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소도시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의 입지 적정성 연구 : 강원 양양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을 대상으로

손순금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도시인 지자체는 84곳이다. 이들 소도시는 국토면적의 약 59%를 차지하나,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8%에 불과하다. 또한 평균적으로 고령화율이 약 32%에 이르러 주민의 1/3이 고령자이며, 이는 전국 평균 고령화율 14.8%의 2배가 넘는 비율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낙후․쇠퇴되어,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52곳 지자체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들 지역의 각종 공공 생활편의시설들은 시․군․구 및 읍․면 단위 기준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등가치적 관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읍면소재지 중심에 집중 공급되거나 설치되어 있다. 소도시 주민들은 직주일치 특성으로 주거지와 일터가 함께 묶어져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현재의 고령주민들은 자가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 생활편의시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인구 구조적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과정에서 특히 소멸 가능성이 높은 소도시 면지역에서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고령자의 특성상 활동영역이 도보권 이내로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한 생활편의시설의 새로운 입지 기준 설정과 유형 및 공간적 분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소도시 52곳 중 특히 낙후․쇠퇴되어, 소멸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15곳 지자체(이하 쇠퇴소도시) 중 강원도 양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북도 청도군 3곳의 쇠퇴소도시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와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에서 사용한 생활편의시설중 특히 6개 부문 20개의‘고령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고령주민들의 실제 생활공간인 리 단위에서의 시설 분포와 유형, 고령화 정도 및 거리를 실증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쇠퇴소도시 고령주민들이 필요한 생활편의시설들의 입지가 적정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선 본 연구와 관련된 쇠퇴소도시와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봤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은 통계청 인구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 지역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인 MDIS(Micro Data Intergrated Service)와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리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지역별 분석은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해 시설 분포와 인구 고령화 및 거리모형 식에 의한 시설 거리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분석 대상지역인 3개 군 1,504개의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의 분포와 형태상 3개 군 모두 특히 고차시설이 많은 행정과 교통시설들이 공간패턴 밀도 분석기법인 핫스팟(Hot spot)상 읍면소재지에 강한 집중도를 보였다. 또한 읍면소재지에서 원거리이고 리 단위의 인구규모가 적은 마을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의 접근성 분석에서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한 서비스 기준과 비교시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본 연구와 같은 실제 고령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미시적·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한 새로운 생활편의시설 서비스 기준 마련과 함께 쇠퇴소도시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고령화된 소도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 기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진사례와 정책방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자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쇠퇴소도시지역 공간재편 계획으로 우선은 고령자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생활편의시설의 통(복)합화’이며, 다음은 분석 대상지역과 같은 곳의 리 단위를 테스트베드형 시범사업으로 하는‘한국형 입지 적정화계획’의 추진이다.

공공지원이 공동체 조직의 역량 및 조직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지역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노미양 서울대학교 2016 국내석사

2005년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등장한 정 부의 도시재생정책도 전통적인 관주도의 하향적 도시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지역공동체를 보다 적극적인 도시관리 주체로서 정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도시관리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로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연구의 관심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 여부 등 결과적 측면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보다 근본적으로 상향적 도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마을차원의 공동체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책지원이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강화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도 덜 주목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관리에서 상향적인 마을공동체 방식의 가능성과 공공개입의 효과성을 탐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관리에서 상향적인 마을공동체 방식의 가능성과 공공개입의 효과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가지 측면을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공공개입 이전에 도시지역사회에 마을공동체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공공지원이 실제 기존 마을공동체 조직의 활성화, 조직간 관계 및 역량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마을공동체 조직의 형성과 활동, 공공정책에 대한 대응을 심층적,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단일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연구의 대상지로는 이전부터 활발한 공동체조직 활동이 존재하였으며, 2013년 서울시와 '소금길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2년 여간 공공지원을 받아 활동을 지속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공동체를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 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염리마을공동체, 솔트카페, 우리동네나무그늘, 청년365, 통장협의회 등의 자발적 주민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 아동여성지역안전연대, 마포아트센터 등 비자발적인 조직의 각 대표와 해당 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코디네이터 및 간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페의 게시판, 페이 스북(Facebook) 웹페이지와 자료실에 탑재된 정보 및 게시글, 그리고 방송보도자료 및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소금길과 소금나루, 마을문고, 솔트카페, 우리동네나무그늘 등 커뮤니티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분위기와 주민들의 장소 활용 정도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염리동의 경우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수의 자발적, 비자발적 마을공동체 조직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자발적 주민조직이 상당수 존재했다. 이는 상향적 도시관리방식을 가능하게 할 사회적 조건으로서 주민들간의 자발적 연대와 결속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염리동 지역에 기반한 주민조직들은 특정하게 공유된 문제의식 보다는 지역리더의 리더십 및 봉사정신에 의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각종 주민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주요 활동 내역으로 수행하였다. 염리동 내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수의 비자발적 주민조직이 시민단체 및 협동조합과 같은 자발적 주민조직과 공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비자발적. 자발적 조직이 우호적이고 느슨한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단일한 공동체조직이 지역을 대표하며 여러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기존에 연구된 도시지역의 자발적 공동체와 차이를 보인다. 공공지원으로서 소금길사업은 우선 공동체 조직간 관계 차원에서 소금길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염리마을공동체를 통해 각 주민조직 대표간 정기적인 만남을 야기하는 총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조직간 네트워크가 보다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소금나루라는 공유공간의 존재는 조직간 교류가 확대되고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적 활동의 수를 증가시키는 촉매제로서 작용하였다. 또한 공동체조직의 역량 변화 차원에서 염리마을공동체라는 연대적 성격의 주민조직의 탄생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해당 조직이 자체적인 행정체계화를 달성하고 안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및 소금나루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주민복지 프로그램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염리동의 경우 기존에 자발적. 비자발적 공동체조직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향적 도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공공지원은 사업의 기회 제공과 커뮤니티 공간의 제공,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염리동공동체 내 개별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들 간의 관계망이 두터워지는데 기여하였음 확인하였다. 염리동은 저소득층 주거지로서의 형성과정과 다수의 대학과 인접하고 있다는 입지적 특수성 때문에 뜻있는 선도자에 의한 마을차원의 자발적 주민조직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도시관리에서 상향적인 마을공동체 방식의 가능성과 공공개입의 효과성은 사회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정적인 일반화를 추구하기 보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

수도권 광역도시전철 확장이 통근거리에 미치는 영향

