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정책 분석을 통한 중국 슝안신구 신도시 정책 제안 연구

노소역 목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As an important measure to alleviate the overpopulation of large cities, new urban development has been adopted by many countries. The capital is the political center of a country, but in many countries it is also the national economic center or the economic center of a specific region. As a result, a large number of people have gathered in the capital area, and the scale of cities has expanded indefinitely. This has caused many major urban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housing, traffic congesti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decline in people's quality of life. Therefore, the national central government will carry out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new cities in selected areas and transfer part of the population and industries to the new cities to ease the overpopulation of the capital area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In South Korea, the metropolitan area centered on Seoul gathers about half of the countrysides population The South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successively carried out three new urban developments around Seoul to alleviate the housing shortage in Seoul. However most of these new cities have become "sleeping cities", unable to develop independently from their dependence on Seoul. In order to alleviate the over-popul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in the metropolitan area, after about 9 years of discussions and preparations, in July 2012, the South Korean central government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hereinafter: Sejong City). Sejong City is located in the middle of South Korea, adjacent to Daejeon City and Chungcheongnam-do. The situation in China is similar. As the capital of China, Beijing has gathered a large number of people, compan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hospitals, causing congestion in the urban area, and the surrounding Hebei Province and Beijing's economic development level is far from being. In order to relieve Beijing’s population and industrie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in April 2017,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the Xiong’an New Area in the central part of Hebei Province to undertake the transfer of Beijing’s non-capital functions and promote collaboration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development. In order to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Sejong City and apply it to the futur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Xiongan New Area, this research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n general conditions, urban spatial planning, and urban development policies. First, the site selection status of Sejong City has been analyzed, and the rationality of the site selection of China's Xiongan New Area has been discussed. Through research, it can be seen that Sejong City and Xiongan New Area have similar geographical features and have excellent development potential in terms of geographical location, traffic conditions and land resources. Secon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rban space planning schemes of Sejong City and Xiongan New Area. In the urban planning of Sejong City, the planning concept of double loops was used to create a public transportation-based transportation system, which was divided more according to urban functions. Life circl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space planning of Sejong City in South Korea and learn its strengths, and apply them to the futur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Xiongan New Area. Third, analyze Sejong City’s policy on alleviating the problem of over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ts effects. As of 2020, there will be a total of 44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ir affiliated agencies that the South Korean central government will relocate to Sejong City, driving about one population migration. In case of a thousand people. Through the research on the geographic location characteristics of Sejong City, urban spatial planning and urban development policies, the following suggestions have been made for the futur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China's Xiongan New Area. First, focus on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c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meet the construction of Xiongan New Area and the future domestic water demand, the water pollution problem of Baiyangdian must be treated and the water quality of Baiyangdian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build an ecological city, the buildings in the Xiongan New Area need to use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to centrally and effectively treat construction waste and domestic waste. Second, improve China's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break the restrictions of household registration on population movement, improve the infrastructure of Xiongan New Area, increase the attractiveness of population inflows, and introduce preferential policies. Third, build an urban transportation system based on public transportation and walking. The urban area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and connected by public transportation. Fourth, relocate corporate headquarter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hospital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functions of the Beijing Political Center of the capital to the Xiongan New Area to drive more population from Beijing to the Xiongan New Area. The above are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Xiongan New Area through the urban planning research of Sejong City. Although Xiongan New Area is still in its infancy, it will surely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evacuation of Beijing's overpopulation and become the new core of driving economic development in the Beijing-Tianjin-Hebei region. 도시개발은 대도시 인구과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현재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수도는 한 나라의 정치 중심이지만 여러 나라에서는 동시에 국가 경제의 중심 또는 특정 지역의 경제 중심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인구과밀, 주택 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사람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대도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중앙정부는 선정구역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일부 인구와 산업을 신도시로 이전해 수도권 인구과밀을 해소할 방침이다. 서울시 중심으로 수도권에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몰려 있고, 중앙정부는 서울 주변 지역에서 서울시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3차례에 신도시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의 대부분은 ‘침상 도시’가 됐으며 서울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족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과밀을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9년 동안 토론과 준비를 하고 2012년 7월에 중앙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출범을 발표하였다. 세종시는 한국 국토의 중부에 위치하며,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인접한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인구, 산업, 교육과 연구기관, 병원이 몰려들어 도시지역 내 혼잡을 빚고 있으며 주변 허베이성 지역도 베이징과 경제발전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앙정부는 2017년 4월 베이징의 인구과밀을 해소와 징진지 협동발전하기 위해 허베이성 중부지역에서 슝안신구를 건설하기로 하고 베이징 비수도 기능의 이전을 수용하고 징진지 협동발전을 추진한다. 본 연구는 세종시의 경험을 배우고 중국 슝안신구의 건설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일반상황, 도시 공간구조, 도시개발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검토되었다. 첫째, 한국 세종시의 선정 위치를 분석을 통해 중국 슝안신구의 지리적 위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세종시는 슝안신구와 지리적 특징이 비슷하고, 지리적 위치와 교통여건, 토지자원 등 우수한 발전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세종시와 중국 슝안신구의 도시 공간구조를 비교 분석할 때 세종시는 이중 환형의 계획이념을 적용하고 이미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기능별 생활권을 나눈다. 