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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益集團이 政策決定過程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 勞動法改定案에 대한 全經聯의 影響을 中心으로
황순경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실질적인 사례로 1996년 4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로 시작된 노동법개정안 결정과정에서의 전경련의 활동을 선정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익표출활동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내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수가 이익집단의 이익표출활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체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책과정이란 각종의 참여자들이 개입되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이며, 계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연구의 대상과 분석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에 관한 연구로 한정하고, 그 중 특히 비공식적인 참여자인 이익집단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노동법개정안 결정과정에서의 이익집단으로서의 전경련의 영향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의 탐구, 분석틀의 형성, 참여자 집단의 구조분석, 사례분석 등의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방법은 기존의 연구 자료, 이익집단의 각종 발행자료, 정부 간행물 등에 크게 의존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영향력에 따른 정책적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익집단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전경련은 경제계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으로서 노동법개정안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익집단에 대한 두가지 관점, 즉 다원주의적 관점과 조합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전경련이 이익집단으로서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고, 노동법개정안 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으로서의 전경련의 영향을 분석하여, 특수이익과 집단의 전문성에 의한 이익표출활동을 알아봄으로써 의회나 정당의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익집단 적용의 효율적인 기초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는 정부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전에 정책의제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을 밝힘으로써 구체화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협상하도록 하였다. 그럼으로써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보다 강력하게 표출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았다. 노동법개정안 결정과정에서 전경련은 간접적으로 경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직접적으로는 정부에 건의를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른 환경적 요인에 많은 영향력 결정변수가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경련의 이익표출활동에 따른 정책의 변화도 전경련이 이익집단으로서의 영향이 지대함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법 개정과정을 통해 노동계의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 경제계는 실질적인 이익을 획득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이 경제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기업 수준에서 노조와의 협상에서 개정 이전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경련의 이익표출활동은 여러 문제점들 - 조직내의 문제점 및 행정부에만 집중되어 나타나는 이익표출활동의 문제점 - 에도 불구하고 결과면에서 성공적이었다. 이는 전경련이 이익집단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전경련은 우리 사회가 더욱 다원화·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더욱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비공식적 참여자로서의 이익집단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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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음 지필 평가를 통한 시(市) 지역과 읍(邑) 지역간의 학력 격차 비교 연구 : 경상남도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대상으로
황순경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이 연구는 2006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을 중심으로 2004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음악과 실음평가 문항집』에서 발췌한 27개 문항과 3개의 설문조사 문항으로 시 지역과 읍 지역의 두 지역간 학력 격차를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학교는 시(市)지역에서 4개 학교와 읍(邑)지역 4개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별 25명씩 총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3월경에 담당학교 음악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본 연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지역별 학력 격차는 시 지역 전체 평균 정답률은 55.04%였고, 읍 지역의 전체 평균 정답률은 47.52%로 두 지역간 7.52%의 학력 격차를 보였다. 두 지역간 문항별 분석에서 읍 지역은 리듬꼴을 묻는 평가 항목 외 6개 문항, 시 지역은 4/4박자의 개념을 묻는 문항 외 19개 문항으로 시 지역이 읍 지역보다 7:20의 비율로 높았다. 둘째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항은 두 지역 모두 정답률이 높았고, 중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배운 내용과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는 시 지역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국악과 관련된 문항과 가락을 창작하는 문항에서는 두 지역 모두 낮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특히 창작영역 정답은 두 지역 모두 낮은 정답률로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력의 격차는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지도교사가 학습지도안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평가 문항의 정답률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시 지역의 학생들은 모든 평가 문항에서 고른 정답률을 보이는데 반해 읍 지역은 문항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셋째 실음 지필 평가를 처음 경험해 본 학생이 평균 74%이며, 어렵다고 말한 학생이 70%이며, 흥미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그저 그렇다.’ , ‘재미없다.’라고 답한 학생이 77%로 학생들은 아직 실음 지필 평가에 대해 적응이 않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음악과 평가에 대한 지침서에는 이해영역과 활동영역을 통합하여 평가하고, 실음을 통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종이를 이용한 평가가 대부분으로 이는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에는 일정수준의 학년별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사에게 학습체계에 대한 자율성을 주어, 음악교사 객관적 관점에 따라 필요하지 않는 내용은 가르치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도 그런 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그것은 곧 학생의 성취도로 이어졌다. 시(市)지역 교사나 읍(邑)지역 교사 모두가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법 및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평가는 과정에 대한 점검으로 평가의 결과는 차기에 실시될 학습지도 계획과 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이어져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This study targeted at the secon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who completed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in 2006 around the comprehension part of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and compared the academic gap of two areas; 4 schools in the city and 4 schools in Eup(town) with 27questions, selected from『The question collection of music and real sound evaluat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7th education curriculum』and 3questions of questionnaire, issued in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in 2004. Study objects were 4schools in city and 4 schools in town, and study was conducted towards 100 students(25 students per school) in March, 2007 in cooperation with music teachers of object schools. As a result of study, average rate of right answer in the city was 55.04%, and the rate of overall right answer in the Eup(town) was 47.52% in the academic gap between two areas, showing overall 7.52% academic gap. In the question analysis of Eup, the rate of right answer of Eup was higher than city in the evaluation item of rhythm form and other 6questions, while the rate of right answer of city was higher than Eup in the concept of 4/4time and 19questions. Therefore, the rate of right answer of city was higher than Eup by 7:20. In the question of basic concept, both two areas showed the high answer rate, and in the question, asking for the comprehensive thinking ability based on the 1 year content of middle school, city showed the higher answer rate than Eup. However, in the questions of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pitch, both two areas showed the low rate of right answer. Especially, in the creativity part, the right answer rate of both two areas was low so that it revealed that effective instruction method would be required. Academic gap indicated that environmental factor is important in education but the change of right answer rate in the evaluation questions depends on the composition of learning instruction by guidance teacher. Generally, students of city area showed the even right answer rate of all evaluation questions but students of Eup(town) showed the sharp variation according to questions. In fact.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paper evaluation were 74% on average, students who said "it's difficult" were 70%, and students who answered "so-so", and " I am not interested in it" were 77% in the questions, asking the degree of interest. It showed that students didn't adapt to the paper evaluation. In the instruction book of music and evaluation of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comprehension part and activity part were integrated and evalua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real sound. In spite of this instruction, real evaluation was not established in the field of real education so that paper evaluation should be revised quickly. As a check of process in the evaluation, the result of evaluation should be connected to the plan of study guidance for the future and it needs to be used as a useful material for the deep understanding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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