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가격과 임차료의 변동 요인 및 가구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송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주택가격과 임차료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수량적으로 밝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및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 폐지가 주택가격, 임차료 및 가구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비동질적 가구(heterogeneous households)로 이루어진 균형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한다. 모형경제는 소득, 주거형태, 소유면적, 주거면적, 자산 및 부채 규모, 소비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구들로 구성되며, 이들 가구의 개별 선택에 따라 주택가격과 임차료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경제의 시장균형을 설정한다. 이를 이용하여 실질금리하락, 실질소득상승, 주택공급의 증가, LTV 및 DTI의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인하와 취득세 변화 등의 경제환경 및 정책적 요인의 외생적인 변화가 모형경제의 균제(steady state) 균형에서의 주택가격과 임차료 및 관련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자료의 결과와 비교하여 동기간 동안 개별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LTV 규제 강화와 충분한 크기의 보유세 인상 및 취득세 폐지를 상정하여 각각의 경우 주택가격, 임차료 및 가구의 후생 변화를 아울러 살펴본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현실에서 단위면적당 실질주택가격은 27.6% 상승하였고, 단위면적당 실질임차료는 2.1% 하락하였다. 실질금리하락, 실질소득상승, 주택공급의 증가, LTV 및 DTI의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인하와 취득세 변화의 요인의 효과를 종합한 모형경제에서는 단위면적당 실질주택가격이 34.8% 상승하고, 단위면적당 실질임차료는 2.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모형경제는 현실경제의 주택가격과 임차료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2001년에서 2016년의 주택가격과 임차료의 변화는 대부분 실질금리하락, 실질소득상승, 주택공급의 증가로 설명이 되고, LTV 및 DTI의 대출규제 정책의 변화와 보유세, 취득세의 주택관련세제의 변화가 주택가격과 임차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LTV 규제비율이 100%에서 70%로, 70%에서 40%로 강화될 때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은 비교적 작은 폭으로 감소하지만, LTV 규제비율이 40%에서 0%로 감소하게 될 때는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경제에서 자료와 마찬가지로 LTV 비율이 40% 이하인 가구의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LTV 규제한도가 충분히 커졌을 때에 LTV 규제한도 강화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의 폭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LTV 규제 강화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가구의 후생이 증가하고, 특히 이러한 후생 증가는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 규제가 충분히 강화되면 저소득층도 고소득에 비해 작은 폭이지만 후생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인상되는 경우를 상정한 실험에서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9.3% 하락하고, 임차료는 4.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는 평균적으로 매기 소비가 0.7% 감소하는 크기의 후생 변화를 보였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후생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취득세가 폐지되는 경우를 상정한 실험에서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7.4% 상승하고, 임차료는 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가구는 평균적으로 매기 소비가 0.1% 감소하는 정도의 후생 변화를 보였고, 고소득층일수록 후생 감소의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취득세가 폐지되는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주택보유가구 중 대출비중이 큰 가구는 LTV 규제한도로 인해 주택의 크기를 줄이거나 임차가구로 전환하게 되어 이들 계층의 후생 감소로 인해 경제 전체로는 비록 작은 크기이지만 후생 감소가 나타났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evaluates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macroeconomic fundamentals and housing-related policies to the changes in real house prices, rents, and household welfare in Korea. We show that the observed changes in real house prices and rents in 2001-2016 are mainly attributed to a decrease in the real interest rate, an increase in real income, and an increase in aggregate house supply. However, housing-related policies turn out to have little impact on the price changes in contrast to the common belief that those policies greatly affected the housing market over the period. We also find that the welfare implications of fundamentals and housing-related policies vary by household income. This study also finds that if LTV regulation is tightened further to less than 40%, the effects on housing prices start to increase disproportionately because more than 90% of the household’s LTV ratio is less than 40%. In addition, tighter LTV regulations lead to higher household welfare on average, although larger portions of welfare gains fall to high income groups. If the tax base of property holding tax is expanded to the prevailing prices, the housing prices decrease by 9.3% and the rents decrease by 4.1% in the long run. The welfare decreases by 0.7% in terms of CEV on average and higher income groups get worse off more. If the acquisition tax is abolished, the housing prices increase by 7.4% and the rents increase by 2.9% in the long run. The welfare decreases by 0.1% in terms of CEV on average and higher income groups get worse off more due to interactions of the LTV regulation and the higher housing prices.

전공-직무 불일치의 결정요인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승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최근 들어 교육과 노동시장 사이의 연계문제에 대한 관심이 노동 수요·공급의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도 전공-직무 불일치와 관련된 연구에 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Robst(2007a)의 인적자본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공-직무 불일치의 결정요인, 전공-직무 불일치에 따른 임금감소효과, 각 전공계열에 따른 임금감소효과 등의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의 통합횡단면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분석대상 표본의 수는 총 110,095명이다. 아울러 Robst(2007a)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인적자본, 직업특성, 개인특성, 대학전공 등의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여 가설들을 이항 로짓, 일반회귀분석,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직무 불일치가 발생할 확률은 직업특화숙련의 전공에 속하는 사람들에 비해, 일반숙련의 전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전반적으로 직업특화숙련의 전공을 공부한 사람들에 비해, 일반숙련의 전공을 공부한 사람들에게서 전공-직무 불일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교육계열, 의학계열의 순으로 전공-직무 불일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전공-직무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공-직무 불일치가 발생한 사람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가설에 대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일반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공과 직업이 불일치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사람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전체 표본의 경우, 전공-직무 불일치로 인한 임금감소효과가 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그리고 여성은 로 나타났다. 셋째, ‘전공-직무 불일치로 인한 임금감소효과는 일반숙련의 전공에 속하는 사람들에 비해, 직업특화숙련의 전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클 것이다.’