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완전성과 농업유전자원 가치 관계 분석

박상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중요한 -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를 동시에 지닌- 생물자원 중의 하나인 농업유전자원에 대해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DBDC-CVM)을 이용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가치를 도출하고, 설문운영시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수준에 따라 지불의사액(WTP)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임의표본추출방식에 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주)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인터넷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011부의 관측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보제공 수준별 WTP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의 완전성 수준에 따라 유형1(최저), 유형2(중간), 유형3(최고)으로 분류한 후, Limdep 9.0을 이용하여 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형별로 단일모형은 모두 상수항과 LBD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복합모형은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의도적 과소평가와 자원 보전를 위한 전략적 과대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0원(중앙값), 10,563원(1,011부 최종지불의사액 평균), 12,729원(839부 최종지불의사액 평균), 20,000원(1,011부 지불의사액 누적 비율 약 90%), 25,000원(839부 지불의사액 누적 비율 약 90%), 40,000원, 80,000원 등의 7가지 값을 절단값으로 적용하였다. 농업유전자원의 WTP는 표본 전체 1,356~30,554원, 유형1 1,330~22,019원, 유형2 1,316~28,731원, 유형3 1,308~38,241원으로 정보의 완전성 수준에 따라 유형1, 유형2, 유형3의 순으로 정보의 완전성 수준이 높을수록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소값의 경우 유형1, 유형2, 유형3으로 갈수록 WTP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소 절단액 5,000원으로 절단하였을 경우 정보의 완전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5,000원 이하의 금액이 적게 분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의 완전성 수준에 따라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농업유전자원 중의 하나인 생물종의 가치는 미래세대의 선택가치 뿐만 아니라 현재의 농업식량생산 기술 및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보 인지 수준에 따라 더 높은 WTP를 지불하겠다고 응답한 점을 보아 시민들에게 농업유전자원과 관련된 농업유전자원의 종류, 역할 및 기능, 중요성 등의 정보를 좀 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교육도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사료된다.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with both market value and non-market value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biological resources which are significant for future generations are as well as the current gener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rive the conservation value of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using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DBDC-CVM)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willingness to pay (WTP) with information service level. The data in this study was obtained through the internet survey by the Dongseo research institute. The sample size is 1,011. The sub-samples groups were classified into Type1, Type2 and Type3 according to the level of completeness of information. And then, the logit model was estimated by using limdep 9.0.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estimates of both constant term and LBD parameters in single models of all Types, while some estimat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mplex model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respondents' intentional underestimation and strategic overestimation, applied were seven truncation values, 5,000 won, 10,563 won, 12,729 won, 20,000 won, 25,000 won, 40,000 won, and 80,000 won. The WTPs of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are 1,356~30,554 won in the whole sample, Type1 1,330~22,019 won, Type2 1,316~28,731 won, and Type3 1,308~38,241 won. The larger the range of WTPs, the more the completeness of information. While the WTPs go lower at the minimum with more completeness of information, the WTPs at the maximum go higher. The reason why the WTPs at the minimum go lower is that distribution of bidding values less than 5,000 won of minimum truncated value is very low. Proved is, therefore, that WTPs for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conservation would go higher as the level of its information with completeness goes higher. The value of biospecies which is the part of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is very important to option values for future generation as well as current agricultural food production technologies and food security.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access to the information about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should be easier with more easily understandable through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캄보디아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관한 연구