세종시는 도시 공간구조의 특징을 분석을 통해 장점을 배우고 중국 슝안신구 향후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셋째, 세종시의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 정책과 효과를 분석해보면 2020년까지 중앙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모두 44개로 인구 이동수가 약 1만1천 명에 달성하였다. 세종시의 일반상황과 도시 공간구조, 도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의 슝안신구의 미래 건설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태도시 우선한다. 환경 개선과 슝안신구 건설과 향후 생활에 대한 수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백양전 수질 오염을 관리하고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슝안신구 내 건물들은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건축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효과적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호적제도 개선하여야 한다. 호적의 인구이동 제한 철폐, 슝안신구의 인프라 정비, 인구 유입의 매력 제고, 우대정책이다. 셋째,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도시기능에 따라 도시지역을 나눠 대중교통으로 연결한다. 넷째, 수도 베이징 정치중심지 기능과 상관없는 기업본부, 교육과 연구기관, 병원을 슝안신구로 이전하고 더 많은 인구가 베이징에서 슝안신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세종시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정책 검토를 통한 슝안신구의 향후 건설과 발전에 대한 정책 제언이다. 슝안신구는 아직 초기 건설단계 있지만, 미래 베이징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베이징과 징진지지역 협동발전 이끄는 새로운 핵심이 될 것이다.

韓國의 第1期 首都圈 新都市에 관한 硏究 : 1989~1996년간의 5개 신도시

란지리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한국의 경우 신도시 개발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는데 부동산 경기의 급등에 따른 투기문제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그리고 중동 지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되었다. 그 결과 신도시개발은 10여년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서울과 수도권의 국토 및 도시의 공간적 구조는 왜곡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마저 저하시키는 상황마저 초래하게 된 것이다. 신도시 개발정책의 정책적 개선방향을 구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위주로 관련제도 분석 및 신도시개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예컨대, 제1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을 연구할 때 관련 법규, 건교부 지침, 한국토지공사, 국토해양부 등의 내규 및 지침 검토를 참조하였다. 둘째, 신도시개발 사업결과의 실증적 평가를 위해 각 년도 연구서를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개발정책과정, 개발정책내용 및 개발계획 등 세 가지 개발특성을 살펴보고 인구이동, 공간구조, 계획수법, 개발방식, 토지보상 및 주변지역관리 등 기준에서 분석·평가 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던 정책적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 개발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의 당위성과 명확성, 그리고 민주성이 요구된다. 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참여주체의 확대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장기적인 준비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적절한 개발지역의 선정 또한 신도시 개발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신도시개발은 제3의 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가 요청된다. 주민의 자유공간인 제3의 공간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만큼 제3의 공간에 대한 균형적 배분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셋째, 신도시 개발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전 검토기간과 준비적업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급한 개발계획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생활상의 불편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도시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신도시의 계획인구를 감안한 교통영향평가, 새로운 교통체계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 및 주택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토지소유 상한제의 확대 실시, 토지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시가제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신도시 개발방식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주체의 다양화 및 민간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신도시 개발방식과 더불어 민간주도형 개발방식에 대한 도입이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원조달방식의 개선문제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보상이나 간선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위한 전용기금이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저밀도 위조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대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개발은 현재 주춤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새로운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증장기적으로는 신도시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전망된다. 특히 도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의 기능분산과 공간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도시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신도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신도시 개발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본 연구는 신도시 개발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problems of new town development and possible methods of improving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new town in the capital region. We did this by deeply analyzing development examples. By positively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of new town since the late 198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new cities like Bundang, Ilsan, Pyungchon, Sanbon, Jungdong, etc. This also included the development of large and small parcels of residential land around the capital region. Because of this, the price of real estate has stabilized, and the government could response properly to housing demands . However, despite this positive result, some e problems also emerg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olicy improvements we recommend,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the new town development policy, it should be natural, clear and democratic. Because top down decisions by the government result in many negative side effects,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ective and democratic city development possible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main groups of development. And of course, long-term preparation and analysis should de a rule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development plan. However, the selection itself of the proper development area also directly affects whether the development is going to succeed or not, so the government should be very careful in this regard. Second, consideration regarding the third space is required for the new town development. Because the third space is the residents public space, it is an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of their quality of life. It is essential to keep a balance of distribution. Third, in order to insure substantiality do you mean sustain ability of the new town development plan, above all, the preliminary examination preparation should be handled carefully. Hasty development plans not only block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results in the waste of resources, it also damages residents economically, and creates inconvenience in their lives. Also, in order to improve the traffic problems, the regional transportation system of the capital region should first be examined. Next the city’s traffic conditions should be evaluated from different angles and a new traffic system should be developed. Fourth, in order to make the development methods effective, the main groups of the development should be diversified and consist of private hands the meaning is unclear It is being indicated that the method of development by order of rank creates improper resource distribution or in effective of the sue of land. Another urgent problem is the improvement of methods used to raise financial resources. Because enormous expense is needed to install trunk do you mean car facilities for the new towns, the preparation of an exclusive fund for this should be possible. In the case of metropolitan facilities, local bonds or public loans from the city should be allowed to be issued. In order to diversify the supply methods of financial resources, the profits from the development: annual revenues, local bonds, project financing and the real estate trust, etc. also need to de considered. Finally, in order to prevent the disorderly development around the new town, a low density control is especially needed, and the principal that first, the plan is made, then it is developed, should be kept, as the plan area is extended.