라는 가설에 대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전공별에 따른 전공-직무 불일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특화숙련의 전공을 공부한 사람들의 임금감소효과가 일반숙련의 전공을 공부한 사람들의 임금감소효과보다 큰 것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학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의 순으로 전공-직무 불일치에 대한 임금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전공과 다른 직업에서 일할 경우, 오히려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먼저, 고졸자를 대상으로 대학전공 선택 시, 중요한 지침으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위와 같은 결과들은 추후 일자리 혹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대학전공 선택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직무 불일치의 발생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공-직무 불일치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정책방향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n recent years, it can be seen that interest in the link problem between the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has shifted from the quantitative aspect of labor demand and supply to the qualitative aspect of labor demand and supply. Among them, many economist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study of subject-job mismatch. Based on the human capital theory of Robst(2007a), this study verified hypotheses such as determinants of subject-job mismatch, the effect on the wages due to subject-job mismatch, and the effect of wage reduction according to each major. In this paper, I have constructed 9-year pooled cross-sectional data using the survey of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Based on the research model of Robst(2007a), hypotheses were analyzed by using binary logit, ordinary least square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total group sample, it was analyzed that the probability of subject-job mismatch was higher among the people with degree fields that provide general skills than the people with degree fields that provide occupational skills. To be more specific, it was proved tha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subject-job mismatch in order of ‘humanitie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arts & physical education’, ‘engineering’, ‘education’, and ‘medical science’. Second, based on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the whole sample, it was estimated that people with mismatch between majors and jobs received lower wages than those who matched. In the case of the whole sample, the effect of wage reduction due to subject-job mismatch was shown , while males and females were , for each. The result of thes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firmed to be very similar to the estimations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hird, by analyzing the effect of subject-job mismatch on the wages according to each major, it was found that the wage reduction effect of the people who studied the major of the occupational skills was larger than the wage reduction effect of the people who studied the general skills. More specifically, the wage reduction effect of subject-job mismatch was greater in the order of ‘medical science’, ‘education’, ‘engineering’, ‘social science’, and ‘natural science’. On the other hand, for the ‘humanities’ and ‘arts & physical education’, their wage actually increased even though they worked in other profession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can be useful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high school graduates may use these results as important guidelines when choosing a college major. It’s because the abov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hoosing a college major in selecting a future job or career. In addition, it can be used to find out how the incidence of subject-job mismatch affects the labor market in Korea. Furthermore, it will be helpful in designing a policy direction to solve the in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due to subject-job mismatch.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분석 : 2000년~2018년 연간 전망치를 중심으로

이상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각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며, 언론은 이를 보도하면서 경제 구성원들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비관적 기대를 형성시킨다. 본 논문은 경제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 활용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용하여 예측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예측력 비교 지표로는 평균제곱근오차(RMSE)와 평균절댓값오차(MAE), 평균예측오차(MFE)를 사용하였다. 전망치의 예측력의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을 표준화하기 위해 RMSE와 MAE를 각 기간의 실제 경제성장률 표준오차로 나눈 값을 지표로 하였으며, 국가 간 예측력 비교를 위해 RMSE와 MAE를 정규화한 NRMSE(Normalized RMSE)와 NMAE(Normalized MAE)를 이용하였다.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실제 경제성장률에 대해 편의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예산정책처(NABO)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의 예측력이 민간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 비해 높았다. 모든 연구기관에서 호황일 때의 예측력이 불황일 때보다 높았고, 민간 연구기관은 국책 연구기관과 국제기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황일 때는 실제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불황일 때는 더 높게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망치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예측력은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에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제기구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력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POOS 방법을 이용한 기존 전망치의 선형결합으로 생성한 새로운 전망치는 기존 연구기관의 전망치 보다 더 나은 예측력을 보이지 못해 예측결합퍼즐(forecast combination puzzle)이 나타났다. Every time at the end of years,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research institutions are announcing their predictions on the economic growth rate. The media pumps articles out every minute which creates optimistic or pessimistic expectations about future economic conditions. In this paper, in order to validate the accuracy of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ing, we compared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studies by using the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ing data after the year 2000. We use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ean Absolute Error (MAE), and Mean Forecast Error (MFE) to demonstrate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verified the predictive power’s improvement by the RMSE and MAE divided by the standard error of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to standardize fluctuations in the economic growth rate. To compare predictive power between nations, we used NRMSE (Normalized RMSE) and NMAE (Normalized MAE), which were obtained by dividing RMSE and MAE with the average of real economic growth rates. As a result of this paper, the economic growth rate forecasts of all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do not have a bias in real economic growth rates.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BO, the Bank of Korea, and the KDI have more accuracy than private or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All of the research institutions have better predictive power during a boom than during a recession,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have more conservative perspectives on economic growth than national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In addition, forecasts of economic growth rates are lower than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during a boom whereas higher than that during a recession. This fact shows that forecasting volatility tends to decrease naturally. When it comes to the predictive power improvements, all of the research institutions developed their predictive power as the time goes by, howev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low predictive power in economic growth rates not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in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new forecast generated by the linear combination of the existing forecasts using the POOS method does not have higher predictive power than the forecasts of the existing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forecast combination puzzle’ appears.

