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주택 가격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승우 단국대학교 2008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도시인 신도시의 주택 가격이 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주택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국내에 조성된 신도시가 조성 시기, 입지, 규모, 기능, 구조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여 신도시 전체에 대하여 시기별·권역별 주택 가격 변화의 영향 요인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관계로 가장 규모가 크고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대표적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당 신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기반시설, 주변 지역 개발 등 측정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 가격 변화에 미친 영향의 주택 규모(소형, 중형, 대형)별, 권역(북부, 중부, 남부)별, 시기별 차이와 도시 기반시설과 주변 지역 개발이 주택 가격에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당 신도시의 주택 가격은 조성 이후부터 2000년 이전까지는 주택 규모별, 권역별 주택 가격이 미분화된 상태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가격 차별화가 진행되어 입주 초기 단일시장에서 점차 다변화(세분화)된 주택시장으로 전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시 기반시설이 분당 신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미친 영향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영향력의 크기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화 도로, 성남대로, 역세권 등 교통관련 시설은 주택 규모, 권역, 시기별 구분 없이 큰 영향을 미쳤으나, 공원, 종합운동장, 백화점, 병원과 같은 환경 및 편익관련 시설들은 초기에 비해 최근에 이르러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의 비중이 점차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기존 연구에서는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열병합발전소가 분당 신도시의 경우는 주택 가격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열병합발전소의 입지 선정과 입지 시기가 적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 규모별로는 중소형주택의 가격 변화에는 주로 성남대로와 역세권, 구청, 공원 등이, 대형주택의 가격 변화에는 고속화 도로, 병원, 백화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권역별로 남부는 역세권, 고속화 도로, 병원, 학교가, 중부는 공원과 역세권, 열병합발전소가, 북부는 성남대로, 학교, 병원, 역세권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변 지역 개발은 분당 신도시 주택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주변 지역의 난개발로 인하여 교통난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교 개발과 신분당선 건설은 분당 신도시 주택 가격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신도시 개발에 수반되는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에 편승한 반사이익을 기대한 것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신도시 주변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 도시 기반시설의 공급 시기와 입지는 주택 가격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향후 신도시 또는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시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부지공급 비용의 차등화 또는 채권입찰제 주택분양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이 없을 경우 교통난,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와 이로 인한 주택 가격의 변화,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을 둘러싼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향후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택지 개발 시 예상되는 인접지역 개발 관련 도시 기반시설까지 신도시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도시 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른 주택 가격의 변화만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와 부동산 정책적 측면을 분석에 고려하지 못하였고, 유사한 시기에 건설된 수도권 내 다른 신도시 주택 가격 변화 요인과 이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비교 분석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당 신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시 기반시설들이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을 시설의 유형별로 체계적인 분석을 하였고,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주변 지역 개발과 주택 가격 변화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점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실무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nd the degree of impact that individual factor influences on the housing price changes in Bundang new tow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have initiated the development of new towns nearby Seoul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within the capital region since the late 1980s. Due to the diversity among new towns built in the capital region in terms of development stages, locations, sizes and the level of infrastructure provision, researchers have had difficulty of conducting systematic analysis of the changes in housing pric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ice changes in new towns. This study chose Bundang new town as the case study area because the city was the largest among new towns developed within capital region during 1990s. To accomplish the study purpose, we collected and analyzed various data sets including time-series data for housing prices, the historical records of Bundang new town development, the timing and magnitude of city's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We also divided the jurisdiction of new town into three sections such as northern, central, southern to compare the housing price changes among sections and periods according to the size of housing, the timing of infrastructure provision, and the announcement and implementation of new projects surrounding areas of new towns. As the results of rigorous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some of the factors affected the housing price changes significantly with different degrees in Bundang new town. First, the housing price in Bundang new town were not divided by the size of housing and by the sections within new town during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Bundang housing market have changed significantly since 2000 according to the size of housing and their locations. This indicates that the housing market of Bundang new town was transformed into a market with segmented sub-markets. Second, the study found that the provision of urban infrastructure in Bundang new town affected significantly on housing prices with different rates according to the size of housing and their locations, but these differences in housing prices decreased as the city grew and matured. On the one hand, the factors related to transportation including urban highways, Seongnam