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에 따라 안전리더십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안전문화 매개효과와 조직신뢰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혜리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According to recent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number of service workers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occurring in the service industry is the largest among all industries. As for the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by size of companies, it is confirmed that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is the highest in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Compared to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have high mortality and disaster rates,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in the service sector is low, but it shows that the trend of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has been increasing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government has recently implemented a roadmap to reduce major disasters, establishing a workplace safety and health system through self-discipline prevention system, worker-participating risk assessment, education, and safety culture of safety. The safety culture of workplaces stems from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formation of such a safety culture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safety culture and safety behavior of corporate workers and managers. On the other hand,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classified as small workplaces, have a high industrial accident rate, and government-level technical support projects continue. In 2023, free consulting for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are being carried out to establish a self-discipline prevention system. In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tandards according to size and industry are applied to workplaces with 50 or more employees when appointing safety and health managers. However, small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are limited to some industries and implement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ersonnel appointment system.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ersonnel can be appointed after completing education, not by qualification standards, making it difficult to support profess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workplace safety management, managers' safety leadership affects safety behavior, and each factor of safety culture, organizational trust, and safety behavior is a major factor in overall workplace safety management. Previously, there were studies on safety leadership, safety culture, and safety behavior in th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but there were no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leadership, safety culture, organizational trust, and safety behavior in the service sector. This study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a survey of service industry workers, established seven hypotheses according to the stud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afety leadership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afety culture with a positive (+) effect. Second, safety culture had a positive (+) effect on safety behavior. Third, safety leadership had a positive (+) effect on safety behavior Fourth, for compani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safety leadership does not directly affect safety behavior, and the full mediating effect of safety culture was confirmed. Fifth, in businesses with 50 or more employees, safety leadership directly affects safety culture and safety behavior, respectively, and safety cultur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Sixth,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was confirmed in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and the mediating effect controlled by organizational trust was confirmed through the Bootstsping-test.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organizational trust, the higher the safety leadership through the safety culture. Seventh, for workplaces with 50 or more employees,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and quality trust was also not significant. This directly affects safety culture and safety behavior in the service sector, but there we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and in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safety leadership must completely mediate safety culture to lead to safety behavior. This study suggests that safety culture and organizational trust factors are important to promote safety behavior through safety leadership in small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는 전 산업군 중 가장 많다. 기업의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빈도로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망사고 및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종의 산업재해율은 낮은 수준이나 지난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통계 추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의 시행으로 기업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및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 교육, 안전 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재해율을 감소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며, 전반적인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한 기업의 안전관리에 정부 차원의 많은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문화는 조직문화에서 기인되며 그러한 안전 문화의 형성으로 기업의 근로자 및 관리자의 안전리더십이 안전문화와 안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산업재해율이 높아 그에 따른 기업의 정부 차원 기술지원 사업이 지속되며 2023년도에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 무상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시 규모와 업종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업종에만 국한되어 안전 및 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 및 보건관리 담당자는 자격기준이 아니라 교육 이수 후 선임될 수있어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장 안전관리에서 관리자의 안전리더십은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안전문화, 조직신뢰, 안전행동의 각 요인 들은 전반적인 사업장 안전관리의 주요 요인들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제조업, 건설업종에 국한하여 안전리더십, 안전문화, 안전행동 관계 연구가 있었으나 서비스업종의 기업규모 차이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안전리더십, 안전문화, 조직신뢰, 안전행동의 관계 연구는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전리더십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문화 매개효과 및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등의 관계를 기업규모 차이에 따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비스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에 따른 7가지 가설을 정립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리더십은 안전문화에 정(+)의 효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안전문화는 안전행동에 정(+)의 효과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안전리더십은 안전행동에 정(+)의 효과로 영향을 주었다 넷째, 기업규모 50인 미만에서는 안전리더십이 안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안전문화의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기업규모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리더십이 안전문화와 안전행동에 각각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안전문화는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여섯째, 기업규모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조직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고 Bootstspping-test를 통해 조직신뢰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안전리더십이 안전문화를 매개하여 안전행동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일곱째, 기업규모 50인 이상 사업장은 조직신뢰 조절효과 및 조질신뢰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종에서의 근로자의 안전리더십은 안전문화, 안전행동에 각각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리더십은 안전문화를 완전 매개하여야 안전행동으로 이어지며, 조직신뢰의 조절효과가 안전리더십이 안전문화를 매개하여 안전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강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리더십을 통한 안전행동 증진을 위해서는 안전문화, 조직신뢰 요인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 - 휘트니스 산업을 중심으로 -