한연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내 및 도시 간을 연계하는 광역 대중교통 시스템을 통한 접근성 향상이 오히려 직주근접의 구현과 상충된 목표를 지향하는 충돌개념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대중교통 접근성의 개선은 이동시간을 단축시켰고, 사람들은 시간의 제약에서 보다 자유로워졌다. 도시 외곽지역 통근자의 경우 거주지 주변의 직장지보다 더 멀리 있는 일자리 선택이 가능해졌고, 주거지 선택에 있어 장거리 통행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 교외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통접근성의 향상과 직주균형,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나가서 대중교통 확장으로 인한 직주균형과 통근통행 패턴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도시전철 개통 및 확장이 통근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근거리의 변화를 수도권 광역도시철도역 개통 전과 후의 차이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광역도시전철 개통 전과 후의 통근거리 변화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 광역도시전철 개통 및 확장이 미치는 지역별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도권과 서울, 경기, 인천 간의 통근통행량과 평균 통근거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 간 총 통근통행량은 증가하였다. 도시전철역 신설개통과 확장으로 인해 광역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전철 네트워크망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간의 총 통행량 증가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평균 통근거리는 수도권 전체와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 도시전철 확장으로 인한 평균 통근거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도시 전철 확장이 통근거리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둘째, 도시전철역이 신설됨에 따라 통근거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전철역 미개통 행정동에서는 통근거리가 감소하였지만, 신설 역이 개통된 행정동에서는 통근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도시전철 확장을 통한 교외 지역의 접근성 향상은 원거리의 주거지와 직장지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교외화 및 원거리 통근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직주불일치가 가속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셋째, 광역도시전철역 개통이 통근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통근거리의 증가는 서울보다는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점차 광역화되는 광역교통망이 통근거리의 지역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교통 문제의 해결과 직주균형 전략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통근거리의 증가는 직주불일치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접근성 향상을 통한 수도권 교통 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도시 광역화와 함께 수반되는 직주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 공간정책과 교통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통근이 광역도시권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전철 확장사업 시 이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공간적 분포 현황을 고려하는 다양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직주근접의 구현과 교통접근성 향상 중 어느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와 통근거리와 통근시간 두 측면 모두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problem that improving accessibility through a metropolitan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that connects within and between cities to solve transportation problems in the metropolitan area may be a conflicting concept with conflicting goals. Improved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can shorten travel times and free people from time constraints. Commuters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may have more option for jobs further away than those near their residence and less pressure to travel long distance, which may increase the likelihood of suburban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and jobs-housing balance and how these two issues affect each other and to further analyze the changes in jobs-housing balance and commuting patterns due to public transportation expans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opening and expansion of the metropolitan railway system on commuting distance. The change in commuting distance is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opening of a metropolitan railway station. To this end, the change in commuting distance is analyzed before and after the opening of the metropolitan railway system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 and then the differential impact of the opening and expansion of the metropolitan rail system is analyzed by region. To summariz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analysis of commuting traffic amount and average commuting distance between the Seoul, Gyeongi, and Incheon shows that the total commuting traffic amount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s has increas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urban rail network, which is organically connected to the wider region due to the opening and expansion of new metropolitan rail station, is responsible for the increase in total traffic amount betwee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In addition, the average commute distance was found to decrease over time in the entire metropolitan area and in Incheon and Gyeonggi-do, but the average commute distance was found to increase due to the expansion of the metropolitan area’s urban railroad. This indicates that the metropolitan railway expansion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commuting distance. Second, it is found that commuting distance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ew metropolitan rail stations. While commuting distances decreased in administrative districts without a metropolitan rail station, commuting distances increased in administrative districts with a new station. This suggests that improved access to suburban areas through metropolitan rail expansion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choice of distance residence and working locations, and that spatial mismatch has accelerated as suburbanization and long-distance commuting become more feasible. Third, the impact of the opening of metropolitan rail stations on commuting distance was differentiated by region. The increase in commuting distance was more pronounced in Incheon and Gyeonggi-do than in Seoul. This implies that the gradually expanding metropolitan transportation network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eepening regional disparities in commuting distance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addressing transportation issu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jobs-housing balance strategies must be integrated. Based on the fact the increasing commuting distances are a major cause of spatial mismatc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urban spatial policies and transportation policies that can alleviate transportation problems in the metropolitan area by improving accessibility, while also addressing spatial mismatch that comes with urban sprawl. In addition, the fact that commuting occurs throughout a metropolitan area and the impact can vary by region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affected areas and plan for various strateg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ir spatial distribution. Finally, it suggests that policy efforts should focus on whether to prioritize the implementation of jobs-housing balance of transport accessibility and how to reduce both commuting distance and commuting time.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과 주관적 안녕

이새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도시화율로 인해 도시에서 거주하는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관적 안녕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노년기에 직면하는 건강 저하, 경제적 문제, 사회적 역할 상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은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또한 도시환경에서 나타나는 낮은 주거 안정성, 위험한 환경, 배타적인 사회관계 등의 특성은 고령자의 소외와 문제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이에 고령자의 삶을 지원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도시계획이나 정책과의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안녕한 노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논의하기 위해 ‘포용성’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도시민 누구나 다양한 자원과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도시 차원에서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응을 제시한다는 유용성이 있다. 고령자의 문제가 경제적 결핍을 넘어 공간적, 사회적 제약과 심리적, 정서적인 건강에까지 관련되는 상황은 다차원적, 통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관점의 포용적 정주환경’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삶의 영역이 축소되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용성의 범주를 정주환경으로 좁히고 있으며, 도시 포용성 및 고령자 배제 논의를 통합하여 구성 차원과 층위를 정립하고 있다. 정주환경 포용성은 사회적 측면에서 ‘참여, 상호의존’, 공간적 측면에서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의 다섯 차원, 그리고‘미시 및 지역수준’의 두 층위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포용성 개념을 통해 서울시 고령자가 경험하는 정주환경의 양상을 파악하고, 정주환경 특성과 고령자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행하는 정성적 분석과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기초로 구조방정식 및 다층 모형의 분석을 시행하는 혼합연구 방법을 적용한다. 서울시 고령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정주환경 포용성의 의미를 탐색한 결과, 주거지 인근의 정주환경은 그들의 안녕감에 상당히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다. 면담 참여자들은 살아온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이웃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로움과 고립감을 완화하고 만족감을 높이는 통로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을 벗어나 외부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안녕감을 느끼지만 각종 제약으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증 분석 결과, 미시수준 정주환경 포용성의 구성 차원은 분명하게 고령자 주관적 안녕 진작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 연령 등 개인적 특성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적절한 주택과 점유 안정 등으로 포착한 주거 안정성이 핵심적 차원으로 발견된다. 또한 공원, 가로 등의 공지는 복지관 등 여가시설보다 고령자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집 가까이에서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풍부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을 뜻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공식적인 참여 및 공적 지원과 별개로 지역사회 내에서 비공식적 참여와 이웃 관계망이 고령자 안녕감 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포용적인 주거근린 공간은 활동적 참여와 이웃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제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저소득, 후기 고령자의 경우 참여와 상호의존 사이의 선순환을 통해 점차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의 포용성이 지역사회 참여와 관계망을 증진하여 안녕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신체·경제적 자원이 취약한 집단에게 그 영향력이 더욱 큼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수준 정주환경의 포용성 변인 중 일부는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에 유의한 맥락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자치구 수준의 문화활동 참여, 고령자 인정,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예산 규모, 공원 조성률의 증가는 고령자의 안녕감 증대와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된다. 