환경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전라남도의 산업별 CO2배출구조분석 : 제조업 중심으로

조정훈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제1차 이행기간에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니지 않았다. 하지만 OECD국가의 일원으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여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추후 의무이행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율을 보면, 2010년 기준 산업부문이 59.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특히 제조업에서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산업도시지역’이라는 타이틀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지역으로서, 타지역 대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많은 실천이 필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전남 지역의 제조업의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CO2)의 산업별 배출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탄소 R&D 촉진 및 사업화가 시급한 분야를 확인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5년, 2007년, 2009년으로 설정하였다. 산업별 CO2 배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시점별로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환경산업연관표는 경제주체들이 의식하고 사용하는 에너지 외에 다른 부분에 유발시키는 에너지, 에너지 이용으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상세하게 나타낸다. 환경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정된 전국의 산업별 CO2 배출원단위와 2005년 실측표, 2005년 실측표 기준으로 작성된「2007-2009년 연장표(불변가격)」를 통해 추정된 지역의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전남 지역의 산업별 생산유발 CO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환경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전라남도의 CO2 배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석탄, 석유 등 CO2 배출계수가 높은 에너지원을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산업인 ‘제1차 금속제품’ 등에서 배출량, 배출원단위, 생산유발 배출량 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전라남도의 산업구조는 현재 CO2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CO2 배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취약한 CO2 배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의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산업인 IT, 서비스산업 등 환경친화적 산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환경산업을 육성하도록 한다. 둘째, 전남에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CO2)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제1차 금속제품’으로 이에 대한 이산화탄소(CO2)배출저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남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집중현상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 R&D 및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조속히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저감 R&D 및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조속히 상업화를 위해서는 국가 및 해당 지자체에서 제조업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여 기술개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성과를 향상시켜 사업화하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호텔 서비스 산업의 환경표지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병준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전자산업의 제품환경 규제대응 사례분석

정세권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세계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로 인해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생태계의 평형은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 21세기는 지식 화와 정보화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환경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WTO의 본격적인 출범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규제는 세계의 무역흐름과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규제는 전자산업의의 대응 능력에 따라 기술 장벽 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EU에서 시작된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 RoHS(유해물질사용금지)지침, WEEE( 폐전기·전자재활용의무)지침, EuP(친환경설계)지침 등의 환경규제는 이제 중국, 미국,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전자산업의 2005년도 현황은 총생산 2조원으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이며, 전체 수출 2,738억불 중 1,039억불로 전자 산업이38%을 차지한다. 규제시행의 중심에 있는 유럽, 중국,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의 60%를 점유하는데 이는 제품 환경 규제 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는 최신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을 통해 제품 환경 규제가 확대, 강화 되어 무역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며, 환경규제에 국내·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확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와 함께 10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해 내었으며, 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국내 3개 기업, 해외 3개 기업의 대응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는 평균 75.66점, 해외는 78.33점으로 해외기업의 대응수준이 조금 높음을 알 수 있다. 10개 항목 중 국내기업이 모두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것은 공급망관리 1개 항목이며, 해외기업은 환경경영전략과, 전담조직 구축 등 2개 항목이다. 결론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환경을 고려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재 도약 하기 위해서는 제품 환경 및 지속가능을 전담하는 상설 부서를 체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world economy achieved huge growth passing industrial revolution. Thereby ecosystem is seriously destroyed. As we are information age, they live in age of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so we will not be able to economic activity if we do not protect environment. In particular, Development country's environment regulation and WTO system brought change of world trade current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environment regulation is becoming technical barrier according to confrontation capability of electronic industry. Environment regulation such as (Integrated Product Policy; IPP), RoHS, WEEE, EuP is spread worldwide in China, US, Korea. Total production of domestic electronics industry is 2 trillion won in 2005. So Korea is exporting country of world 4th following US, Japan, China. Exports to above country is occupying whole 60% in Korean electronics industry. Therefore, we can know product environment regulation reaches is much. This study analyzed new environment regulation trend and strengthening of environment regulation. And analyzed example that domestic·aborad companies are responding to environment regulation. We made 10 categories with domestic expert for correct comparative analysis. We analyzed the confrontation level of domestic 3 companies, foreign 3 companies. Analysis result domestic is average 75.66 points, and the foreign countries was 78.33 points. Therefore we can know that foreign company's confrontation level is higher than domestic company. Korean company only acquires high point is supply chain management part. Aboard company acquires high point is environment management strategy and establish organization. Completely. Local company should establish environment business strategy. And they should operate product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control organization in company.

