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주택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한국형 CCRC 모델 중심으로

이경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2 국내석사

While Korea has rapidly become a super-aged society, the average life expectancy gradually increases. In addition, the changes in traditional values such as the necessity of marriage, a sense of supporting the parents, and etc.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Youth unemployment, an increase in single home, low birthrate problem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aged living along are exemplary cases. As Korea's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s, people have 20years of senescence after the retirement since the average retirement age decreases. Although they should enjoy comfortable and stable lives after the retirement, they actually feel a sense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burden such as a sense of isolation after the retirement, a sense of loneliness caused by unclear family, and lack of self-confidence due to the declining health. As such a sense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burden increases, the aged feel a sense of isolation from the family and society. The possibility that such a sense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burden leads to suicide is strong. Currently the rate of the aged suicide in Korea is ranked at the top among OECD countries. Since 2000, as the problem with the elderly have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it began to be socially recognized that securing the living places for the elderly should be a primary concern. Although the social needs for the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were required, the operation of the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faces my obstacles due to obscure legal boundaries of the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he systematic limitation of the government. Some insist that the law of the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turned out a failed exemplary case and social recognition on the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is not positive.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for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social recognition and induce the concepts and types of the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In additi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n operation was examined and the comparison in exemplary cas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plans were examined. Through thi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were suggested by classifying into the aspects of accessibility, publicity, and profitability to activate the new Korean type of th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Th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een below. First, it is necessary that th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should be developed as inner-city suburb located on the brother which provides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stable environments unlike an institution for the aged in the past that failed to have an easy accessibility. Second, for the stable economic independence, the income for the elderly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do that, it can be judged that the environment that the elderly can work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welfare housing complex and policy support such as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elderly is also required. In addition, the operator of th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should have a positive bilateral relationship with local community, be operated by welfare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and social recognition on th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should be changed. Third, since the health of the elderly becomes weak as time passes, the relocation of residence areas for the elderly should be easy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the elderly. Finally,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regulation including the permits and approval process for th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should be less strict, secure the simplicity and quickness for the complex administrative work, and tax incentives in a property tax, an inheritance tax, an integrated land tax, a value added tax, an income tax for renting real estate, a transfer income tax, and a development tax should be sought. In addition, the systematic device to induce private cooperations to investigate should be prepared and the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inforced and activated to prevent from illegal sales by providers. In the future society,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will be more stable by providing the old age or pension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after the retirement and the purchase power of the elderly will increase. In order to respond the changes in the situations,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at focuses on public aid service should be reconsidered and the policy supports to give private cooperations or private organization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welfare business for the elderly by are highly required through developing silver industry. I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s limited in low income classes, from now on,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various classes from a low income class to a middle income class and the plan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should be considered. If the accessibility, publicity, and profitability of th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are secured, th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can become a huge counterproposal for the housing issues for the elderly for the preparation for an aging society.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에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결혼의 필요성, 노부모 부양의식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실업, 독신가정의 증가 및 저출산 문제,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동안 은퇴 평균 나이는 감소하여 은퇴 후 약 20년의 노년기가 주어진다. 