아산시 도시자족성 강화방안 : 시민 쇼핑행동 분석을 중심으로

김길년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도시 지향적인 삶의 행태를 선호하는 젊은 계층의 인구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아산시민의 천안시로의 원정소비지출이 증대되고 있어 아산시에서의 쇼핑활동을 증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민의 생활권에 기초한 도시자족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산시민의 쇼핑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산시민의 쇼핑행동을 지역내부와 지역외부로 구분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산시의 도시자족성을 파악하고 분석결과가 아산시의 도시자족성 확보와 관련한 도시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2. 연구의 수행방법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의 범위와 수행과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도시자족성과 쇼핑행동의 개념과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쇼핑행동을 중심으로 아산시의 도시자족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틀을 개발하고 아산시 거주 도시근로자의 쇼핑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유형을 분석하고 아산시민의 쇼핑성향과 쇼핑동기를 분석한 후 쇼핑장소, 시간, 비용 등의 쇼핑활동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3. 분석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로소득이 있는 20대 이상의 아산시 거주 도시근로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쇼핑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315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306부의 유효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결혼여부 등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교차분석(cross tab analysis)을 통해 아산시민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소비유형을 파악하고 소비유형별 쇼핑장소, 쇼핑시간, 쇼핑비용, 쇼핑이용교통수단을 파악하였다. 셋째, 아산시민의 쇼핑성향과 쇼핑동기를 기준으로 의미 있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집된 요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산시민의 인구측면에서는 20대에서 그리고 40대가 50대 이상에 비해 천안시로 쇼핑을 가는 지역외구매자의 비중이 지역내구매자의 비중 보다 더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기혼보다는 미혼인 경우 천안시로의 쇼핑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내구매자와 지역외구매자 모두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많게 나타나 소득에 따라 쇼핑유형이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아산시민은 천안시에 인접한 공간에 거주할수록 지역외구매 활동이 더 많게 나타나 거주지역과 쇼핑장소의 공간적 인접성과 쇼핑행동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산시의 도시자족성 강화에 필요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로 서부지역 거주시민은 온양온천역으로 동부지역 거주시민은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유입할 수 있는 도시기능 특성화와 강화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내구매자와 지역외구매자 모두 아산시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쇼핑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기간에 따라 쇼핑유형이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아산시민의 쇼핑성향측면에서는 지역외구매자가 지역내구매자에 비해 더 패션지향적이고, 문화지향적이며, 목표지향적이고, 디지털지향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산시민은 개인적 삶의 풍요로움과 관련이 깊은 문화, 패션, 목표, 디지털과 관련된 삶을 더 즐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대도시 삶의 행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산시는 새로운 택지개발과 대도시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거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아산시민의 쇼핑동기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외구매자가 지역내구매자에 비해 사회적 동기, 정보적 동기, 개인적 동기 등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천안시로 쇼핑을 가는 아산시민은 물건의 구매(buying)를 위한 쇼핑행동을 한다기 보다 다양한 쇼핑체험을 즐기는 방향으로 쇼핑행동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아산시는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공간에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쇼핑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쇼핑몰, 쇼핑거리 등을 조성하여 주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산시민이 천안시로 쇼핑을 가는 장소는 오락문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중과 주말 모두 천안시로의 상시적인 쇼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30,000원 이상의 많은 쇼핑비용을 천안시에서 지출하고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하여 천안시로 쇼핑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산시민은 문화, 여가에 대한 개인적 욕구와 관련된 삶을 즐기러 천안시로 쇼핑을 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아산시는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시간을 쇼핑활동에 소비할 수 있는 대도시 수준의 쇼핑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가 아산시의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결과 아산시민의 패션, 문화, 목표, 디지털 등의 쇼핑성향과 개인적, 사회적, 정보적 동기가 천안시로의 쇼핑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아산시민의 쇼핑성향과 쇼핑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기능을 확충하고 대도시 수준의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산시민이 천안시로의 쇼핑행동은 아산시의 도시기능과 천안시의 도시기능의 재분배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도시기능 배분 중심의 광역적 지역계획(Regional Plan)이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온양온천역과 주변의 공간의 활성화에서 벗어나 천안아산역은 물론 천안시와 유기적인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6.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관련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도시자족성과 쇼핑행동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분석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쇼핑행동과 도시자족성의 인과관계에 관한 많은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산시민이 천안시 1달 평균쇼핑횟수의 50%를 기준으로 지역구매자와 지역외구매자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에 적용하거나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또는 대도시권에는 적용하는 실험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산시민의 인구통계특성, 개인적 쇼핑성향과 쇼핑동기 그리고 쇼핑활동의 상호연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민의 개인적 쇼핑성향과 쇼핑동기가 쇼핑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양한 통계기법을 통해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연구

최문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87 국내석사