근대전환기 농촌 사회·경제의 지속과 변화 : 언양 지역 미시 자료를 이용한 수량경제적 접근

김성남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서부 권역인 언양읍 일대를 대상 지역으로 하여, 근대전환기 농촌 사회·경제의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식민지기 이래 대상 지역 소농 경제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190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대상 지역 인구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2개 면의 『호적부』와 1912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토지 소유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4개 면의 『토지대장』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모두 전산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식민지기 농업 경제에 관하여 흔히 떠올리는 정형화된 이미지에 만족하는 대신에, ‘근대화’라는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해 왔던 소농의 다양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다. 식민지기에 농지 소유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해 지는 이른바 ‘식민지지주제’가 발달한 가운데 대다수의 영세한 농민은 지주의 억압 속에 극히 궁핍한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능동적인 모습은 오로지 지주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형태로만 나타났던 것이 일반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식민지기 농업 경제에 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식민지기의 소농은, 오늘날 그들의 후예들이 역시 그러하듯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강한 성취 욕망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이 연출하고 있는 소농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인구이동, 교육, 친족질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시도이다. 1장에서는 식민지기 이래의 농지 소유 불평등도의 장기 추이를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양안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언양 지역의 분산적인 농지 소유 구조는 식민지기를 거치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토지대장 자료와 함께 호적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고, 토지대장 자료의 분석 방법도 일층 개선하였는데, 그러한 결과 역시 선행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나아가 매 연도별로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불평등도의 장기 추이를 살펴본 결과, 192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도의 하락이 관찰되고 있었다. 기존에 토지대장을 이용한 상당수 연구들이 1930년대 후반인 전시기(戰時期)에 비로소 식민지지주제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비해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1920년대 중반부터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었다는 점은 언양 지역의 독특한 유형적 특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910년대 초반 조사에 의하면 언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업의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뒤떨어진 농업 후진 지역이었으나, 1930년대에 이르면 오히려 쌀의 생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는 점이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언양 지역에서 식민지기에 지주제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것은 농업 후진 지역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농들이 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기 인구의 활발한 이동은 언양 지역 소농 경제의 안정을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2장에서는 인구 이동 현상에 주목하여 언양 지역의 인구 유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식민지기 전반부에는 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하위 계층의 차남 이하가 혼인 이후에 외지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인구 이동이 전체 계층으로 확산되어 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식민지기 후반부에 이르면 경제적 지위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어졌던 것이다. 나아가 식민지기에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지역으로 선택한 일본으로 이민한 사례도 아울러 분석하였는데, 교통 사정이 좋고, 정보 획득에 유리했던 언양면의 경우에는 부(富)와 이민 확률 간에 음의 관계가 있었던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 사정이 열악했던 삼동면의 경우 부와 이민 확률 간에 역U자형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민지기 언양 지역에서 다수의 인구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일본행을 택하였으나 지역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은 달랐던 것이다. 언양 지역의 소농 경제의 안정은 높은 교육열로 표출되고 있었다. 3장에서는 식민지기 언양 지역의 사실상 유일한 6년제 학교였던 언양공립보통학교(현 언양초등학교)의 졸업생 명부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식민지기 근대 교육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모습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보통학교 졸업률을 구해보면, 주로 식민지기 말기에 졸업하게 되는 출생코호트의 경우, 해당 출생 아동 중 남성은 32-33%, 여성은 12-13% 정도가 보통학교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다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언양 지역의 보통학교 입학 경쟁률이 약 3:1 정도였다는 당시의 신문기사를 참작한다면, 낮은 졸업률은 낮은 교육 공급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언양 지역의 교육 수요가 높았던 점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출신 계급에 따른 졸업 확률의 차이도 살펴보았는데, 양반과 향리, 그리고 상민 출신들 간에 졸업 확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전통적인 출신 배경과는 무관하게 언양 지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도입된 대중 교육은 비록 빠르지는 않았지만 일반 소농의 성취 욕망을 자극하면서 점차 보급되어 갔으며, 그러한 가운데 근대적인 생활양식과 문화가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1940년 창씨 신고 결과를 통해 언양 지역 부계 친족 집단의 응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씨 설정 신고라는 중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여 각각의 호주는 어느 정도의 친족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고 공동의 행동을 취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부계 친족 집단의 응집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인구 유동성이 높은 읍내 지역의 경우 동성동본(同姓同本) 집단 내에서 제각기 다른 씨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읍외 지역의 경우 동성동본 집단 내에서 씨의 설정을 통일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몇몇 가문에 대해 족보와 호적을 대조해 본 결과, 씨의 설정을 통일하고 있는 동성동본 집단은 8촌 이내의 당내(堂內)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당내 집단을 단위로 한 부계 친족 집단이 1940년 시점 현재 다수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친족 집단의 형성 과정을 동태적, 인과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한편으로는 소농 경제의 안정이 친족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제공한 동시에, 역으로 그러한 친족 집단의 형성 자체가 소농 경제 안정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추가 연구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창씨 신고 결과와 더불어 개명(改名) 신고 결과도 아울러 살펴보았는데, 근대적인 부분과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근대 교육을 받은 20-30대 젊은 남성의 경우에 개명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소농의 지위 상승 욕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농 경제의 다양성’이라는 보다 확장된 연구 주제를 염두에 두고, 언양 지역의 사례를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소농 경제의 지역적 다양성과 그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다채롭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의 호적과 토지대장 자료를 발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양 지역의 경우 조선 후기의 인구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전근대(前近代) 호적과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양안, 깃기 등의 자료가 다수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이래 지역 사회·경제의 장기적인 동태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횡적으로나 종적으로나 보다 더 큰 기획의 연구의 준비 단계로서, 그러한 보다 더 큰 기획의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제한적 합리성과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전달경로에 관한 연구

이종웅 서울대학교 2019 국내박사

본 학위논문은 제한적 합리성과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전달경로에 관한 이슈를 다룬 세 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 중에 불확실성과 연관된 단어를 포함한 뉴스의 빈도를 통해 불확실성 지수를 작성한다. 그리고 경제주체가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성 지수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을 반영하여 제한적 합리성을 반영한 불확실성 지수를 작성한다. 1장에서 작성된 불확실성 지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이하 EPU 지수)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EPU 지수는 98년 외환위기의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고 16년 대통령 탄핵시기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장에서 작성된 불확실성 지수는 이러한 EPU 지수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둘째, 소규모 개방경제를 반영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이하 VAR 모형)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EPU 지수를 불확실성 지표로 활용하면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장에서 작성된 불확실성 지수를 VAR 모형 추정에 활용한 결과 불확실성 충격은 실질총생산 등 경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장에서는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의 정도를 “높음” 혹은 “낮음”으로 인식할 때 불확실성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완벽한 합리성을 가정한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제 2장에서는 민간 경제주체의 정보처리 경직성이 반영된 뉴케인지안 모형을 도입하여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적 전달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정보처리 경직성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 경제주체인 가계나 기업의 경우 정보처리 경직성으로 인해 과거 정보 집합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우 이러한 정보처리 경직성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상술한 모형에 불확실성이 총수요곡선 뿐만 아니라 총공급곡선 및 이자율 준칙을 통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반영하였다. 2장에서는 민간 경제주체의 정보처리 경직성과 불확실성의 전달경로가 반영된 뉴케인지안 모형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적 전달경로를 분석하였다. 모형을 충격반응함수 매칭을 통해 추정하고 불확실성의 전달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이 없이 불확실성을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불확실성 충격은 주로 총수요곡선을 통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의 정도를 이산적으로 인식할 때에는 불확실성 충격은 총수요곡선 뿐만 아니라 총공급곡선을 통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 3장에서는 2장에서 추정된 뉴케인지안 모형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의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이산적으로 인식할 때 불확실성 충격의 후생 효과도 분석하였다. 