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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지 입지갈등에 관한 사례비교 : 제주해군기지와 성주군 사드미사일기지를 중심으로

        황성훈 서울시립대학교 2019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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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정책 또는 국방서비스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고 모든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국가안보정책은 과거 정권하에서 군 내부의 성역으로 간주되어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독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 및 시행되어왔다. 이러한 독단적인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 삶의 질, 지역발전, 환경보호 등은 지속적·암묵적으로 침해 또는 훼손 되어왔고, 이에 따른 많은 갈등을 초래하였다. 즉 권위주의 시대의 국방정책과 국방서비스의 결정과정은 국민들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관여, 통제, 감독 등과 같은 역할이 증대되고, 특히 군사시설의 위험물과 소음피해, 군사시설에 대한 지방세 징수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주민의 극심한 저항과 당사자들 간의 심각한 갈등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경제적, 국가안보와 나아가 국가 간의 관계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일방적인 국방정책결정이 아닌 지방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방정책 가운데 군사기지 입지와 관련한 갈등에 주목하고, 사례비교분석을 통해 군사시설 입지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과 ‘성주군 사드미사일기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제주해군기지’와 ‘성주군 사드미사일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갈등관계를 발생시켰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갈등주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방부, 지역주민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마찰이 많은 갈등사례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인 측면, 권익에 관한 이익갈등, 지방정부관계자와 지역민의 가치관 충돌과 합의 부재로 인해 군사기지건설 입지에 관한 결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지역공동체의 붕괴위기, 군사시설의 경제적 효과논란, 주민 소환투표와 부결다수의 행정소송 제기 등 갈등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주군 사드미사일기지’는 2016년 경상북도 성주군에 주한미군의 사드기지가 입지된다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지만 성주 주민들은 사드미사일기지 입지선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반대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국, 일본 등 외교적 문제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도 발생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위 두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갈등모형으로 정치행정적 요인(사업목표, 정보공개, 선정방식), 경제적 요인(지역발전, 보상), 환경적 요인(환경보호, 안정성)을 선정하였으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사소통 요인(소통, 협력), 그리고 의사소통 이후 갈등진행상황과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협조와 대립, 갈등해결, 갈등의 준해결, 갈등의 미해결(지속)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주 해군기지 입지에서는 환경보호, 선정방식, 정보공개, 지역발전, 보상이 높은 수준의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수준이 낮은 요인으로는 소통, 협력, 안정성이었다. 이를 볼 때 환경훼손정도가 높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방식과 정보를 공개하기보다는 은폐하려는 모습들이 갈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성주군 사드미사일기지 입지 경우에는 사업목표, 안정성, 지역발전, 보상이 높은 수준의 갈등을 발생시켰고 환경보호, 소통, 협력이 낮은 수준의 갈등요인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방위비분담과 전자파로 인한 사드미사일기지 시설의 안정성과 외교적 마찰·갈등의 발생이 사드미사일 입지정책의 갈등수준을 높였다. 하지만 성주군 지역에서는 사드미사일기지 입지가 지역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혐오시설이었기에 갈등수준이 높았지만 추후 정부의 경제적 보상으로 갈등이 감소하였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행정적 요인인 사업목표의 경우, 정부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해나가야 한다. 둘째 경제적 요인인 지역발전의 경우, 정부의 사업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혐오시설일 경우에는 지역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환경적 요인인 환경보호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은 개발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즉 갈등주체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군사기지 입지갈등을 살펴보고 제주해군기지와 성주군 사드미사일기지 갈등사례를 비교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갈등요인을 고려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갈등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갈등요인들도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추후 유사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인 두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국내적 갈등에 주목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기에 중국과 일본 등과 같은 인접 국가들과 관련 있는 간접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갈등과정에서 주요한 갈등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던 지역의 지가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고, 환경영향평가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서 대중매체의 기사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다수 인용되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객관성에 있어 다소 정치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유사연구에서는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조사 또는 심층면접 등과 같은 방법을 추가 및 보완하여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National security policies or national defense services have the nature of public services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national safety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target all citizens. Considered a sanctuary within the military under the past regime, these national security policies have been determined and implemented by the arbitrary choice of the government or related institutions. In this arbitrary policy process, the people's property rights, quality of life, loc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been invaded or damaged continuously and implicitly, resulting in many conflict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national defense services in the authoritarian era have been determine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peopl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democratization, however,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involvement, control, and supervision of local policies has increased. In particular, the residents demand the relocation of the military facility because it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regional development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dangerous goods and noise damage in the military facility, local tax collection for the military facility, causing the residents’ extreme resistance with regard to this issue and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These problems are highly