이지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휘트니스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체육시설업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휘트니스 산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휘트니스 산업의 안전관리에서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게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법으로써 의무화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및 안전점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5]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 위탁운영・관리자에게는 안전성 및 기능 유지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매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다.[15] 또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강・보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실행을 준수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15] 체육활동참여율과 휘트니스 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반대로 체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배경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스포츠 주체(관리자, 지도자, 참여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의식 및 안전교육이 저조하고, 안전관리 가이드의 부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체육시설과 안전에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들과 휘트니스 산업의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사업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정부는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어려움으로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규모 체육시설업 위주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소규모 체육시설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하다. 둘째, 안전을 위한 타석 간의 최소 거리의 미준수 및 이용자 안전수칙 미게시, 잘못된 스크린 천 시공 등 골프연습장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의 부족. 셋째, 수상 안전요원 및 체육지도자 배치 미준수와 수영조 주변 필수 공간 미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넷째, 체육시설 제도권 밖의 요가 & 필라테스의 시설기준 및 소방이나 안전관련 법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의 부재가 있다. 이상에서 확인된 휘트니스 산업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정된 인력으로 시설이 관리・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점검은 한계가 있고,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점검 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표준 규격 또는 타석 간 최소거리 명문화 등 골프연습장 세부 시설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적이고 강화된 안전요원의 양성과정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수영장 시설 점검 시 수영조 주변 통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넷째,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요가 & 필라테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권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소한의 안전관리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In this study,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fitness industry,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survey on safety management of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the purpose is to effectively manage safety in the fitness industry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focusing on the fitness industry and presenting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it is mandatory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e to secure institutional devices and provide funds for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an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a comprehensive system for sports facility information management and safety inspection. Through the revision, the operator, owner, and manager of sports facilities were obligated to maintain safety and maintenance functions, an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basic plan for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every five years. In addition, sports facility owner, operator who did not comply with the corrective order, command and implementation of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inforcement and repair of facil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afety inspections of sports facilities were allowed to take disadvantages such as business suspension or fines. Contrary to the steady growth of the fitness industry and the participation rate of sports activities, safety accidents in sports activities are also increasing every year. because of the lack of safety awareness and safety education of sports subjects(managers, instructors, participants, etc.) in safety management, and the absence of safety management guides. In order to identify this problem,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interviews with major pilot studies on sports facilities and safety, and workers and business owners working in fitness industry sports facilities, and the following problems were identified. 1. The government is conducting autonomous safety inspections due to difficulties in safety management for small sports facilities. In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standards are established mainly in the intermediate and large sports facility industries, and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small sports facilities are insufficient. 2. the Lack of management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golf practice facilities, such as failure to comply with the minimum safety distance, failure to post user safety guide. 3. Failure to comply with the deployment of Lifeguard and Sports Instructor, and not securing essential spaces around the swimming pool. 4. The lack of specific guides on facility standards and firefighting or safety-related laws for Yoga & Pilates outside the sports facility system. Based on the safety management problems of the fitness industry identified above,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suggested. 1. In the reality that facilities are managed and operated with limited manpower, safety inspections have limitations,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expertise in safety inspe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a safety inspection specialized institution to secure expertise in the safety inspection field and efficiently implement safety inspection. 2. Detailed facility standards for golf practice facilities should be additionally established, and autonomous management and efforts of owner, operator are required to prevent safety accidents. 3. A professional and reinforced training process for safety personnel and lifeguard are required, and the deployment of safety personnel and lifeguard should be expanded legally. When inspection swimming pool facilities, it is essential to check the securing of sufficient space in the passage around the swimming tank. 4. For effective and active safety management of yoga and pilat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he incorporation of the system to secure minimum safety management standards.