boulvard, market areas of subway stations influenced constantly on the housing prices regardless of their size, section, and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magnitude of impact that the public facilities such as park, sports complex, department store, hospitals put on the price of housing has grown significantly during the recent period. Contrary to the findings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the heat and power generation complex affected housing price negatively, the same facility in Bundang new town was found not to have negative impact on housing price due to the appropriateness of timing and location of the facility. The study also found that different sets of factors were related to the change in housing prices by the size and sectional differences. The announcement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 in the vicinity of new town tend to affect negatively on housing price except Pangyo new town and New Bundang subway development. In conclusion, the timing and location of new town development as well as the provision of urban infrastructure are important factors that change the price of housing in new tow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for collecting the windfall gains from the beneficiaries of future new town development. Price differentiation of each housing site or bond bidding system might be appropriate ways to accomplish that goal. The development of large scale housing complexes in the surrounding areas of new towns causes various urban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and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in the neighboring communities which, in turn, affect negatively on the price of housing in new towns. In the future, new town development plan should consider to include the infrastructure planning for neighboring communitie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resources. Despite the rigorousness in the research framework and analysis using time-series data,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Above all, the main focus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price change when urban infrastructures were provided in new towns and the peripheral areas of new towns were developed. Therefore,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out considering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real estate businesses. The study result based on the one case make it also difficult to generalize to other new towns. Neverthel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widen the scope of knowledge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development and guide the practices of new town development in the future.

쇠퇴소도시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의 입지 적정성 연구 : 강원 양양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을 대상으로

손순금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도시인 지자체는 84곳이다. 이들 소도시는 국토면적의 약 59%를 차지하나,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8%에 불과하다. 또한 평균적으로 고령화율이 약 32%에 이르러 주민의 1/3이 고령자이며, 이는 전국 평균 고령화율 14.8%의 2배가 넘는 비율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낙후․쇠퇴되어,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52곳 지자체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들 지역의 각종 공공 생활편의시설들은 시․군․구 및 읍․면 단위 기준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등가치적 관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읍면소재지 중심에 집중 공급되거나 설치되어 있다. 소도시 주민들은 직주일치 특성으로 주거지와 일터가 함께 묶어져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현재의 고령주민들은 자가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 생활편의시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인구 구조적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과정에서 특히 소멸 가능성이 높은 소도시 면지역에서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고령자의 특성상 활동영역이 도보권 이내로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한 생활편의시설의 새로운 입지 기준 설정과 유형 및 공간적 분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5만 명 미만의 소도시 52곳 중 특히 낙후․쇠퇴되어, 소멸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15곳 지자체(이하 쇠퇴소도시) 중 강원도 양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북도 청도군 3곳의 쇠퇴소도시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와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에서 사용한 생활편의시설중 특히 6개 부문 20개의‘고령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고령주민들의 실제 생활공간인 리 단위에서의 시설 분포와 유형, 고령화 정도 및 거리를 실증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쇠퇴소도시 고령주민들이 필요한 생활편의시설들의 입지가 적정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선 본 연구와 관련된 쇠퇴소도시와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봤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은 통계청 인구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 지역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인 MDIS(Micro Data Intergrated Service)와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리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지역별 분석은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해 시설 분포와 인구 고령화 및 거리모형 식에 의한 시설 거리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분석 대상지역인 3개 군 1,504개의 고령자 생활편의시설의 분포와 형태상 3개 군 모두 특히 고차시설이 많은 행정과 교통시설들이 공간패턴 밀도 분석기법인 핫스팟(Hot spot)상 읍면소재지에 강한 집중도를 보였다. 또한 읍면소재지에서 원거리이고 리 단위의 인구규모가 적은 마을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의 접근성 분석에서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한 서비스 기준과 비교시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본 연구와 같은 실제 고령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미시적·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한 새로운 생활편의시설 서비스 기준 마련과 함께 쇠퇴소도시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고령화된 소도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 기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진사례와 정책방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자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쇠퇴소도시지역 공간재편 계획으로 우선은 고령자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생활편의시설의 통(복)합화’이며, 다음은 분석 대상지역과 같은 곳의 리 단위를 테스트베드형 시범사업으로 하는‘한국형 입지 적정화계획’의 추진이다.