likely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socio-economic, national security and eve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stakeholders, and democratic procedures are needed at this point, rather than one-sided national defense policy decis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In this background, focusing on the conflicts related to military base location among the national defense policies, we analyzed the conflicts arising in the location process of military facilitie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and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resolve them. For the analysis,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Jeju' and 'THAAD missile base in Seongju-gun' cases were selected. There are various stakeholders in the 'Naval base in Jeju' and 'THAAD missile base in Seongju-gun', which have created complicated conflicts both at home and abroad. In particular, in case of the naval base in Jeju, conflict parties are diverse such a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local residents, and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nclude many conflict cases. The economic aspects of stakeholders, conflicts on rights and interests, conflicts of value and the lack of consensus between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local residents have been changed decisions about the location of the military base several times, and conflicts appeared to be complex, including crisis of regional community collapse, controversial economic effects of military facilities, residents' recall vote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s filed by rejected majority. In the case of 'THAAD missile base in Seongju-gun', there was an official announcement by the government that the THAAD base of the US Forces in Korea would be located in Seongju-gun, Gyeongsangbuk-do in 2016, but Seongju residents did not accept the result of the site selection of the THAAD missile base, and opposition opinion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And there are diplomatic problems with China and Japan, which caused economic disadvantages. In order to analyze the above two cases, this study first selecte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project goals, information disclosure, selection method), economic factors (regional development, compensation), environmental factors (environmental protection, stability) as conflict models and selected communication factors (communication, cooperation) as a way to resolve conflicts and cooperation and confrontation, conflict resolution, semi-resolution of conflict, unresolved conflict (continued) to identify the progress and the change of the conflict after the communica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selection method, information disclosure, regional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have caused a high level of conflict in the location of Jeju naval base, and the factors with a low level of conflict include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stability. This shows that the degree of environmental damage was high and that the government's unilateral promotion and concealing rather than disclosing information raised conflicts. In the case of the location of THAAD missile base in Seongju-gun, project goals, stability, regional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generated a high level of conflic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ere the factors with a low level of conflicts. This shows that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aised the need for the project du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but the stability of the THAAD missile base facility due to defense cost sharing and electromagnetic waves and the occurrence of diplomatic friction and conflict raised the conflict level of the THAAD missile location policy. In Seongju-gun, however, the THAAD missile base was an unpleasant facility with little potential for regional development, but conflicts were reduced due to the government's economic compensation although the conflict level was high. The above analysis results present some policy implications. First, in the case of a project goal, which is a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 the government should abandon the past method of unilaterally carrying out a project plan in order to promote the project smoothly and present the need for the project in a democratic manner. Second, in the case of regional development, which is an economic factor, the government's project may cause a positive effect on regional development, but the region is unlikely to develop if it is an unpleasant facili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resolve the conflict by providing various benefits that can activate the local economy. Third,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is an environmental factor, most projects are closely relat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because they are development-oriented.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present the need for the project and make every effort to protect the environment.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help the residents’ understanding and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based on information disclosur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by establishing a venue for public debate to ensure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flict parties can be smooth. In this study, we examined conflicts caused by the location of a military base and compared the conflict cases of the naval base in Jeju and THAAD missile base in Seongju-gun to derive policy measures to solve them.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e research process as follows. First, we failed to include more diverse factors in considering conflict factors. Second, we did not provide date that can improve the objectivity of this study and objective data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improve the objectivity by conducting surveys and interview surveys in future similar studies.