소방시설업에 기반한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노정엽 전주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As of 2021, there are a total of 108,344 dangerous goods facilities such as factories installed in Korea. It was investigated that there were 81,338 storage locations, 24,511 handling centers, and 2,495 manufacturing facilities. There are 12,891 facilities requiring prevention regulations, accounting for 11.9[%] of all dangerous goods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facilities requiring technical review and completion inspection by the Korea Fire Institute is 4,751, accounting for 4.4[%] of all dangerous goods facilities. There are 3,592 dangerous goods facilities that store and handle more than 3,000 times the designated quantity, accounting for 3.3[%], but they are managed as important facilities and are classified as facilities that require the installation of their own fire brigade.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buildings, firefighting facilities, electrical facilities, power communication facilities, gas facilities, etc. are implemented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the Building Act and each individual statute.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Act」 had no basis for the regulations on design,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of dangerous goods facilities and the scope of technical manpower and business. Design and construction of dangerous goods facilities can be performed by anyone with the ability, without special restrictions, and there is no need to be supervised for construction. In addition, the duty of periodic inspection or safety diagnosis of dangerous goods facilities by experts is limited to outdoor tank storages of 500,000 liters or more that store liquid dangerous goods, and the safety of other objects depends on regular inspections by related persons. In order to resolve institutional irrationality in the design,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of dangerous goods facilities and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dangerous goods facilities, the introduction of a registration system for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dangerous goods facilities was proposed. Based on the “firefighting facility business” under the 「Fire Protection Facility Construction Business Act」, the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dangerous goods facilities were defined as “dangerous goods facility business”. The following are required as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dangerous goods facility busines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a fact-finding survey o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entities of 1,267 dangerous goods facilities licensed in the Jeonbuk region during 2020~2022, it was used as a basis for the claim of introducing the design,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of dangerous goods facilities.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results of a fact-finding survey on the safety inspection of dangerous goods facilities by the fire department in the Jeollabuk do region, it was used as a basis for introducing the dangerous goods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In order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on-site workers on the introduction of dangerous goods facility business,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16 optional questions and 1 descriptive question was distributed to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rs, etc., and the responses of 110 recovered people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act-finding survey and questionnaire, we have prepare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angerous goods facility industry, and the following are required. First, in order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dangerous goods facility business, it is proposed to subdivide the current single legal system, the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Act」 into tentatively named 「Dangerous Goods Control Act」, 「Dangerous Goods Facility Act」, 「Dangerous Goods Facility Construction Business Act」, etc. . It is judged that it is effective to operate the “Dangerous Goods Facility Construction Business Act” as the legal basis for the dangerous goods facility business. Second, the classification of dangerous goods facility business into specialized and general industries based on technical manpower and capital, and a plan to limit the scope of business was proposed. The scope of business was determined based on the subject of prevention regulations in the field of design,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and the field of management was divided into specialized and general industries based on the subject of technical review by the Korea Fire Institute. Thir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expertise of the dangerous goods facility by composing a combination of a dangerous goods technician and a person who has obtained qualifications in other fields for the standard of technical personnel to be equipped in the dangerous goods facility business. Fourth, it is proposed to establish new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related to dangerous goods, such as dangerous goods technicians, dangerous goods engineers, and dangerous goods facility managers, to increase safety and efficiently manage dangerous goods facilities. Fifth,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facilities installed in dangerous goods facilities must be included in the business scope of the dangerous goods facility business.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설치된 제조소등 위험물시설은 총 108,344개소이다. 저장소가 81,338개소, 취급소가 24,511개소, 제조소가 2,495개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12,891개소로 전체 위험물시설의 11.9[%]이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와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4,751개소로 전제 위험물시설의 4.4[%]로 분석되었다.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을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은 3,592개소로 3.3[%]이지만 국가 중요시설로 관리되고 있어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된다. 건축물, 소방시설, 전기설비, 전력통신설비, 가스시설 등의 설계·공사·감리·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축법과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의해 설계·공사·감리·관리가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공사·감리의 규정과 기술인력 및 영업의 범위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은 능력이 된다면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주기적 점검이나 안전진단의 의무는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타 대상의 안전은 관계인에 의한 정기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위험물시설의 설계·공사·감리에 대한 제도적 불합리 해소와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업·공사업·감리업·관리업 등록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을 기반으로 하여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업·공사업·감리업·관리업을 “위험물시설업”으로 정의하였다. 2020년~2022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허가된 위험물시설 1,267개소의 설계와 공사 주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함하여 위험물시설 설계업·공사업·감리업 도입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북지역 소방서의 위험물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함하여 위험물시설 관리업 도입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위험물시설업 도입에 대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에게 선택형 16문항과 서술형 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11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물시설업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첫째, 위험물시설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단일 법령체계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가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시설법」, 「위험물시설공사업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위험물시설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위험물시설공사업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위험물시설업에 대한 업종의 구분은 기술 인력과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업종과 일반업종으로 구분하고, 영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업의 범위는 설계, 공사 및 감리 분야는 예방규정 작성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관리 분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 대상을 기준으로 전문업종과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위험물시설업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 인력의 기준은 위험물기능장과 다른 분야 자격 취득자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위험물기능장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물기술사, 위험물기사, 위험물시설관리사 등 위험물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의 신설을 제안한다. 다섯째,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를 위험물시설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현장안전현황 실태조사 : 소방관구출팀을 중심으로