상업용지 수요추정 기법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주선 목포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도시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집중된 곳으로 도시의 위상을 결정하고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지역이지만, 수요추정 과정을 거쳐 산출된 상업용지 商業用地 :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데 쓰이는 땅으로 추정(소요)면적에서 이 용어를 사용 한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이 어렵고, 공실률과 같은 통계자료가 한정적이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상업용지 장기 미 매각 등의 현상으로 인해 상업용지의 과소․과다 계획이 지적되는 실정이다. 지방도시는 인구 저성장의 도시임에도 과다 수요추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연구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을 수립 할 때 실제 용지 수요추정은 대부분 수요 추정공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공식의 매개변수인 상수 값 등은 일정한 기준 없이 적용되어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상업용지의 수요 추정방법은 실무적으로 유사사례를 통한 원단위 또는 평균값 적용의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특히 정책적으로 시행한 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유사사례로 적용하여, 사업지구의 다양한 입지여건 및 지역현황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성장 도시(전남 5개 도시 및 전국 기성도시)와 신도시(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의 상업용지 수요추정 기법의 실태를 분석하여 수요추정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수요추정방법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수요추정 산식과 매개변수 표준화 제시로 상업용지 수요추정을 재산정하여 과다·과소의 편차를 알아보고 이후 계획 수립 시 인구 저성장 도시 및 신규 신도시 상업용지 수요추정 기법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다음의 4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단계는 수요추정 관련규정 및 계획기준의 이론적 고찰과 상가 공실률 및 건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수요추정 방법의 특징과 수요추정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단계는 도시별 입지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상업용지 수요추정 기법과 그 결과를 종합분석 하였다. 셋째 단계는 상업용지 수요추정 기법의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표준화된 수요추정 산식과 매개 변수 값 적용으로 재산정하여 도시별로 상업용지 수요추정 시 나타난 과다·과소 편차를 알아보았다. 마지막 넷째 단계로 과다·과소 편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상업용지 수요추정 기법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도시의 상업용지 수요 추정기법 특징과 절차상의 오류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한 한계가 있어 향후, 해당 지역의 분양률과 공실률 증가 등의 시계열적 관측을 통한 통합분석과 업무시설,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비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이 점유하는 수준 등을 고려한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요추정 과정에서 사용된 원단위 등을 검증 개선하고, 도시규모와 입지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추정 결과의 해석 및 조정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면 향후 추진될 도시의 합리적인 상업용지의 수요추정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urban commercial area is a place where various goods and services are concentrated and an important functional area that can determine the status of the city and predict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the city. However, post verification of optimum size of the calculated commercial areas through demanding procedures is difficult, complaint from the public caused by lack of convenience facilities without statistical data such as vacancy rate or under- or over-planning commercial areas with long term unsold issue are criticise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field research of problem cause, since local cities that are low growth tend to excessively estimate demanding. When establishing urban planning, the actual land demand estimation mostly depends on the demand estimation formula, however, reliability of the formula parameters such as constant values which are applied without certain standard are questioned. The demanding estimation method of the commercial areas is often used as basic unit though similar cases in a businesslike way or applying average value metho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arge-scal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new tow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novative cities implemented by policy, it was applied as a similar case, showing that it has been applied uniformly despite the various location conditions and regional status of the project distr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One is to identify demanding estimation problems by analyzing the status and results of demanding estimation for commercial sites in 5 cities in Jeollanam-do, established cities across the country, and new cities and innovative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over/under deviation by recalculating the demanding estimation of commercial land with suggesting standardization of the parameter and the formula which is the most represntative formula among demanding estimation methods and then provide base-line data to practically improve the demanding estimating of low population growth city and newtown commercial lands. The research method has proceeded in the following 4 steps. In the first step,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and estimation method and factors affecting the demand estimation were drawn through consideration of standards and methods related to demand estimation and through previous studies. In the second stage, loca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by city and the results of demand estimation for commercial land were analyzed. Thirdly, the standardized demand estimation method and parameters were recalculated for each city to investigate the excessive and under-deviation in estimating the demand for commercial land. Finally, as the fourth step, a reasonable method for estimating the demand for commercial land was suggested when establishing future plans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problems of demand estimation for commercial land. This study is meaningful with the facts that it verifi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rrors in process of the existing demand estimation method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But there have been insufficient limits as for verifying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suggesting an alternative.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nalyses through time sequential observation such as sales rate, vacancy rate and increase and by considering occupancy levels on non-commercial facility and housing facility of business facility, office-tel building, a multipurpose building and so on.