유형별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친 영향

유현지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e reduction of development need, which has resulted from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causes the decline of many urban areas, and the decline of the old downtown areas raise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refore, this condition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 varie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cross the country. However, most of the ongoing urban renewal projects have focused on mainly urban renewal as physical developments and relied on only quantitative expansion. Furthermore, it is unclear whether urban regeneration programs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area and are suitabl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o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appropriate to the type of the city and its surrounding areas. Recent urban regeneration is away from simple physical ways such as th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nd promotes regional revitalization in the economicphysicalsocial environmental ways. In order to activate urban areas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o analyze substantial impacts on urban renewal projects which are being conducted or performed so far.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udies investigating the linkage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For this reason, the thesis is going to classify the types of urban renewal programs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regeneration projects on activating regions. In addition, the thesis would suggest appropriate indicators to measure the degree of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activation, and identify them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urban regeneration starting in earnest in 2006 is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economic urban regeneration, cultural urban regeneration and participatory community regeneration. On the base of these, there are some selected cases such as the structural enhancement of BanwolSihwa Industrial Complex in Ansan, Jonju Hanok Village and the town development project in Suwon, and these are investigated how each type of regional revitalization affected the cities. The results which are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commonly based on physical improvements like the dilapidated dwelling betterment or the infrastructure expansion. Moreover, the physical and non-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grams are not covering the whole urban regeneration. Second, the results of case studies indicate that the different typ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likely to affect differently. The econom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impacts on economic growth of the target community. The culture-based urban regeneration tend to cause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economy through revenue and the enhancement of the cultural life of local residents at the same time. Although it could not be determined by the quantitative data analysis, the case of participatory community regeneration are likel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which are different impacts from other types. This thesis may contribute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types and impac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can provide an academic foundation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individual projects with respect to urban regeneration. Also, it might contribute to devise more effective ways and policy implications of urban regeneration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수요의 감소는 상당수 도시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였고, 구도심지역의 쇠퇴로 인한 사회·경제 문제의 발생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개발 위주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였을 뿐,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여 대상 도심과 그 주변의 지역활성화에 의미 있는 변화를 야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도시재생은 종전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단순한 물리적 재생에서 벗어나 경제·물리·사회·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쇠퇴한 도시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을 유형화하여 해당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6년을 기점으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재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의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전주 한옥마을 조성,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유형이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황 분석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공통적으로 노후주택 개선 혹은 기반시설 확충 등의 물리적 개선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리적 환경 개선과 비물리적 프로그램 사업을 포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재생의 대표 사례를 살펴본 결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사업체, 고용인구, 생산, 수출의 변화 등 경제의 양적 성장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활성화를 보였으며,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은 문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측면에서 활성화를 보였다. 또한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재생의 경우 정량화된 객관적 수치로는 판단할 수 없었으나, 주민자치를 비롯한 지역공동체 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타 유형과는 다른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기존의 도시재생 관련 연구는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도시재생 전략 및 기법 수립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관한 공통적인 개념 규정과 명확한 사업 체계가 미비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행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역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개별 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학문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보다 효과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가 지역 발전에 미친 효과 : 지역주민의 참여 방식과 인식을 중심으로

