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GE모형을 이용한 한·중·일 FTA 체결의 경제 및 환경 효과 분석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서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시장 개방을 통하여 경제적 편익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여 해외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국·중국·일본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세 국가는 전 세계 수출입에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어, 역내 경제 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FTA 체결은 비단 경제 뿐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한 삼국의 생산 변화는 환경,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세계 수출입에서 세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국가의 FTA 체결은 역내 무역 뿐 아니라 세계 무역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세계 무역 흐름의 변화는 상품의 무역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국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역시 FTA 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일 FTA가 경제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FTA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PEP-w-1'이라 명명된 글로벌 일반연산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FTA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중·일 세 국가는 세계 경제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한 생산과 무역의 변화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되는데, 이전의 연구들은 FTA의 경제적인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환경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생산부문의 온실가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는데, 각각 완전개방과 부분개방을 가정하고 있다. 위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장 최신인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8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분석을 수행하고 생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다만 이 데이터베이스의 무역거래액 자료만으로는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량의 잠재적인 변화를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량환산지수, 운송수단별 이용 비중, 무역거래국가 간 거리를 이용하여 국제운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주로 참고한 문헌은 Cristea et al.(2011)의 연구로, 상향식(Bottom-up)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운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 한 뒤, 전 세계의 무역 개방을 가정한 CGE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잠재적이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경제적 영향을 보면, 세 국가 모두 총생산(GDP)은 증가하는데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대로 증가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역내 국가의 무역이 증가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역내 국가와의 무역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2에서는 한·중·일 FTA로 인한 우리나라 농업부문(쌀 제외) 생산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FTA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역내 국가의 국제운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는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며, 역외 국가에 비하여 증감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은 FTA 체결 이후 배출량이 다소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중·일 FTA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효과와 규모효과로 나누어 본 결과, 삼국의 FTA로 인한 구성효과는 국제운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생산부문의 경우, FTA로 인한 구성효과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FTA체결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생산구성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FTA가 국제운송부문과 생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정책분석을 위하여 국가/지역분류와 업종분류를 통합하면서 각 운송수단의 이용 비중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집약도가 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한 점 역시 추후 보완되어야 하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FTA와 같은 무역 정책이 환경,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물질을 고려한 솔로우 모형 : 사적 선택과 사회적 최적 선택을 중심으로

양지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려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 전략과 환경친화적 기술과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즉, 환경과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성장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입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적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주체들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합치된 이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때 물질적 풍요로움과 깨끗한 환경자원의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녹색성장 전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Brock & Taylor(2004), Stokey(1998)는 전통적인 솔로우 모형(Solow Model)에 오염물질 감축활동(Pollution Abatement)을 고려함으로써 오염물질 감축활동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정책이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Porter & Linde(1995)는 환경규제를 통한 오염물질의 감소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Lee Jisoon(2010)은 가공처리된 효율 에너지와 환경오염물질을 고려하여 사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주체와 오염물질을 고려하는 사회 정책 결정자(Social Planner)의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차이를 살펴보고, 오염정화 과정이 녹색 GDP(Green GDP) 및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솔로우 모형에 최종산출물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오염물질을 도입하였다. 소비함수에서 GDP를 녹색 GDP로 대체하여 이를 녹색소비(Green Consumption)를 규정하고 모형을 통해 1인당 녹색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저축률(투자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오염물질 정화작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정책 결정자의 최적 저축률을 도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녹색 GDP 및 경제성장률을 사적 주체의 선택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환경오염물질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여부에 따라 최적 자본 축적률 및 경제성장 경로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정화작용은 장기 성장률(Steady-State Growth Rate)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녹색 GDP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핵심은 녹색 관련 기술(Green Technology)의 혁신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녹색기술의 혁신은 정화작용을 비롯한 환경규제로 유발되는 비용을 상쇄시키고 경제와 환경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녹색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Utilizing a growth model that includ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e provide a concept of environmental pollution externalities in an effort to distinguish a social optimization from a private choice with a view to improve social welfare. Pollution generates negative externalities and causes divergence between social costs and private costs. In this regard, social optimal level of saving rate that implies a maximization of green consumption per capita is smaller than the optimal saving rate of private. This result comes from an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externalities through a pollution clean-up. Also the effort to abate pollution doesn't have an effect on the steady-state growth rate and green GDP and consumption at the optimal level depend on green technology and productivity of capital for clean-up. Green technology offsets the costs generated by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leads to a sustainable green growth.