      •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생활 연구

        황성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현재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의 현황과 종목별 선호도 및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여 직장인들의 생활체육으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의 현황과 종목별 선호도 및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직장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울시 거주 만 19세부터 45세 이하의 남·여 10개회사 직장인 각 250명 총 500명을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남자들이 더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직장에서의 배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적극적이며 현재까지의 지원과 배려에서는 만족도가 남성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도입초기의 참여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앞으로는 종사원의 복지수혜측면에서 회사의 지원과 배려 분위기가 원만하지 못한 점에서 노사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생활체육의 참여도에 있어서도 모든 연령대에서 일과 여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과거의 젊은 사람 중심에서 중년 직장인들까지 공통된 응답을 보인 점은 주5일 근무제가 사회 전반적인 대세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도 큰 차이 없이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 수준에 따른 여가활용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차이가 날뿐 전체적으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활용과 참여는 이제 공통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증대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여가시간의 구분이 명확해짐으로써 여가관련산업의 등장과 함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측면에서 여가활동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복잡 다양한 형태의 여가 문화가 소비활동과 여가활동이 특색있는 스타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주5일 근무제의 전사적 실시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여가시간의 형태와 방법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 각종 스포츠와 레포츠분야로 확대되는 점에서 지금까지 단순히 즐기는 생활체육중심에서 벗어나 자기계발을 위한 견문이나 지식확대 또는 탐구, 관찰 등의 형태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이다. Companies reducing the number of working days from six day to five is a new trend in Korea. Now employees will gain an extra free day. This study examines how employees will use their newfound recreational time, their preference of activities and the hindrances they will encounter with their extra tim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performed in conjunction with this study can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regarding these topics.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included 250 men and 250 women (500 total). They were picked from ten different companies in Seoul and their ages ranged from 19 to 45. Cluster random sampling was applied to the group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In general, men were more concerned about how they spent their free time than women were. Companies generally sponsored activities that were more geared toward men. However, the men were not satisfied with the company -sponsored activities. The movement to the five day workweek is in an early stage but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show that are already difficulties between companies and their employees and there is a strong potential for future troubles as well. In the past, younger people were more interested in how they spent their free time but now working people of all ages are concerned about having leisure time and how they can spend it. Thus there has been a trend in companies to move to a five day workweek. People are concerned with having leisure time regardless of their salary level or type of job. The salary level of a person did distinguish how their free time was spent. But the common trend was that people are growing more concerned about their leisure time. Increasing salaries and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work hours is giving employees the chance to enjoy a variety of activities. The improving working society is providing a greater distinction between a person's "working-time" and "personal-time." New business are arising to help people enjoy their leisure time more and this i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ir personal life. What one does in their leisure time is becoming an important part of their life. Times are changing to include a wider variety of ways that one can spend their leisure time and this is leading to more different styles and methods of spending time among people. The movement toward the five day workweek will change the way people spend their leisure time. The wide variety of methods and styles of spending leisure time, such as involvement in culture, art, sport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will lead to a deeper enrichment of one's life. Thus this research will focus on people's lifestyles in connection with how they spend they will spend their leisure time.