양한빛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이 연구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사례로 하여 지역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미친 효과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게 인식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효과 분석을 위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사회간접자본 효과로 분류하고, 지역 발전은 지역 발전 기여도,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여부, 지역여건 부합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정도로 분류하여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지역 발전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조사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가운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던 해에 만 19세 이상 성인이었던 336명을 대상자로 설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설문지 52부를 제외한 284부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for Window 22.0 Version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일원분산분석, 단순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직·간접적 참여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개최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직접 참여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개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지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보다 상세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지역 발전 기여도에 영향을 미친 개최 효과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적 요인과 사회간접자본 요인은 지역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에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외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간접자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발전 기여에 영향을 미쳤던 사회·문화적 요인의 경우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작용하지 않으며, 지역 발전 기여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즉,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지역 발전 기여도,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여부, 지역여건 부합 및 주민의견 반영 정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개최 효과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효과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선전활동보다는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로 발생되는 다양한 효과와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에 접목시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고려되고 진행된다면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효과는 더욱 증대될 뿐만 아니라 지속발전 가능성이 요구되는 개최 이후 활용 방안에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며, 향후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속에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는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연관관계 : 연령, 성, 교육수준별 인구와 산업별 고용자를 중심으로

김영환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As our country's economy rapidly has developed, inflow and outflow of population and industry in each region have active. The industrial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in urban areas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policy promoted the movement of population by the reason of seeking job from rural area to urban area, which caused rapid increase in urban population. The urban area with abundant labors was accelerated for industrialization by newly located various industries. That is, population and industry influences each other. Recently,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nd industry is being stressed beyond simple quantitative relationship of total amount. Especially age composition and gender of population, educational level is deeply related to industrial structure in the aspect of labor force. Also in Korrea, industrial and social infrastructure are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urban areas. So the gap with non-metropolitan area and rural area is ever widening. That is, populational structure and industrial structure has a correlation each other and such a correlation is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 These days, to promote population decentralization of metropolitan area and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industry development policies for region, so called '5+2 Great-sphere economy', '163 regional sphere', 'Enterprise city' etc. have been competitively announced. To bring positive effects this population and industrial policy, the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 between population composing labor force and industry would be a prerequisite. But varied and synthetic research related to this subject is still poor. Also mentioned in above, beyond simple quantitative relation between population and industr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tructural aspect of population and industry like population according to age composition and gender of population, educational level; employed population each industry etc. Using age, educational level, population of each gender, and employed population each industry for 1995 and 2005,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population structure each region classified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status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of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population structure each age, gender, and educational level and industrial structure has a high correlation each other. And this correlation is different in each region and period. In the aspect of populational structure, the aged group, woman, and group in high educational level for 2005 affected more on the relation between populational structure and industrial structure than for 1995. In the aspect of industrial structure, the influence of manufacturing industry became somewhat weakened while the influence of service industry became strengthened. But in 1995, general service industry mainly had strong influence but in 2005, the influence of high-class, public, and construction service industry was comparatively high, which means that service industry had varied more than before. For agriculture, its influence was insignificant in most of regions while the influence of agriculture was high in small region of gun(郡) in non-metropolitan area. As shown in the above, this research has a meaning that the influences of each population group and components of industry were compared according to region and period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al structure and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empirical analysis. Furthermore, many of existing researches simply considered population each age but this research synthetically analyzed the relation with population each gender and educational level. Accordingly,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a frame which can synthetically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populational structure and industrial structure in establishing growth policy of population and industry in regional areas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지역별로 인구와 산업의 유입․유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따른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는 일자리를 찾는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을 촉진하여 급격한 도시인구 성장을 야기하였고,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에는 다양한 산업이 입지함으로써 공업화를 더욱 촉진 하였다. 