머신러닝을 활용한 북한 텍스트 분석: 북한 경제와 대남·대외 논조의 관계

백승헌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데이터가 부족한 북한은 분석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북한 당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신뢰성이 낮고 그마저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대안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본 논문은 풍부하고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드는 북한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질적 데이터로 간주되는 텍스트 자료를 양적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대남·대외 분야 텍스트와 북한의 거시 경제 현실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구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의 실질 집권 시기(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를 대상으로 북한 경제와 북한 당국 대남·대외 논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1) 우선, 김정은 시기 북한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대남·대외 문제 관련 기사 3786건에 Word2Vec 모델을 적용하여 양적 데이터로 변환한다. (2) 나아가 변환된 데이터로 월별 지표를 구축하여 북한 매체의 논조(tone)를 수치화한다. (3)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치화한 매체 논조가 북한의 거시경제 변수 또는 주요 교역 재화의 국제가격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였는지 검토한다. 본 논문은 북한 매체의 논조를 처음으로 계량화하였으며, 북한 연구물 중에서 가장 근래의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논문에서 사용한 텍스트·경제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하고 질을 제고하며, 더욱 최근의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JEL F51, Z13, N45, P26) Due to the lack of data, North Korea is a difficult object for analysis. The data publicly offered by the regime are unreliable and even these are scarce. On the other hand,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which is a common alternative source of data, is cost inefficient. The paper applied machine learning tools to the collected North Korean text data which are abundant and economical. In particular, the paper transforms text data, which is commonly considered as qualitative data, into quantitative data in its analysis. Through this method, the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ments announc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toward Sou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the macroeconomic reality faced by the regime. More specifically, the paper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regime’s statement toward Sou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under Kim Jong Un (January, 2009 to Present) (1) As the first step, 3786 articles from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related to the statements toward Sou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ere transformed into quantitative data using the Word2Vec model. (2) Then, the tone of the North Korean media is put into a numerical scale through compiling monthly indices using transformed data. (3) Lastly, the quantified tone of the media is examined whether it had any correlation with either North Korea’s macro-economic variables or global market price of its major trading goods. The paper has quantified the tone of North Korean media for the first time and has also used the most up-to-date machine learning technology. However, the paper underscore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through expanding the scope of texts and economic data as well as applying more recent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lgorithm. (JEL F51, Z13, N45, P26)

공적의료소비가 고령화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박승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본 논문은 확장된 지역계량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해 공적의료부문의 추가적 지출이 고령화와 지역경제성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소비, 노동공급 및 생산 변화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2040년까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령화 증가 추세 및 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화 관련 정책을 노인 복지정책 및 의료정책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측면의 고령화 대상 고용, 재무, 주거복지, 여가 관련 정책 검토와 고령인 대상 의료관련 정책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의 원인 및 결과로 고려된 기대수명 관련 기존 연구의 연구흐름, 방법, 함의를 제시하고, 고령화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인 인적자본 및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고령화 및 경제성장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의료소비, 의료지출, 의료투자, 그리고 연금으로 구분하여 의료보건과 경제성장의 순환 구조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고령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인적자본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과 고령인구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구분하여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두 가지 이론의 접목으로 고령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밝힌 노동, 임금, 소비, 지역경제성장 측면에서의 고령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사용 자료, 변수 설정 근거, 실증분석모형,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각 모형간 관계를 명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연령대별 추가공적의료지출에 대한 시나리오, 건강보험보장 확대 및 축소에 따른 정책대안 설정 근거와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 함의,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논하였다. 개별 연령대별 및 정책대안별 공적의료지출 시나리오 분석결과 개별 연령대에 대한 추가 공적의료지출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연령대의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와 부가가치의 증가가 30세 이상 연령층에 국한되었다. 비수도권은 추가 공적의료지출이 전체 연령대에 걸쳐 인구 증가를 유발하지만 40-49세 및 60세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인구의 소비와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공적의료지출의 효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이함을 나타냈다. 반면, 개별 연령대별 추가 공적의료지출에 의해서 전체 개별 연령대의 고용자는 증가하였으나, 60세 이상 인구에 대한 추가 공적의료지출은 고령화를 진전시키며, 이 경우 소비 및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여 개별 연령대에 대한 공적의료지출이 연령대의 부가가치 증가에 의한 고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유도되는 것을 시사하였다. 