이병남 아주대학교 2017 국내석사

업무 역할과 소방서비스의 범위가 더욱더 다양해지는 반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재난 현장 등 위험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 구출 활동 등과 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11~'14)간 소방공무원 공·사상자는 총 1,629명(순직 33명, 공상 1,596명)을 나타내었고, 매년 증감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는 건강영향 조사가 매우 일시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영향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부 진행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 한에서 소방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안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관 화재 진압 등의 활동에 있어 안전의 최소한으로 여겨지는 ‘소방관구출팀’ 제도에 대한 편성 및 운영여부, 현장지휘관, 현장안전 점검관의 SOP 상 책임 중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의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2015년 8월 6일 국민안전처를 통한 공문 형식으로 도메인 링크가 배포되었고 서버에 저장된 전체 응답자 10,587명 중 총 9,14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소방관 구출팀 운영 시, 진입팀과 이외 별도로 긴급팀이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응답현황을 SPSS 23.0ver 으로 빈도 및 통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장대원 계급, 지휘계통 계급, 고위간부 계급으로 나누어 계급별 응답 분석 및 지역별로 응답 차이도 알아보았다. 소방관 현장 활동 시, 긴급구출을 위한 진입팀과 별도의 긴급대응팀 구성에 관한 설문을 위하여,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고립 및 위기상황 시 구조를 위한 팀별도 운영 여부"에 대한 설문을(복수응답가능)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5876명 중 2750명(46.8%)이 전혀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2006년 미국에서 같은 설문한 결과 도시 외곽지역에서 항상 미 편성이 30.3%로 나타났음을 보여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소방관 화재 진압 등의 활동에 있어 안전의 최소한으로 여겨지는 Two-in Two-out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방대원 현장 활동과 안전관리에 있어 최소한의 지침인 Two-in, Two-out 제도에 있어, 5876명 중 2750명 즉 50%에 다다르는 답변이 전혀 미 편성이라 대답했다. 이는 선진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보아도 미흡한 소방대원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더욱더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강행규정 및 인력확보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스마트공장 협동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연구

김종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2022 국내석사

산업화와 더불어 생산자동화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산업용 로봇은 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과 인원 절감을 위해 도입되어 2000년대 이후 로봇 운용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로봇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와 함께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도 많이 발생하여 안전보건공단 연구 결과 한해 평균 41.4명의 재해자수 발생과 근로손실일수 기준으로 제조업의 평균 재해보다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용로봇에 의한 사고의 심각성이 부각되어 이에 관한 대책으로 규제 및 방호장치의 개선, 기업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을 시행한 바가 있다. 산업용로봇은 1961년 미국의 Unimate사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자동차공장을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IT기술 등 여러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매우 지능화되고 잇으며, 글로벌시장과 제조환경의 변화로 인해 스마트공장(Smart Factory)개념이 탄생하고,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개발되어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사람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이 이러한 제조 환경에 점차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선진국(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로봇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에 관한 규제와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등에 관하여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협동로봇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관련 법규의 개정과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제도” 등을 만들었으나, 산업 현장에서 이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전문가도 부족하여 도입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무관심 내지 소홀함과 사용중의 관리부재로 인해 로봇 활용의 비효율성과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한 잠재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선 협동로봇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과 규제 제도와 외국의 법규와 규제 등을 관련문헌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 제도에 관해 협동로봇을 도입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수요기업 측면에서 협동로봇을 도입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은 법, 규정을 모르거나(23.6%) 안전에 대한 확신의 부족(15.5%) 전문인력이 없거나(14.1%) 하는 것이며,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제도” 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23.9%), 잘 모름(64.8%) 등으로 협동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첫째 협동로봇 관련 규제제도의 불안전성, 둘째 협동로봇의 위험성 평가기술과 전문가의 부족, 셋째 스마트공장 생산시스템의 불안전 환경 특성 연구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제도 보완 방안으로 첫째 협동로봇의 위험성 평가 기준 및 인증 제도의 재확립, 둘째 협동로봇의 위험성 평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육성, 셋째 스마트공장 생산시스템의 위험 특성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을제시하였다. Along with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robots are introduced to Korea for the purpose of production automation. For being helpful in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manufacturing and reducing the number of personnel, the operation of the industrial robots increased sharply since 2000s. Consequently, Korea is recorded to utilize the industrial robots the most in the world Accordingly, the robots have caused many industrial accidents. Referring to research conducted by the Safety and Health Corporation, average 41.4 victims have resulted annually, and the risk is more than twice the average risk of the ordinary manufacturing industry. The comparison was done under the strict standard which is to consider number of the injured and the loss of labor due to accidents. Thus, the seriousness of the accident was emphasized and as the solution, regulations and protective equipment got improved and the safety measures and education of companies got strengthened. The industrial robot was first developed by Ultimate in the United States in 1961 and was used mainly in automobile factories. However, the robots got intelligent by combining with various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IT technology and the concept of Smart Factory was introduced with the changes in global market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 Moreover, various forms of robots have been developed and collaborative robot, which allow to work with people, gradually spread in manufacturing environment. Developed countries like US, Germany and Japan were already ready with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regulation and rules ensuring safety. South Korea also introduced “regulations for safety of manufacturing collaborative robots” since the year 2016, when the collaborative robots were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But due to the poor practical awareness and professional knowledge and ignorance and absence of management, there is risk of safety and inefficiency of robot utilization. Considering such context, the regulations and direction of laws of South Korea were compared to that of the foreign laws. Research was conducted to the supply and demanding companies regarding their awareness of the current laws and the regulation in introducing collaborative robots. As the result, 23.6% replied they do not know regulations and drawbacks of the current laws and 15.5% was unsure of the safety and 14.1% claimed the absence of professionals and 23.9% were not at all aware of the “regulations for safety of manufacturing collaborative robots” and finally 64.8% was not informed at all. From this result it is clear to see that Korea is not ready in introducing collaborative robot yet. The problems raised based on these results were first, the instability of the collavolative robot-related regulatory system, second, the lack of risk assessment technology and experts for collavolative robots, and third, the lack of research on the insecur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factory production system. As a way to supplement this system, it was suggested that first, re-establishment of the risk assessment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collavolative robots, second, fostering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experts for risk assessment of collavolative robots, and third, securing safety according to the risk characteristics of smart factory production systems.