은퇴 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 시대의 노인들은 은퇴 후 사회적 고립과 핵가족화로 인한 고독감, 본인의 건강 악화에서 오는 자신감 결여 등과 같은 많은 심리적 부담감과 신체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이 커질수록 노인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더 많은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부담감은 노인 자살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00년 이후, 노인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노인의 주거 공간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시작되었으나 노인복지주택의 애매모호한 법적 구분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한계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인복지주택법은 실패 사례로 보고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 역시 부정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고 노인복지주택의 개념과 유형,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한국형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인복지주택의 개선방안을 접근성, 공공성, 수익성 측면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주택은 과거 접근성이 어려웠던 양로시설과는 달리, 교통 여건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변 여건이 조성된 도심 근교형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년층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주택단지 내에는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노인고용정책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주체는 노인복지주택이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그 지역사회의 복지시설로 운영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함께 요구된다. 셋째, 노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노인거주지역의 이전이 용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측면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 처리를 단순화 및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재산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개발 부담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공급자들의 불법 분양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도 함께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는 사전에 노후 준비를 하거나 연금, 은퇴 후 취직 등에 의해서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보다 안정적일 것이고, 노인의 구매력도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부조 서비스만을 위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이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이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저소득계층부터 중산층 노인들까지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노인복지정책의 개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접근성, 공공성,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노인복지주택은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주거문제의 큰 대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김창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매우 빠른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인구의 노동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은 장기요양보호체계마련을 위해 2000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설치를 계기로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2008년 7월 시행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를 시행 한 작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를 하였다. 우리가 법체계 및 제도 운영방식이 유사한 독일과 일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 제도의 시행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개혁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첫째, 적용대상에서, 피보험자의 확대문제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보험료부담완화 차원에서 그 범위를 40세에서 30세 또는 20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애인에 대하여 2009년부터 개호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둘째, 급여내용에서, 장기요양정책과 기존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가족 및 친지로부터 제공되던 비공식서비스와의 중복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가족간병인을 위한 수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과 연금급여의 중복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질 저하의 문제이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부족 및 인력자격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관련 인력의 높은 이직율 현상으로 나타난다(유은주, 2005). 셋째, 재원조달방식에서, 향후 장기요양체계의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과 일본은 시설급여의 경우 식비 숙박비 등에 대한 가족들의 추가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지역밀착형 서비스 개발의 문제이다. 즉, 과거의 재가 서비스나 시설서비스로는 증대되고 있는 치매노인이나 독거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체계를 형성하고, 일본에서는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서비스와 야간대응형 방문개호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연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운영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에 있어서, 그 범위확대가 문제된다. 이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재원 확충을 통하여 노인수발서비스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및 일반가정의 노인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발보험료를 차등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에게도 급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급여내용에 있어서 건강보험급여와 노인 장기요양급여 즉, 의료와 복지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장기요양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시 등급외판정자, 즉 경증자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예방 사업이 행해져야 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예방프로그램개발을하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본인부담 경증에 대한 급여제한 예방의 필요성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자금 대출사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서, 시설인프라의 부족과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 해야하는데, 시설공급의 취약성은 노인인구대비 시설입소율이 0.6%에 그치고 있어 독일과 일본의 5~6%에 크게 대비된다. 특히 지역간의 불균형의 해소의 해결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발등급평가, 판정의 확인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3~5등급 판정의 경우 케어매니저의 작성기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판정위원회 결정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노인수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바, 전문인력의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호의 지속가능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예방중심의 서비스 제공 위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수발 보호의 욕구를 가진 대상이 공적보호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노인수발보험의 비용조달방식과 급여자격 등을 규정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국민의 노후불안에 대응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장기요양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사회진출에 제한이 컸던 여성 등 비공식적 장기요양자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고, 본 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어 고용창출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 등의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요양시설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가 발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미성숙한 틀 속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해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라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상황에 맞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이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호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회보장 측면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다루었다. 