Type Ⅱ 환경라벨링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나리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친환경제품 시장 확대에 따라 함께 증가한 부당한 환경라벨링에 대해 살펴보았다. 친환경제품의 시장규모는 2000년대 초에 비해 약 20배 이상 성장했으며, 친환경제품에 대해 인식하고 구매의사를 가진 녹색소비자 역시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친환경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제품 구매에 있어서 전통적인 부정적 인식은 높은 가격과 낮은 질이었다.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이라고 표방하는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에 비해 고가임에도 질이 좋지 않다고 인식해왔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직접 누릴 수 없는 공익적 효용인 환경보호를 이유로 친환경제품을 선택하는 일은 적었다. 그러나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시민단체의 환경운동 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환경부하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제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며, 가격도 타 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과거의 제품 질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친환경제품이 정말 환경친화적인가에 대한 의심이다. 그리고 이는 친환경제품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심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제품부터 환경라벨링 제도까지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친환경제품 정의에 대하여 각국 실정법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원료 구매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전통적 또는 경쟁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친환경제품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며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개념인 ‘환경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친환경제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제품의 환경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수단이 환경라벨링제도이다. 환경라벨링제도는 ISO 국제표준 분류에 따라 살펴보았으며, 소비자 기만 정도가 가장 커서 친환경제품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는 Type Ⅱ 환경라벨링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했다. 친환경제품 소비 촉진은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들이 있으나, Type Ⅱ 환경라벨링에 맞춰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봤으며 특히 국내 법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국내법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이에 따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린마케팅 전반에 대해 다루는 후자보다 Type Ⅱ 환경라벨링인 기업의 자기주장에 대해 다루고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 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사례 89건에 대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환경성 개선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케 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교 내용 또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가장 많은 사례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생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Type Ⅱ 환경라벨링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 활성화의 개선 두 가지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하위 법령‧고시의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사법적 제재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고시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등에 기업과 마케터를 위한 세부예시 및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는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부당한 친환경제품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활용한 교육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소비의식 전환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를 위한 친환경제품 확산에 본 연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Type Ⅱ 환경라벨링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 환경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김주희 세종대학교 2017 국내석사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환경규제 강화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또한 지난 10년간 약 20조원 규모에서 약 100조원으로 약 400%의 규모 상승을 보였으며, 향후 2020년까지 약 140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기업은 사업의 특성 및 시장의 크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시장의 큰 양극화, 타 제조업에 비하여 영세한 실정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우수한 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환경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이 그 중 하나이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은 폐기물 자원화 촉진 및 환경산업 발전을 목표로 환경산업체에 다양한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중소환경기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 중 규모가 크고 타 지원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에 지원이 되는 융자지원사업은 은행의 채권심사를 거쳐야 융자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기업의 신용도 및 담보력이 부족할 경우 기업대출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지원 실효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란 중에 있다. 반면에 국내·외 타부처의 경우는 무담보대출, 특수목적 특화 지원, 탄소배출권 담보설정 등 기업여건과 특징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융자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2,000억원이 넘는 융자지원사업을 통하여 매출액, 자본유동, 고용증가율 등 다양한 성과지표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지만 영세한 환경기업에게 실효성이 있는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책자금의 특징 등의 조사·검토를 통해 융자지원 현황·효과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환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대출, 특수목적 지원대상, 연계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연구