항공운수업 안전보건관리 실효성 강화방안 : 항공승무원 중심으로

유상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 국내석사

In this study, problems with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aviation transportation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safety activities of aviation cre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aviation transportation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safety activities of flight attendants, thereby maintaining safety levels through safety awarenes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autonomous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a basic means of preventing accidents of workers, and in compliance with Article 29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employers shall establish an annual education plan and workers shall complete education according to the pla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workers' safety awareness, and the employer's willingness to safety and active participation of workers are essential to create a safe workplac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workers invigorates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workplace, and allows workers to maintain safe conditions in the workplace themselves. In order to maintain the safe condition of the workplace, employers deliver clear guidelines to workers, and workers participate in autonomous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to induce safety and health at the workplace to operate naturally. Flight attendants shall also comply with the content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workers at workplaces subject to the Aviation Safety Act. However, the detailed provis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e spread to the workplace based on ambiguous standards, making it difficult to set clear standards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s a result, the worker's safety awareness is reduced and the autonomous attitude changes to a passive attitude, and only the instructions ordered by the employer are observed. In order to identify these problem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operation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safety activities for incumbent flight attendants working at private airlines to objectively investigate what problems there are. In addition, an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was prepa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light attendants with more than five years of work experience. The following problem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results derived throug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First, due to formal safety management, the safety awareness of employers and workers was gradually decreasing. Employer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lans for disaster prevention, but workers' safety awareness has declined over time due to formal management. Second, the Aviation Safety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apply to flight attendants, should be designed for the safety of the workplace, but it was difficult for flight attendants to comply with the law because they explained only what they wanted. Flight attendants must perform their original duties in compliance with the law, but there are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related laws because overlapping conflicts between laws are not clearly organized,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improve related laws. Third, safety and health education did not help the safety of flight attendants because it dealt with separate educational contents from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f flight attendants and the harmful and risk factors that occur in actual work.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ut education is being implemented to meet only the legal requirements, not to focus on preventing accidents for workers. Fourth, workers' safety should be protected on their own through autonomous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but it is not properly carried out in the workplace and is carried out as passiv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according to the employer's instructions. Based on the operation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safety activities of flight attendants identified above,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efforts are made to foster the safety awareness of employers and workers and to create a safety culture of the workplace so that practical safety management can proceed. Since the results of low-level safety culture organizations and high-level organizations' actions are derived in the opposite direction, a safety cultur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strengthening safety awareness. Second, regulators must present compliance provisions so that workers can comply with the law. If ambiguous laws are presented to workers, many workers will produce various results without producing consistent results. When it is impossible to comply with laws or rule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working environment, workers tend not to comply with laws or rules. Therefore, a clear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is needed so that workers can clearly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law. Third, in order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ducation method to face-to-face collective education rather than non-face-to-face Internet education and organize educational materials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Fourth, in order to prevent disasters on their own, autonomous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should be operated, and worker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This is because no matter how good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are prepared, if you do not participate, you will not be a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disaster prevention. 본 연구에서는 항공승무원의 안전보건교육 운영실태 및 안전활동 이행실태를 분석하여 항공운수업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승무원의 안전보건교육 운영실태 및 안전 활동 이행실태 분석을 통해 항공운수업에서의 안전보건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의식 향상, 산업재해 예방,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안전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를 준수하여 사업주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는 계획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주의 안전 의지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안전보건교육의 성과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생기를 북돋우며 근로자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사업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명확한 지침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여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이 자연스럽게 운영되도록 유도한다. 항공승무원은 항공안전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 조항이 모호한 기준으로 사업장에 전파되어 안전보건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계획도 미흡한 상태로 수립되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전보건 관리가 진행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관리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저하되고 자율적인 자세가 수동적인 자세로 변화하여 사업주가 지시하는 사항만 준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간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운영실태 및 안전 활동 이행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면담 설문지를 작성하여 근무 경력 5년 이상의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관리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저하되고 있었다. 둘째, 항공승무원에게 적용되는 항공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어야 하는데 각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설명하고 있어 항공승무원이 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항공승무원은 법을 준수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법령 간에 중복으로 충돌되는 사항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법을 준수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항공승무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내용과 실제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 내용과는 별개의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안전보건교육이 항공승무원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법의 사항만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자의 안전은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인 상태의 안전보건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명확한 지침 전달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확인된 항공승무원의 안전보건교육 운영실태 및 안전 활동 이행실태 현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진행되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사업장의 안전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안전 문화 수준이 낮은 조직과 수준이 높은 조직이 실행하는 행위에 관한 결과치는 정반대로 도출되기 때문에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안전 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규제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수가 가능한 법 조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호한 법을 근로자에게 제시할 경우, 다수의 근로자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작업환경 조건에 따라 법 또는 규칙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근로자는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인터넷 교육보다는 대면 집체교육으로 교육 방법을 변경하고 작업의 형태에 따라 교육자료를 구성하여 현장 작업에서 도출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근로자의 재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자 스스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운영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안전보건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재해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실태조사