가족에 대한 공공정책이 중요하지만 가족정책에 대한 부분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중에서 일부분은 민영보험 영역이 있으나, 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공적 책임을 통한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독일, 일본 국가간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민영보험이 주체가 되는 부분은 역시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We now live in a society that is progressing fastest to the aging society in the world. In this rapid aging society, the probl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re the biggest issues. Recently the situation in aging and the atmosphere of the society have been changing rapidly. The issues supporting the elderly have become not only the problem of families but also the problem of societies. To solve these problem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s enforced in July, 2008. The issu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early stage for the elderly that are being carried out to cope with many problems are following :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ld people who need long-term care, the limitation in each family's care, the lack of facilities for the middle classes of aged adults, and the growth of the cost of medica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ch to the best solutions by examining related people, wage systems, delivery processes and financial solutions based on the framework of Gilbert & Terrell carried out already in Germany and Japan. The core contents in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re following: First, the results of the studi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Germany are as follows. Germany applies the system to whole citizens. The forms for benefits are in-kind benefits, cash and mixed forms in-kind benefits and cash. Benefits on those who receive benefits of helping care in home, benefits of helping care in facilities and benefits on those who provide the service of helping care are the most popular forms. The levels of benefits are divided into three stages by considering the degree in speciality and the frequency of care. In service delivery system, the institution is unified as the helping-care insurance cash and it is making out and screening care-plans through MDK. The human resources are major helpers and assistants for the elderly. In Japan, they define clearly the elderly as the people more than 65 years old or as the people in need because of special diseases between more than 40 years old and less than 65 years old. The benefits should be in the forms of in-kind benefits for providing care at home and in facilities. The levels of benefits are divided into seven stages and there are benefits for providing care at home, benefits for providing care in facilities, benefits for prevention and special benefits for cities, governments, and rural communities. Also,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s unified same as Germany. Experts or insured people make out care-plans and judging committees screens and make decisions. Second, there are two issues of benefits in detail : one is to overlap of public long-term care policy and private service, and the other is to get lower in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 The third issue is whether continuation in raising funds for the system of long-term care is possible or not in the future. The fourth issue is developing service delivery system which can fit into a society. I reach to the following solutions by comparing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the management system in our country and in the above developed countries. First, the beneficiaries should be broaden by dividing the beneficiary group into public chargers, the second lowest class, and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low-income groups and ordinary families .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difference in medical treatment and welfare and to develop a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about benefits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Third, we need lasting financial resources in the future to operat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lso we will have to consider loan system for the deficient people to be able to get the service. Finally, we must simplify evaluation system to classify grades, reduce evaluation time, train experts for caring the aged and get rid of a shortage of the infrastructure and an imbalance between regions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윤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예전에는 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이 가정에서 이루어 졌다면 최근에 와서는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정의 역할이 약화되고 기관에서의 유아의 교육과 보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이 개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유아교육관계자나 부모들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더 이상 유아 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교육과정이 되었다. 이처럼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유아교육기관 교사에게도 혁신적이고 활동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 혁신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고 유아교육기관의 혁신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 교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적 특성과 혁신행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인적 특성을 성격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고 두 요인과 인구학적 특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알아보았다. 총 215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성격적 특성의 5가지 요소인 친화력, 성실성, 창의성, 외향성, 안정성 중에서 외향성을 제외한 친화력, 성실성, 창의성, 안정성이 교사의 혁신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요소들이 혁신행동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창의성이 다른 요소들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특성에서는 혁신자와 적응자 요소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혁신자가 의미 있는 요소로 판별이 되어졌으며, 혁신행동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에서 교사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연령과 결혼여부, 경력으로 들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면 교사의 혁신행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 면에서는 7년 이상일 때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경력만이 의미 있는 요소로 판별이 되어졌으며, 경력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른 교육관련 종사자들에 비해 그 지위가 낮게 평가되는 유아교육교사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들의 사회적 인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혁신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유아교육과 관련되어서는 혁신행동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아교육기관의 혁신행동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하여 준다. 셋째,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교사들의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연령이나 경력, 학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왔으며, 창의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좀 더 혁신적인 것으로 나왔다.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채용, 교육, 승진, 보상 등의 인사관리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경기지역유아교육 기관 중 35개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국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에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성을 갖는다. 또한, 변수의 설정의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만을 변수로 고려하였다. 조직이나 상호작용 등의 다른 변수로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에 관하여 자신이 응답하게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