반대로 지역수준 주거비부담, 세대 간 거주지 분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거리,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는 안녕감 저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 나아가 지역수준 변인 중 일부는 개인의 주거 조건, 곧 주택상태, 거주기간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작동 방향은 변인에 따라 다르게 확인되는데 자치구의 복지예산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 근접성 등은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더 크지만, 세대 간 주거지 통합, 문화활동 참여 수준은 적절한 주택에 거주할 때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령자 인정 수준이 높고 주거비부담이 낮은 자치구에서는 장기거주가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되지만, 반대의 경우 장기거주의 긍정적 영향이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지역 차원에서 개인 및 지역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주거 안정성은 고령자의 참여 활동, 상호의존, 주관적 안녕 등에 다양한 효과가 확인되므로, 기존 생활권역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주거비부담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 복지시설 공급이나 한시적 사업 위주로 시행되는 현재 정책은 범위를 넓혀서 전반적인 근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및 관리 체계하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자의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공식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간 상호의존 제고 효과가 확인된 바 있는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장소, 곧 공지, 지역시설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에 집중한 포용성의 구성 개념을 정립하여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준거 틀로 하여 주관적 안녕에 기여하는 정주환경 특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정주환경 포용성의 차원과 층위는 다면적일 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고령자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개인적 자원이 취약한 고령자의 주관적 안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의 안녕감 저하를 완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틀과 실증적 증거는 안녕한 노후를 제고하기 위한 도시계획 및 정책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 is currently experiencing a rapid aging proces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society is greatly increasing, and old age in individuals' life cycles is becoming longer. Complex difficulties such as deterioration of health, financial difficulties, and loss of social roles encountered in old age causes of deterioration of quality of lif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people in Korea is reported to be quite low. In addition, the number of older people living in cities is rapidly increasing. In an urban context, however, factors such as low housing stability, unsafe environments, and exclusive social interactions may exacerbate older people's alienation. As a resul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urban environment to support the older adults, but it is not integrated into actual urban planning and policies.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employs the concept of 'Urban Inclusivity' to discuss the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dults. This concept emphasizes that all citizen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a variety of resources, opportunities and rights, and it provid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ducing exclusion at the municipal level. Because that the problems of older people extend beyond financial constraints to social and spatial constraints, as well a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health, they need to be addressed in multidimensional and integrated way.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Inclusive Urban Settl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lder adults’. This focuses on the settlement rather than the city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peoples whose social and spatial scope is limited, and it establishes the construct by incorporating discussions of Urban Inclusivity and older people’s exclusion. This concept consists of five dimensions: ‘participation, interdependence’ in social aspect and ‘security, openness, and accessibility’ in spatial aspect, and divided into two layers: ‘micro level’ and ‘reg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ettlement experiences of older people living in Seoul,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ttlement characteristics and older people’s subjective well-being, with a focus on the inclusivity. The mixed methods approach is used, which includes a qualitative study of individual interviews with ten seniors and a quantitativ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and Multi level models using data from the 2018 Seoul Elderly Survey. The findings of SEM analysis show that the multi-dimension of inclusivity at micro-level settlements obviously contributes to older people’s subjective well-be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income, age and etc. have less impact, whereas the 'security' captured as decent housing and a stable housing tenure, is discovered to be a crucial dimension. In addition, open spaces such as parks and streets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well-being of older people than senior facilities, implying that provision of open spaces that encourage older people to get out and spend more time outside is crucial. It is also confirmed that older people’s informal participation and network in their community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subjective well-being. Because of their limited mobility and social networks, low-income and over-75-year-old groups benefit more from community based participation and interdependenc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inclusive spaces encourage active interactions with neighbors as well as the use of community facilities. Furthermore, because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ngagement and interdependence, the influence on subjective well-being is gradually amplified among low-income and over-75-year-old groups. These findings demonstrate how spatial inclusion is extended to subjective well-being mediated by community participation and interdepend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level model analysis, it is discovered that some of settlement environment variables at regional level have significant contextual effect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people. It is also founded that the increases in cultural activities, recognition to seniors, home welfare services, welfare budgets, and park area ratio measured at regional level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older people’s well-being. On the other hand, increases in housing burden, residential separation between generations, distance to senior facilities, and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are all associated with decreases in well-being of older people. In addition, some regional level variables is discovered to have moderation effect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individual housing conditions, i.e., decent housing and residence period. The direction of the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regional factors. The size of welfare budget and proximity to senior facilities measuring at regional level have a greater positive effect for older people, who live in less adequate housing, while the level of cultural activities and residential integration have a negative effect to them. The positive effect of long-term residence on well-being is strengthened in districts with a high level of recognition for older people and low housing affordability, but it is disappearing in districts in the opposite. These results shows that the inclusivity of the spatial and social environment at the regional level can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older people, suggesting that a multi-layered approach considering the interrelation between individual and regional situation is requir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is. First, because housing security have multiple effects on improving participation, interdependence and well-being, it is crucial to develop a comprehensive housing support system that allows older people to live in affordable and decent housing for as long as they want while remaining in the neighborhood where they have lived. In addition, the welfare policies, which are mainly implemented to provide senior facilities or temporary projects in limited area, need to be implemented alongside overall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that improves the overall neighborhood environment. To build the informal support system for community care and aging in place for older people, it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sufficient and easily accessible places shared by community such as open spaces and community facilities, which have been shown to promote interdependence among local residents.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e gaps in existing research 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inclusivity with a focus on older people, and it presents empirical evidence for settlement features that promote well-being of older people. The multi-dimensional and mutual associations is found between settlement inclus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dults. It is also found that this may have a greater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or may alleviate the decline in subjective well-being of people with fewer personal resources.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empirical evidence presented in this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and basis for urban planning and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公示地價와 鑑定評價價格의 괴리수준에 관한 硏究 : 鑑定評價 事例를 중심으로