나주 읍성권 역사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나현주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into the declining status of the township area and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for the long-term urban regeneration of the Eupseong area in Naju-si’s downtown area, which is at a serious level, and to derive historical and cultural elements to establish a historical and cultural urban regeneration strategy in which historical characteristics are alive. For empirical research, the study was classified into three stages: data collection fo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theoretical review, and urban regeneration strategy. For data collection, visits were made to administrative institutions for gathering of statistical data and current status of Naju City. Also, a field survey on the existence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secured by the data collection process was carried out and based on this surve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concentrating on the awareness of local residents about the activation of the township area. The theoretical review was made through a case study of historical and cultural urban regeneration, and through all of these processes, urban regeneration strategy is proposed. The spatial range of the study is about 1.5km2 from Geumnam-dong and Seongbuk-dong in Eupseong area in Naju-si’s downtown area, and for the time rang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were considered.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wo weeks period, from October 29, 2017 to November 11, 2017, for 252 local residents of the Eupseong area. Through the survey, local residents indicated that the urban regeneration centering on environmental resources of history and culture fit with the present situation and it led to drawing out 15 kinds of detailed projects. The sub-areas for the 15 projects were then reconstructed and the final four historical and cultural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of the Eupseong area is proposed. First, to increas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rban regeneration core bases that make full use of the local assets of Eupseong region should be created, developed and recreated. Second, establish the urban regeneration network and promote within a comprehensive policy framework to enhance the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Third, promote the activation of commercial centers in the downtown by introducing the floating population and improving the shopping environment through various urban and cultural activities. Fourth, establish urban renewal promotion system through the formation of citizen governance for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Ultimately, this successful historical and cultural urban regeneration strategy is a vital factor for securing the historical identity of Eupseong area in Naju-si’s downtown area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as a place of mutual exchange. It will also build a new growth engine of Naju city development by activating tourism, improve the community-based settlement environment, and increase the resident population through happiness housing and expand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Eupseong region. 본 연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나주시 원도심지역 읍성권역의 장기적 도시재생을 위해 읍성권역의 쇠퇴 현황 및 지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역사 문화적 세부적인 요소들을 도출하여 역사적 특성이 살아 숨 쉬는 역사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이론적 고찰, 도시재생 전략까지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각종 통계자료와 나주시 현황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였다. 자료수집과정으로 확보한 역사 문화적 환경들의 존재 유무 등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민의 읍성권역 활성화에 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고찰은 역사 문화적 도시재생의 사례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도시재생 전략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나주시 원도심지역 읍성권역 금남동, 성북동 일원으로 약 1.5km2 가 해당되며, 시간적 범위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일제시대, 산업화시대까지의 역사 문화적 환경들을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11월 11일로 2주간 동안 읍성권역 지역민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민들은 역사·문화의 환경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이 현재의 상황과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세부사업으로 15가지를 도출하였다. 이 15가지의 하부영역을 재구성하여 최종 4가지의 읍성권역의 역사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읍성권역의 지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한 도시재생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개발, 재창조한다. 둘째, 도시재생 연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여 종합적인 정책의 틀 안에서 추진되어 도시재생의 효과를 높인다. 셋째, 다양한 도시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하여 유동인구를 유입시키고 상가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 중심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시민 거버넌스의 형성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형성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공적인 역사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은 나주시 원도심 읍성권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상호 교류의 장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대한 요인이 되며 관광활성화를 통한 나주시 발전의 신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공동체 중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며 행복주택을 통한 상주인구를 증가시키고 읍성권역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목포시 하당 신시가지토지이용변화 패턴에 관한 연구