김재연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Cambodia is on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here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rural women is limited. There are so many restrictions in Cambodia that affect rural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country. Rural women that have go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also involve in simple jobs like the sewing industry. In this scenario, it was difficult to raise professionalism and social careers, making it difficult for women to meet the level required by the labor market. The first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rural women in Cambodia. And the other objective wa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rural women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rural Cambodia.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f rural women in Cambodia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o collect primary data. The study used frequency analysis to examine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rural women. As a result, most of the women participated in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VDC), but due to male-dominated policies, the involvement of women in the VDC was limited. In decision-making, women can make their decision-making in the area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defined as women's duties, such as housework or parenting. However, according to ou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decision-making power was not given to women. However, rural women have a high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recommended to encourage rural women participation social and economic. The first step is to establish rural women's policies, including cross-sector issues. Even though the public policy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solve related problems; the problem still exists in rural Cambodia. To avoided gender bias in rural communities, rural women should be encouraged to exercise their rights. Second, to empower rural women and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it is essential to improve education access and improve the educational level of rural women .Educational programs for rural women should also provide technical and professional training and management consulting considering the level of technology and awareness of rural women. Third, in rural Cambodia, there is gender inequality in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Hence, to improve gender equality and improve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t needs designing appropriate policy and awareness created by the government and concerned body. 농업·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성은 전 세계 농업 노동력의 43%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며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농촌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농업생산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며, 인적자원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부족하다. 농촌여성은 조직에 참여하거나 대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통해 혜택을 얻고 조절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캄보디아는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제약되는 개발도상국가 중 하나다. 캄보디아의 농촌여성은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많은 제약에 부딪히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80%에 육박하고, 가계경제에 대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캄보디아 여성의 상당수는 의류산업과 같은 단순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이나 사회 경력을 키우는 것이 어려워 여성의 역량을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 쉽지 않다. Keth Mardy, 2016. Girls’ Status and Policies in Cambodi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8차 아태개발협력포럼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발표자료 그러므로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캄보디아 농촌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농촌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캄보디아의 농촌여성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국제사회의 범분야 젠더이슈와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참여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은 VDC에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정도가 미미하여 또한 의견제안이나 의견 수렴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캄보디아 농촌개발부(MRD)의 VDC 여성참여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가져왔으나 남성위주의 정책 등으로 인해 참여정도나 의견제안 등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생활비(가사)나 양육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온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고액 지출, 진료, 직업 참여 결정, 외부행사 참여 등에는 1/3 이상의 여성들에게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여성의 참여의사에 있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지원 등 참여여건을 마련할 경우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는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캄보디아의 농촌여성들이 농촌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요인에는 교육, 권력관계, 성역할 및 공공정책이 포함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촌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정치적 부문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고용, 권익신장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다. 캄보디아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범분야 이슈를 포함한 농촌여성 정책의 수립이다. 캄보디아에서는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농촌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남녀차별이 남아있는 캄보디아 농촌사회에서 농촌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농촌여성 정책은 단독정책으로 수립되기보다 농업정책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촌여성을 우대하는 것이므로 관련 부서 및 부처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사회·경제적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도 필요하다. 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증대시켰다. 교육을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는 농촌여성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농촌여성의 기술 및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기술 및 전문 교육,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조사지역 농촌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참여에 있어서 성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농촌사회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남성의 참여독려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남성의 역할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여 여성농민이 농업 및 기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평등을 독려하면 여성의 의사결정 및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능 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의 경제성분석