석연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나아가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써 많은 연구를 기대하고자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이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는 안전의식의 부재로부터 발생하는 안전불감증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거하고 안전한 놀이 활동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의식의 실태분석 및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안전교육 이수횟수, 업무경력 및 연령대의 집단별 수준을 비교 조사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구성하는 측정항목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일반적인 사항(성별, 연령대, 영업장 소재지, 근무하는 기관의 업태, 법정안전교육의 이수횟수, 안전관리 업무경력, 안전교육을 알게 된 동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놀이시설 안전수칙, 안전사고 예방 활동, 올바른 놀이기구 사용법, 안전사고 형태 및 원인, 안전사고 신고방법, 충돌사고를 대처하는 방법, 추락사고를 대처하는 방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사항(바닥재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놀이시설 소독 의무사항,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요령, 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사항, 놀이시설 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법정안전교육)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의식(안전사고의 위험성, 안전의식 수준, 어린이 행동 특성, 안전 캠페인 참여, 사회의 안전 제도, 사회의 안전불감증 성향, 안전교육의 효과성, 안전교육의 적절성)과 안전교육 및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사항이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히트 맵을 도출하여 각 문항에 대한 수준의 변화 흐름을 분석하였다. 대체로 안전교육 이수횟수, 업무경력,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의식 수준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안전의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현재 개선점으로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 능력이 인증된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In this study, many studies were expected as basic data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safety education and improve safety awarenes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ffects of safety education on safety awareness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Most of the causes of safety accidents in children's play facilities are caused by user carelessness, which is largely due to the lack of safety awareness. Therefore, research to improve safety awareness is essential in order to eliminate the unstable play environment that continues to occur and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safe play activities are guaranteed for children who are the future of our society. In order to analyze safety education and safety awareness for safety managers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a questionnaire was u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number of safety education completion, work experience, and level of each group of age groups. The measurement items that make up the questionnaire include general matters of children's play facility safety managers (gender, age group, location of business, number of legal safety training, safety management experience, motivation for safety education), safety accident prevention, safety accident report, safety accident report,There are matters related to mouth and safety manager legal safety education) and children's safety awareness (risk of safety accident, level of safety awareness,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ehavior, participation in safety campaigns, social safety system, safety insensitivity, effectiveness of safety educa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education. A heat map was deriv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nd the flow of change in level for each question was analyzed. In general, as the number of safety education completed, work experience, and age increased, the level of safety awareness showed a big difference, and it was found tha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awareness. Furthermore, it has been confirmed that safety managers certified for field-oriented education and ability are currently needed as improvements.