유아교사들의 개인 성격적 특성이 장애통합교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사들의 개인 성격적 특성이 장애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성공적 통합교육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서울시와 고양시에 위치한 유치원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학급교사와 특수학급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65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성격적 특성의 5가지 요소인 외향성, 안정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중에서 외향성을 제외한 안정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장애통합교육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성격적 요인 중에 교사들의 친화성이 통합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결과는 성격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져 즉흥적이며 감정적 측면이 강한 교사들이 통합교육의 효과성 특히 일반유아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정서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교사들 중에 통합교육의 효과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위성만을 보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장애 통합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과 비교할 경우 통합 교육을 받은 교사들 중 친화성 높은 교사들은 통합교육이 일반유아 및 장애유아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통합교육 이수는 교사들의 통합교육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반유아에 대해 장애 통합 교육 및 장애유아 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경우, 친화적 특성을 가진 교사들과 정서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은 통합교육이 일반 유아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 통합 교육 및 장애유아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이러한 성격적 특성과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화적인 교사들과 즉흥적이며 감정적 측면이 강한 교사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통합교육을 경험하지 않을 경우 그 효과가 일반유아에게 긍정적일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지만,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장애유아에 대한 통합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통합교육이나 장애유아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경우 그들의 성격적 요인과 통합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태도와는 특별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 친화적이어서 장애유아에 배려심이 강한 교사들의 경우 통합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에 대해 경험 없이는 그 효과성에 대해 반신반의 하다가 통합교육을 해보면서 특히 친화적이어서 배려심이 강한 교사들 일수록 통합교육은 장애유아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성공적 통합교육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성공적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그것을 담당교사들의 성격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통합교육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사들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특히 친화적이어서 유아들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 교사들이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유아교사 교육의 중요성이다. 통합교육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 구체적인 교육이 시행되는 경우 교사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통합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교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친화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통합교육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impacts of teachers' personality on the disabled integrated education and seek successful integrated education plan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for teachers in general classes and special classes at kindergartens located in Seoul and Goyang-si.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165 questionnaires, 5 factors except extroversion such as stability, friendliness, sincerity, and openness had effects on the disability integrated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een below. Overall, it was known that teachers' friendliness among personality showed a positive attitude on the effects of integrated education. Next, the interesting result is that teachers who showed strong impromptu and emotional aspects due to a lack of stability believed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ed education, especially positive effects on ordinary children.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eachers with a lack of stability saw only appropriateness not considering the impacts of integrated education. The detail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seen below. First, in comparison with teachers who had no disabled integrated education, teachers with high friendliness among teachers who had integrated education believed integrated education had positive impacts on disabled children. Therefore, taking integrated education can be regarde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teachers' attitudes toward integrated education. Second, in the case of teachers who had no experience with disabled integrated education for ordinary children and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it was known that teachers with friendly attitudes and teachers with a lack of stability believed that integrated education had positive impacts on ordinary children. On the other hand, the personalities of teachers who had experiences in disabled integrated education and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had no relation with the attitudes toward integrated education. It can be interpreted that in the case that teachers with friendliness and teacher with strong impromptu and emotional aspects had no experiences in integrated education directly at educational fields, while they showed attitudes that the impacts were positive to ordinary children, they had attitudes to doubt the impacts if they had practical experiences. Third, with regard to the impacts of integrated education on disabled children, in the case of the teachers with no experiences in disabled children education, their personality factors had no special relation with the impacts of integrated education. However, it was verified that teachers with experiences had positive attitudes on the impacts of integrated education since they were friendly and considerate of disabled children. Therefore, it can be known that teachers with no experiences in integrated education were dubious about the impacts and they, especially, teachers with friendly and strong consideration, started to believe that integrated education had positive impacts on disabled children while experiencing integrated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several important suggesting points for successful integrated education. First of all, when successful integrated education is conducte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the personality factors of teachers in charge. Teachers who had emotional stability and friendly and strong consideration for children rather than teachers who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impacts of integrated education emotionally should take responsibilities. Next, it is the importance of childhood teachers for integrated education. When concrete education i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impacts of integrated education, continuous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should be conducted since teachers can change their attitudes toward integrated education through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Finally, this study showed that continuous efforts to reinforce teachers' friendliness can be an important variable for successful integrated education.