김기룡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Efforts to take combined policy considering environment and agriculture are actively proceeding by reforming preexisted agricultural policy in OECD country. This means that the necessity of environment-friendly and sustainable methods is increasing in agricultural industry. These agricultural methods are called environmental agriculture, organic agricultur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low input agriculture. However, environmental agriculture is recognized as the agriculture which never uses chemical fertilizers or pesticides to the public. So, it is needed to correct the concept of words because wrong production decision-making can be made by misunderstanding consumers. The use of pesticides and fertilizers has became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farm income. But pesticide use is also destroying ecosystem and threatening human health by reducing the natural enemy and polluting the land and underground water. According to Pimental·Greiner(1997), the case of America shows that the social cost caused by pesticide use is estimated about 8.3 billion dollar per year. This means that the use of them can help to increase farm income but it can also cause a great of damage. In the case of OECD country, farm net income from agriculture is 33,251 dollar(US) for recent three years(1995-1997), while Korea is 12.592 dollar(US). Pesticide use per area is annual average 3.83 kg/ha in OECD country, while Korea is 12.28 kg/ha. Also, Fertilizer use per area is annual average 84.65 kg/ha in OECD country, but Korea is 253 kg/ha. From these results, we can know that the appropriate use of fertilizer and pesticide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farm net income. That is, low input agriculture considering purification capacity of nature can have a condition to maximize farm net income. If production factors are inputted at appropriate level, though they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social cost by environmental pollution can decrease. Also, assuming that the price is stable, increase of farm income can be achieved. Conclusively, if the appropriate quantity of production factors is moderately used to the nature, we can make doble effects to bring private and social value at once.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홍지영 강원대학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체계적인 치유농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기반이론의 분류 중 인적자원에 초점을 맞춰 치유농업에서의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치유농업의 정의 및 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각 나라의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체제를 비교한 후,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도출되었고, 인적자원개발, 재정지원, 법/제도 구축이 그 뒤를 따랐다. 각 항목에서 세분화한 결과를 보면, 연구개발 중에서는 참여자 적용기준 설정이 가장 높았으며, 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인재개발 지원, 재정지원은 교육시설자금 지원, 법/제도 구축은 전문가 채용제도 마련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토대로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치유농업 교육과정 구성 시에 이론과 실습을 접목시킨 커리큘럼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의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치유농업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치유농업 전문가의 역량강화 및 향후 교육과정 또는 실습체계에 보완하여 참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는 지역인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미취업자, 분야별 은퇴자 등 지역인재의 발굴로 재능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치유농업을 위한 실습농장, 강의실 등 교육시설을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 구축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채용제도 마련 및 법정 고용 의무화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전문 교육을 수료한 뒤 진정한 치유농업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치유농업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하기 위한 우선순위 투입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도출된 우선순위 요소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다. The study discusses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of agro-healing experts in vitalizing and settling the agro-healing systematically, especially focusing on human resources by the classification of the resource-based theory. In the pursuit of the object, the study investigates through preceding researches on the definition and types of agro-healing , both domestic and foreign, and also compares the agro-healing experts’ training system and finally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Nex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gro-healing experts’ training, the study deduced the order of priority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ccording to the result, R&D is the most important category in the priority list, followed by HRD, financial support and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To subdivide each categories, among each sub-category of R&D, the application standard setting is the top priority. Then the importance is in order of regional personnel development of HRD, support for training facilities of financial support, and expert’s recruiting system of legal system construction. Base on this, as for as the agro-healing experts training plan, in terms of R&D, the curriculum should be teaching theory with the practice in the agro-healing training process. In addition, by visiting actual agro-healing experts’ training sites in each province or city level agricultural technology institute and center etc., a supplementary monitoring system in developing ability, practicing and curriculum process is also needed to be designed. In the aspect of HRD, in order to develop regional personnel, the foundation to fully utilize resources such as unemployed people and retirees in many different fields should be built. As for financial support, the funding for educational facilities such as farmland, lecture space is needed also. In respect of the legal system, a statutory law for compulsory employment and recruit system for experts offering secure jobs, is needed to be introduc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rioritized input factors for the agro-healing experts to grow into a position that could continuously support agro-healing process, that is, after completing the curriculum, the personnel as successful agro-healing experts should be able to carry on agro-healing activities. Especially this study has a great significance for providing specific plans based on deduction of main factors in the order of priority.