철도 노선 설계시 곡선반경에 따른 열차 주행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

김태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 국내석사

철도 차량의 주행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탈선에 대한 위험도를 지수로서 표현할 수 있는 탈선계수의 해석방법, 측정방법과 평가기준은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철도선형 설계시 경제성, 이용자 편리성, 시공성 및 안전성등을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열차주행안전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시스템, 곡선반경, 완화곡선, 캔트, 궤도틀림, 차륜/레일 형상, 선로조건등의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열차주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철도노선 대안별 비교 분석시 열차의 주행안전성 확보측면에서 곡선반경에 따른 탈선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주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변수들은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곡선반경이 탈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간에 곡선반경만 다르게 적용하여 탈선 안전도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정구간에 곡선반경을 다르게 적용한, 4개의 대안 노선을 계획 하여, 주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 속도 및 궤도특성 등은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4개의 노선은 특정구간에서 각 곡선반경만 변경하여 주행안전성을 평가하여 곡선반경이 주행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철도노선 4개의 대안별 주행안전성 평가분석 결과 탈선에 대한 안전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탈선계수와 윤중 감소율은 충분히 허용기준 이내로 분석되었으며, 곡선반경이 클수록 안전한 경향을 보인다. 최소곡선반경 400(노선1)에서 최소곡선반경 600(노선 2)으로 증가시킬 경우 탈선계수가 0.35에서 0.30으로 약 14% 저하됨으로써 탈선안전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평균횡압은 곡선반경이 클수록 평균횡압은 저하된다. 즉 최소곡선반경 400(노선 1)에서 최소곡선반경 600(노선 2)으로 할 경우 평균횡압이 29.5kN에서 23.3kN으로 약 21% 저감되었으며, 진동 승차감 수준은 곡선반경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The measurement method and evaluation criteria of the derailment coefficient, which can be expressed as an index of the risk of derailment as an item to evaluate the driving safety of railway vehicles, are gaining importance at home and abroad, and many studies are underway. In particular,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a quantitative comparative evaluation of safety when analyzing economics, convenience, constructability, and safety according to the route plan of each alternative rail line. This is because the interaction between wheels and rails is not simple, the vehicle system is complex, and derailment occurs due to a combination of various influencing factors such as track distortion, wheel/rail geometry, and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curve radius, cant, and relaxed curve track condition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arameters that affect derailment in order to derive technical requirement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sign of tracks and vehicles for driving safety, judging that it is important to quantitatively identify the risk of derailment in terms of securing the driving safety of trains when comparing plans for each rail line alternative. Four alternative routes with different curve radii were planned, and the same values of vehicle, speed, and track characteristics that affect driving safety were used, and the driving safety of the four routes was evaluated by changing only the curve radius of each curve in a specific section to compare the effect of curve radius on driving safety. As a result, as a result of the driving safety evaluation analysis of each alternative of the four rail lines, the derailment coefficient and the rate of reduction of curvature, which are measures of safety against derailment, were analyzed within sufficiently acceptable standards, and the larger the curve radius, the safer it tends to be. Minimum curve radius 400 (Route 1) "Ⅴ. Appendix (Linear Information by Alternative Route)" Table 5.1 Minimum curve radius 600 (Route 2) "Ⅴ. Appendix (Linear Information by Alternative Route)" Table 5.2. It can be seen that the derailment coefficient decreases by about 14% from 0.35 to 0.30 when the curve radius is increased, thus improving the derailment safety. The average lateral pressure decreases as the curve radius increases, i.e., the average lateral pressure decreases by about 21% from 29.5kN to 23.3kN from the minimum curve radius of 400 (Route 1) to the minimum curve radius of 600 (Route 2), and the vibration comfort level is found to be almost unchanged by the curve radius.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동산자산관리업 A사를 중심으로