남경흥 檀國大學校 2005 국내박사

We set the goal of this study to make an analysis of the gap between an appraisal value and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through empirical datum. This study also analyzes that why this gap occurs and what a solution it is, and it offers practical or political point of view in connection with this current. This study selects 5 cities and counties as sample regions, and it makes analysis of 2,818 of samples ( this is the last 5 years property appraisal samples ) which are chosen on the basis of balance classified by purposes of appraisal. The process of analysis is calculating the gap ( Classified by cities scale, a zone of use, a classification of land categories, purposes of appraisal, and years ), a standard deviation, the maximum, and the minimum, and then making a statistical analysis of change and size of the gap, F-approval, and analysis of corelation.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gap was revealed as managing regions> agriculture and forestry regions> the green belt zone> residential areas> commercial regions> industrial regions according to a zone of use, and as forests and fields> farms> rice fields> orchards> site, and these results are similar as a hypothesi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was revealed as an appraisal for compensation> an appraisal for auction> an appraisal for mortgage according to purposes of appraisal, and this result overthrew the hypothesis which was set up as an appraisal for auction> an appraisal for compensation> an appraisal for mortgage. This fact caused us to entertain strong misgivings that profits of development are not excluded from an appraisal for compensation. Second, the gap between an appraised value and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showed that the average of 5 cities is 2.43 times during 5 years. This result also shows indirectly that the gap between provisions of the existing law and actual works is on a serious level. Third, the gap is increasing annually. The reason why a degree of rising of real price is not reflected well i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Fourth,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the minimum of the gap. This is means that the matter of balance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of standard point and assessment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of separate point are still in existence. Fifth,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change of years, the difference of a zone of use, the difference of land classification, and others have a close connection with the gap betwee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and an appraised value. Sixth, this study analyzed through t-approval that fluctuations in prices of land usually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hange of the gap. The above analysis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 that what problems the system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and the method of land appraisal have and that how we improve these problem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suggests reform measures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analysis. They are as follows in short. First, the concept of a reasonable price which is prescribed as the existing 「Law of public announcement of land prices」 should be made clear. In other words, if the policy is determined to lead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and an appraised value of land to the current price, the concept should be built up as "Sein" price. Second, “The extra factors that influence to the land prices” was excessively stretched.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concepts such as "refrection of other factors for supplement by purpose" or " refrection of other factors for supplement of normalization of price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normal prices and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have to be reflected before complete actualization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profits of development are scarcely excluded, therefore it should be originally excluded in compensation appraisal. This problem can be solved if refrection of extra factors for supplement becomes a resonable price, and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is readjusted to a realistic level. Fourth, if KAPA analyzes that the gap of the betweens which have a zone of use and the classification of land category by cities scale with the accumulated data in the Association and if this result of analysis is used hereafter as sources for actualization of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s, these practices will contribute decisively to set up the guideline of the level of actualization by regions.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에서 토지공개념 법제의 일환인 公示地價制度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거쳐 왔으나 공시지가에 현실가격 수준 반영이 미흡함으로써 現實價格과 公示地價의 괴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공시지가의 현실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가격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고 금융권의 담보대출가격 결정기준과 경매 또는 소송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감정평가 가격과 공시지가의 괴리수준을 분석하고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감정평가협회에 축적된 감정평가 사례 중 최근 5년간의 사례를 대상으로 표본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평가사례 중 평가목적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례 2,818개를 선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괴리수준(용도지역별, 지목별, 평가목적별, 연도별, 도시규모별 )과 표 준편차, 최대 및 최소값을 구하여 괴리수준의 변화와 크기, F-검정, t-검정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괴리수준의 크기는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농림지역>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순이었으며, 지목별로는 임야>전>답>과수원>대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반면 평가목적별로는 보상평가>경매평가>담보평가 순으로 나타나 가설에서 예상한 경매평가>보상평가>담보평가 순서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상평가 시 개발이익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해주었다. 둘째, 괴리수준의 크기를 보면 5개 도시의 5년간 평균이 2.43이고 중소도시 2.71, 농촌형 도시 2.36, 대도시 1.68로서 상당히 높은 괴리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법 규정과 실무상 괴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매년 괴리수준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정책적 초점이 공시지가의 목적인 지표성과 기준성 중 지표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둔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괴리수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시지가의 균형문제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상의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는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F-검정을 이용하여 용도지역, 지목, 연도 등의 변수에 대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 상호 간에는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검정되었다. 여섯째, 지가변동과 괴리수준의 변화의 관계를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도시규모별 괴리수준은 중소도시>농촌도시>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최근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전국에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공시지가제도 및 토지평가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시지가와 평가가격 간 괴리수준의 심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適正價格의 개념을 보다 명백히 해야 한다. 즉, 공시지가를 현실가격 수준으로 유도하기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면 그 개념은 존재(sein)가격의 개념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즉 공시지가의 목적의 비중을 지표성에서 기준성으로 보다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기타요인 보정치를 과대 계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시지가를 완전히 현실화하기 전까지 “목적별 보정치”나 “가격정상화 보정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正常價格 수준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감정평가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보상평가 시 開發利益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석결과 개발이익은 거의 배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기타 보정치를 적정화하고 공시지가가 현실화 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감정평가업협회에서는 그 동안 협회 차원에서 집적되어 있는 평가사례를 기초로 각 도시규모별 또는 행정구역별로 용도지역별, 지목별 괴리수준을 분석하여 이를 향후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면 지역별 현실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최대치 및 최소치 분석결과 공시지가와 평가가격 간의 괴리가 매우 심한 사례가 임야나 농경지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시 사례수집의 애로나 개별지가 산정 시 표준지 적용착오, 인근지역의 설정착오 등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표준지공시지가 평가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시 임야나 농경지는 가격조사, 표준지 적용 및 인근지역 설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쇠퇴지역과 비쇠퇴지역의 인구 순유출 영향요인 비교분석