청각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박영숙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Career rehabilitation is a productive and economic service that allows the hearing impaired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nd become socially productive individuals. This relieves the social burden of the disabled and contributes toward social unity. It is also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disabled person’s personal pursuit of happiness. Economic activity is a driving force behind social development and an important element for enhancing their individual lives and making it more comfortable. Whil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research and effort exerted for career rehabilitation of the hearing impaired in Korea, there are still a number of hurdles that prevent them from starting their own careers leading to normal lives in society. Specifically, many areas of improvements are necessary in terms of career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upport structures.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most people who have a hearing impairment are limited in a number of ways due to their disability. It furth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hearing impaired people of Korea. Finally, the study proposes methods to improve the existing situation. Career rehabilitation may be easier for the hearing impaired compared to those with other forms of disabilities. However, career training programs for people with a hearing impairment are still outdated and nonprofessional. For example, adequate programs have not been introduced to produc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making it difficult to offer sufficient services for career rehabilitation. These problems become evident once we examine the career rehabilitation service structure. Whil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government organizations directly involved in career rehabilit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ey have failed to provide timely and adequate measures for career training or polices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ithout improvements in government policy, it will not be possible to implement professional career training programs or produc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introduce laws that increase the percentage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o take strong measures to enforce these laws. Sound communication with the hearing impaired is critical in providing adequate career rehabilitation services. Under the current system, it is difficult to produc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who can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for career rehabilitation of the hearing impaired. Government agencies must actively work together to introduce programs to train and nurtur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Another area of improvement for career rehabilitation of the hearing impaired is to provide career training institutions and secure teachers with expertise. Moreover, we must help each hearing disabled individual to find a compatible job and provide sustained management for maintaining his/her job. Employment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Korea have been passed around between two structures,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rvices dispersed between these two structures have made support inefficient and fragmented, a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unite the support structure for the hearing impaired. In conclusion, improving some or parts of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is essential to provide career rehabilit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In addition to this,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olicies and public officials working in government organizations must change their mind set and offer active cooperation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career training of the hearing impaired.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신체적 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는 일이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형성은 전체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는 그들 스스로의 자활능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으로 기능적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서비스는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취업을 통해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청각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나 지원체계에 관한 영역에서 다수의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청각장애인 대부분이 신체적인 측면에서 정상인에 비해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어 실제 우리나라 청각장애인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다른 장애인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특성이 있으나 그에 대한 직업교육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에서 전문수화통역사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직업재활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직업교육의 전문화나 실질적인 수화통역사제도 확립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분산적인 청각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청각 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체가 된다. 이들 부처는 직업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제도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시기적절한 직업훈련이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일자리 알선 및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직업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적인 수화통역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전문적인 수화통역사를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수화통역사를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능동적인 개입을 통해 내용과 형식면에서 제도적인 공인화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지원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지원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서비스가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청각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는 어느 특정 요소의 개선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제공되어져야 한다. 즉, 정부정책의 제도적인 변화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의 의식변화 및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졌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직업재활이 가능하다.