윤수정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7 국내석사

시멘트 산업은 60년대 1,2차 경제개발과 함께 성장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1919년 시멘트 공장이 최초로 설립되어 현재는 시멘트 생산량 기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등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시멘트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 하나로 제조 과정 상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고온 제조되기 때문에 CO2의 배출이 타 산업 대비 높은 편으로 대기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시멘트 산업은 CO2 감량의 방법으로 폐기물 순환자원화를 도입하였으나, 이 또한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비산먼지를 통해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에 유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시멘트 생산국 및 국내 시멘트 산업 현황을 관찰하고,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의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환경 측면에서 시멘트 산업의 미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시멘트 주요생산국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유해물질 관리 기준 강화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구제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외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이것은 향후 시멘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The cement industry grew as a basic national industry as part of the 1st and 2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and it has an important role for expanding infrastructure. The first cement factory was established in 1919 and advanced into a global industry, which is now ranked number 11 in worldwide cement production. However, because the cement industry involves mass energy consumption, by burning fossil fuels at high temperatures, CO2 emissions levels are higher than other industries. This means that it affects air pollution significantly. Recently the cement industry introduced resource recycling technology for waste, to reduce CO2 emissions. But this process also has the effect of creating unavoidable fugitive dust, which is harmful to the surrounding area. Hence, this study will observe major cement producing countries in the world as well a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domestic cement industry, and analyse social awareness of air pollution from the cement industry and politically. Also it will examine the future of the cement industry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Presently in most major cement producing countries, people have become aware of air pollution and cement industries are trying to finds ways to improve this. Specifically, Korea strives for the reinforcement of injurant control standards and damage relief from fugitive dust. However, these are still insufficient methods,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nations, which need to improve spontaneousl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ement industry in the future.

친환경 인조잔디의 Type I 환경라벨링 평가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안우진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1990년대 초반까지 각 국가의 환경 정책은 규제위주의 사후처리 개념(end of pipe)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사후처리의 한계점 및 환경 기술의 기술적 한계 도달 등 환경문제 심각성으로 사고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환경 개념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전환시켰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상 없이 현세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며, 본질적인 의미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제협약, 정부규제 및 시장요구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 되었으며, 2000년 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녹색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자원의 지속성을 제한해 온 산업주의의 발전모델을 넘어서 인간과 환경, 자원과 에너지가 상생·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 환경·경제의 상충관계에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경·경제 상생관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성장 실현의 핵심은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이들의 실제적 결과물인 녹색제품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녹색제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녹색제품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체 유해성(고무분말의 코, 목 등 인체 유입으로 인한 영향)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인조잔디의 환경성 평가기준 마련을 통하여 녹색제품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인조잔디는 국민들의 여가생활 향상과 더불어 초･중･고 교육기관 및 주변 체육공간을 초록의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학생 및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그간 민간 및 정부 주도 사업에 사용된 자재로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ISO 14024(TypeⅠ ; Environmental labelling-Principle and procedures)에 따른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원･에너지 소비,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인체･생태계 유해영향 등 환경영향을 적게 미치는 친환경 인조잔디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전자회사 종사자들의 폼알데히드에 대한 위해성평가