      • 119구급대원의 혈압측정 정확도

        황성훈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마네킹 BT-CEAB2(주식회사 비티, 원주)를 활용하여 실내에서의 안정된 상황과 주행 중 구급차에서 측정된 촉진혈압과 청진혈압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후측정설계(one-shot case study) 실험연구이다. 연구목적: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 혈압측정관련 특성, 혈압측정의 자신감, 혈압관련 지식정도와 안정된 상황과 주행 중 구급차에서 측정한 혈압의 정확도를 비교 및 평가하여 119구급대원의 혈압측정 정확도 향상에 필요한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2016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119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3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혈압측정 관련 특성, 혈압측정의 자신감, 혈압관련 지식정도와 안정된 상황과 주행 중 구급차에서 측정한 혈압의 정확도를 비교․평가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압측정 정확도는 임용 전 임상경력이 있는 군의 안정된 상황의 촉진혈압 정확도(p<0.002), 촉진혈압 측정을 선호하는 군의 주행 중 구급차의 촉진혈압 정확도(p<0.013), 소방근무 중 교육을 1회 이상 받은 군의 주행 중 구급차의 촉진혈압 정확도(p<0.022)가 높았다. 상황별 혈압측정 정확도에서는 안정된 상황의 청진혈압 정확도(p<0.002)와 촉진혈압 정확도(p<0.007)가 주행 중 구급차의 정확도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황별 혈압측정 자신감군에 따른 혈압측정 정확도에서는 안정된 상황에서 촉진혈압 측정 자신감이 높은 군의 안정된 상황의 촉진혈압 측정 정확도(p<0.004), 주행 중 구급차의 촉진혈압 측정 정확도(p<0.034)가 높았다. 또한, 안정된 상황에서 청진혈압 측정 자신감이 높은 군의 주행 중 구급차의 청진혈압 측정 정확도(p<0.007), 주행 중 구급차의 촉진혈압 측정 정확도(p<0.048)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행 중 구급차의 촉진혈압 측정 자신감이 높은 군은 안정된 상황의 촉진혈압 측정 정확도(p<0.000)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119구급대원의 혈압측정 정확도는 청진과 촉진측정 혈압 모두 주행 중 구급차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더 높게 나타나 연구자의 가정을 지지해 주었다. 또한 임상 경력이 있는 군과 소방근무 중 1회 이상 혈압관련 교육을 받은 군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술기적인 측면에서 혈압측정 시 커프 가압량을 정확히 주입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 119구급대원들의 혈압측정 정확도 향상과 올바른 혈압측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추가교육이 필요하겠다. 중심단어 : 119구급대원, 주행 중 혈압측정, 활력징후, 자신감, 지식 This study is a one-shot case study in which the accuracy of the blood pressures (BPs) measured b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both in a stable indoor situation and in a driving ambulance through palpation and stethoscopes using a blood pressure measurement mannequin BT-CEAB2 (BT Inc., Wonju) was analyzed. Purpose of the stud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P measurement related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in BP measurement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s well as the accuracy of BPs measured both in a stable situation and in a driving ambulance were compared and evaluated. Study results will be used as base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a training program required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BPs measured b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tudy subjects and method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P measurement related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in BP measurement, as well as the accuracy of BPs measured both in a stable situation and in a driving ambulance were compared and evaluated for 31 rescue workers with a first-degre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or nurse certificate during the period of October 11-17, 2016.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for statistics using the SPSS 21.0 program. Study results: The BP measurement accuracy under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 group with clinical careers before joining the 119 rescue team had high palpated BP accuracy in a stable situation (p<0.002), the group preferring palpated BP measurement had high palpated BP accuracy in a driving ambulance (p<0.013), and the group with at least one training course attendance had high palpated BP accuracy in a driving ambulance (p<0.022). The BP measurement accuracy under different situations showed that the BPs measured with stethoscope (p<0.002) and palpation (p<0.007) in a stable situation were more accurate than those measured in a driving ambulance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BP measurement accuracy under self-confidence showed that the group with high self-confidence in palpated BP measurement in a stable situation had high palpated BP measurement accuracy both in a stable situation (p<0.004) and in a driving ambulance (p<0.034). The group with high self-confidence in BP measurement with stethoscopes in a stable situation had high BP measurement accuracy with both stethoscopes (p<0.007) and palpation (p<0.048) in a driving ambulance. The group with high self-confidence in palpated BP measurement in a driving ambulance had high palpated BP measurement accuracy (p<0.000) in a stable situation,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The BP measurement accuracy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as higher in a stable situation than in a driving ambulance for BP measurement both with stethoscopes and palpation. The groups with clinical careers and at least one BP-related training course attendance showed the highest accuracy but, in the technical aspect, their accuracy in increasing cuff pressure for BP measurement was low. Further training is required for the BP measurement accuracy improvement and proper BP measurement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Keywords: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blood pressure measurement in a driving ambulance, vital signs, self-confidence, knowledge