하채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Urban decline is a phenomenon in which the entire city or a specific area deteriorates over time, and has recently emerged as a major problem due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such as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decline. Among the phenomena occurring in declining areas,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outflow should be mainly dealt with to prevent acceleration of decline and to secure region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in declining areas, the outflow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lack of economic opportunities and the outflow of the high-income class due to the relative backwardness of the environmental level can lead to a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ccelerating the decline of the city. In this regard, it is time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population outflow that can accelerate decline in declining areas to identify factors that can secure regional competitiveness. In declining areas, aging housing, the concentration of the poor, insufficient jobs and low production levels, and productivity decline are common, and it has been recognized that overall spatial attractiveness is low in terms of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In addition, in areas where the population has recently declined, there is not enough support for child care, which is considered a major factor for the working-age population with high economic contribution and the decline in service due to the absolute lack of medical demand. In these declining areas, economic, physical, social, and public service factors differ from those of non-declining areas, which is expected to promote the outflow of the population. In this regard,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identifying regional factors influencing population outflows, 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outflows from declining areas, targeting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population declining areas, where the degree of decline is relatively severe. On the other hand, studies verifying their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s of decline for the whole country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which regional factors affect the net outflow of the population by dividing the declining areas where population decline, business decline, and physical deterioration appear in terms of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and the non-decreasing areas where the characteristics do not appear. In addition,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cause net outflow of population in urban and non-urban areas were empirically compared and analyzed even within declining are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conomic factors were analyzed to reduce the net outflow of population in both declining and non-decreasing areas, and the influence of welfare factors for a better quality of life was confirmed as a certain level of employment was met in non-decreasing areas. In addition, among some public service-related factors, factors such as medical environment directly connected to residents' health problems and childcare facilities that can lead to labor displacement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were derived as factors that reduce net outflow. As a result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outflow factors in declining urban and non-urban areas, the effects of quality-related factors along with economic factors were more significant in declining urban areas than in non-urban areas. In addition, in non-urban areas, the higher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the lower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the lower the net outflow of the population,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economic factors.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as urban amenity factor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reduce the net outflow of the population as the demand for programs to solve urban problems such as housing and the environment increases in urban areas. However, it is interpreted that this is because factors that can create added value through resources preserved in the region are used as amenity factors in non-urban area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outflow of popul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medical infrastructure and quality childcare facilities along with fostering industries and expanding jobs in declining areas. In addition, differentiated regeneration policies are expected to be needed according to regional types in declining areas. In declining urban areas,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welfare facilities, which are urban amenities, along with the continuous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 declining non-urban areas, the outflow of the youth population has a great impact, so it is ex/pected that youth support projects in terms of employment will be needed first to minimize the outflow of the youth popu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regional policy suitable for whether the region is in decline and the type of region is needed. 도시의 쇠퇴는 도시 전체 혹은 특정 지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 는 현상으로서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쇠퇴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인구감소와 인구 유출은 쇠퇴의 가속화 방지 및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쇠퇴지역에서는 경제적 기회 부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출과 환경 수준의 상대적 낙후로 인한 고소득층의 유출이 인구 구조 변화를 가져와, 도시의 쇠퇴를 가속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쇠퇴지역에서의 쇠퇴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인구 순유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쇠퇴지역에서는 공통으로 노후화된 주택, 빈곤층의 집중, 부족한 일자리와 낮은 생산수준, 생산성 하락 등의 양상이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공간적 매력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함께 최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최근 의료 수요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의 저하와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생산 가능 인구에게 주요하게 고려되는 자녀의 보육에 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쇠퇴지역에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공공서비스 요인이 비쇠퇴지역과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인구의 유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쇠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방 중소도시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유출의 지역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거나, 쇠퇴지역에서 유출하는 인구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전국을 대상으로 쇠퇴 유형에 따라 이들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물리적 악화가 나타나는 쇠퇴지역과 해당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는 비쇠퇴지역을 구분하여 어떠한 지역적 요인이 인구의 순유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쇠퇴지역 내에서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인구 순유출을 유발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쇠퇴지역과 비쇠퇴지역 모두에서 경제적 요인은 인구의 순유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쇠퇴지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고용이 충족됨에 따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복지 요인의 영향력이 확인 되었다. 