김영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3 국내석사

최근 국내에서는 미량의 유기화합물질에 의한 전자산업체의 질환(백혈병 등) 발생 여부에 관한 이슈로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공정과 다양한 신규 화학물질의 도입에 따른 위해성이 큰 물질의 미량 사용 또는 부산물 및 불순물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종사자의 건강에 대한 욕구 향상, 사회적 인식 증대, 사회적 비용의 지출 여력 확대로 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 전자회사 종사자들의 작업?사무 환경에 대해서 새건물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SBS)의 대표적인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이고, 각종 유기화합물질 중합체의 기초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 부산물과 불순물로 노출의 가능성이 있고, 위해성은 크지만 벤젠 만큼 알려지지는 않은 폼알데히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작업형태별로 대상군을 나누어 해당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인식도를 설문조사하고, 측정?분석하여 호흡노출량 산정하고, 환경인식도와 위해성도 간의 상관성 파악하여, 사업장의 유기화합물질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종사자들의 설문을 통한 환경인식조사 결과, 작업?사무 환경별로 직접적인 유기화합물질의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에 대해서 유기화합물질의 취급, 작업강도, 교대근무, 오랜 근무기간에 따른 노출 자극, 불편함과 건강상의 피해 경험과 근무환경의 오염정도 여부에 따라서, 일반현황 조사(Part-B) 항목은 성별,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폼알데히드 노출로 인한 자극 경험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일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인 강도는 작았다. 이는 직접적인 유기화합물질 사용 대비 간접적(반응 부산물 또는 불순물 형태)으로 노출되는 폼알데히드의 특성이 종사자의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종사자의 작업?사무 환경별로 폼알데히드의 노출량 조사와 위해성평가 결과, 노출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던 유기화합물질 사용이 많은 공정A군은 위해도(확률)는 5.25E-06 (3.50±0.68㎍/㎥), 사용량이 적은 공정B군은 4.28E-06 (3.44±1.39)인 반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무군은 1.20E-05 (14.43±8.24)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환경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유기화합물질의 목적물로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반응 부산물 또는 불순물로의 배출 가능성과 제품생산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철저한 환기?배기 관리가 되는데 반해서, 사무환경에서는 일상적인 환기 관리만 하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즉 환경(Area)별 시간당 환기횟수의 차이와 배기 및 제거시설(Chemical Filter 등)의 설치 여부가 중요하다. 셋째, 종사자들의 환경인식도와 위해도 간에는 상관성이 없었다. 종사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유기화합물질의 취급(사용) 여부가 각종 자극과 환경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간접적인 비의도덕인 폼알데히드에 의한 노출과 위해성에 대해선 인지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위해성이 큰 미량의 물질은 취급과 검출 여부에 따른 농도관리 보다는 총량적인 노출량 관리와 위해성의 평가?관리?소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금번 조사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폼알데히드에 의한 위해도는 외기수준인 1.07E-05 (9.13±3.70㎍/㎥) 대비 작업환경은 오히려 낮은 50% 수준인 5.25E-06이므로 지속적인 현상유지와 극단치(헌팅) 관리차원에서 국소배기 강화를, 사무환경은 110% 수준인 1.20E-05이므로 현재보다 적극적인 환기?배기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종사자들의 설문과 작업?사무 환경 측정을 통한 인식도와 정량적인 위해성평가는 반영하였으나, 조사 대상, 측정 횟수 및 기간을 충분히 확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객관성과 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환경 R&D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연구

임철희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금융자본주의가 경제를 주도하였던 시대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로 세계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친환경’ 또는 ‘녹색’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 또는 성장모형에 대한 논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UN은 2012년 리우+20 회의 주제로 ‘사회적 포용력을 고려한 녹색경제 체제로 전환’을 선정하였다. 즉, 녹색중심의 경제성장모형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동시에 녹색경제 체제로 전환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의 육성 그리고 이를 위한 녹색 R&D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의 R&D 예산 규모와 GDP 대비 점유율은 세계 7위 및 세계 4위로 확인되었으나, 환경 R&D의 점유율은 1.6% 수준으로 녹색성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 R&D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며, 환경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으로 개발한 환경 R&D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문헌분석과 주요 국가의 환경 R&D 정책 특히 사업화 과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의 환경 R&D 정책은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사업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환경 R&D의 사업화에 집중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 정부의 환경 R&D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환경 R&D 정책 수요자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조사 및 분석결과가 보완된다면 정책개선방안의 실효성은 배가될 것이다.

Brown Gas Cutting technology의 경제?환경효율성(eco-efficiency)에 관한 연구

정양숙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국내석사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프레온가스(CFC), 아산화질소(N2O) 등 온실가스(greenhouse gas) 농도의 증가와 함께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구 대기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남북극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 이상기온, 자연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등의 심각한 자연 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전세계 UNFCCC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적응을 위한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세부 시책을 이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면서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이유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 및 에너지효율 강화를 위한 규제는 우리 산업 및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닥쳐올 것이다. 즉, 전통적인 중화학공업이 이러한 경영여건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친환경성을 강화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경영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략경영적 측면에서 기업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건전성의 조화를 새로운 기업경영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 경제적 성과지표 중심에서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경제․환경효율(eco-efficiency)를 KPI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업의 경제․환경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기술 또는 녹색기술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및 중공업이라 할 수 있는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철강제품의 Cutting 과정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주목하고 전통적인 LNG 연료에 대한 Cutting 방법과 새로운 브라운가스(Brown Gas) 기반 Cutting 방법을 경제․환경효율성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브라운가스 절단기술의 경제․환경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