필리핀의 토지개혁과 농업현대화 정책에 관한 연구

김광종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를 많이 획득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한 국가의 토지제도를 살펴보면 봉건적인 지주제에서 전후 토지개혁의 여부와 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자작농을 창출했던 국가일수록 농업생산성이 높아 국민소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토지제도에 대한 역사를 보면, 스페인의 식민통치(1571년도-1898년도) 기간은 왕권에 의하여 각 지방의 통치자 또는 국가에 공헌을 한사람에게 토지를 하사하는 엔코메인다 제도를 실시하였다. 식민통치 방법에 의한 억압과 노동력의 착취를 바탕으로 동남아의 전통적인 관습인 협동적 생활방식을 봉건적 사회구조로 변화 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리는 부패한 상류층이 형성되었다. 필리핀 정국의 혼란이 거듭되어 미국이 개입하여 1898년도에 미국에 의한 민간정부를 수립하였다. 민간정부는 필리핀 국민의 교육과 정치참여 확대와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후, 1935년도 연방정부를 수립하였고, 1946년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로하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여 정치·경제적 과도기를 거치면서 1954년도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취임하여 소작제도를 개선하는 등 농촌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1965년도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 : 1965. 12-1986. 6)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지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작농적 토지소유제를 목적으로 전·답을 대상으로 농지소유 상한을 7㏊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농지분배를 실시하였다. 1986년도 시민혁명에 의한 아키노(Corazon Aquino : 1986. 6-1992. 6) 대통령이 취임하여 토지분배의 범위를 넓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농지소유 상한을 5㏊로 하는 종합적 농지개혁법(CARP)에 의한 토지분배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1992년도 라모스(Fidel Ramos : 1992. 6-1998. 6) 대통령과 1998년도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 1998. 7-2001. 12) 대통령에 이어 2001년도 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 : 2001. 1-2008. 12. 현재) 정부도 지속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분배대상지 4,29만 ㏊의 면적 중에서 4,09만 ㏊의 면적을 분배하여 약 95%(2007. 12)의 분배율을 달성하여 무소유지 농민 및 영세 소규모의 농가는 자작농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농업현대화 정책에 노력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2007년도 GDP 7.2%)을 하고 있다. 세계의 농업사를 조망해 보면 농업의 근대화는 자본주의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에 있어서 토지와 노동력은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농업은 내적으로는 농업기술의 진보와 농민운동 그리고 토지의 제약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탈피하면서 농업발전을 촉진해 왔다. 농업의 발전은 공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세기 초반의 미국농업이 그러했고, 20세기 중반의 유럽농업이 그러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농업생산체제가 확립될 수 있었던 계기도, 해방에 이은 농지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농지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으로서는 일본의 패전에 의한 지주세력의 약화, 북한에서의 토지개혁, 남한농민의 토지개혁 요구 등으로 인하여 지주계급의 힘을 약화시켰고 농지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개혁이 농업발전은 물론 경제발전과의 관련이 높다고 보아, 필리핀의 토지개혁에 있어서 토지분배의 과정과 농업현대화 정책에 의한 농업생산의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토지개혁을 바탕으로 이후, 전개되는 필리핀의 농업현대화 정책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향후, 필리핀의 농업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 토지제도사적 의미를 되새겨 아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도국의 적용여부도 검토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A passive land reform based on the tenant legislation has been performed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ince she was transferred from the Spanish colony to America one. It was not until the advent of Marcos that Philippines executed her aggressive land reform, which has made it possible to establish self-operated farming system since 1986. She has exerted herself to remove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s and tenants which is subject to Spanish feudalism and furthermore to establish the rural community for a self-operated farmer. Especially, it is one of remarkable phenomena in land reform that she has accomplished the distribution of farmland equal to 95% of a land reform owning the maximum 5ha farmland per household by her aggressive reform policy for about 36years from 1972 until 2007. On the other hand, this kind of Philippine land reform for rural modernization enabled her achieve the conspicuous economic development leading to her food self-support and food export in the face of the limitations of Philippine agriculture.

후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농과대학[영농정착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정고운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CVM을 이용한 보전가치 추정에서의 스튜어드쉽효과에 관한 연구

김성열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는 자연환경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특히 지역자원에 대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한 보전가치를 도출하고 거주민과 비거주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역자원 가치의 중요성 확인과 거주민과 비거주민에 따라 지역자원의 스튜어드쉽효과가 존재함을 검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당지역자원을 이용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600부의 설문 조사를, 비거주민을 대상으로 400부의 설문 조사를 CVM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추정하고 검정하였다. 보전가치 도출 대상인 지역자원(제주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지불의사액(WTP)을 거주민과 비거주민별로 도출하여 비교한 결과, 지역자원에 대한 보전가치에서의 차이는 최소 4.5배에서 최대 35.5배까지의 차이가 나타나 스튜어드쉽효과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거주민과 비거주민을 대상으로 스튜어드쉽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의 측면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이는 지역자원 가치에 대하여 거주민은 과다책정을, 비거주민은 과소책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다․과소평가의 문제는 예산의 낭비 또는 지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에 위치하는 자원이 공공재일 경우 거주민과 비거주민의 관점에 따라 공유재와 클럽재로 구분되어진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자원에 대한 보존과 이용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자원은 지역자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재산권을 갖고 있는 공공재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떤 특정 자원에 대한 보전가치를 평가할 경우 본 연구에서 입증된 스튜어드쉽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거주민과 비거주민으로 나누어 표본을 설정한 후 가치를 추정하여 도출된 가치의 범위를 정책수립의 경제학적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자원 이용에 대한 예산투입의 적절성에 대하여 보다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or not there exists stewardship effect by residents of the place in which targeted natural resource is located.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applied to derive conservation values of the local resource and identified is the importance of the local resource value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idents and non-residents. 600 residents were interviewed and 400 non-residents were internet-surveyed. The study results show that stewardship effect is cleary proven to exist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idents and non-residents. The WTP of residents for conservation of the Jeju island underground water appears to be 4.5~35.5 times higher than that of non-residents. The existence of stewardship effect should be a major consideration for the sustainable use of the local resources. This could be led by the tendency of residents' over-estimation and non-residents' under-estimation for the local resource values. Both overestimation and underestimation could cause the waste of the government budget and resistance of the related community and its people. Furthermore, the local resources are generally regarded as public goods and they are classified as to be either common goods or club goods by viewpoints of residents and non-residents. With clearly undefined property rights for local resources as public goods, there exists problems related to who is in charge of their conservation and use. Natur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are not only local resources but also public goods and there clearly exist stewardship effects in putting monetary values on them. When deriving conservation values on local resources, therefore, suggested is that population should be divided into two groups, residents and non-residents, for sampling. Then, the range of derived values could be adopted as an economic indicator for policy-making, which would lead to provide a rational criterion for putting budget on resource conservation and its use.