한편, 건강보험이 확대될 경우에는 수도권은 인구 증가로 인해 소비, 부가가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가가치, 고용이 감소하여 공적부조확대로 인구는 성장하지만 지역경제성장은 쇠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보험보장이 축소될 경우에는 수도권은 인구 감소에 따라 소비가 감소되며 부가가치와 고용의 감소가 유도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가 감소해도 지역내 소비가 증가하여 부가가치와 고용이 성장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대수명을 연장시켜 인구성장을 유도하는 건강보험보장 확대는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이러한 결과는 대상 지역을 지역경제력 및 지리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에는 지역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쇠퇴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추가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분할 경우에는 기존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었다.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Economic Growth, Income Inequal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이준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This dissertation discusses several topics related to economic growth, income inequal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various econometrical methods related to panel data analysis. The first part of the dissertation analyzes the three-way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he two aspects of income distribution;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labor income share and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Gini coefficient. Despite the correlation between higher labor income share and lower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e recent declining trends of labor income share which has been considered to be stable, the impact of working rich on income inequality, the discussions related to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SBTC) indicate the necessity of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both functional and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Thus, this study utilizes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with cross-sectional panel approach to analyze the three-way growth-equity nexus. One primary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coupling’ pattern of functional and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in the growth-equity nexus. To be specific, this study finds that both higher labor income share and higher Gini coefficient accelerates economic growth, and higher per capita GDP growth rate also increases labor income share as well as Gini coefficient. Moreover, the empirical findings are consistent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high-income) countries, which is indicative of the common growth mechanism led by technology-intensive changes in favor of skilled-labor such as SBTC. Regarding the role of SBTC in growth-equity nexus, this study also finds that SBTC increases both labor income share an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nd higher growth rate accelerates SBTC, which supports the interpretation of thi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also contributes to income distribution studies by finding the different sources of recently declining labor income share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 be specific, the trend of labor income share seems to be caused by decreasing growth rate and increasing years of schooling in developed countries, whereas by sharp decreases in fertility rates and government expenditur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following part of the dissertation analyzes the role of innovation i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stead of cross-sectional pan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utilizes large heterogenous panel (panel time-series) perspectives and impulse response analysis with local projection method, which have several advantages such as allowing feedback effects. Also, regarding the measures of innovation, this study introduces not only quantitative measures such as the number of patents and trademarks but also a measure for 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reflecting qualitative aspects of innovation. In analyzing the impact of innovation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proposes a neoclassical growth model accompanied with heterogenous panel CS-DL (cross-sectionally augmented distributed lag) estimator which can analyze long-run effects and allow feedback effects between all variables. Based on the contribution to empirical growth models, this study finds that the improvement of NIS accelerates economic growth, while the measures based on the number patents or trademarks have no significant effect. The findings indicate that qualitative aspect of innovation environment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ative size of innovation activity. Regarding the income inequality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impulse response analysis with local projection method, this study finds that innovation has no evidence of aggravating income inequality, which is contrary to the findings of other literatures arguing that innovation increases income inequality. One plausibl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is that this study utilizes the model allowing feedback effects between variables, and the empirical result reflects the indirect effect of innovation on equity through promoting investment which is found to mitigate income inequality. While innovation reveal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come inequality, this study finds different equity eff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depending on its various aspects. To be specific, this study finds that stock market development increases income inequality, whereas the development of credit market has decreasing effects. Such results are indicative of the development of credit market providing more financial opportunities to the people with less wealth or lower current income and that of financial market increasing capital income of the rich. In overall,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rather than technological innovation, financial development is a key determinant of income inequality. 