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

황영심 한영신학대학교 기독상담대학원 2004 국내석사

교회는 사회봉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근본적인 사명이 있으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봉사는 하나님의 나라실현의 구체적인 방법이며 표현이기 때문이다. 교회봉사에는 단순한 구제나 자선을 베푸는 사회구제적인 봉사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적인 운동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선도적인 봉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사회에서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구제적이든 선도적이든 사회봉사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거의 모든 노력과 열정이 전도에만 투입되어 왔기에 놀라운 양적 성장은 이루어 냈지만, 사회봉사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사회봉사에 대한 의식도 불완전하고 소극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봉사 실천에도 소홀히 해 왔다. 이에 따라 교회의 본질이 손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공신력도 크게 상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 본질을 회복하고 질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봉사에 눈을 돌려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 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교회의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함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지역교회를 목회 하는 목회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깊은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운영으로 목회자의 의식이 목회 전반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목회자는 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영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교회전체가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회자가 제 아무리 사회봉사에 대한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당회, 제직회, 교인들이 모두 협조해 주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이론을 교육시켜 동기부여를 계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내의 자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최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원이라 함은 인적, 물적, 조직적 자원을 통틀어 말한다. 먼저 인적자원인데 사회봉사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실시됨으로 교회내의 전문가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적 자원인데, 교회의 기존 시설을 주민들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지역사회 봉사관을 건립하여 활용한다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조직 자원인데 조직을 과학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을 잘 알아야 한다. 지역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지역을 위하여 봉사할 수 없다.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지역조사를 하여야 하고 목회자가 정기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지역 내 유지 및 기관장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지역 의 필요에 알맞고 지역성과 시기성에 적절하여야 한다. 교회보다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전담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교회들은 각 교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 간 협력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개교회 중심성에 대한 부분적 시정과 함께 사회봉사를 위한 협력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 서로 연합하여 분야별로 복지 프로그램을 분담 운영한다면, 더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삼열 한영신학대학교 기독상담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보호중심의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재가노인을 위한 사업은 민간복지기관이 1987년부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였고 1992년부터 정부가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1993년에 이르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2004년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재가복지가 시작된 지 11년 째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평균기대수명도 점점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여자 82.0세, 남자 72.8세로 여자는 9.0세, 남자는 9.8세가 1980년에 비해서 연장되었다(통계청, 2003. 12).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지위저하 및 신체적 건강악화로 인한 사회적 역할상실은 노년기의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의 특성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노년기의 연장으로 인한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생애주기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소득감소, 신체적 질병, 사회적 역할 상실, 심리적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 중에서도 경제적 빈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신체적인 면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장기간치료·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 35%가 제 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최근 10년간 재가복지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6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00개소, 주간보호시설 100개소, 단기보호시설 27개소를 포함하여 가정봉사원파견교육시설 16개소를 망라하면 모두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도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공식적인 집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시설은 모두 합치면 500개소가 넘게 운영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우선 소외되고 방치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시설의 양적 팽창은 동시에 질적 우월성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이제 노인문제는 전적으로 가족의 능력과 책임에만 의존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노인의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지역사회중심의 재가노인복지로 정하고 노인문제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복지 시설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시설 해결의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재가복지가 확대되는 단계에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서비스 현황을 각 국의 현황과 함께 분석하고 우리나라 재가 노인복지의 문제점을 파악,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이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노인들을 제외하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노인은 거의 없다. 그 원인으로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홍보부족, 단순보호위주의 서비스 내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수혜 욕구 저하, 서비스 기관의 수혜 대상자 선별지정방식, 서비스 수혜에 대한 노인들의 소극성과 편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내용이 단순하고 일률적이다. 지금과 같이 단순보호차원의 서비스로는 노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더구나 노인들 의 건강상태나 요구와는 무관하게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서비스의 질과 양의 측면에서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실무 기준도 미비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국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사업주체들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와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다. 행정상에 있어서도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서비스간 연계나 조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재정의 문제는 모든 과제 해결의 실마리로서 중앙정부는 소폭의 지원 예산증액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발전은 없었다. 넷째, 전달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비스 기관 위주의 하달식 전달체계, 각 서비스 기관의 분산 및 연계성 부족, 종합적인 서비스정보제공 결여 등으로 노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다섯째, 정부재정지원이 극히 미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재정지원의 비약적인 확충 없이는 재가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재가서비스와 함께 제반의 사회안전망구축을 정부재정확충이 절실하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은 먼저 경제수준에 대한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대상자 선정시 실비보호대상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소득조사대상자인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또한 건강상태의 기준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라는 규정도 미흡하다. 그리고 연령 기준도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등의 요인으로 인해 65세 이전에 일상생활 수행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비스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모두 그 운영시간이 이용노인이나 가족들의 욕구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편이다. 또한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노인들이 제한된 보호기간을 단순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이라는 규정 대신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기능장애 기준에 대해서 IADL, ADL이 제한되어 있는 정도를 명확히 사정하고 대상집단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치매판정지표"를 기준으로 사정하여 대상노인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에 관한 기준은 의료보험을 지표로 활용하여 소득수준 파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서비스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대상노인의 선정 기준을 현실적인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의료보험 납부액 등급 등)와 건강상태 지표(장애 및 질환 정도, ADL, IADL 등)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존의 선별주의 방식에서 보편주의방식으로 전환 하여 무료와 수익자부담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존의 무료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대시켜 일반노인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비의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내용의 전문화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가정봉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내용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급가정봉사원을 유급가정봉사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들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야간 및 응급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간도 연장함으로서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24시간 보호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수발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혜자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의 활성화와 기존의 보건소 조직 및 사회복지계의 통합·상호연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혜자가 종합적인 서비스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시스템구축도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서비스의 양과 질도 중요하고 재정적지원도 중요하지만 인간중심의 재가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정에 얽매이든가, 지원내용에만 얽매어 서비스 내용을 경직하게 운영하던가, 프로그램에 구속되어 인간자체를 경시하면 재가 복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위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작업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방법과 유형에 따른 서비스만족도 등의 실증적인 연구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손가정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