유아교사의 자율장학 실태 및 개선방안 : 서울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이명화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서울형 어린이집 자율장학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사의 질 개선을 촉진 할 수 있는 자율장학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특별시 보육 담당과에서 주최가 되어 진행된 2009년 서울형 자율장학 실태를 분석해보고,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서울형 어린이집의 자율장학에 대한 유형, 기법 실태와 만족도, 요구도, 자율장학의 어려운 점과 개선사항, 자율장학의 연안 등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서울시 보육담당과가 주최한 서울형 어린이집 자율장학의 경우 100명의 멘토와 1,160명의 교사가 참여를 하였고, 자율장학의 주제 선정 순서는 상호작용, 표준보육과정, 아동관찰 및 문제행동지도, 교사관련 등으로 진행을 하였다. 멘토들의 설문 결과를 보면 자율장학의 목적으로 교사의 수업 능력 개선과 영유아의 상호작용 능력의 향상이었다. 이것은 교사들이 상호작용을 장학주제 1순위로 선정하여 진행 한 것과 같다. 서울형 어린이집 자율장학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자율장학에 만족하였다. 자율장학의 유형 및 기법으로는 전문서적 읽기, 연수 등을 선호 하였고, 임상장학은 수업 공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원하지 않았다. 자율장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부족과 업무량 과다였다. 멘토의 경우 대부분 원장이 했는데 멘토를 다시 하겠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겠다는 답변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73%로 멘토 역시 시간의 부족과 업무량 과다를 이야기 하였다. 서울형 A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비서울형 경기도B시의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서울형 어린이집의 장학 실태는 대부분 자율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자율장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은 상호 협력적 장학인 동료장학이며, 교사들이 요구하는 자율장학 역시 상호 협력적 자율장학이었다. 이것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계획과 전개,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동료교사 사이에 수평적이고 협동적,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사의 질 개선을 위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자율장학을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 둘째,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장학의 기법 중에서 연수 참여나 현장연구, 멘토링, 관찰하기 등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비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연수 참여, 멘토링, 전문서적 읽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법은 연수 참여 이며 가장 편안하게 참가해서 부담 없이 듣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누군가가 도와주고 함께 이끌어 주며 진행하는 현장 연구, 멘토링 등이 원하는 장학의 기법이다. 혼자하거나 어려운 기법 보다는 쉽게 접근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쉬운 기법을 요구하므로 해당 기관의 원장과 원감 등은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됨과 더불어 교사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current conditions of self supervision of teachers in Seoul-type and non-Seoul-type child care centers and attempts to grope for improvement measures of self supervision that may promote speciality and quality of teachers. It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Seoul-type self supervision which the child care department of Seoul City has promoted since 2009. This study also explores its typology, techniques, the degree of needs and satisfaction as well as its difficulties,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via questionnaire survey. 100 "mentors" and 1,160 teachers in Seoul-type child care centers participated in self supervision program of which the theme covers interactions, standard childcare process, observation of children's behavior, correction of problematic behavior, and other teacher related issues. The survey shows that "mentors" first and foremost recognize the improvement of pedagogical skills and ability and the enhancement of children's interactive capacity as the goals of self supervision. Teachers consider interactions as the top priority of the program as well. Teachers also think that Seoul-type child care centers' self supervision has been helpful and most of them express satisfaction. Among the typology and techniques of self supervision, reading subject related books and magazines as well as training programs are preferred, however, laboratory supervision is avoided because of the stress to open class requirement. They feel too much work is needed in limited time in order for satisfactory self supervision. Seventy three per cent of the "mentors," most of whom were actually the heads of child care centers, replied negatively or "I have no idea" to the question whether they want to be "mentors" again, because of insufficient time and work overload. The result of surveys on public and private child care centers in "A" district (Seoul-type) and in B City (non-Seoul-type) reveals as follows. First, most Seoul-type and non-Seoul-type child care centers are adopting self supervision with high level of satisfaction. Currently the most prevailed type of self supervision is peer supervision. It is a type of cooperative supervision which is most preferred by teachers themselves. They prefer peer supervision since it builds and supports horizontal, cooperative and trustful relationships among teachers as peers. For every step of peer supervision from planning, development to evaluation requires discussions and consensus among them. Therefore, to improve professionality and quality of teachers, self supervision needs to be adopted. Secondly, among techniques of self supervision, Seoul-type child care centers are using training programs, field research, "mentoring," and observation with relatively high degree of satisfaction. Non-Seoul-type child care centers are using training programs, mentoring, and reading materials. Teachers prefer training programs the most, because they can participate in them easily, listen to the lectures provided, and get something from them. Teachers also want the techniques of supervision such as mentoring and field research in which they can be guided and get help. They want easily accessible and easily manageable techniques and tend to avoid self-supported and demanding techniques. This informs how decision makers should work for a favorable atmosphere to enhance professionality and quality of teachers.