본 논문은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기술혁신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국가패널 분석 방법들을 활용한 결과들을 제시한다. 먼저,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노동소득분배율로 측정되는 기능적 소득분배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가구 간 소득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증분석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구 간 소득불평등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추세 및 고소득 근로자들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증가, 그리고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등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을 고려할 때, 성장-분배 연구에서 노동소득배율과 가구 간 소득불평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횡단면 국가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기능적 소득분배 및 가구 간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공헌은 성장-분배 관계에 있어서 기능적 소득분배와 가구 간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상관관계와 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높은 노동소득분배율 및 가구 간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높은 경제성장률이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구 간 소득불평등을 함께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표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경제성장이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와 같이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기술 집약적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불어,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가구 간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높은 경제성장률이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본 연구의 추가적인 실증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원인이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먼저 선진국의 경우, 낮아지는 성장률 및 교육수준의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의 감소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출산율의 감소가 정부지출의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기술혁신이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적인 횡단면 패널 선형회귀분석 대신 변수들 간의 피드백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패널 시계열 분석 및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통한 충격반응 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술혁신을 측정함에 있어서 특허 혹은 상표등록 수와 같은 양적인 측면의 지표뿐만 아니라,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로 측정되는 기술혁신의 질적 지표들을 함께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먼저,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변수들 간의 피드백 관계를 고려하여 설명변수의 장기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이질적 패널자료에 대한 CS-DL(cross-sectionally augmented distributed lag) 추정을 신고전파 경제성장 모형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 실증분석 모형에 대한 공헌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가혁신체제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반면, 특허 혹은 상표등록 수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단순한 기술혁신 활동의 양적인 확대보다 기술혁신 환경의 질적인 발전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기술혁신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국소투영법을 활용한 본 연구의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기술혁신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해당 분석 결과는 기술혁신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의 차이는 변수들 간의 피드백 관계를 가정하는 본 연구의 모형이 기술혁신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이 투자의 촉진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금융발전의 다양한 측면들이 소득분배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신용대출시장(credit market)의 확대는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비해, 주식시장(stock market)의 확대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신용대출시장이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통한 기회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주식시장의 발전은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군사화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배상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북한경제체는 소련을 이어받아 '중앙계획형 사회주의 명령체제(centrally planned socialist command system)'로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가지는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 북한 고유의 체제로 인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공업 우선주의' 노선을 채택하여왔다. 이것은 '자력경제'와 '국방 병진 건설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중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경제의 불균형을 고착시키게 하였다. 특히 중공업 우선과 함께 군수부문을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였는데 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즉 북한의 '선군정치' '경제와 국방의 병진노선''을 추구로 군수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수부문의 축적과 희생이 필요하여 이중구조의 심화는 경제 전반에 나타나게 되었다. 더군다나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인 '전시 공산주의'로서 중국보다 더 집권화 정도가 강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나름대로의 분권화를 진전시키려고 하기도 하였지만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많은 한계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공통적 특징인 만성적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하게 자원을 투입하려는 경향이 있고 한 부문에서 과도한 투입요소의 보유 수요는 연쇄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공급부족을 일으키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의 군사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군비지출과 군사경제활동은 그 자체로서도 남한과 주변국에 위협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도 북한 사회와 경제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북한 군사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는데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기존의 연구결과들의 이론적 배경은 대체로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것이어서 군비지출의 긍정적 효과가 과다하게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에는 군비지출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유효수요 부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며 반대로 공급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군비지출의 유효수요 창출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인센티브의 부족과 계획화 시스템의 경직성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긍정적 효과인 기술 전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공공재 공급 및 군 인력의 건강 개선 및 교육, 훈련 효과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기 힘든 상황이다. 