노경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 국내석사

Business owners or executives in charge of management are obligated to prevent major disasters by faithfully implement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effective on January 27, 202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effectively prevent major disasters in workplaces. To achieve the obj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key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and identifies practical issu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its adoption to commercial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field. Commercial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aims to maximize profit and increase the value of properties which are delegated by the owners or asset management companies by providing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al estate assets. Within the asset management operation, facility management service such as technical maintenance, is subcontracted to facility management companies, so there is a hierarchical subcontracting relationship between an asset management company and a facility management company. Also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distinct. Over the past five years (2017-2021), there have been 111 fatalities in accidents within the building management industry, with the majority (104, 93.7%) being older workers aged 50 and above. Specifically, accidents related to ladder use, vehicle collisions, and falls on stairs or corridors accounted for 47 deaths (42.3%). Implementing basic safety measures to address these risks woul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in workplaces, mak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s more crucial than ever. To identify issues that arise when implementing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prescribed in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91 asset management workplaces of Company A within the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industry. Additional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middle managers responsible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o gain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they face and to explore possible solutions. The analysis revealed several issues. Firstly, there is a confusion in handling accidents due to the ambiguous terms related to major disasters, in multiple workplaces. There were several cases that discrepancy in between legal terminology and practical concepts, as well as a lack of guidelines, leads to subjective interpretations. Secondly, there exists ambiguity in explaining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does not clearly specify the definition of "imminent danger," resulting in difficulties in preparing for and responding to it due to the ambiguity in the scope of the emergency response manual and risk assessment. Thirdly, confusion arises from uncertainties regarding the responsible parties for preventive measures. Discrepancy in defining the responsible parties for safety and health assurance in hierarchical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and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responsible party for disaster prevention, caused an issue to set right responsible party. Fourthly,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nd proficiency in performing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asks, a tendency towards formalistic management, and shortcomings in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highlighting the potential occurrence of severe accidents among older workers. To suggest applicable solutions to these issue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prescribed in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1) clarification of ambiguous concepts through legal revisions to ensure predictable operations; 2)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effective safety and health programs and disaster prevention skills; 3) clear 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hierarchical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and 4) standardiz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conducting regular inspections, ideally half annu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suggest some solutions by examining the practical issues through workplac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the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Also this study provides new insights and assists in establishing new judgment criteria for those interested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under the Act.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고, 상업용 부동산자산관리업 자산관리사에서 실무상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업용 부동산자산관리는 부동산 소유 주체인 자산운용사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아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관리사 그리고 자산관리업무 중 시설관리업무는 재위탁하여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사 사이의 중층적 도급 관계로서, 각 의무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구분되어 부동산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다. 부동산자산관리 중 건물관리업 분야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93.7%)으로서 고령근로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발생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떨어짐과 넘어짐이 72명(64.9%), 기인물별로는 사다리 이용, 계단이나 통로 이동 중의 사망사고가 42명(37.8%)으로,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사업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사업장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자산관리업 A사의 91개 자산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와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중간관리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시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다수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관련 불명확한 개념 사용에 따른 업무처리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용어와 실무상 개념 차이, 지침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다수 발견하였다. 둘째,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내용의 모호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의 범위와 모호성으로 인한 이해 부족 등 대비 및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불확실한 의무 주체로 인한 예방조치의 혼선이 발생되고 있다. 중층적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해석의 차이, 재해예방의 의무 주체를 정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상의 이해 부족과 미숙, 형식적 관리 경향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조치 점검기준이 미흡하고, 특히 고령근로자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법의 개념 명확화를 통한 예측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임의적 해석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적용 실효성 제고 기법의 개발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 프로그램과 재해 예방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유해·위험 요인별 매뉴얼을 발간하여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의무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와 관련된 의무 주체들의 각각의 의무와 책임 및 안전관리 역할과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관리업무 표준화를 통해 점검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조치에 관한 객관적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실무자에 대한 동기부여,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방안 적용과 자율 안전보건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사고 예방관리 체계구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자산관리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장 실태점검과 심층면담 분석을 통해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적용 등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석 서울산업대학교 2001 국내석사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용품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불량 전기용품의 근절을 위해 국가의 승인을 받는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전환하여 제조자가 모델별로 민간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follow-up service를 통하여 인증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함으로서 인식을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인증방법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환경조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내에 적합한 안전기준의 정착이 필요하였다. 2. 우리나라도 국제수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안전민감증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인증기관간의 상호인정협정체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시행되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에 적합한 안전기준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thesis compares/analyzes two systems and studies on improvement plan for them. One system is the former electrical products form approval system received government's approval to establish safety of electric products distributed in domestic market and root out illegal and inferior electrical products. The other is an electrical product which is safety certification system that makers receive certifications from private safety certification organizations every model, executed from July 1, 2000. 1. Knowledge of the products should be strengthened by providing the complete customer-service on the proven products by follow-up service, necessity for the inspection of the certification methods of private certification organizations and testing organizations is emphasized, since Korea has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we require to settle a safety standard which is suitable for us. 2. We emphasize necessity for continuous public relations with the people to improve the people's sensitive symptom of safety and reliability, and mutual proof agreement between our organizations and foreign organizations to strengthen competition of domestic makers so that our system correspond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This thesis presents a development plan for electric products certification system so that a safety standard is suitable for us is helpful to electric products proof system by finding problems caused by a newly executed electric products safety proof system and providing an improvement plan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