먼저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Basu and Bundick(2017) 모형을 단순화하여 불확실성 충격의 후생비용을 산출하고 동 모형에서 최적통화정책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2장에서 제시된 모형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 및 제한적 합리성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enigno and Woodford(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가계의 효용함수를 균제상태의 근방에서 2차 형식으로 근사하고 후생손실함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충격으로 인한 후생손실과 제한적 합리성이 없는 상황에 불확실성 충격의 후생손실을 계산하여 두 후생손실함수의 차이를 통해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한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이 이자율 준칙이 아닌 최적통화정책 및 재량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제에서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한 후생손실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의 정도를 이산적으로 파악할 때 후생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최적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한 사회후생손실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small papers covering the issue of bounded rationality and macroeconomic transmission channel of uncertainty. In Chapter 1, uncertainty index is created through the frequency of news reports produced by the media, including words associated with uncertainty. It also creates uncertainty index that reflects bounded rationality, reflecting real-world constraints that economic players do not accurately recognize or remember continuous uncertainty index due to limitations in their cognitive abilities. The uncertainty index prepared in Chapter 1 was shown to have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henceforth the EPU index)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the EPU index tends to underestimate the uncertainty of the 1998 foreign exchange crisis and overestimate the economic uncertainty of the 2016 presidential impeachment. However, the uncertainty index prepared in Chapter 1 supplemented the limits of EPU index. Second, empirically analysis of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through VAR model reflecting a small open economy shows that in Korea,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EPU index is used as an indicator of uncertainty. However, the use of uncertainty index prepared in Chapter 1 in estimating the VAR model indicated that the impact of uncertain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variables, such as real GDP. And Chapter 1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when economic agents perceive the degree of uncertainty as "high" or "low" due to bounded rationality, the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on the macroeconomy are greater than when perfect rationality is assumed. Chapter 2 introduces the New Keynesian model, which reflects the rigidity of information processing by private economic agents, to analyze the macroeconomic transmission channel of uncertainty shocks. First, it is assumed that in order to reflect Information Rigidity in the model, private economic agents, households or businesses, make decisions based on past information sets due to Information Rigidity, but that there is no such Information Rigidity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s. In addition, the model reflects the path through which uncertainty could affect macroeconomics through the aggregate supply curve and monetary policy as well as the aggregate demand curve. Chapter 2 analyses the macroeconomic transmission channel of uncertainty shocks through the New Keynesian model, which reflects the transmission channel of Information Rigidity of private economic agents and uncertainty shocks. Estimating the model through impact response function matching method and analyzing the path of transmission of uncertainty shocks show that if the economic agents recognize uncertainty level continuously without bounded rationality, the impact of uncertainty shocks affect the macroeconomy mainly through the aggregate demand curve, and when the economic agents recognize the degree of uncertainty discretely due to the bounded rationality, the impact of uncertainty shocks affect the macroeconomics through the aggregate supply curve as well as the aggregate demand curve. Finally, Chapter 3 analyzes the social welfare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through the New Keynesian model estimated in Chapter 2, and further analyzes the welfare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when the economic agents recognize uncertainty discretely due to their bounded rationality. First, the preceding study Basu and Bundick (2017) model, which analysed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was simplified to produce the welfare cost of uncertainty shocks and to derive the optimal monetary policy from that model. The model presented in Chapter 2 then reflects the results of Benigno and Woodford (2012)'s study to analyze the welfare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and bounded rationality, approximating the household's utility function around the steady state up to second oder, and deriving the welfare loss function. Then, the welfare effects of bounded rationality were analyzed thr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elfare loss functions by calculating the welfare losses from uncertainty shocks in situations where the economic entity has bounded rationality and the welfare losses from uncertainty shocks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bounded rationality. In addition, I calculate the welfare losses from bounded rationality in an economy that central bank carries out its optimal monetary policy and discretionary monetary policy, rather than its policy based on Taylor’s rul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conomic agents’ bounded rationality increases the cost of welfare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the degree of uncertainty in a discrete way. And the central bank's implementation of the optimal monetary policy could significantly reduce social welfare losses due to bounded rationality.

북한의 지역 간 농산물 시장화 진전에 대한 연구 : 쌀을 중심으로

임채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Since the 2000s, private sectors in North Korea have become active, as repor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ers,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media actively present indirect evidence regarding market operations within North Korea, following its reported activation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North Korean authorities continue to assert themselves as a socialist planned economy. In the context of presented interpretations and claims regarding marketization,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to objectively analyze the situation. The agricultural sector is the foundational industry of the planned economy and is considered a core sector in North Korea, given its connection to basic human survival and the livelihood of farmers. Despite this, even in the 2010s, North Korea's public distribution system has not fully functioned. In this scenario, market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residents' livelihoods, increasing farm incomes, and alleviating regional food supply imbalances in North Korea. Despite being a crucial subject for investigation in the North Korean economy, research on this is limited due to fundamental constraints in inaccessible area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e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from January 2012 to December 2021, focusing on 9 regions, including core areas, and 24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rice. Firstly, this study analyzed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of one price and the distribution structure among regions in the North Korean rice market.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existence of the absolute law of one price showed that, in two cases (F-H, West; D-G, East), an almost perfect law of one price was formed, and a relative law of one price was established throughout North Korea. This indicates that the market mechanism is working to adjust pric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in the North Korean rice market. Next, this study identified the distribution structure among regions in the North Korean rice market. The analysis revealed one grain-producing region (A) and two distribution hubs (E), (D) in the eastern and western regions.