다른 한편 군비지출은 다른 부문에서 사용될 자본재 및 중간재 자원을 구축하는 효과 외에도 소비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사회주의 경제에서 더욱 심각하다. 요컨대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에는 군비지출의 순효과가 (-)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족의 경제하에서의 군수부문 지출에 대한 효과를 모형을 통하여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족의 경제하에서 군사부문 확대가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군비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비지출의 증가 특히 병기 생산의 증가는 기계공업 부문의 자본재 생산량을 그만큼 감축시켜 투자 증가를 어렵게 하여 경제 성장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 군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다른 부문에서는 원자재, 중간재, 에너지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러한 공급 부족의 심화는 계획화 시스템의 교란으로 이어져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다. 셋째 1960년대 이후 군인수의 급격한 증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이다. “경제와 국방의 병진 건설 노선”에 따라 60년대 이후 군비지출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군비지출의 부담의 급격한 상승이 그 이후의 침체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즉 자본재, 중간재, 에너지의 공급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군수공업 우선 정책의 시스템 교란 효과는 점점 더 심각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논문이 북한의 군사화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북한 군사비 관련 세부적인 자료 및 장기적이고 정확한 지표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갖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 초기의 경제여건 으로부터 성장둔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침체와 심화에 이르는 경로와 작동방식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체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북한 군사비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한적 합리성과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전달경로에 관한 연구

이종웅 서울대학교 2019 국내박사

본 학위논문은 제한적 합리성과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전달경로에 관한 이슈를 다룬 세 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미디어가 생산한 뉴스 중에 불확실성과 연관된 단어를 포함한 뉴스의 빈도를 통해 불확실성 지수를 작성한다. 그리고 경제주체가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성 지수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을 반영하여 제한적 합리성을 반영한 불확실성 지수를 작성한다. 1장에서 작성된 불확실성 지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이하 EPU 지수)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EPU 지수는 98년 외환위기의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고 16년 대통령 탄핵시기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장에서 작성된 불확실성 지수는 이러한 EPU 지수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둘째, 소규모 개방경제를 반영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이하 VAR 모형)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EPU 지수를 불확실성 지표로 활용하면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장에서 작성된 불확실성 지수를 VAR 모형 추정에 활용한 결과 불확실성 충격은 실질총생산 등 경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장에서는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의 정도를 “높음” 혹은 “낮음”으로 인식할 때 불확실성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완벽한 합리성을 가정한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제 2장에서는 민간 경제주체의 정보처리 경직성이 반영된 뉴케인지안 모형을 도입하여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적 전달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정보처리 경직성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 경제주체인 가계나 기업의 경우 정보처리 경직성으로 인해 과거 정보 집합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우 이러한 정보처리 경직성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상술한 모형에 불확실성이 총수요곡선 뿐만 아니라 총공급곡선 및 이자율 준칙을 통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반영하였다. 2장에서는 민간 경제주체의 정보처리 경직성과 불확실성의 전달경로가 반영된 뉴케인지안 모형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적 전달경로를 분석하였다. 모형을 충격반응함수 매칭을 통해 추정하고 불확실성의 전달경로를 분석한 결과,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이 없이 불확실성을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불확실성 충격은 주로 총수요곡선을 통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의 정도를 이산적으로 인식할 때에는 불확실성 충격은 총수요곡선 뿐만 아니라 총공급곡선을 통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 3장에서는 2장에서 추정된 뉴케인지안 모형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의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이산적으로 인식할 때 불확실성 충격의 후생 효과도 분석하였다. 먼저 불확실성 충격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Basu and Bundick(2017) 모형을 단순화하여 불확실성 충격의 후생비용을 산출하고 동 모형에서 최적통화정책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2장에서 제시된 모형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 및 제한적 합리성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enigno and Woodford(2012)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가계의 효용함수를 균제상태의 근방에서 2차 형식으로 근사하고 후생손실함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충격으로 인한 후생손실과 제한적 합리성이 없는 상황에 불확실성 충격의 후생손실을 계산하여 두 후생손실함수의 차이를 통해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한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이 이자율 준칙이 아닌 최적통화정책 및 재량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제에서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한 후생손실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주체가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의 정도를 이산적으로 파악할 때 후생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최적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한 사회후생손실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small papers covering the issue of bounded rationality and macroeconomic transmission channel of uncertainty. In Chapter 1, uncertainty index is created through the frequency of news reports produced by the media, including words associated with uncertainty. It