유춘진 한영신학대학교 기독상담대학원 2004 국내석사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하나의 위기로 다가 올 수 있으며, 특히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 또는 모의 상실로 인하여 경제적·정서적·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결손가정 청소년 자신이나 가족구성원들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수준이 경제적인 면만을 치중하고 있으며,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은 부모가 같이 살지 않거나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청소년 자신들의 놀이,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집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을 하는 대상자로 친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결손가정 청소년의 문제해결방식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경제적 도움으로 나타나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 욕구도 높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이 좋지 않아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경제·정서·가정·학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겠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가정 상황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거나 흡연, 음주, 약물 등의 유혹에 빠질 기회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이들 을 위한 놀이, 문화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결손가정 청소년에게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를 확충하여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생계보호와 교육보호, 주택보호 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 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극히 미약한 편이다. 복지관이나 지역사회 지지체계는 이들이 낙오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시켜주고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여가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가정의 특성과 자신들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수행도를 알아보기 위한 욕구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가 수행 되어야 하겠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연구

홍선영 한영신학대학교 기독상담대학원 2004 국내석사

현대사회에서 보육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발전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 보다 체계화된 보육활동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사업은 법령상 그 주체, 대상, 방법 및 재원에 있어서 치료적이고 선택적인 사보육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은 인력난과 사회 참여 등으로 공보육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 그리하여 정부의 장기발전 방향이나 3개년 확충계획안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공보육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복지시설의 문제점들은 행정 및 재정적 문제, 보육서비스의 문제,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등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보육 행정적 면에서 보면 재정지원의 빈약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갖지 못한 행정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로 인해 보육 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 집행해야 할 것이며,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을 검토하여 철저한 재교육을 시키거나 사회복지 전문가로 배치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시간낭비나 그들의 권위의식으로 인한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어야 할 것이며,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지역사회의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행정기관의 계속적인 관심과 시설 종사자들의 철저한 사명의식, 그리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육시설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정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시설과 재정과 인력의 강화, 그리고 프로그 램의 강화 등은 모두 법적 뒷받침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2백여만명에 이르는 만 3세에서 만 5세의 영·유아들을 담당하는 영·유아 교육을 초·중등교육의 일부분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의 독자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 교육법에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여 유아교육법으로 통합을 해야 하고 현재의 유아교육진흥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보육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려한다면, 유아교육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인 만 5세까지의 유아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도록 하고, 현행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 학교로 통합한 이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교원의 자격, 시설의 기준 등을 유아학교의 기준에 맞추도록 한다. 둘째로, 유아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을 두도록 하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유아학교는 종일제로 운영하고,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의 선택은 보호자가 하도록 한다. 종일제의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현행 보육시설들이 '유아학교'로 재편될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각종 학원 및 선교원 등에서 행해지던 파행적인 유아교육이 정비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로, '유아학교'는 '학교'라는 명칭을 통해 사회적인 인식과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취원율의 증가를 수반함으로써 원아모집에 대한 경쟁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로 유아교육의 이원화에 따른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각종 혜택의 차등문제가 일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유아학교를 종일제로 운영 하고 교육기능과 보호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영·유아의 요구와 학부모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게 되어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극복과 사회안전망구축에 관한 연구