북한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ODA의 원용 가능성 연구

김유권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제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에 있어 우리나라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원조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분리하여 원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대외협력 환경 속에서 국내 일부 식자를 중심으로 대북지원과 ODA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 접근과 정치적 요소를 고려 시 다양한 찬반의견들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ODA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면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반갑게 받아들이게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를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개별분야인 농업․농촌분야를 따로 구분하여 가능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업․농촌분야는 대북지원의 ODA 원용을 통한 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 관점에서 봤을 때 농업․농촌분야의 대북협력 사업이 ODA로 인정될 경우 ODA 기준 적용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규범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북한과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농업․농촌분야 대북지원의 ODA 원용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관철된다면 우리나라의 ODA는 비중 및 액수가 상향되게 된다. 이 경우 2010년 OECD/DAC의 회원국으로써 국제사회의 원조 기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일정부분 수용해 왔다. FAO, WFP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식량자원 등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경험은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의 ODA로의 원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흐름하에 농업․농촌분야 대북지원의 ODA 원용에 대한 필요성,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해결 노력, 농업․농촌분야 ODA에 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북한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ODA의 원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South Korea has been faced with a special situa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South Korea implements aid to North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each other. In the middle of transformed international cooperation circumstance, some experts discuss about adaptability of ODA for aid to North Korea. But they don't have presented solutions. When theoretical access and political factors considered, because it has the pros and cons. If North Korea expresses an affirmative answer about accepting ODA,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take follow-up measures right away. However, to more progress the discussion, it can judge adaptability of ODA for aid to North Korea through only political solution. So, first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need to seek adaptability separately.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have unique characters in adaptability of ODA. In terms of domestic,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can attract North Korea to international criteria, if aid to North Kore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is recognized as ODA. This can help North Korea'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will be actively accomplished. North Korea has been accepting a portion of international OD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FAO, WFP have tried to increase agricultural output and basic need. These experience can increase adaptability of OD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Consequently, the necessity of adaptability of OD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political efforts in international community, experience of North Kore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are based on adaptability of ODA in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농촌지역자원을 활용한 농특산물 부가가치 제고방안연구

최윤숙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Assessment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Model: Focus on Jilin Province China