also creates uncertainty index that reflects bounded rationality, reflecting real-world constraints that economic players do not accurately recognize or remember continuous uncertainty index due to limitations in their cognitive abilities. The uncertainty index prepared in Chapter 1 was shown to have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henceforth the EPU index) in the following respects: First, the EPU index tends to underestimate the uncertainty of the 1998 foreign exchange crisis and overestimate the economic uncertainty of the 2016 presidential impeachment. However, the uncertainty index prepared in Chapter 1 supplemented the limits of EPU index. Second, empirically analysis of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through VAR model reflecting a small open economy shows that in Korea,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EPU index is used as an indicator of uncertainty. However, the use of uncertainty index prepared in Chapter 1 in estimating the VAR model indicated that the impact of uncertain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variables, such as real GDP. And Chapter 1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when economic agents perceive the degree of uncertainty as "high" or "low" due to bounded rationality, the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on the macroeconomy are greater than when perfect rationality is assumed. Chapter 2 introduces the New Keynesian model, which reflects the rigidity of information processing by private economic agents, to analyze the macroeconomic transmission channel of uncertainty shocks. First, it is assumed that in order to reflect Information Rigidity in the model, private economic agents, households or businesses, make decisions based on past information sets due to Information Rigidity, but that there is no such Information Rigidity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s. In addition, the model reflects the path through which uncertainty could affect macroeconomics through the aggregate supply curve and monetary policy as well as the aggregate demand curve. Chapter 2 analyses the macroeconomic transmission channel of uncertainty shocks through the New Keynesian model, which reflects the transmission channel of Information Rigidity of private economic agents and uncertainty shocks. Estimating the model through impact response function matching method and analyzing the path of transmission of uncertainty shocks show that if the economic agents recognize uncertainty level continuously without bounded rationality, the impact of uncertainty shocks affect the macroeconomy mainly through the aggregate demand curve, and when the economic agents recognize the degree of uncertainty discretely due to the bounded rationality, the impact of uncertainty shocks affect the macroeconomics through the aggregate supply curve as well as the aggregate demand curve. Finally, Chapter 3 analyzes the social welfare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through the New Keynesian model estimated in Chapter 2, and further analyzes the welfare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when the economic agents recognize uncertainty discretely due to their bounded rationality. First, the preceding study Basu and Bundick (2017) model, which analysed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was simplified to produce the welfare cost of uncertainty shocks and to derive the optimal monetary policy from that model. The model presented in Chapter 2 then reflects the results of Benigno and Woodford (2012)'s study to analyze the welfare effects of uncertainty shocks and bounded rationality, approximating the household's utility function around the steady state up to second oder, and deriving the welfare loss function. Then, the welfare effects of bounded rationality were analyzed thr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elfare loss functions by calculating the welfare losses from uncertainty shocks in situations where the economic entity has bounded rationality and the welfare losses from uncertainty shocks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bounded rationality. In addition, I calculate the welfare losses from bounded rationality in an economy that central bank carries out its optimal monetary policy and discretionary monetary policy, rather than its policy based on Taylor’s rul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conomic agents’ bounded rationality increases the cost of welfare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the degree of uncertainty in a discrete way. And the central bank's implementation of the optimal monetary policy could significantly reduce social welfare losses due to bounded rationality.

Dynamics of Employment Relations : agent-based computational approach

이동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We provide a new model of Agent-based Computational Economy that contains the core characters of the capitalist society and study the dynamics of the employment relations that are endogeneously generated in the forms of 2X2 games. For that purpose we build and design a model of the capitalist economy which follows evolutionary processes of organisations. ACE Capitalist World (ACE CW)is made up of consumers and capitalist firms which consist of owners, workers and shareholders. The relations of owner-worker, seller-buyer, and competing firms comprise the economy. In thecourse of ACE CW progress, we can make the following two observations. First, cyclical pattern of employment relations emerge. Corresponding to the endogenous state of theeconomy, distinctive four 2 X 2 games such as Prisoner’s Dilemma game, Hegemony of Owner game, Non-Conflict game, and Hegemony of Worker game, appear relative more in that order cyclically. Second, the economy has two contradictory tendencies: one is a tendency to converge to their market clearing level; another is, a tendency to disturb the market clearance and get away from the clearing level. As a result, inthelongrun, markup of firms decreases to zero and the number of firms decreases and only two big firms survive. Using ACE method we analyze two aspects of the economy: the distribution of relations of reciprocal agents, and the dynamics of the distribution; the dynamics of economy inview of the indexes of economic indicators. 