박정일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목포시 하당신시가지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패턴을 파악하였다. 토지이용변화 분석은 충진 패턴, 건축 밀도 변화, 지가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충진 패턴은 공동주택 필지→단독주택 필지→일반상업지역 필지→준주거지역 필지→중심상업지역 필지 순으로 파악되었고, 소형필지와 초대형필지가 상대적으로 중·대형필지보다 먼저 개발되었다. 단독주택,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의 필지는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개발되며, 공동주택지역의 필지는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가장 많이 개발되고, 중심상업지역의 필지는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가장 많이 개발되었다. 둘째, 건축 밀도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로 구분하여 변화를 파악하였다. ① 건폐율 변화를 보면,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적었고,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점점 증가하였다. 건폐율 실현비는 중심상업지역은 낮고, 주거지역은 높고, 일반상업지역은 초과하였다. ② 용적률 변화를 보면, 단독주택과 일반상업지역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준주거지역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중심상업지역은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용적률을 유지하였다. 용적률 실현비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모두 극히 낮았다. ③ 층수 변화를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지역의 건물은 거의 없었으며, 준주거지역의 건물은 층수가 점점 높아졌다. 층수 실현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높으나, 준주거지역의 건물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지가 변화를 보면, 주거지역은 소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상업지역은 소폭의 상승·하락을 거친 후 2004년도에 급등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timing and patterns of land use change in Hadang new town of Mokpo city from 1991 to 2004 yea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cels are sequentially developed in the order of the multi-unit residential zone, single residential zone, general commercial zone, quasi-residential zone, and central business zone. This shows that the small parcels for retail shop and the extra-large parcels for Apartment developed earlier ahead of the others. Second, building density was classified by the building coverage ratio, the floor area ratio, and the number of floors. ①Building coverage ratio was constant in residential districts and general the commercial zone, but central business zone was increased gradually. The realization ratio of building coverage was low in central business zone, and high in residential zone. ②The floor area ratio was decreased in single residential zone and general commercial zone. The realization ratio of floor area is extremely low both residential districts and commercial districts. ③There was no change in the Building Storys in single residential zone, multi-unit residential zone, and commercial districts. But Building Story was increased gradually in quasi-residential districts. Third, the land prices was a little risen in residential districts. In commercial districts, the land price was up and down, and then its had skyrocketed in 2004.

전남지역의 농촌노동력 부족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 4개 마을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김성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Abstract> The seriousness of labor shortage in farming communities presented in this paper faces a crisis which shakes even the existence of rural base of Korea down to the core. The flow of people moving from the country into the cities caused by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1960's and the pressure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open economy after the 1990's aggravated the rural economy and produced a very serious result such as the decrease in the rural population. Especially, the number of young and middle-aged group has greatly decreased and accordingly the tendency of aged and women predominant society has been prominent. This condition unless a special measure is taken for the issue of labor shortage in the country is forecasted to grow even more serious. The farm in Korea has a high rate of dependence on the farming gain and the labor demand to increase in farming production is concentrated on the farming seasons in June and in October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issue of labor shortage is an important production element to increase the rural production power. Therefore, for research of this paper the islands, mountain areas, open field areas, suburbs in Jeonnam region were selected to examine the average population per household of rural labor power, the actual condition of returning-back-to-farm population and the leaving population and the views of farming managers in the standpoint of an individual farming household on the issue of labor shortage by regions. The result of analysis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ging phenomenon of rural managers is serious.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ge 60 and above' holds 74.0%, but on the other hand, 'Age 30~39' holds only 0.8% and 'Age 40~49' holds 8.1%. To examine the ratio of managers in 'Age 60 and above' category by region, the mountain areas hold 90.6%, islands 75.0%, open field areas 65.5% and suburbs 64.7% which shows the seriousness of the aging phenomenon of managers. Second, the decline in the quality of labor power is promin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the actual condition of returning-back-to-farm population by age group, 'Age 60 and above' holds 56.4%; by sex, 'Female' holds 58.4%; by academic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or Below' holds 52.6% that shows the aged, women predominant and low academic background phenomena.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the leaving population shows 64.6% of 'Age 20~29' and 93.9% of 'High School Graduate or Above' which means youths and highly educated people are leaving the farm. Third, the farm household claiming insufficient labor power occupies 67.5%. The ratio of farm households that responded the reason of such shortage as leaving farm of excellent rural labor power occupies 78.1%. Fourth, there is an absolute shortage of farming successors.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ratio of 'Age 20~29,' the youth group in the returning-back-to-farm population holds mere 3.3%, but 64.6% in the leaving farm population which shows that most youths in their twenties are leaving farm. Especially, among the children of farming households, only 8.9% answered to succeed to farming which is a good evidence of absolute shortage of farming successors that demonstrates the failure of fostering policy of farming successors all these days. Fifth, the mechanization of agriculture is insuffici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ratio of farm households with insufficient farm machine is 32.5% and the opposite is 67.5%. Although the response with sufficient farm machine came out positively high in the result of responses from farming manager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result as an implication for the acceleration of mechanization of agriculture. The reason is because we need to focus our attention to the result of 92.5% of the response among the 32.5% that answered with insufficient farming machine. The 92.5% of the households does not wish to purchase machines and it appears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e small-income farmers occupy a high ratio due to the depression in expanding the rural land and the supporting fund for the purchase of farming machines has disappeared and the scale of loan and the rate of support has declined to 70%.