시설장, 교사, 학부모가 지각한 영아보육시설의 실태와 발전방안 : 서울시 영아보육 시설을 중심으로

송은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만 3세 미만의 영아들을 보육하는 영아보육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육시설 52개소의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248부 중 통계체제에 의미가 있는 228부를 분석하였다. 시설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가 지각하는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영양, 건강, 안전,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서비스,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영아보육운영에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서비스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내외 환경이 21.5%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 부족이 34.6%, 시설 설비 부족이 30.7%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문 중 보육계획안 내용의 적절성은 국.공립의 경우 가정, 민간, 가정에 비해 보육계획안의 내용이 영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발달 등을 도모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운영 시간 형태에 대해서는 ‘야간 보육’이 33.8%높게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질문 중, 영아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는 영아보육 전문지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45.2%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의 횟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체 71.5%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별로는 시설장과 교사에 비해 학부모의 경우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나타나 대상별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영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1인당 영아 비율축소’가 29.8%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 개선이 21.1%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현황에 의하면 영아보육은 민간 보육시설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원 운영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 중 시설 설비 부족에 대한 사항이 국. 공립에 비해 직장(41.3%), 민간(36.8%), 가정(27.1%)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영아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둘째, 영아기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영아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모들의 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부모교육과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부모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겠다. 셋째, 교사의 처우의 문제 중 보육교사의 급여에 대한 문제는 전체 68.9%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영아보육교사에게 아동 수 변동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수당,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통해 교사수급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 조사 중 ‘영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지원서비스’의 학부모에 대한 인식을 보면 ‘보육료 지원확대’가 36.0%로 보육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 등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수요계층에 대한 미흡한 배려와 엄격한 지원기준 정책의 효과성에 반감을 나타난다. 이에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확대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infant care facilities for children less than three years in Seoul to find a qualitative improvement plan for infant care facilitie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to head of offices of 52 infant care facilities, childe care teachers, and parents and out of returned 248 questionnaires, statistically meaningful 22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summary of physical environment, nutrition, health, safety, child care program, child care service and treatment toward child care teachers recognized by head of facilities, child care teachers, and parents are as follow. First, child care program and service was considered to be the important factor as 32.0% in the operation of child care facilities followed by the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 as 21.5% the second important factor. On the difficulties of child care facilities operation, 34.6% agreed to the lack or government subsidies while 30.7% recognized as the lack of facilities and equipment. Second, questions for child care program and child care servic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appropriateness of child care plan needs to be focused on children's body, emotion, language, sociality and cognitive dto be focusin case of government established and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in comparisat to home and private child care. On the necessary type of hours of operation, "night care" showed as high percentage as 33.8%. Third, questions on treatment toward child care teachers, 45.2% of respondents agreed to see that the professional knowledge on child car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important qualities which child care teachers supposed to have. Analysis on the frequency of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aiming at improving expertise of child care teachers, 71.5% agree to see the necessities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 by the subjects that while head of facilities and child care teachers agreed to the necessity, parents answered that it would make no difference. Lastly, questions on primary factor which the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to improve qualitative standard of child care facilities, "reduction on children proportion per teacher" ranked 29.8% followed by improvement on child care facilities of 21.1% Followings are the proposal based on the researchers survey to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child care facilities. First, according to the current child care conditions in Korea, it shows that child care hight depends on private child care facilities. However, the research shows that among questions on the difficulties in the operation of child care facilities, the lack of facilities were answered to be the most difficult factors in order of workplace (41.3%), private facilities (36.8%) and home (27.1%) compared to government established and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Thus, it is considered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child care facilities needs to be brought by the government support and management. Second, a variety of child care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al stage of infant. Furthermore, the situation of dual-income parents needs to be considered to attract positive and proactive participation from them by providing on-line parents education and internet website paced with current multi-media era. Third, among the questions on the payment of child care teacher, 68.9% of respondents answered as inappropriat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an allowance needs to be paid to child care teachers regardless of the fluctuation in number of children also an allowance in accordance with the extended time of duty, research allowances also need to be provided for the better working condition of child care teachers. Enhancing professionalism also needed to be provided by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Lastly, 36.0% of respondents agreed the necessity of " expansion on child care cost support" in terms of parents' recognition on "government service to enhance qualitative standard of child care facilities". However, respondents expressed aversion to the low-income bracket focused policy due to the lack of consideration to the actual child care demand group and strict support standar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strengthening child care support to families with more than two children is necessary by expanding families for full funding in child care cost and alleviating income computation standard for dual income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