정선이 한영신학대학교 기독상담대학원 2004 국내석사

This Study is aimed at proving the basement of social safety net for the unemployment conquest. In South Korea,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re is a danger with the question of unemployment that the unemployed is apt to further fall into permanent poverty. In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has allotted much budget to support for the unemployed, but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it needs to be more effectively carried out. So this study is a try to find out the way to secure the basic "quality of life" for all the nation by providing systematic support for the unemployed who are at risk of falling into the social marginalized, The theoretic basis of support for the unemployed can be found in the argument on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basic soci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long with these theoretical basis, from the foreign experiences we may also infer the four criteria to value the desirability of support systems for the unemployed; inclusiveness of supported target, adequacy of supporting level, persistence of the support system and the system's effect to promote the beneficiary to work. Besides these criteria of desirability, we should consider the criterion of financial feasibility, that is, the restraint of a budget. South Korea's present support system for the unemployed does not satisfy to a great extent the criteria of inclusiveness of supported target and adequacy of supporting level, which are the primary ones among the desirability criteria And there comes the problem of dead angle where the government support fails to reach the really needed people. As programs to shed a light onto the dead angle of social safety net, we may consider the expansion of Unemployment Benefit, the introduction of Unemployment Assistance, the expansion of Livelihood Protection, and Public Working and Job Training. Though none of them satisfy the four criteria of desirability appraisal, only the expansion of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meet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of inclusiveness of supported target and adequacy of supporting level and it is expected to be capable of the basic role of social safety net. But it is not expected to basically have the effect to promote the beneficiary to work. So onto the basis of the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we should add a supplementary policy to secure the effect to promote the beneficiary to work. In the aspect of the feasibility all the programs recommended to shed a light onto the dead angle do not seem to have any big problem. At present we are enduring the financial burden of up to 10 trillion won to ease the social pain of unemployment and to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and the needed financial capacity for the above programs may be easily found if we adjust the priorities amongst the policy items and manage their expenses more efficaciously. This study recommends to adopt the "expansion of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which is based on means test and work test" to shed a light onto the dead angle of the social safety net. The introduction of the recommended policy may prevent the side-effect of so=called social welfare disease in the developed countries as it supports the basic life of the family of the unemplyes without weakening one's desire to work. In addition, with its introduction the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will be systematically connected with the systems of Unemployment Benefit, Public Working, Job Training and Job Introduction. And the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the support of basic livelihood and the support of earning one's own living will give more effective service to the unemployed.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 대학생을 중심으로

빈성진 한영신학대학교 기독상담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 주요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특성별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이는 상이한 분석변수들로 인해 종속변수인 노인에 대한 태도에 다른 영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변수를 더해 가면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1학년이 가장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4학년이 가장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20살의 대학생이 노인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장지, 노인관련 자원봉사경험 유무, 노인관련 강의수강 경험 여부, 노인관련 실습경험 경험 여부 등 각각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조부모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 노인과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에 노인과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과거에 노인과 동거한 경험보다는 현재에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더 중요하게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향력이 있는 노인 유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있는 노인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주는 주체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빈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방문빈도나 대화빈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모델 1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로는 성별과 연령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 대학생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노인 및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과는 매우 상반되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연령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연령이 높은 학생일수록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이는 노인에 대할 때 부정적으로 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모델 2 분석결과, 모델 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성별변수와 함께 새로 추가된 변수 중 과거노인과 동거한 경험여부, 주변에 영향을 주는 노인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변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노인과 함께 동거한 경험이 없는 학생 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에 대한 동거 경험의 부재로 인해 노인들이 갖는 일반적 및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이 없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단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주변에 노인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인의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3의 분석에서는 모델 1과 모델 2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들과 새롭게 추가한 노인에 대한 정보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여성 대학생일수록, 연령이 높은 학생일수록, 과거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없는 학생일수록, 주위에 영향력이 있는 노인이 없을수록 노인에 대한 의식 및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추가된 변수의 경우 노인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의식 및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서 여성 대학생일수록, 연령이 높은 학생일수록, 과거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없는 학생일수록, 주위에 영향력이 있는 노인이 없을수록 노인에 대한 의식 및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대안으로서 노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및 지식을 얻도록 도와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 여가활동과 문화향유에 관한 연구