또한 쇠퇴지역에서도 일부 공공서비스 관련 요인 중 주민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의료 환경과 생산가능인구의 노동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보육 시설과 같은 요인은 순유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쇠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유출 요인의 비교분석 결과, 쇠퇴하는 도시지역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함께 삶의 질 관련 요인들의 영향이 비도시 지역에서보다 더 유의하였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는 사업체 수가 많을 수록, 청년인구 비중이 낮을수록 인구 순유출에 부의 영향력을 미쳐 공통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시지역에서 주거 및 환경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의 어메니티 요소들이 인구의 순유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쇠퇴지역에서는 인구 유출 최소화를 위해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과 함께 의료 인프라 및 질 높은 보육 시설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쇠퇴지역에서도 지역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쇠퇴한 도시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고용기회의 확대와 함께 도시의 어메니티 요인인 복지시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쇠퇴한 비도시지역에서는 청년 인구의 유출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들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순위로 고용 측면에서 청년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의 쇠퇴 여부 및 지역 유형에 적합한 지역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분당 신도시 주택 가격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승우 단국대학교 2008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도시인 신도시의 주택 가격이 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주택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국내에 조성된 신도시가 조성 시기, 입지, 규모, 기능, 구조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여 신도시 전체에 대하여 시기별·권역별 주택 가격 변화의 영향 요인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관계로 가장 규모가 크고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대표적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당 신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기반시설, 주변 지역 개발 등 측정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 가격 변화에 미친 영향의 주택 규모(소형, 중형, 대형)별, 권역(북부, 중부, 남부)별, 시기별 차이와 도시 기반시설과 주변 지역 개발이 주택 가격에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당 신도시의 주택 가격은 조성 이후부터 2000년 이전까지는 주택 규모별, 권역별 주택 가격이 미분화된 상태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가격 차별화가 진행되어 입주 초기 단일시장에서 점차 다변화(세분화)된 주택시장으로 전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시 기반시설이 분당 신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미친 영향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영향력의 크기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화 도로, 성남대로, 역세권 등 교통관련 시설은 주택 규모, 권역, 시기별 구분 없이 큰 영향을 미쳤으나, 공원, 종합운동장, 백화점, 병원과 같은 환경 및 편익관련 시설들은 초기에 비해 최근에 이르러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의 비중이 점차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기존 연구에서는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열병합발전소가 분당 신도시의 경우는 주택 가격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열병합발전소의 입지 선정과 입지 시기가 적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 규모별로는 중소형주택의 가격 변화에는 주로 성남대로와 역세권, 구청, 공원 등이, 대형주택의 가격 변화에는 고속화 도로, 병원, 백화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권역별로 남부는 역세권, 고속화 도로, 병원, 학교가, 중부는 공원과 역세권, 열병합발전소가, 북부는 성남대로, 학교, 병원, 역세권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변 지역 개발은 분당 신도시 주택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주변 지역의 난개발로 인하여 교통난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교 개발과 신분당선 건설은 분당 신도시 주택 가격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신도시 개발에 수반되는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에 편승한 반사이익을 기대한 것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신도시 주변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 도시 기반시설의 공급 시기와 입지는 주택 가격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향후 신도시 또는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시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부지공급 비용의 차등화 또는 채권입찰제 주택분양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이 없을 경우 교통난,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와 이로 인한 주택 가격의 변화,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을 둘러싼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향후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택지 개발 시 예상되는 인접지역 개발 관련 도시 기반시설까지 신도시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도시 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른 주택 가격의 변화만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와 부동산 정책적 측면을 분석에 고려하지 못하였고, 유사한 시기에 건설된 수도권 내 다른 신도시 주택 가격 변화 요인과 이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비교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당 신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시 기반시설들이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을 시설의 유형별로 체계적인 분석을 하였고,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주변 지역 개발과 주택 가격 변화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점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실무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nd the degree of impact that individual factor influences on the housing price changes in Bundang new tow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have initiated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nearby Seoul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within the capital region since the late 1980s. Due to the diversity among new towns built in the capital region in terms of development stages, locations, sizes and the level of infrastructure provision, researchers have had difficulty of conducting systematic analysis of the changes in housing pric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ice changes in new towns. This study chose Bundang new town as the case study area because the city was the largest among new towns developed within capital region during 1990s. To accomplish the study purpose, we collected and analyzed various data sets including time-series data for housing prices, the historical records of Bundang new town development, the timing and magnitude of city's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We also divided the jurisdiction of new town into three sections such as northern, central, southern to compare the housing price changes among sections and periods according to the size of housing, the timing of infrastructure provision, and the announcement and implementation of new projects surrounding areas of new towns. As the results of rigorous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some of the factors affected the housing price changes significantly with different degrees in Bundang new town. First, the housing price in Bundang new town were not divided by the size of housing and by the sections within new town during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Bundang housing market have changed significantly since 2000 according to the size of housing and their locations. This indicates that the housing market of Bundang new town was transformed into a market with segmented sub-markets. Second, the study found that the provision of urban infrastructure in Bundang new town affected significantly on housing prices with different rates according to the size of housing and their locations, but these differences in housing prices decreased as the city grew and matured. On the one hand, the factors related to transportation including urban highways, Seongnam boulvard, market areas of subway stations influenced constantly on the housing prices regardless of their size, section, and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magnitude of impact that the public facilities such as park, sports complex, department store, hospitals put on the price of housing has grown significantly during the recent period. Contrary to the findings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the heat and power generation complex affected housing price negatively, the same facility in Bundang new town was found not to have negative impact on housing price due to the appropriateness of timing and location of the facility. The study also found that different sets of factors were related to the change in housing prices by the size and sectional differences. The announcement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 in the vicinity of new town tend to affect negatively on housing price except Pangyo new town and New Bundang subway development. In conclusion, the timing and location of new town development as well as the provision of urban infrastructure are important factors that change the price of housing in new tow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for collecting the windfall gains from the beneficiaries of future new town development. Price differentiation of each housing site or bond bidding system might be appropriate ways to accomplish that goal.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housing complexes in the surrounding areas of new towns causes various urban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and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in the neighboring communities which, in turn, affect negatively on the price of housing in new towns. In the future, new town development plan should consider to include the infrastructure planning for neighboring communitie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resources. Despite the rigorousness in the research framework and analysis using time-series data,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Above all, the main focus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price change when urban infrastructures were provided in new towns and the peripheral areas of new towns were developed. Therefore,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out considering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real estate businesses. The study result based on the one case make it also difficult to generalize to other new towns. Neverthel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widen the scope of knowledge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development and guide the practices of new town development in the future.