      •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기인물별 위험성평가

        황성훈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31

        건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대형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특히, 건설공사는 프로젝트를 정해진 예산 및 기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경우는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도심지 공사의 경우는 다양한 복잡한 외부 변수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위험요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등의 전 업종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연도별 산업재해 지표에 따르면, 전 산업 천인율은 2009년 7.05‰에서 2017년 4.84‰으로 약 2.21‰가량 감소한 반면 건설업의 경우 2009년 6.55‰에서 2017년 8.42‰으로 약 1.8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건설업 재해현황 중에 추락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지속가능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추락 사고사례를 통해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수립 및 예방기법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기인물별 리스크 평가 및 예방기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락사고 빈도, 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인물별 추락재해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인물별 추락사고 발생빈도지수()는 사다리(40.20%), 비계(25.67%), 작업발판(19.18%), 개구부(8.38%), 지붕(6.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기인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 즉, 작업자 스스로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수준, 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기인물별 추락사고 재해심도()는 지붕(3.721), 개구부(3.648), 사다리(3.567), 비계(3.560), 작업발판(3.519)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붕, 개구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로 직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종적으로 빈도와 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락재해위험 우선순위는 사다리(1.428), 비계(0.914), 작업발판(0.675), 개구부(0.306), 지붕(0.251)순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추락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빈도와 심도를 모두 고려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사망사고와 같이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작업들은 우선적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으로 추락재해에 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실무적으로 건설현장 내 추락재해 저감에 기여할 것이다. As construction technologies continue to develop and gradually become larger and more complex, safety management systems within construction site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In particular, construction projects tend to be carried out excessively when there is a lack of air because they have to be completed on a fixed budget and time. In addition, in the case of urban construction, the risk factor is intensified due to various complex external variables and constraints. For this reason,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continues to increase. Over the past decade, the rate of disasters in all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has been decreasing, whil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increasing.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s industrial accident index by year, the mortality rate for all industries decreased by about 2.21% from 7.05% in 2009 to 4.84% in 2017. On the other h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increased by about 1.87% from 6.55‰ in 2009 to 8.42‰ in 2017. At this time, the number of fatalities due to a fall accident accounts for the highest proportion among the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fore, for sustainable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site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and present prevention techniques that can prevent the cause by analyzing in-depth through actual cases of fal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isk assessment and prevention techniques for incident events at construction sites through analysis of accident cases. Using the collected data, the frequency and depth of fall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and the risk of falls by personality was evaluat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index of falls by person was in the order of ladder (40.20%), scaffolding (25.67%), work scaffolding (19.18%), openings (8.38%) and roofs (6.75%).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are many accidents at a relatively low height compared to other attributes, i.e., the level at which the operator himself recognises that it is not dangerous. Second, the depth of accidental falls by person was shown in the order of roof (3.721), opening (3.648), ladder (3.567), scaffolding (3.560), and work scaffolding (3.519).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working in relatively high positions, such as roofs and openings, falls do not occur often, but once an accident occurs, it leads directly to a serious disaster, such as a death accident. Finally,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frequency and depth, the risk priority for falls was derived in the order of ladder (1.428), scaffolding (0.914), work platform (0.675), opening (0.306) and roof (0.251).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fall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ccidents by considering both frequency and depth, and operations that directly lead to serious accidents, such as deaths, will need special management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evidence for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establishment on falls disasters academically, and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falls accidents in construction sites.