박금실 한영신학대학교 기독상담대학원 200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etter solution about how the aged could get over beguile the tedium which results from loosing a role in society, being focused on their leisure activity and culture enjoyment. There are two meanings of leisure, one of them is a free time which is spent by individual wish without any duty and enforcement. It could make people feel better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as well. Leisure activity for the aged should consider personal, social, financial, mental and physical differences individually. The aged usually lose self-confidence in many ways, therefore their demand of leisure activities are to recover their self-confidence or not to lose it any more. It is expected by the activity that the aged could reduce solitude and inactivity and they could change their life to more productive and valuable. In order to find the way of activating the leisure activity and culture enjoyment of the aged, a survey of the understanding and actual status of the leisure activity and culture enjoyment of the aged and the conclusion are as follows. Senescence can be a time of loss, but considering that it is a time for creating new things, plans must be drawn up for the senior citizens to lead a more valuable and satisfactory life. While the number of old population is on the steady increase yearly, the social structure represents displacement of old people from the arena of social economic activity. Thus Their social roles are actually against their will and they are forced to spend unwanted leisure time. These kinds of leisure time can mean a pain, rather than a joy to the aged. It is believed that, for the more positive leisure activity and culture enjoyment of old people, the support for various insufficient matters from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made and all the people of our country a have to pay a great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old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help the old people lead a more stable, peaceful and joyous life by identifying their leisure and cultural problems through a more objective and logical analysis.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설 한영신학대학교 기독상담대학원 2008 국내석사

Single-parent families are facing many problems. First, except some cases affluent with fortunes and savings, financial issues are taking the biggest part of the problems simple-parent families have faced. The relatively higher rates of financial problems for the family kind are not limited to certain places, especially in the single-mother families. The second are emotional issues like a sense of loss and inferiority each spouse feels around the time of some tragic events. Third, almost all of the single parents are pointing out the problem of child upbringing and education. Financial struggling makes parents give time and efforts far less enough to meet kids' emotional and educational needs, which cannot be changed any bit even if parents get to be aware of its importance. The last might be their changed social relationships concentrated mostly on financial survival, making their old close rapport like friends, relatives, and neighbors further and further. Because of these changes, the parents suffer from social isolation. In addition, the family kind has a problem of social role as the head of a household. The family forms in this modern society must be diverse over time, and the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and human needs are improving. But the lack of proper social support approaches is failing to follow the noticeable changes, only leading to another related problems. As said above, households with single parents are facing many problems in financial, educational, and social terms. These days social welfare programs to intervene their sufferings are extending to prevent the problems from getting worse, but the programs' benefits are still limitedly going toward the beneficiaries, showing its limitation to address the problems all together. In this sense, this paper aimed to study the causes and kinds of single-parent households. Based on the research, the welfare policy plans to catch up the social problems would be suggested, and the former and existing programs conducted by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at can easily reach local communities would be introduced and analyzed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And then, this paper would point out the social responsibility for taking care the unstable basic units, households, of our society. Given all these, this is going to confirm neglected social problems of the single parent households, and suggest possible approaches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ocial interventions. This paper examined theoretical contexts of single-parent families through documentary records and pilot survey. To meet the research goals said above, documentary records were mostly searched like dissertations and papers from both at home and overseas, independent volumes, and statistics from statistics department and Health & Welfare Ministry. Documents as diverse as possible were involved to make the use of document study. At first, through pilot survey on concepts, types, causes, and problems of the family kind, the analysis format can be suggested, and then its current situation and their needs were examined to make clear the seriousness of single-parent household problems in terms of legality, system, welfare. With all these, this paper would do document survey to suggest the development of support programs to make their situation improved and prevent related social problems from occurring, raising up awareness about their needs to be protected in legal, systemical levels. This paper is designed to build up proper welfare policies and support services based on all the research said above. Based on the study,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First, awareness enhancement in various angles are needed to make the public accept the growing trend of family forms diversifying more and more as natural, not morbid. Second, the current uniform approaches of household welfare plans should be actively revised. Through building up the solid supporting system to address problems of single-parent households, we can help them self-reliant. Third, legal disadvantages the family kind is facing should be removed to make them independent in legal terms. Fourth,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designed for family members with single-parent households. To prevent each member from suffering confusion and changes occurring within their family, proper education should be involved to make them better understand the function and role of family units. Fifth, as single-parent households have a high possibility to bring about additional problems given its complicated nature and backgrounds, social supporting system should be set up to provide them with helping hands in case, supporting them in emotional terms. Sixth,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of local communities are in urgent situations to build up related programs to meet the families' social needs. Because emotional issues of its family members can raise up another problems following according adverse functions of the family. In addition, the organizations should try to encourage more related families to take part in their programs. Furthermore, through examination and analysis of various causes triggering family-related issues in our society, more sound welfare plans and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to support families in n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