수도권 주상복합건물의 입지별 특성에 관한 연구

전희정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기능분리의 원칙은 각국의 도시개발에 대한 주요한 계획원리였다. 그러나 기능분리의 원칙은 도심 공동화 현상, 직주분리에 의한 교통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주상복합건물은 이러한 공간구조 재편에 의한 입지별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입지별 주상복합건물의 기능 및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1990년대를 주상복합건물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의 도심, 부도심, 도시외곽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물리적 특성 : 1960년대 이후 주상복합건물의 개발은 확대되었고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도심지역보다 부도심, 도시외곽지역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층·고밀로 건설되고 있다. 2. 사회·경제적 특성 : 주상복합건물 내 거주민은 고소득 계층이다. 도심지역과 영동부도심지역 주상복합건물 거주민은 직주근접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잠실부도심과 분당지역 주상복합건물의 거주민은 건물 내 부대시설, 건축시설 등으로 인해 단순한 내 집 마련 목적인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도심지역의 만족도가 타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녹지공간을 가장 필요시설로 선택했다. 3. 기능적 특성 : 직주근접의 효과는 “도심>영동부도심>잠실부도심, 분당”순으로 분석되었다. 도심공동화방지, 도시기능의 다양성제고, 침상도시화방지 등의 기능은 주거·상업·업무기능간의 비율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미흡하게 나타났다. 위의 주상복합건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 정책건의를 하도록 한다. 첫째, 직주근접 효과의 극대화, 도심기능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도심지역에 인센티브 등을 통한 더 많은 주상복합건물이 건설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적인 주상복합건물의 건설보다는 다발형 컴플렉스 형태의 주상복합 개발을 통해 교통난을 막고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각 입지에 따라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가 다르므로 주상복합건물의 개발은 수요자의 요구와 특성이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 넷째, 업무 중심지의 주상복합건물은 직장의 위치를 고려해 분양하여 직주근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주거중심지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기능의 다양성 제고, 침상도시화 방지, 단지 내 매력 증진 등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복합시설에 관한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 야 한다. 다섯째, 도심에 필연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계층을 위해 현재의 주상복합건물보다 저렴하고 소형평수의 주상복합건물 또는 임대형 주상복합건물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상복합건물은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After Industrial Revolution, the functional separation of urban area was a major planning principle of each country urban development. However, there had been so many problems from functional separation of urban area, such as decline of residential function in the inner city, traffic congestion according to job-housing mismatch, and so on. In this case, Mixed Use Building would be an alternative plan to address these problems.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compare characteristics of Mixed Use Building with regard to location. This research examines physical, socio-economic,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ixed Use Buildings that are located in down town, sub-center, and suburban areas in the capital city. The following i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1. Physical characteristics: After 1960s, the development of Mixed Use Building has been extended and diffused into suburban area. Mixed Use Building was developed relatively in the sub-center and suburban area rather than in the downtown. 2.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Residents of Mixed Use Building are high and middle-income group. Residents of Mixed Use Building in the downtown and Youngdong subcenter have the trend of job-housing match. On the contrary, residents of Mixed Use Building in Jamsil subcenter and Bundang moved to purchase their own house because facilities of Mixed Use Buildings are very convenient. 3. Functional Characteristics: The result of job and housing match is in order of "the down town>Youngdong subcenter>Jamsil subcenter, Bundang. The functions that solve decline of residence in the inner city, extend diversity of city, and prevent bed town were also not achieved well because separation of function among residence, commerce, and business was not suitable and diversity of complex facilities was insufficient. According to above characteristics of Mixed Use Building, I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irst, some more Mixed Use Building should be induced in the downtown through incentive. Second, Mixed Use Building of Complex form should be constructed for solving traffic congestion and assure amenity of residence. Third, the development of Mixed Use Building should be considered with occupants' demand and participation. Forth, Mixed Use Building of business-centered region should be sold through considering job location. And it should be also planed by considering mixed facilities because Mixed Use Building of resident-centered region can achieve many functions such as extension of diversity of urban function, prevention of bed town, and improvement of attractiveness in building area, Fifth, Cheap and small size or rent Mixed Use Building should be constructed for low-class in the city. Because Mixed Use Building is one of possible alternatives to solve city problem from change of spatial structure, rational development of Mixed Use Building should be considered.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생활인구 분포 변화에 따른 행정동별 경제반응도 분석

김나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코로나-19 대유행은 장기화 사태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측면에서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생활양식에 적응하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사회공간적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의 충격에 대한 이해 및 도시공간 재구성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지역별 경제반응도 차이를 도시공간이용 변화와 도시공간구조적 특성을 연계하여 감염병에 민감한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사람들의 도시공간이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반응을 확인하고, 연령별로 유형화 하기 위해서 2019년과 2020년 생활인구를 3개의 연령별 그룹(20-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k-Shape 군집분석과 개입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 시점에 따른 도시공간이용패턴 변화를 파악하고 패턴의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그 다음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를 이용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해 각 군집별 도시공간구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소비 변수를 포함한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 군집 유형별 경제반응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k-Shape 군집분석, 개입분석 결과 코로나-19시점에 따른 도시공간이용 패턴 변화는 크게 3가지(민감형, 유지형, 적응형)로 유형화되었다. 민감형 그룹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형, 유지형 그룹은 코로나-19 발생에 대하여 가장 둔감하게 반응하는 유형, 적응형 그룹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점차 적응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일원배치 분산분석에 반영하였을 때 각 군집에서 높은 연령대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고 해당 지역의 도시공간구조적 특성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소득수준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소비수준에서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 이동성 변화에 있어서 코로나-19에 가장 둔감하게 반응하였던 유지형 그룹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에서 가장 큰 연령대 비중은 중장년층으로 나타났고, 도시공간적 특성으로는 높은 1인 가구 비율 및 주거 비율 대비 상업 지역이 높은 도심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감염병이 사람들의 도시공간이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확인하고, 감염병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여 감염병에 회복가능한 도시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선제적 방역 대책 등의 수립 및 감염병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계획의 방향성 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COVID-19 pandemic is having a profound impact on our society in various ways as we face a prolonged crisis. In a rapidly changing macro-environment, people have gradually adapted to the ‘untact’ way of life; and if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the people continue to change, it will change the social and spatial structure of cities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ne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socioeconomic chang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reorganize urban space is also increasing.