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the western distribution hub (E) and the China border region (B) was maintained at about 4% (165-216 won). The price volatility of the supply shortage area (D) in the food-producing region and the eastern region was transferred to other regions, while the price volatility of the western distribution hub (E), core area (F), and North-Central border region was not transferred to other regions. Additionally, this research studied the formation, promotion, and factors of the law of one price for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North Korean agricultural market. Although there were price differences by region and product, the operation of market adjustment functions reduced the differences, and the law of one price was established for a considerable number of products. However, for products with high dependence on imports, the law of one price was not formed. This could be influenced by the fact that North Korean trade is not freely conducted as part of the planned economy, making free market transactions of traded goods diffic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wo points. First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unctioning of market mechanism in the North Korean economy, focusing o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law of one price was established for a number of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rice, and this is linked to continuous transactions between markets. Secondly, this study found that the agricultural market has been operating stably since Kim Jong-un took power. North Korea has enacted and enforced regulations related to market operations, and the price system has been reorganized into national/administrative prices, quasi-national/quasi-administrative prices, and market prices. The empirical analysis of agricultural product prices showed that agricultural product prices were formed and adjusted according to price theory, and the volatility of rice prices stabilized after shocks. Through a series of empirical analyses, this study recognizes the formation of a consumer goods market within North Korea and understands the marketization phenomen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academic distinctiveness and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 in the analysis of regional agricultural markets in North Korea centered around price theory, as well as the study of the interconnection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regional markets. In the future, measures to improve market operations and price determination efficiency in North Korea c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economic reform measures. In this case, the introduction of wholesale markets operated under the supervision of North Korean authorities could be considered. If the agreed price in the wholesale market is reasonably determined, it could positively contribute to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North Korea. Especially, since South Korea has abundant experience in operating public wholesale markets, it might be possible to explore ways of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in this field. The economic isolation of North Korea has intensified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COVID-19 pandemic in the 2020s, and policies strengthening the planned economy have been implemented. When analyzing the changing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market in the future, the theories and analysis techniques u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2000년대 이후 북한 내 사적 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려진 뒤, 국내외 연구자, 북한이탈주민, 언론은 북한 내 시장 운영에 관한 간접 증거를 활발히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자신을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라고 선전한다. 시장화에 대한 배치되는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 부문은 계획경제의 근간 산업이며, 인간의 기초 생존 및 농민 생계와 관련이 있어 북한에서도 핵심 부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북한은 2010년대에도 공공분배체계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주민 식생활 개선, 농장의 소득 향상, 지역별 식량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농산물 시장은 북한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접근 불능 지역이란 근원적 한계로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북한의 핵심지를 포함한 9개 지역, 쌀을 포함한 각종 농축산물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북한 시장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 쌀 시장을 대상으로 일물일가 법칙의 성립 및 지역 간 유통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절대적 일물일가 형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2개 사례(F-H, 서부 ; D-G, 동부)는 거의 완벽한 일물일가가 형성되었고, 상대적 일물일가는 북한 전역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북한 쌀 시장에서 가격 격차가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북한 쌀 시장의 지역 간 유통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1개 식량 주산지(A)과 동서부 지구의 2개 유통 거점(E, D)을 파악하였고, 서부 유통 거점(E)과 북중 접경지(B) 간 가격 격차는 약 4%(165~216원)에서 유지되었다. 식량 주산지와 동부 지구 내 공급 부족 지역(D)의 가격 변동성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었고, 북한의 서부 유통 거점(E), 핵심지(F), 북중 접경지의 가격 변동성은 다른 지역에 전이되지 않고 있었다. 북한 농산물 시장의 품목별 일물일가 형성 여부와 촉진 및 이탈 요인도 탐구하였다. 북한 농산물 가격은 지역별, 품목별로 가격 격차가 있지만, 시장 조정 기능의 작동으로 격차가 축소하였고, 상당수(18개) 품목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었다. 다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일물일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무역은 인민 경제계획의 일부로 해외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으며, 무역품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가 어려운 것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 경제 내 시장 기능의 작동 여부를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쌀을 포함한 상당수 농산물 가격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었고, 이는 시장 간 지속적인 거래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농산물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파악하였다. 북한은 시장 운영 관련 법규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가격 체계는 국가/행정 가격, 준국가/준행정 가격, 시장 가격 등으로 재편되었다. 농산물의 시장 가격을 실증 분석한 결과, 농산물 가격은 가격 이론에 따라 형성 및 조정되고 있었고,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도 쌀 가격 변동성은 점차 안정화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일련의 실증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북한 내 소비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시장화 현상을 이해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차별성과 기여로는 가격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지역 농산물 시장을 분석하고, 지역 시장 간의 연계 및 이행기 경제적 특성을 연구한 점에 있다. 향후 시행될 북한의 경제 개혁 조치로 시장 운영 및 가격 결정 효율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때, 북한 당국(국가가격제정위원회 등)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되는 도매시장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도매시장에서 준행정 가격인 합의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영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래 해당 분야의 남북경제협력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대 이후 진행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 경제의 폐쇄성이 심화되었고,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알려졌다. 향후 북한 시장의 변화를 분석할 때에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론 및 분석 기법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군사화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배상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북한경제체는 소련을 이어받아 '중앙계획형 사회주의 명령체제(centrally planned socialist command system)'로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가지는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 북한 고유의 체제로 인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공업 우선주의' 노선을 채택하여왔다. 이것은 '자력경제'와 '국방 병진 건설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중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경제의 불균형을 고착시키게 하였다. 특히 중공업 우선과 함께 군수부문을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였는데 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즉 북한의 '선군정치' '경제와 국방의 병진노선''을 추구로 군수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수부문의 축적과 희생이 필요하여 이중구조의 심화는 경제 전반에 나타나게 되었다. 더군다나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인 '전시 공산주의'로서 중국보다 더 집권화 정도가 강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나름대로의 분권화를 진전시키려고 하기도 하였지만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많은 한계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공통적 특징인 만성적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하게 자원을 투입하려는 경향이 있고 한 부문에서 과도한 투입요소의 보유 수요는 연쇄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공급부족을 일으키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의 군사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군비지출과 군사경제활동은 그 자체로서도 남한과 주변국에 위협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도 북한 사회와 경제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북한 군사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는데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기존의 연구결과들의 이론적 배경은 대체로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것이어서 군비지출의 긍정적 효과가 과다하게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에는 군비지출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유효수요 부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며 반대로 공급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군비지출의 유효수요 창출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인센티브의 부족과 계획화 시스템의 경직성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긍정적 효과인 기술 전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공공재 공급 및 군 인력의 건강 개선 및 교육, 훈련 효과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기 힘든 상황이다. 