이처럼 인구와 산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단순한 총량적 관계를 넘어, 인구와 산업의 구조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연령구성, 성별, 교육수준은 노동력 측면에서 산업구조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도권-비수도권, 또는 도시-농촌 간 산업 및 사회 인프라시설의 편중이 심하며,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다. 즉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는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관계는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 분포로 인한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를 해소하고자 근래에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5+2 광역경제권', '163 기초생활권', '기업도시' 등 지역의 산업 육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 산업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인구와 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해당분야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다양성·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연구자체가 다소 원론적일 수 있음에 따른 연구자들의 관심도 저하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연구함에 있어, 단순히 인구와 산업의 총량적인 문제를 넘어, 연령, 성, 교육수준 등에 따른 인구 및 산업별 고용인구와 같이 인구, 산업의 구조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근래에 들어 산업은 더욱 다양화 되고, 노동력의 구성은 성, 교육, 연령 측면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총량적 관계만으로 인구․산업의 연관성을 찾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5년과 2005년의 연령, 교육수준, 성별 인구와 산업별 고용 인구를 이용, 지역특성에 따라 분류된 지역별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연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현황분석과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에 의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는 서로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시기별로 연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1995년에 비해 2005년에는 노년층, 여성, 높은 교육수준의 인구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관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공업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고, 서비스업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단, 1995년에는 주로 일반서비스업이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2005년에는 금융·사업, 공공, 건설서비스업의 영향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서비스산업이 더욱 다양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비수도권 소규모 군 지역에서는 높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연관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별, 시기별로 비교하고, 그러한 관계에 기여하는 각각의 인구, 산업의 구성 요소들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연령별 인구만을 고려한 경우가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 교육수준별 인구와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점이 선행연구와 다른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의 인구, 산업의 성장 정책 수립 시에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폐광지역 재생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7개 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도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폐광지역 재생사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태백시 등 7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문경시, 보령군, 화순군)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로 도시재생과 지역재생의 최근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였고, 국내 폐광지역의 지역재생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사례지역별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후 AHP 분석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고, 지표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를 다중 회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재생의 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추진조직·체계 변수의 경우, 대다수의 지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집단에서 3번째로 중요하다고 평가한 폐광 활용 및 연계 변수의 경우, 삼척시를 뺀 나머지 6개의 지역에서 아주 낮은 순위인 8번째와 9번째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접근 용이성 변수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7번째로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경우 동 변수는 아주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보령시의 경우 3번째로 높은 순위이고, 나머지 6개 지역에서는 2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의 순서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존재한다. 투입재정의 경우, 전문가들은 2번째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역주민들 역시 삼척시를 제외할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투입자원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지역주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둘째, 전문가들은 추진조직·체계와 폐광 활용 및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변수 중 2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향후 폐광지역에서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주체들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예산의 적절한 확보와 배분이 전제된 사업추진을 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물리적인 폐광지역의 위치가 중요한 지역재생의 저발전과 사업추진의 성과를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대적 피해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폐광지역 지역재생의 방법론에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폐광이라는 물리적 요소를 지역재생의 한 동인으로 활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들은 폐광이라는 것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쇠퇴를 유발한 요소로 빨리 떨쳐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 자신들에게 명확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분명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폐광지역 재생사업이 다년 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때그때 시대적 환경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일시적 대응 사업추진에 머물었으며,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재생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고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광역교통접근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동탄2와 광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필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는 수도권 신도시에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 중 광역교통접근성의 영향력을 동탄2신도시와 광교신도시를 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추인 광역버스와 광역철도가 개별적으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상호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와 사전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주요 아파트가격 영향요인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에서 광역교통접근성과 주택가격 간의 인과성을 검증할 여건을 갖춘 동탄2신도시와 광교신도시로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동탄2신도시의 경우 입주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교신도시는 신분당선이 개통한 2016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 년도와 이후 3개 년도를 포함한 2013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 신도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접근성에 대한 세 편의 실증분석 사례로 구성하였다. 