이 논문은 복잡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 경제를 컴퓨터 상에 구현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동학을 행위자 기반의 계산경제학(Agent-based Computational Economics, ACE)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경제는 다수의 소비자와 기업으로 이루어지며 생산, 소비, 및 분배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행위들이 일정한 지적 능력을 가진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된다. 개별 기업에서 다수의 주주를 대표하는 고용주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한편, 노동자는 일정한 노력지출의 대가로 임금을 얻는다. 우리는 이 경제를 ACE Capitalist World라 부르며, 행위자들은 고용주-노동자, 판매자-구매자, 경쟁하는 기업 등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논문은 기업의 생산, 상품시장, 노동시장, 그리고 노사관계 전체가 행위자 개인들에게 프로그래밍된 일련의 행위규칙을 통해 내생적으로 전개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는 기업이 처한 시장의 환경 속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2 x 2 게임들로 표현되고 있다. 각 시기마다 기업들은 각자 처한 경제적 상황에 조응하여 다양한 종류의 노사간 협상 게임들을 생성한다. 이때 발생하는 게임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류한 뒤, 그 분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면, 게임들의 변화과정의 외형적 특징과 그 인과관계에 내재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보여 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 경제에서 노사관계는, 네 가지 특징적인 게임들이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순환적 형태를 띤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 고용주 헤게모니 게임 -> 갈등없는 게임 -> 노동자 헤게모니 게임 -> 죄수의 딜레마 게임. 노사관계의 이같은 동학은 분배와 성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보울즈(Bowles) 모델,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을 통합한 굿윈(Goodwin) 모델의 각 국면을 설명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이 경제는 가격과 총산출 측면에서 서로 모순적인 두 가지 경향을 동시에 갖는다. 한편에서, 장기에 걸쳐 가격과 산출량이 시장청산 수준으로 수렴한다. 경쟁과정에서 생존하는 기업은 노동자를 흡수하여 규모를 키우면 서 새로운 기업으로 재조직된다. 기업의 규모는 커지면서 학습과정을 통해 마크업은 0의 수준으로 하락한다. 다른 한편에선, 수시로 기업의 진입과 퇴 출이 진행되면, 생산물 공급에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하여 경제를 교란시킨다. 서로 모순적인 두 경향의 결과로 이 경제에는 소수의 거대한 기업만이 생존하게 된다. 행위자 기반의 계산경제학적 접근을 통해서, 경제주체 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동학과 경제의 거시적 변화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었다. 고용관계에 기반한 기업을 기본 단위로 하 경제시스템을 컴퓨터에 구현하면, 경제는 주기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노사관계는 특정한 형태의 게임들로 순환적인 동학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Determinants of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in North Korea : Evidence from Satellite Nighttime Lights

김다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the status and the determinants of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in North Korea, overcoming data limitations of regional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economy using nighttime light data and geospatial data. The first chapter estimates regional level GDP per capita, assessing the regional economic inequality of North Korea at the county level using nighttime light as a proxy for economic level. The research calculates bas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per capita based on urbanization rates and Bank of Korea’s GDP estimates and derives nighttime light-based GRDP per capita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se GRDP per capita and nighttime light. It also assesses the inequality of North Korean regions at the county level, revealing severe county-level inequality within the province, representing 87% of the total inequality, whereas mos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between-province inequality. In the second chapter, the determinants of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in the Kim Jong-un era are analyzed using nighttime light as a proxy for economic performance, revealing that market size and involvement in trade, measured as proximity to trade hubs, contribute to higher nighttime light, while industries do not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Sanctions are shown to significantly reduce nighttime light overall, but the magnitude of the impact is highly divergent across regions. The damage of sanctions is greater in regions with large markets or near trade hubs. In contrast, regions near major wholesale markets appear to better cope with sanctions, although the aggregate effect of sanctions on the region is negative. In the final chapter, the channel of trade effect on regional economies is investigated for the period of recovery from the “Arduous March,” 2001–2016. Three hypotheses of export-led growth, import-led growth, and marketization channel are examined. Historical data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are used as instrumental variables to manage the endogeneity problem of the market. The results indicate that resource export and growth of market in response to trade are the main channels through which sanctions affect regional economies. Conversely, input import does not affect regional economies through any industry. The findings imply that North Korea’s economic recovery from the Arduous March was mainly the result of resource export and market expansion. 본 논문은 북한의 시군 단위 지역경제의 현황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자료의 부재로 북한의 지역경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위성 야간조도 및 지리정보라는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여 시장, 무역, 산업, 대북경제 제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 하 북한의 시군 단위 1인당 GRDP를 추정하고 불평등 수준을 평가한다. 