다른 한편 군비지출은 다른 부문에서 사용될 자본재 및 중간재 자원을 구축하는 효과 외에도 소비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사회주의 경제에서 더욱 심각하다. 요컨대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에는 군비지출의 순효과가 (-)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족의 경제하에서의 군수부문 지출에 대한 효과를 모형을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족의 경제하에서 군사부문 확대가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군비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비지출의 증가 특히 병기 생산의 증가는 기계공업 부문의 자본재 생산량을 그만큼 감축시켜 투자 증가를 어렵게 하여 경제 성장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 군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다른 부문에서는 원자재, 중간재, 에너지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러한 공급 부족의 심화는 계획화 시스템의 교란으로 이어져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다. 셋째 1960년대 이후 군인수의 급격한 증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이다. “경제와 국방의 병진 건설 노선”에 따라 60년대 이후 군비지출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군비지출의 부담의 급격한 상승이 그 이후의 침체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즉 자본재, 중간재, 에너지의 공급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군수공업 우선 정책의 시스템 교란 효과는 점점 더 심각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논문이 북한의 군사화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북한 군사비 관련 세부적인 자료 및 장기적이고 정확한 지표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갖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 초기의 경제여건 으로부터 성장둔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침체와 심화에 이르는 경로와 작동방식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체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북한 군사비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SGE 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안상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Many countries are adopting the market-based environmental policies including cap-and-trade, carbon tax as well as the direct regulation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as the climate change by greenhouse gas emissions causes negative externalities such as economic losses, disease risk, food insecurity etc. The Korea government began the national cap-and-trade system to curb greenhouse gas emissions to 30 percent below BAU levels by 2020 and is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Many studies to design effective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made in terms of the uncertainty of the information, carbon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centives and the combination of policy measures. In addition, using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in the macro-economic perspective, many studies analyzed the damage of carbon emissions and the effect of environmental policy through a variety of assumptions regarding emissions reduction technologies, policy instruments, climate change scenarios etc. Some researches recently attempted to analyze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abatement policy by using th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that reflects the rational expectations.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separate papers and analyzes the macroeconomic impac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with a DSGE model. The first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n the real business cycle fluctuations 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macroeconomic, environmental variables caused by externalitie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 develop a DSGE model based on Real Business Cycle (RBC) including carbon emission, abatement and damage from pollution negatively affecting the economy. The model is calibrated to the manufacturing-based small economy in Korea. The elasticity of emissions with respect to output is differently estimated from 0.8072 to 1.0920 depending on the regression models, somewhat larger than the value of United States. Whereas volatility of carbon emissions is estimated greater than GDP.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d values is because that carbon emissions proportion of GDP sharply declined in the 1980s and 2000s as the domestic industry has been reorganized to low-carbon, energy-efficient structure due to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uclear energy and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 estimated damage from atmospheric carbon dioxide is larger in comparison with the US and abatement cost function shows the less convex shape than Nordhaus (2008) achiev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t a low cost in a higher reduction ratio of 25%. The result of technology impulse response, simulation and sensitivity analysis show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optimal carbon emissions are procyclical from the point of view business cycle. And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emission, atmospheric carbon, abatement expenditure respond to emission elasticity proportionally. Second, the higher the elasticity of carbon emissions is,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output, consumption, capital respond slightly low due to larger productivity damage from atmospheric carbon accumulation. Third, emission abatement ratio, abatement expenditure following a positive technology shock decline sharply after about 15 quarters due to the price effect of capital and productivity damage. It implies that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by reducing emissions has slowed. These findings ha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rbon emissions as a inevitable by-product of production activities should be procyclical over the business cycle. However, the higher elasticity of carbon emissions causes the increase of carbon emissions, atmospheric carbon, abatement cost and also expands the negative external effects, such as productivity damage. As a result it reduces the growth rate of macroeconomic variables. Therefore carbon abatement technology need to be developed continuously for the transition to a energy-efficient, low-carbon economy. The second paper investigates the macroeconomic impact of greenhouse gas abatement policies such as a cap-and-trade, a carbon tax. I construct New Keynesian DSGE model that embeds the nominal price rigidities of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polluting firms and various functions related to carbon emission, abatement cost, damage from atmospheric carbon. In addition, I calibrate new parameter value for carbon emissions proportion of GDP that sharply declined in the 1980s and 2000s as the domestic industry has been reorganized to low-carbon, energy-efficient structure due to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uclear energy and service industry. I set the other parameters consistently with the first paper and the existing literatures, so as to match features of Korea economy. The result of steady state, impulse response, sensitivity analysis using the above model show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o begin with, as a result of estimating steady state of no policy scenario, Korea economy has been stabilized in the level of 11,143 hundred million tons of atmospheric carbon accumulation inducing 1.45% productivity damage of GDP. This value is the forecast of cumulative carbon emissions for 2070∼2080 by the IPCC 4th Assessment Report and corresponds to the total emissions of carbon dioxide to suppress the temperature rise of less than 2 ℃ with a probability of 50∼66% according to the IPCC 5th Assessment Report. A 30% abatement of only the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es atmospheric carbon accumulation and induces a drop of 0.02%p in productivity damage. As the carbon abatement costs amount to 0.5% of output, the level of economic activity turns out to be lower under environmental policies and welfare cost of 0.57% is induced. In the other hand, the 30% abatement in all countries in the world reduces atmospheric carbon accumulation by about 31%, induces a drop of 0.80%p in productivity damage but carbon abatement costs amount to same 0.5% of output. So the environmental policy of global cooperation is even more important. The impulse response of macroeconomic variables to a technology, government expenditure and nominal interest rate shock shows generally consistent results with the basic New