각 실증분석 사례 별로 분석방법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도보거리 사용한 변수의 측정, 헤도닉가격모형과 헤도닉가격모형에 기반한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한 점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은 아파트 가격에 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도보거리에 기반을 둔 영향력 추정이 직선거리에 기반을 둔 추정에 비해 더 설득력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비선형관계에 기반을 둔 반경거리모형의 경우 도보거리에 기반을 둔 추정의 경우에서만 거리감쇠(distance-decay) 형태를 보였으며, 광역버스 접근성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은 400m 이내에서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광역철도 개통은 도보거리 기준으로 광역철도역 600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가격을 최대 12.7%까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상승 효과는 개통 2년 후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더욱 강해지는 패턴을 보였다. 셋째, 광역철도 개통 후 아파트 가격은 광역버스정류장 300m 이내에서 최대 10.9% 상승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합적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지역 내 전반적인 주택수요 상승의 결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격상승 효과 또한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걸쳐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주택가격 영향요인들 중 광역교통접근성의 영향력 정도와 공간적 범위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데 학술적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실무자들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시설 배치 및 운용 계획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주택 구입 및 임대 의사결정 시 시기와 적정가격 설정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경쟁력 측정모형에 관한 연구 : 전국 75개 시를 대상으로

장효천 단국대학교 2007 국내박사

최근 한국의 도시들은 경쟁적 국면 속에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도시경쟁력 측정에 적합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기존의 도시경쟁력 모형들을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개선된 한국형 도시경쟁력 측정모형을 제시하며, 그리고 셋째, 개선된 모형을 실제에 적용함으로써 도시경쟁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경쟁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국 실정과 부합토록 경험적 사실자료에 근거하여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기존 측정 모형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요인(5-Factors)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로 행ㆍ재정 및 공공자본, 둘째로 인적자원, 셋째로 삶의 질, 넷째로 인프라 및 생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화 등이며, 다중공선성이 제거된 총 56개의 세부구성요소에 의하여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기존과는 다른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지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작은 정부ㆍ더 나은 서비스ㆍ건실한 재정, 지식ㆍ정보기반, 교육, 문화와 복지서비스 접근성, 치안의 신속성, 생활환경의 쾌적성, 도시 접근성, 광역시설 이용 편의성, 관광, 국제교류, 수출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연구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모형은 ①측정지표 간의 중첩성과 ②가중치 산정에 있어서의 주관성, 그리고 ③시계열상의 비연속성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모형을 실제 적용한 결과, 분석내용의 객관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모형의 한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는데, 타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변수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과학적 기법에 의거한 가중치의 객관성 확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기존모형들이 지녔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평가결과의 환류문제를 본 모형에서는 시계열분석기법을 통해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현실적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증감률을 이용한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모형들이 지녀왔던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특성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모형은 단순히 평가로서 종결되었던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과거와의 비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시나리오의 작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를 기점으로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들이 보다 더 다양해져 갈 것으로 기대한다. 종합해 보면 도시경쟁력이란 결국 지역(도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활동들이기 때문이다. Cities in Korea, in the competitive phase recently, make a lot of efforts in order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a theoretical model should be developed to measure the urban competitiveness of Korean cities. The object of this dissertation is as follows: Firstly, it provides the theoretical base which is suitable for the measurement of urban competitiveness. Secondly, it offers the improved measurement model of Korea by drawing some problems worthy of note and analyzing the established and existing researche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this research. And thirdly, it presents the establishment of city competitiveness database and the applicable current affairs in terms of local governments' policy by applying the improved model in practice.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75 cities in Korea and covers the period from 2002 to 2006 (for 5 years). The established researches have been found to be divided by two individual types. One type is the research that puts emphasis upon the measurement standard and index development, and the other one is the study that focuses on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cities with the developed criterion. This dissertation pays attention to the measurement index and model development including the above two features and makes up for the policy feedback function that the existing researches have not had. It has improved, especially from the established researches, three points which are ①reiteration of indices, ②subjectivity of weight calculation, and ③discontinuity of time series analysis, and has been able to differentiate this research from the existing ones. To sum up, this dissertation has eliminated the reiteration of indices by performing the multicollinearity diagnosis and finally has drawn the 56 variables. By factors analysis, secondly it has detected 5 factors which are characterized by ①administrations, public finance and public capital, ②human resources, ③quality of life, ④Infra & productivity, and ⑤globalization. Thirdly, in terms of developing an index system and a weight set, it has excluded subjectivity and applied the model in practice, consequently improved, in the view of objectivity and stability,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models. This result has been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is research has ensured the independency of variable and the objectivity of weight by scientific technique. Fourth, as a result of introducing the fluctuation rate measurement technique that the existing researches cannot explain has been possibly studied, especially the evaluation result with Z-score has been successfully linked and feed-backed. Hereafter it will be expected that future researches regarding urban competitiveness will come to be various with the fact based on all elements and activities composing, what we called, 'city'.