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understand that the mechanization of agriculture has not accelerated, rather, in poor condition of rural mechanization, the purchase has been given up in consideration of the given economic condition. Sixth, there is no changes in the rice and barley-oriented planting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ratio of farm households that have not changed from the system is 92.7%. Because the planting system which places too much emphasis on rice and barley concentrates the labor power at the farming season in June and in October for a short period, it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labor shortage. Seventh, the team work within the rural organizations is in poor con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ratio of farm households that have never experienced team work is 71.5%.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farming season where the labor power is concentrated, the internal rural organizations such as women's association, young adults association, harvesting team, etc. must be revitalized for the improvement of work efficiency and timely execution of farming work. However, the fact that close to three quarters have responded to never having teamwork is a problem to be examined in the aspect of efficient application accompanying the labor shortage issue along with the revitalization of internal rural organizations.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 제기한 농촌노동력 부족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 농촌의 존립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지경에 처해있다. 1960년대 산업화 도시화에 기인한 이촌 이농현상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압력은 농촌경제를 악화시켰고, 농촌인구의 감소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청장년층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화와 여성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노동력 부족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농업소득의 의존비율이 높고, 농업생산의 증대를 위한 노동수요가 6월과 10월의 농번기에 단기간 집중되고 있어 농촌노동력 부족문제는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남지역의 도서지역, 산간지역, 평야지역, 도시근교지역을 선정하여 농촌노동력의 호당 평균인구, 재촌인구와 이촌인구의 실태는 어떠하며, 농촌노동력 부족문제에 대한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 경영주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농업경영주의 고령화현상이 심각하다. 조사결과에서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실태를 보면 ‘60세이상’이 무려 7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0~39세’는 0.8%, ‘40~49세’는 8.1%에 불과하다. 이러한 ‘60세이상’ 경영주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산간지역이 90.6%이고, 도서지역이 75.0%이며, 평야지역이 65.5%, 도시근교지역이 64.7%로 경영주의 고령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동력의 질적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에서 재촌인구의 실태를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이 56.4%이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58.4%이며, 학력별로 보면 ‘초졸이하’가 52.6%로 나타나 있어 재촌인구의 고령화, 여성화, 저학력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촌인구의 구성비율은 ‘20~29세’가 64.6%이고, ‘고졸이상’이 93.9%로 나타나 있어 청년층과 고학력자가 농촌을 떠나고 있다. 셋째, 농촌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농가가 무려 6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노동력 부족의 원인은 우수 농촌노동력의 이촌․이농 때문이라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이 무려 78.1%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영농승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조사결과에서 청년층인 ‘20~29세’의 재촌인구 구성비율은 3.3%로 과소한 반면, 이촌인구의 구성비율은 무려 64.6%로 나타나 있어 20대 청년층의 대다수가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농촌자녀 중 농업을 계승하겠다는 자녀의 비율은 8.9%에 불과하다. 이는 영농승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증거이며, 그 동안의 영농승계자 육성정책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농업기계화가 부진하다는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농업기계가 부족하다는 농가의 비율이 32.5%이고, 부족하지 않는다는 농가의 비율은 67.5%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경영주의 응답결과에서 농업기계가 부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농업기계화가 촉진되었다는 의미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농업기계가 부족하다는 응답한 32.5%의 농가 중에서 농업기계의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2.5%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농촌의 경지규모의 확대가 부진하여 영세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농업기계 구입시 지원되었던 보조금이 사라졌으며 융자금의 규모와 지원율이 70%대로 낮아져 농업기계 구입을 포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기계화가 촉진된 것이 아니라 농업기계화 부진 속에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입을 포기하였다고 보고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미맥위주의 작부체계에 변화가 없다. 조사결과에서 미맥위주의 영농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농가의 비율이 무려 92.7%를 나타내고 있다. 미맥위주로 편중된 작부체계는 6월과 10월의 농번기에 농촌노동력을 단기간 집중시키기 때문에 농촌노동력 부족의 한 원인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곱째, 농촌조직내 공동작업이 부진하다. 조사결과에서 공동작업을 한 적이 없다는 농가의 비율이 무려 71.5%이다. 농번기에 농촌노동력이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 할 때 작업능률의 제고와 농작업의 적기실시를 위해서 부녀회, 청년회, 작목반 등 농촌내부조직을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3/4에 가까운 비율이 공동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농촌내부조직의 활성화와 더불어 농촌노동력의 부족문제를 수반한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할 문제이다.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시흥시 월곶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성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21 국내석사