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areas susceptible to infectious diseases by linking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response of each region in Seoul to the change in urban space use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s due to COVID-19. The living population data of Seoul was used as an index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urban space use patterns due to COVID-19. In order to confirm the responses to the prolonged COVID-19 and to classify them by age, the living population in 2019 and 2020 was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 (20-39 years old, 40-59 years old, 60 years old and over). As an analysis method, changes in urban space use patterns according to the time of COVID-19 were identified through k-Shape cluster analysis and intervention analysis, and typ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imilarity of the patterns. Then, One-Way ANOV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o confirm the urban spat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Finally, by using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income and consumption variables, the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economic response of each cluster type in Seoul to COVID-19. As a result of k-Shape cluster analysis and intervention analysis, changes in urban space use patterns due to COVID-19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ensitive type, maintenance type, and adaptive type). The sensitive group was the type that responded sensitively to COVID-19, the insensitive type reacted most insensitively to the outbreak of COVID-19, and the adaptive group was the type that gradually adapted to the prolonged COVID-19. When demograph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reflected in the One-Way ANOVA test, the proportion of the high age group in each group was different, and the urban spat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were also different. As a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income level was insignificant, but the consumption level overall decreased in 2020 compared to 2019. Also, in terms of mobility pattern change, it was found that the maintenance group, which responded most insensitively to COVID-19, suffered the most economic change. In this cluster type, the largest age group was the middle-aged, and it was confirmed that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included a high ratio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n urban area with a high commercial area compared to the residential ratio. In conclusion, the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e effect of infectious diseases on decision to use urban space and analyzes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areas sensitively affected by COVID-19.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it is expected to help in establishing preemptive measures and i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urban spatial planning toward building safer cities in post-COVID era.

지방도시 교육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 거주지 분화에 따른 청주시 공간격차 사례를 중심으로

황은주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고 이런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도시학적 측면에서 공간적 문제로 한정해 접근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간의 물리적 거리, 시설물의 지역적 분포, 교육성과의 차이, 경제적 현상의 차이, 기대감과 만족도의 차이로 도시 내 지역별 교육환경의 격차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청주시의 각 동을 인위적 도시계획의 적용여부와 그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했으며 지역별로 교육환경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신시가지의 교육환경이 구시가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계획의 실시여부가 교육환경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간에는 개별학교보다는 그룹단위로 교육공간적 특성이 형성되어 있고 도시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교육공간 격차가 30.5%이며 도시의 균형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적 차원과 교육공간의 측면에서만 보면, 청주시의 구시가지 지역은 신속한 재개발이 필요하며 집행 시 교육공간에 대한 배려가 재개발의 최종적 성패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신시가지 중 초기개발지역은 신개발지역으로 인구와 학생 유출이 시작된 만큼 교육시설 보완 등 현행 교육공간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을 측정하거나 교육행정을 전개함에 있어 행정동 단위보다는 교육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간 단위의 기준 도입이 보다 현실적이며 현재 청주시에 적용되고 있는 단일 학군 보다는 본 연구에서 유형화된 학교간 그룹단위, 즉 교육공간 단위의 학군을 고려하는 것이 현재 통학거리를 42.3%를 단축시켜 평준화제도 취지에 따른 균형적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에서 교육시설 설치는 도시 전체적인 시각보다는 인근 교육시설에 비교하여 전개됨으로서 도시 내 교육공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외곽지역 위주 개발보다는 기 형성된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계획지역만을 위한 시각보다는 도시전체를 고려한 ‘교육공간 단위’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tter of educational inequality from a spatial perspective of urbanology on the assumption that education, one of primary elements to determine the quality of life, was one of public goods. The physical distance among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utcome of education, economic phenomena, expectations and satisfaction level were selected as barometers of regional gaps in educational environments in an urban community.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regional gaps in educational environments in a selected city according to the criteria, it was possible to divide the spaces of the city based on whether the spaces were included in the coverage of the urban planning and when the plan was carried out, and there appeared obvious regional gaps in educational environments. The intentionally developed new town excelled the old town in educational environments, which indicated that the urban planning affected educational environments. Each of the schools located in the city didn't have uniqu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ir own. Instead, several schools had the identical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he gaps in educational spaces between the new and old towns was a big hurdl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ity, which needed an immediate attention. In conclusion, the old town in the city of Cheongju was in want of prompt redevelopment in terms of balanced urban development and education spaces. And it seems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redevelopment hinges on how much the developers are concerned about education spaces. As there was the inflow of population from the initially developed area to the lately developed area in the new town, the former should try to improve educational facilities to curb the influx of population. In terms of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it's more realistic to divide educational spaces according to educational facilities than the administrative unit. Currently, there was only a single school district in the city of Cheongju, and the introduction of different school districts is expected to make a greater contribution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to be in line with the school equalization system. In existing urban planning, educational facilities have been installed in light of adjacent educational institutions instead of considering the overall looks of the city, and such practices result in provoking severe disparities among education spaces. In the future, urban planning should focus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city itself rather than the development of the outskirts. In particular, educational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by the unit of education space i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looks of the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