지역혁신사업의 지역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태환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간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 및 요소투입형 성장패턴을 추구하여 단기간의 압축 성장에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성과 달성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과 지역산업 육성 지원정책 등이 기여한 바가 컸다.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클러스터 중심(cluster-based)의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 지역혁신계정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중 지역혁신계정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여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지방대학의 육성, 지방과학기술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지역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창출되었는지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역혁신계정사업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연계성을 규명하는 것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인자들에 의한 투입요소가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집적경제에 의도했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지역혁신계정사업이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혁신계정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혁신계정사업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추진된 28개 세부사업의 연도별, 지역별로 투자된 사업비와 추진된 사업의 수를 이용하여, 지역혁신계정사업이 지역경제와 지역혁신에 미친 영향을 현황분석, 군집분석, t-검정, 분산분석 등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혁신계정사업으로 투입된 사업비와 추진된 세부 사업의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 및 사업의 수가 많은 시기와 적은 시기로 구분되는 두 집단 간에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 학생 수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혁신환경과 지역경제기반 구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를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에 활용된 8개의 지역경제기반 및 지역혁신 환경 관련 변수들 중에서 ‘이공계 대학․대학원 학생 수’가 지역혁신계정사업으로 추진된 세부 사업의 수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혁신계정사업으로 투입된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분류에 따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혁신계정사업으로 투입된 사업비 규모에 의한 지역의 지역경제기반 및 지역혁신 환경의 변화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투자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지역혁신계정사업의 사업비 규모와 지원되는 사업의 수에 따라 각 지역별, 시기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지역혁신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효과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과 성과분석을 위주로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데 투입된 요소로서 지역혁신계정사업에 의한 사업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기반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흔히 활용되는 특정지역에서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범위에서 벗어나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경제성장 효과와 지역혁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향후 지역혁신체제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거나 지역혁신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평가척도와 분석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been in pursuit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centered o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on the factor and investment driven growth pattern for the past decades, succeeding in the condensed growth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There have been aggressive industrialization policies and support policies for the growth of regional industr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such achievements. For the strengthened industry competitiveness and balanced growth between the region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innovative system, various depar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have utilized diverse policies. Among such policies,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 is the project which has been provided as a support for regional innovative accounting among the regional development accounting and regional innovative accounting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ing. It is a project which supports the busines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regional innovative system,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s strategic industries, the promotion of regional universities and the regional scientific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ether or not th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implemented to enhance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has contributed to the goals of the regional growth. Furthermore, to achieve such aim of the study, a proper scale to assess the ripple effects in the local economy caused by th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was proposed and the study intended to prove thi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using the project costs invested by year and region the number of projects done for the 28 detailed projects for 16 cities and provinces throughout the nation for th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from 2002 to 2007, the effects of th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on the local economy and local innovation were analysed with various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such as the status analysis, cluster analysis, t-test and ANOVA. As mentional previously, the study compared and analysed whether or not the differences were observed by each region,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by period and the degree of regional innovation based on the number of supported projects and the amount of project costs of th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mong various projects committed as a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including the regional industry policies. Furthermore, the promotion of the projects by th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has an impact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region’s innovative foundation as an input element for establishing, is explored. Away from the research scope of the existing studies which only analyse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a ripple effect of certain regions, various variables which can be used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region’s economic growth and degree of regional innovation for 16 cities and provinces throughout the nation are used for the analysis. Thus,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assessment scale and the framework for analysis required for the future studies related to the regional innovative system or the implement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innovative policies.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영향요인 분석