Keynesian model. In the case of the impulse response of environment variables to a technology shock, the emission abatement ratio gradually declines after the first 30% increase and the abatement cost, the carbon price are also gradually falling after a significant increase in a cap-and-trade system. Under a tax policy the carbon price, the emission abatement ratio are fixed, the carbon emission is gradually falling after an increase like output’s response. Under the greenhouse gas abatement policies,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output, consumption, investment, etc. show a higher response rate than no policy, since the productivity loss falls due to the decrease of atmospheric carbon. In particular, the impulse response of a cap-and-trade system that causes the higher cost of abatement turns out to be a little lower than carbon tax policy, implying that cap-and-trade reduces macroeconomic volatility. The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are as follows. The higher degree of nominal price rigidities in all policy scenarios, the growth rate of output, carbon emissions declines and welfare is reduced, causing the inefficiency of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intermediate good-producing firms. In addition the higher the emission ratio per unit of output that means the level of carbon reduction technology, the volatility of carbon emission, atmospheric carbon, abatement cost become enlarged. While the damage caused by carbon accumulation increases, the mean of macroeconomic variables and welfare decreases. These results provid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hen first the greenhouse gas abatement policies implemented, the damage of productivity due to a decrease of atmospheric carbon declines. As a result, the positive effects that the growth rate of macroeconomic variables like production, consumption, etc. increase can be expected. In particular, if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productivity damage is greatly reduced at a low abatement costs. Therefore, global policy coordination is found to be important. In the environmental policy perspective, a cap-and-trade policy relatively mitigates the economic fluctuations compared to the carbon tax. But a cap-and-trade is causing the higher carbon reduction cost, so the policy suitable for the economic situ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he higher emission ratio per unit of output causes the larger volatility of emissions and damage of atmospheric carbon so that the welfare loss increases. Therefore carbon abatement technology need to be developed continuously for the transition to a energy-efficient, low-carbon economy. Through DSGE models taking into account the externalitie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 fi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macroeconomic, environmental variables in view of the real business cycle and the macroeconomic impact of greenhouse gas abatement policies in the manufacturing-based small economy.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help establish effective environmental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or the macroeconomic situation in Korea. 최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경제 손실, 질병 위험, 식량 불안정 등 전세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되면서 주요국들은 탄소감축을 위한 직접 규제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유인기반 환경정책들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탄소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설계에 대한 연구가 정보의 불확실성,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인, 정책수단의 조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거시경제 측면에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기술 개발, 정책 수단,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통해 탄소배출의 피해와 감축효과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아울러 기존 거시경제 모형에 합리적 기대를 반영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환경거시경제학에서 도입되고 있는 DSGE 모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정책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독립된 2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논문에서는 탄소배출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가 주요 거시 및 환경 변수의 동태적 특성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실물경기변동(RBC) 이론에 기초한 DSGE 모형에 탄소배출, 탄소누적에 따른 생산성 피해, 탄소감축비용 등을 반영하였다. 이 때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기반 소규모 경제의 특징에 부합되도록 모형의 주요 모수 값을 직접 추정(calibration)하였다. 생산에 대한 탄소배출 탄력성은 대체로 미국의 경우보다 크게 추정된 가운데 분석모형에 따라 비탄력적인 값과 탄력적인 값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반면 탄소배출 변동성은 GDP 변동성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가 원자력 발전 비중 증가, 서비스 산업화 진전 등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 산업구조로 재편되면서 탄소배출과 GDP의 순환변동치가 1980년대와 2000년대에 상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성 피해는 대기중 탄소가 누적될수록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탄소감축비용은 Nordhaus (2008)의 경우보다 덜 볼록한 형태로 탄소저감비율 25% 이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위 모형을 통해 기술충격반응, 모의실험 및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최적 탄소배출은 경기변동의 관점에서 경기 순응적(procyclical)으로 추정되었으며 탄소배출, 대기중 탄소누적, 탄소감축비용 등 환경변수들의 변동성은 탄소배출 탄력성 값에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탄소배출 탄력성이 클수록 대기중 탄소누적에 따른 생산성 피해가 증가하여 생산, 소비, 자본 등 거시변수의 증가율이 미미하지만 낮게 반응하였다. 셋째, 탄소저감비율과 탄소감축비용의 기술 충격반응은 자본의 가격효과와 탄소누적에 따른 생산성 피해로 인해 약 15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둔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탄소는 생산 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산물로써 최적 탄소배출은 경기변동의 흐름에 따라 경기 순응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탄소배출 탄력성이 클수록 탄소배출, 대기중 탄소누적 및 탄소감축비용도 증가하고 생산성 피해 등의 외부효과가 확대되어 생산, 소비 등 거시변수의 증가폭을 제한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배출 탄력성을 낮추어 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구조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제2논문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독점적 중간재 생산기업의 가격 경직성과 탄소배출 관련 함수들을 반영한 뉴케인지언 DSGE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내 경제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1논문에서 추정한 생산성 피해, 탄소감축비용 함수 등의 모수 값들을 동일하게 이용하고 탄소배출비중 등 새롭게 추가되는 모수 값들을 직접 추정하였다. 탄소배출비중은 국내 경제가 원자력 발전 비중 증가, 서비스 산업화 진전 등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 산업구조로 재편되면서 1980년대와 2000년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위 모형을 이용하여 정상상태, 충격반응,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정상상태를 추정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없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1.45%의 생산성 피해가 발생하는 11,143억톤의 대기중 누적탄소량 수준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화된다. 이 값은 IPCC 4차 보고서의 2070∼2080년 전망치이며,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50∼66% 사이의 확률로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만 온실가스를 30% 감축할 경우 대기중 탄소누적량이 소폭 감소하여 생산성 피해가 0.02%p 하락하고, 탄소감축비용이 생산 대비 0.5% 발생하면서 주요 거시변수들의 수준을 하락시켜 0.57%의 사회후생이 감소하였다. 한편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30% 감축할 경우 대기중 탄소누적량도 약 31% 감소하고, 국내 탄소감축비용은 국내에서만 감축할 경우와 동일하게 생산 대비 0.5% 발생하는 반면 생산성 피해는 0.80%p 하락하고 사회후생은 0.25% 감소하여 환경정책의 글로벌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났다. 기술, 정부지출 및 금리 충격반응 결과에서는 일반적인 뉴케인지언 모형과 대체로 부합되면서 국내 경제구조를 적절히 반영하는 충격반응 경로를 보이고 있었다. 주요 환경변수들은 기술충격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탄소저감비율이 최초 30% 감축 이후 서서히 하락하게 되고 탄소감축비용, 탄소가격도 점차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다. 탄소세는 탄소가격, 탄소저감비율이 정책목표로 고정된 가운데 탄소배출 충격반응이 생산에 대한 충격반응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 시 생산, 소비, 투자 등에서 규제가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의 기술 충격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대기중 누적탄소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성 피해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탄소감축비용을 유발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충격반응이 탄소세에 비해 소폭 낮게 나타나 배출권 거래제가 낮은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었다. 가격경직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시나리오에서 기술충격에 대해 가격경직성이 커질수록 생산, 탄소배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사회후생도 감소하는 등 독점적 중간재 생산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탄소감축 기술수준을 의미하는 탄소배출비중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시나리오에서 탄소배출비중이 클수록 생산에 따른 탄소배출, 대기중 탄소누적, 탄소감축비용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반면 탄소누적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 생산, 소비 등 주요 거시변수들의 평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회후생도 탄소배출비중이 커질수록 감소하였다. 특히 가격경직성이 커질수록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초래하는 사회후생 손실비용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면 대기중 누적탄소량이 감소하여 생산성 피해가 하락하고 생산, 소비 등 거시변수들의 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낮은 감축비용으로 더욱 높은 생산성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정책 공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환경정책별로는 배출권 거래제가 경기변동을 상대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정책이나 탄소세에 비해 높은 탄소감축비용을 초래하므로 경제상황에 맞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탄소배출비중이 커질수록 탄소배출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탄소누적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어 사회후생손실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효과를 감안한 DSGE 모형을 통해 주요 거시 및 환경변수들의 동태적 특징을 경기변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집중적인 제조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환율제도와 세계경제