사회적 기업은 시장이 추구하는‘수익성’과 정부가 추구하는‘공익성’두 가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효율성’과‘책임성’의 융합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유휴인력 활용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과 더불어 소득의 양극화 완화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커뮤니티의 복원 등 사회적 순기능의의 주체로 주목받아 왔다. 시흥시 월곶동은 월곶포구의 포구기능 상실과 더불어 주변 지역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로 인해 커뮤니티가 붕괴되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되살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 ㈜빌드가 지역기반의 커뮤니티 부동산 모델의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빌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의 이용자들은 이용자를 넘어 투자자 및 조언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의 결과로 지역 활성화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제시되었지만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지역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 이용자들 간에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전반적인 시설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시설이용만족 특성과 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사회적 자본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지는 사회적 기업 ㈜빌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 바오스&밥스, 월곶동 책한송이, 바이아이로 선정하였다. 전반적인 시설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및 영향관계분석은 설문조사와 인터뷰, 관찰조사를 토대로 PLS-회귀분석과 PLS-구조방정식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시설이 30대, 기혼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오스&밥스는 월곶동을 제외한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곶동 책한송이는 시흥시 외의 지역, 바이아이는 월곶동 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생활 및 여가지원 프로그램, 시설 이용료, 시설 내부 규모 및 공간의 활용성, 교육 프로그램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변 자연경관이 유일하게 도출되었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사회적 자본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물리적 특성, 프로그램 특성, 시설운영 및 관리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결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이용 전후의 사회적 자본 형성 정도를 보았을 때, 선행연구에서 말하는 공공이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을 마을기업 또는 주민공동체에게 위임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공동체의 와해, 수익모델의 부재 등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용자 또는 지역민들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운영 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추후 ㈜빌드를 비롯한 사회적 기업 또는 공공이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프로그램적 요소보다 이용자 및 주민이 직관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의 물리적 요소에 대해 정책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 ㈜빌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 이용자들의 전반적 만족도는‘만족’과‘매우 만족’사이로 기존에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사례와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도출한 선행연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등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해 계획을 할 경우에 시설의 성격에 따라 인근 지역 거주자뿐만이 아닌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역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설에 따른 이용권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몽골 알탄볼락 무역자유지역의 조성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야 목포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한국, 중국,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권의 주요 기둥입니다. 동북아 중앙 국 건설이라는 정책 아이디어는 이 3개국을 연결하는 4가지 차원의 금융, 물류, 관광 및 환경과의 상호 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홍콩이 중국 경제에 편입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국, 중국, 일본으로 분류된다. 몽골과 북한 경제는 여전히 이러한 중앙 경제 축에 흡수 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몽골은 중앙아시아 고지의 고지대에 있는 내륙국 북쪽의 러시아 남부에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재정, 물류, 관광 및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몽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기업과 몽골 간의 몽골 경제 교환 조건이 크게 바뀌었다. 시장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이러한 독특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몽골의 인구 규모, 매력 또는 우월성으로 인해 외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 및 경제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몽골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개혁과 개방 초기에 몽골 시장의 다양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몽골은 자유 지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에는 자유 경제 구역의 잼킹 우드, 자유 무역 구역의 알탄 불락, 자유 무역 구역의 차강 노르, 자유 경제 구역의 쿠 이르 등 4 개의 자유 구역이 있습니다. 2003 년에 설립된 Altanbulak Free Trade Zone의 첫 번째 지역은 지금까지 국내외 기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역 개발은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Altanbul Free Trade Zone의 문제점과 개선 조치를 분석하여 Free Trade Zone 개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Korea, China, and Japan are the main pillars of the East Asian economic sphere. The policy idea called the construction of a central country in Northeast Asia also has significance in establishing a network of mutual development with four dimensions of finance, logistics, tourism, and environment linking these three countries. Meanwhile, Hong Kong and Singapore are classified as Korea, China and Japan as Hong Kong is incorporated into the Chinese economy. It seems that Mongolia and North Korea's economies will still need considerable time to be absorbed by these central economic axes. On one side, Mongolia is bordered by China in the south of Russia, in the north of an inland country located in the highlands of the Central Asian highlands. It is a region that can have more finance, logistics, tourism and environment than any other country. Recently, with the increas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ongolia, the conditions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foreign companies and Mongolia toward Mongolia have changed significantly. Despite its relatively small size in terms of market size, this unique trend of Mongolia is expected to continue, and the number of foreign companies and businesswomen entering the country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population size, attractiveness or superiority of Mongolia. Foreign companies that entered the Mongolian market suffered many difficulties due to various uncertainties and opacity in the Mongolian market at the beginning of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y are showing a trend of constantly advancing. Therefore, Mongolia has a lot of interest in the free zone. Currently, there are four free zones in Mongolia: Jaming Wood in the Free Economic Zone, Altanbulak in the Free Trade Zone, Chagangnoor in the Free Trade Zone, and Chuir in the Free Economic Zone. The first of these, the Altanbulak Free Trade Zone, established in 2003, has been of interest to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so far, but the regional development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ltanbul Free Trade Zone, and as a result, help to develop the Free Trade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