      • 근무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훈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이론적 배경 = 5 제1절 근무평정제도의 의의 = 5 제2절 근무평정제도의 목적 = 8 제3절 근무평정제도의 기법 = 12 1. 컴피턴시제 = 12 2. 360도 평정(고과)제도 = 14 3. 행동기준평정(고과)법 = 16 4. 목표관리기법 = 18 5. 균형성과표제 = 19 제4절 근무평정제도의 효과적인 관리 = 21 제3장 사례연구 = 23 제1절 기업체의 근무평정(인사고과)제도 = 23 1. 삼성전자(주) = 23 2. (주) LG화학 = 26 제2절 경찰공무원 평정제도 = 30 제3절 예비군 지휘관 근무평정제도 = 32 1. 근무평정결과의 활용 미흡 = 32 2. 근무평정의 형식적 작성 및 관대화 경향 발생 = 33 3. 대상인원 과다로 행정업무 가중 = 33 제4장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4 제1절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 34 1. 근무평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실주의 평정 = 34 2. 평정요소 선정 및 가중치의 불합리성 = 36 3. 근무평정제도의 미활용과 결과 비공개 = 37 제2절 근무평정제도의 개선방안 = 39 1. 평정자의 교육 및 훈련 = 39 2. 직무분석 작업의 실시 = 41 3. 단계별 평정자의 독립성 유지 = 41 4. 목적별 및 직군별 근무평정의 분리 = 42 5. 승진 및 보직관리의 신상필벌 = 43 제5장 결론 = 44 참고문헌 = 47

      • 보 웨브를 볼트 접합한 RBS 접합부 골조의 내진성능 평가

        황성훈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철골 모멘트 골조 시스템(Steel Moment Resisting Frames, SMRFs)은 보와 패널존의 비탄성 거동을 통해 높은 연성능력과 에너지 소산 능력을 지니는 우수한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Northridge 지진 발생시 높은 소성변형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50 개 이상의 철골 모멘트 골조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의 대부분은 보-기둥 접합부에서 취성파단이었으며, 이러한 철골 모멘트 골조 시스템에서의 접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실험과 해석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접합부와 접합부 상세가 개발되었다. Post-Northridge 모멘트 접합부 중 하나인 보 플랜지 절취형(Reduced Beam Section, RBS) 접합부는 보 플랜지 부분의 일부 단면을 잘라내어 기둥면에 전달되는 모멘트의 크기를 줄이고 접합부에서의 소성변형이 보-기둥 접합부 부근이 아닌 보 내부의 결손단면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접합부이다. Lee et al.(2005)에 의해 수행된 RBS-B 실험체의 경우 보 플랜지 용접부근에서 예상치못한 취성파단이 발생하였으며, SMF 에서 요구하는 소성회전 능력, 0.04rad 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RBS-B 접합부의 취성파단은 접합부가 저항할 수 있는 최대 모멘트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설계시 계산된 RBS-B 접합부의 모멘트 강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BS-B 접합부의 모멘트 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Han and Kim (2004)에 의해서 제안된 RBS-B 접합부 강도 산정식을 이용하여 RBS-B 접합부를 갖는 철골 모멘트 골조 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설계식에따라 설계된 RBS-B 접합부 갖는 SAC Phase II 의 Los Angeles 3, 9, 20 층의 건물(FEMA 2000d) 에 대해 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을 통해 내진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RBS-B 접합부 골조에 대해 FEMA-350 에서 제시하는 내진성능평가법에 따라 검토하였다. 또한 동적증분해석(Incremental Dynamic Analysis, IDA)를 통해 얻은 결과값으로 즉시거주(Immediate Occupancy, IO)와 붕괴방지(Collapse Prevention, CP)의 성능수준에 대해 취약도곡선(Fragility Curve)을 통해 각 성능수준에서의 지진하중에 따른 취약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수행한 결과 RBS-B 접합부 골조는 RBS-W 접합부 골조에 비해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umerous experiments and analytical studies conducted after the 1994 Northridge earthquake demonstrated that welded unreinforced flange.bolted web (WUF-B) connections, widely used in steel special moment frames (SMF), did not have the expected strength and deformation capacity. The reduced beam section (RBS) moment connection is newly developed after the 1994 Northridge earthquake. In this moment connection, the beam flange section is intentionally reduced in the region adjacent to the beam-to-column connection in order to promote yielding and plastic hinge formation within the reduced section of the beam away from the face of the column. such design concept protects the beam-column connection from early fracture by limiting the moment demand transferred to the face of the column. RBS connec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web attachment details: reduced beam section with welded web (RBS-W) connections and reduced beam section with bolted web (RBS-B) connec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seismic performance of the moment frames with Reduced Beam Section with Bolted web connections (RBS-B). For this purpose, three, nine, and twenty-story frames were considered. Nonlinear static pushover analysis, 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and incremental dynamic analysis are conducted for this purpose. According to FEMA 350, confidence level of the frame was evaluated for the two performance objectives, IO and CP against the hazard level of 50% and 2% in 50 years. The seismic performance was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procedure specified in FEMA 350 while seismic performance is estimated in terms of confidence level. The analytical results indicated that seismic performance of Steel Moment Frames with RBS-B is poor.