한창섭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그동안 공공 또는 주민 주도로 시행되어 온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주거형태와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이 경제성장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이 크게 발생하자, 국공유지 제공,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공공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만이 경제적 이익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공공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이유로 주민에게 그 부담 범위를 넓혀 왔다. 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조정 등 혜택을 제공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업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것은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고 이러한 환경에서도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보급률의 증가,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경제성을 잃게 되면서 과거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많은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 및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의 역할 재조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내 2004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58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근거로 조합원과 공공의 개발이익 규모를 산정해 보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발이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얻은 25개의 특성요소에 대해 기술통계, 상관성 분석, 유사변수의 집단화(grouping)에 의한 대표변수 선정을 통해 유의한 특성요소를 선별하고, 이러한 특성요소가 얼마나 개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 전체·조합원·공공의 개발이익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정된 특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선별(Stepwise)방식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개발이익에는 국공유지 면적 비율·순부담률·일반분양가·조합원분양가·직간접공사비 5개 특성요소가 영향을 미쳤고, 분양대상 조합원의 개발이익에는 일반분양가·조합원분양가·국공유지 매입 평가 차액 3개 특성요소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공공의 개발이익에는 순부담률·임대주택 종후가치·국공유지 매입 평가 차액 3개 특성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분양가, 공공의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 비율과 임대주택 공급가를 높이고, 조합원분양가, 건설단가와 국공유지 매도단가를 낮추는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순부담률의 적절한 활용, 공공의 기반시설 유상매입 비율 확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의 공공부담, 공공의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환경 정비기금과 같이 국가에서도 부동산 관련 국세를 재원으로 한 국가 차원의 기금 마련 등 주택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별로 사업 여건과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별로 적합한 제안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개별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지원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서, 개발이익, 특성요소, 활성화 정책 Until today,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under public or residents’ leadership, have improved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in decrepit or neglected residential areas. They also have provided new housing types and spaces. However, the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come the target of criticism that, due to the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real estate market instigated by economic growth, they only provide substantial economic benefit to the project-implementing residents. Subsequently the emphasis has shifted to the public interest of such redevelopment projects, insisting that infrastructure including parks and roads as well as rental housing construction liability be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will benefit, and thus expanding the scope of cost burden for the residents. Considering the rezoning and FAR(floor area ratio) incentives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the legitimacy of covering the cost of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with a part of project prof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and the projects have been actively carried forward even under such conditions.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diffusion ratio of house and recess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economy, the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losing economic feasibility, which caused many designated development projects in progress to be delayed or stopped. At this point, it is worthwhile to seek for ways to revitalize such redevelopment projects through careful analysis of project details, considering their impact on the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calculate the scope of the project profits for both members of development association and the public, based on the permit for management and disposal forms of the 58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s in Seoul that have acquired the permit after the year 2004, and to extract and analyze characteristics affecting development profi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o do th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selection process, and variance analysis were first executed on 25 characteristics identified through precedent researches and theoretical review, to distinguish similar items that affect developing parties. Th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the development profits of entire project, of development association members, and of the public,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selected characteristics as independent variables, to find out the magnitude of their impact on the project profits. As result of above analyses, it is learned that the gross development profit is affected by the following five characteristics: the ratio of publicly-owned land area; the ratio of private land distributed to the public’s infrastructure; general housing price; housing price for development association members and direct and indirect construction costs. The profit of development association members is affected by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general housing price; housing price for development association members; difference in appraised price of government- and public-owned lands. Finally, the profit of the public is affected by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rental housing value; the ratio of private land distributed to the public’s infrastructure; difference in appraised price of government- and public-owned land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llustrates that, to ensure uninterrupted implementation of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s, general housing price must be increased whereas membership price must be decreased; that the public needs to purchase infrastructure at a cost and that construction unit cost must be lowered, while supply price of rental housing needs to be increased and unit selling-price of public lands lowered. As revitalization policy for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suggested: proper utilization of the ratio of private land distributed to the public’s infrastructure; expansion of the public’s infrastructure purchasing ratio; dismissal of housing price cap system; distributed burden of construction cost for infrastructure; realization of the public’s purchasing cost of rental housing; national-level procurement of budget based on real estate taxes; and operation of revitalization centers at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levels for supporting redevelopment projects. For such a proposal, adequate policy needs to be applied selectively after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individual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business condition and environmen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onceiving supporting measures and policies appropriate to characteristics as analyzed from individual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Key words :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and disposal form, estimated development gains, characteristics, revitaliz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