Ju, Wen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현 단계에서 중국의 주요한 모순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 및 발전과 부족 사이의 불균형 사이의 모순으로 변화되였다. 현재 도시와 농촌의 큰 격차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의 주요한 모순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20년 간의 중앙 1호 문서를 살펴보면 농촌 금융 부문의 개혁이 더욱 더 정부의 주요 계획의 대상이 되어왔다. 2017년 길림성은 농촌재정개혁 시범성으로 선정되어 국가농촌재정개혁 시범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농촌금융의 효율적 발전은 농촌활성화 촉진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길림성의 토지자원, 농업 인프라, 농업 및 농촌고용자들은 상당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길림성은 길림성 내 농촌 금융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업공급사슬금융 개발을 우선 순위를 두었다. 개발은 참조 및 평가 기준을 위한 매우 진보된 모델을 제공한다. 길림성 농업공급사슬금융 발전의 운영방식은 아직 탐색단계에 있지만 그 발전경험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발 유형은 중국 농업 공급사슬 금융의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주로 길림성 농업 공급사슬 금융 효과의 평가 및 개발 모델 연구의 기초, 국내외 연구 상황,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혁신 포인트 및 연구 기술 경로를 설명한다. 제2장은 문헌 고찰과 이론적 근거이다. 농업공급사슬금융 등의 관련 문헌을 위주로 정리하고, 정보비대칭이론, 거래비용이론, 공급사슬관리 등의 기초이론을 해설한다. 제3장은 길림성 농업공급사슬금융의 개요이다. 길림성의 농업공급사슬금융의 주요 유형과 문제점 및 주요 원인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길림성 농업공급사슬금융의 주요 모델을 선정하고 길림성 농업공급사슬금융 주요 모델에 대한 실증 연구 모델을 구축한다. 제5장에서는 길림성 농업공급사슬금융의 주요 모델을 평가하고 데이터와 지표를 선정하여 계량경제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 다음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길림성 농업공급사슬금융의 발전을 위한 건의를 제안하고 길림성 농업공급사슬금융의 건전하고 신속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의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현재 길림성 농업공급사슬금융의 발전단계는 비교적 후진적이다. 비록 농업공급사슬금융의 서로 다른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지만 세 가지 발전 모델은 현재까지 이상향에 있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길림성에서도 이를 이성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농업공급사슬금융의 개발 상태는 현실에서 출발하여서 길림성 농업 발전의 재정 병목 현상을 돌파해야 한다. 둘째, 농업핵심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농업산업에서 농업핵심기업의 역할을 발휘 시키며 금융기관과 농업핵심기업의 합리적인 교량을 장려한다. 셋째, “농업, 농촌 지역과 농부들”의 발전에서 금융상품의 큰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고를 넓혀서 소유자들로부터 농업에서 금융수단을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넷째, 길림성의 농업공급사슬금융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한다: 농업공급사슬금융 서비스의 능력 향상; 농업공급사슬에서 핵심 기업의 역할 강화; 농업공급사슬금융 시설의 건설에 적극적 참여; 농업공급사슬금융 서비스의 생태 건설 구축. The main contradiction in China at this stage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people's longing for a better life and the im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insufficiency. At present, the hug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development is undoubtedly the hardest hit by China's current major contradictions. Looking at the Central No. 1 document in the past two decades, the reform of the rural financial sector has increasingly become the target of the government's key layout. In 2017, Jilin Province was established as a pilot province for rural financial reform, carrying the function of the pilot zone of the national rural financial reform.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rural finance plays a fundamental role in promoting rural revitalization. Jilin Province's land resources,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and rural employees have significant comparative advantages. Jilin Province gives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which can be used for rural finance in Jilin Province. Development provides an extremely advanced model for reference and evaluation criteria. Although the operation mode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development in Jilin Province is in the exploratory stage, its development experience has relatively distinctiv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The type of development has guiding significance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The specific layout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which mainly expounds the basis of the research on the evaluation and development model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ial effect in Jilin Province, the research status at home and abroad, the main research contents, research methods, research innovation points and research technology routes. The second chapter is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basis. It mainly summarized related literatures such as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and expounds the basic theories such as information asymmetry theory, transaction cost theory and supply chain management. The third chapter is an overview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in Jilin Province. It mainly introduces the main types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in Jilin Province, the problems and main causes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in Jilin Province. The fourth chapter selects the main model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in Jilin Province, and builds a model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the main models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in Jilin Province. The fifth chapter evaluates the main models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in Jilin Province, selects data and indicators and uses the econometric model to evaluate and giv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nd then promot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sixth chapter is to promote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in Jilin Province, and propose a reasonable development model to ensure the healthy and rapid development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in Jilin Province. This thesis draws the following four conclusions. First, the current development stage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in Jilin Province is relatively junior. Although it has produced different development models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the three development models have not yet produced great effects in the ideal, and should be rationally recognized in Jilin Province. The development status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starting from reality, breaks through the financial bottleneck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 Jilin Province. Second, cultivate more agricultural core enterprises, give play to the role of agricultural core enterprises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encourage the reasonable bridging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agricultural core enterprises. Third, we should fully recognize the great role of financial instruments i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armers”, emancipate our minds, and call on agriculture to treat financial instruments correctly and rationally from the owners. Fourthly,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for the problems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e in Jilin Province: improving the capacity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ial services; enhancing the role of core enterprises in the agricultural supply chain;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ial facilities; Ecological construction of agricultural supply chain financi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