임정은 서울대학교 2016 국내박사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국제통화체제는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고정환율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이 페그되었지만 조정 가능한 환율체계 재구축을 위한 노력도 잇달아 발생했다. 이 논문에서는 통화페그와 그 이탈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페그에서의 이탈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국가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 페그에서의 이탈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 페그에서 이탈한다면 환율제도 변화와 환율의 변동성 증대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 하에서 더 좋은 수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장의 결과는 페그에서의 이탈 비용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다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Eichengreen(2007)의 주장을 보다 엄밀하게 뒷받침 한다. 이러한 사실은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압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 환율제도의 이행과 그 시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장에서는 통화 페그가 초래한 부정적인 측면을 일본경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플라자합의는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도에 대한 하나의 시도로써 이로 인한 엔화의 급격한 가치 상승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단초가 되었다. 엔고 현상으로 인한 경기 하강 우려는 확장적인 정책을 가져왔고 이것이 일본 경제의 거품을 초래했으며 거품의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오랜 침체를 겪고 있다. 성장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민간부문의 부채와 거주지 가격의 하락이 GDP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차변수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민간의 디레버리징 행위가 GDP성장을 저해함을 확인해, 장기침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통화승수의 하락이 GDP성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후반 통화승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과 개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간 자본 이동의 급속한 증가는 환율 안정을 위한 비용을 점점 높였고, 효과적인 환율 안정을 위한 개입도 어렵게 만들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말 이후 일종의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의 부활 시도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유지가 어려웠고 일본의 경우 오히려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인해 버블경제와 그로 인한 침체를 겪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정환율제도가 초래한 부정적인 측면을 일본 경제를 통해 살펴보고,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이탈이 해당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음을 즉, 페그 이탈의 비용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ssays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최수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논문은 행복경제학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주제로 구성된 논문이다. 먼저 행복경제학이란, 1974년 Richard A. Easterlin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학문으로 개인의 행복과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분야이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행복경제학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요소들 중 저자가 생각하기에 행복에 있어 주요한 요소라 생각하는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논문은 건강 정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로 건강검진 여부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분석에 있어서 수검 여부와 행복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고정효과와 성향점수매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연구 결과, 개인은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평균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며, 검진이 무작위로 시행되는 경우 개인의 시간에 따른 하향 선택 편의가 사라짐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 영향력의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불확실성에 따른 분석을 한 결과, 불확실성이 큰 그룹일수록 검진의 긍정적 영향력이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 정보의 제공은 수검자의 건강 불확실성 감소를 통해 행복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행복 차이를 거시경제 변수로 설명하고자 한 논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른 모든 요소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스스로 정치적 우파 성향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좌파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행복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에 따른 집단 간 행복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이 행복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사회에 불평등이 사라지는 경우 두 집단 간의 행복 격차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간의 행복 차이 중 많은 부분이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논문은 과거 부모의 행복이 미래 자녀의 행복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부모의 행복을 특정 시점에 고정해 놓은 뒤 해당 시점의 행복이 미래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 과거 부모의 행복은 지속해서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최대 16년까지 영향력이 지속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영향력은 현재의 부모 행복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도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his dissertation is composed of three different themes of happiness economics. First of all, happiness economics is the field of study, which has been started by Richard A. Easterlin in 1974.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subjective well-being and economic variables such as income or investigates happiness determinants using economic tools. The theme of each paper is chosen since I think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happiness, while it has not been dealt with much in happiness economics so far. The first chapter examines the impact of health information on satisfaction of life using medical checkup status data. This study uses two methodologies, individual fixed effect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control the endogeneity problem that can exist between the checkup and happiness. This study has shown that individuals, on average, show higher life satisfaction when they have a medical checkup. Moreover, if the examination is conducted randomly, the positive effect of checkups gets bigger by eliminating the within under selection. To explicate the possible channel that links checkup and happiness, this paper suggests one hypothesis, uncertainty. The results are reporting that the impact of health screening increases as the uncertainty level of the group goes up. Therefore, we could infer that medical checkups could enhance life satisfaction by alleviating health-related uncertainty. The object of the second paper is to explain the happiness gap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by using macroeconom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eople who declare themselves as right-wingers are reporting a higher happiness level than the people on the left, even after controlling the effects of all the other factors. To explicate this disparity of happiness, this paper proposes two hypotheses. First is that the left-wingers are unhappier since they are relatively more hurt by income inequality. Second, right-wingers are happier since they feel greater pleasure through economic growth. While both economic factors are related to the happiness gap as the hypotheses predict, inequality plays a more central role in the disparity. It is, therefore, mainly income inequality that could explain the difference in happiness between the right and left-wingers. The last paper is about parental happiness's impact on a child’s life satisfaction. Specifically, the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parents’ average well-being in the past since the goal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long it lasts in a child’s life. The results show that parental happiness could have an impact on a child at most 16 years, even after controlling parents’ current life satisfaction. This may imply that people who lived with happier parents are more likely to be happier in the future. Furthermore, to test whether the impact would differ by both parent and children’s gender, heterogeneity analysis has been conducted. It is reported that the impact of mother and father is almost similar an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daughter and son. This study provides two possible channels that could explain this constantly remaining parent’s impact, based on precedent studies. First is genetic factors that can be inherited, and second is behavioral factors. There is a lot of literature devoted to these two determinants showing the possibility that parental happiness could linger on a child’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