      • 물 직접분사 방법을 이용한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의 공기극 가습 및 증발냉각에 관한 연구

        황성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RANK : 247631

        일반적으로 고체의 이온전도도는 액체에 비해 극히 작지만,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고분자 전해질막은 술폰화(sulfonation)에 의해 막이 습윤 상태에 있을 때, 양성자가 물분자와 결합된 상태로 원활히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고분자 막의 수화도는 연료전지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가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 시스템에 사용된 가습기는 부피가 매우 크고 무거워 시스템을 복잡하게 하고, 많은 제작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능동적인 습도 조절이 어렵고 동력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가습과 마찬가지로,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의 열방출은 성능과 내구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가 매우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갖지만 고출력 운전구간에서는 전기출력에 버금가는 폐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온에서는 전해질막과 촉매층의 열화가 촉진되어 장기적으로 스택 내구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스택의 과열을 막고 60°C~80°C의 적정 운전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성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연료전지 냉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충분한 냉각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넓은 열전달 면적을 가진 방열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동차와 같이 시스템을 위한 공간에 제약이 있을 경우 방열기의 크기는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냉각용량 역시 제한된다. 이처럼 방열기에서 충분한 냉각 용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스택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출력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현 상황에서 기존의 가습 및 냉각 방식을 대체 혹은 보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습 및 열방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물 직접분사를 이용한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의 가습 및 증발냉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물 직접분사 방식을 적용한 연료전지에서 운전조건에 따른 채널 내부 액적의 증발특성과 그것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분사된 물의 증발에 의한 내부 기체의 상대습도 상승과 증발냉각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후, 공기보조식 미립화 노즐을 사용한 물 직접분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탑재한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공기극 입구에서 물을 분사하는 즉시 스택의 성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기극 후단의 노점을 측정함으로써 분사된 물이 증발하며 냉각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기초실험을 수행한 후에는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각각의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물 분사량, 물 분사온도, 스택 운전온도, 공기유량, 운전압력에 관련된 실험을 통하여 운전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파악한 운전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수분 균형, 간헐적 분사, 초기시동 특성에 관련된 운전전략을 세우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물 직접분사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 가습기 대비 작은 부피로도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가습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증발냉각 효과로 인해 스택 열관리 측면에서의 장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의 가습과 냉각에 물 직접분사 방식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습기의 부피를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시스템 소형화에 기여할 수 있고 고출력 운전구간에서 추가적인 냉각용량을 확보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스택 내구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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