북한의 GDP를 도시인구 비중에 비례하여 각 지역별로 배분한 후, 이와 야간조도 간의 관계를 도출하여 1인당 GRDP 를 추정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니계수 및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를 도출해 북한의 불평등 추세를 분석하고 불평등 분해를 실시한다. 분석 결과 북한의 1인당 GRDP에는 지역간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평양대비 56-71%의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불평등 분해 결과 도 단위의 격차보다 동일 도 내 시·군 간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약 87%를 차지하여 시·군 단위의 지역경제 연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시장, 무역, 산업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 하 북한 지역 경제 수준의 결정요인과 대북제재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2013-2019년 야간조도 수준을 지역별 경제 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며, 일 부 지역에서 야간조도 값이 관측되지 않는 좌측중도절단(Left censoring)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OLS와 함께 토빗 모형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시장 규모와 무역 중심지 접근성이 북한 지역경제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변수의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대북제재는 북한의 지역 야간조도를 평균적으로 5.4% 감소시키며 특히 시장 활동이 활발하고 무역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재 하에서 도매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제재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재 하에서 북한의 국내유통망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한정된 자원이 도매시장으로 먼저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야간조도 자료를 결합하여 2001-2016년 무역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다. 북한의 무역 자료는 연간 시계열만 존재하며 북한의 지역단위 변수들은 시간에 대해 불변하므로 무역변수와 지역변수 간의 교차항을 통하여 무역이 어떠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수출주도 성장, 수입주도 성장 및 시장화 촉진의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한다. 이 때, 시장 변수에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지역별 시장 및 기차역 개수를 시장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이를 해결한다. 분석 결과 수입주도 성장은 유효하지 않았으며, 수출의 경우 광업이 발달한 지역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과 수입 모두 시장의 규모가 큰 지역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무역이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이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시장을 통한 영향은 시장 정책과 무관하였으나 수입의 경우 친시장 정책이 심화될수록 긍정적 외부효과가 강화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2000년대 이후 및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지역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은 시장과 무역 및 그 둘 간의 상호작용임을 보여준다. 김정은 정권하는 물론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의 회복기에도 지역별 시장 발전 수준 및 무역 참여도가 지역 경제수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17년 이후의 UN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북한의 핵심 성장동력인 시장과 무역에 큰 피해를 입히므로 상당한 실효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협동조합 연구현황과 향후과제

강민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협동조합 연구현황과 향후과제 The Current State and Task of Cooperative Research 본 연구는“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라는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 향후 협동조합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다양한 형태로 생성 발전된 협동조합을 역사적으로 살펴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concept)을 이해하고 협동조합의 정의, 목적, 가치, 원칙, 유형을 살펴 협동조합의 개념을 구성(construct)한다. 둘째, 협동조합을 설명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론을 협동조합 유형별로 정리하여 협동조합 연구의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협동조합 연구의 방향을 살피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협동조합에 관한 기존문헌을 검토한 결과 협동조합에 관한 경제학 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한 경제학의 기존 성과를 수렴하여 194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 게임이론의 등장과 그 학문적 성과를 협동조합에 적용하려하였으며 1960, 70년대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일반균형이론의 전제(정보의 완전성, 취급비용이 제로)에 대해 재검토 연구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협동조합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이론, 계약이론, 재산권이론, 대리인이론 등 신제도주의 경제학 기업이론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명하려 하였다.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식은 수리적 이론의 정교화와 이를 통한 세련된 모형 제공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 이론의 약점이 보완되고 있으며, 다양한 실증적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협동조합 연구자들은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협동조합사상, 협동조합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정체성을 다양하게 이해한다. 생산자협동조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협동조합을 사업체(enterprise)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협동조합을 결사체(association)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제학 이론연구는 생산자협동조합의 그것에 비해 질,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첫째, 소비자협동조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소비자협동조합을 단순한 경제조직으로 보지 않으며 둘째, 소비자조합원의 구매행동을 미시경제학의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셋째, 소비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이 생산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을 위한 독자적인 경제학이론은 분명하지 않다. 협동조합에 대한 경제학이론 연구자들은 신고전파 일반균형이론, 신제도주의 기업이론 중 일부를 협동조합에 적용하여 협동조합이라는 현상이나 협동이라는 인간행동의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들의 간의 관계를 추측하고 가설로 만들어 모델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신고전파, 신제도학파 처럼 독자적인 학파가 있는 것이 아니며 게임이론, 거래비용이론 처럼 협동조합을 위한 독자적인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경제학, 행동경제학 처럼 협동경제학 또는 협동조합경제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을 위한 경제이론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이 결사체(association)이면서 동시에 사업체(enterprise)로의 고유한 특질 (이중적 속성-dual nature)을 가지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협동조합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실제 소비자협동조합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경제학이론으로는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소비자협동조합을 단순한 경제조직으로 보지도 않았다. 협동조합 경제학이론 연구의 향후 과제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질을 반영하면서도 새롭게 성장하는 협동조합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