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황봉환 (검색결과 2 건)
-
본 논문은 한국 전력시장의 수익규제와 그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분석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적용 중인 총괄원가 방식의 기준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활용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8년까지를 표준원가 시행기간(2002년〜2007년)과 정산조정계수 시행기간(2008년〜2018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발전자회사에 지급된 투자보수율 수준은 전체 기간동안 기준 대비 1.64%p, 1단계 기간에는 0.61%p, 2단계는 2.16%p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과수익 규제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한 수준의 수익규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규제는 소매 전기요금 수준을 낮추고 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익규제는 발전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하고 잘못된 시그널을 통해 시장참여자의 인센티브를 왜곡한다. 시장원리에 따른 발전회사에 대한 보상원칙을 명확하게 정하고 전기요금 결정의 자율권을 확립하는 등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This paper verifies the existence and the adequacy of the revenue regulation on KEPCO’s generation subsidiaries in the Korean power pool. We analyzed the level of revenue regulation by estimating the referenc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ROI) applied on the public utility tariff such as electricity rate from 2002 to 2018. We can divide the period into the stage of standard cost (2002〜2007) and the stage of settlement adjustment coefficient (2008〜2018). During the entire period the actual ROI was 1.64%p lower than the reference rate while the ROI of the first stage was 0.61%p lower than the reference rate and the ROI of the second stage was 2.16%p lower than the reference rate. This result shows that the actual target was beyond the superficial target of limiting excessive revenue. We could confirm that the revenue regulation was used as a tool to lower the level of retail power tariff and to limit its rise. The revenue regulation harms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on the generation market and distorts the players’ incentives through wrong market signal. We need to improve the regulatory system by clarifying the compensation rule of generators through market principle and by establishing the autonomy of power tariff decision.
-
황봉환 Univ. of Wales College of Cardiff 1995 해외박사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은 공동재산의 이론에 기초를 둔 Plato의 철학적 사색으로 부터 발전되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재산이 되어 야 한다는 Plato의 사상적 개념이 국법과 민법의 제도 하에서 인류사회에 필 요한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바꾸어 졌고 점차적으로 로마법, 존 로크(J. Locke )그리고 공리주의(Utilitarianism) 이론을 통해 발전되었다. 하오나 헤겔 (H egel)과 칼 막스(Marx)는 사유재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 하 면서 사유재산의 이론을 비평했다. 기독교의 성경과 신학 사상에서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에 관한 이론의 기원은 성경으로 부터 시작한다. 성경은 재산 여러가지 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원리들, 즉 1)창조의 원리 2)자연에 대한 인간 통치의 원리 3)청지기 원리 4)재산의 소유권과 사용에 관한 원리을 제시한다. 개개의 성경적 원리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을 강조하며 그것 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성경과 기독교의 사상은 사유재산에 대한 합법성과 그것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며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교부들은 인간이 무지의 상태에서 모든 재산은 공동소유였으 나 타락 이후 죄의 상태에서는 사유재산화 되었다는 것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중세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성이란 제한 하 에서 사유재산 소유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현대신학은 자본주의와 사회주 의 이중적 경제구조를 비평하면서 모든 물질적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윤 리적 태도를 강조했다. 모든 물질적 소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취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과의 나눔과 옳바른 사용에대한 책임성에 제한을 두어야한다고 강조 했다. 한국 개신교 신학은 이러한 재산 이론에 관하여 서구의 복음주의적 신학사상을 추종하고 있다. The theory of property ownership and use was developed from the philosophical speculation of Plato on the basis of communal property. The concept of communal property was transformed into that of private property which was necessary under national and civil law, and developed in the theories of Roman Law, John Locke and Utilitarianism. However, Hegel and Marx criticized the theory believing that private property should be abolished. The theory of property ownership and use in Christian culture originated from the Bible, which provided ethical principles relating to property questions in the form of i) the principle of creation; ii) the principle of man's dominion over nature; iii) the principle of stewardship; and iv) the principle of property use. Each biblical principle emphasized God's absolute ownership of all things and man's responsibility for the proper use of them to the common good. Both the Bible and Christian tradition endorse the legitimacy of private property and man's right to it; this not being absolute, but conditional and relative, entailing the control and use of property as God's stewards. The Christian Fathers made a distinction between common property in a state of innocence.and private property in a state of sin. Mediaeval theologians and reformers affirmed the justification of individual ownership of property under the limitation of God's ultimate ownership over all. Modern theology, criticizing the two economic systems; capitalism and socialism, emphasized the Christian's ethical attitude to material possessions which should be legitimatized and justified, while being limited to the responsibility of right use of them and of sharing with one's neighbour for the common good as God's stewards. Korean protestant theology follows Western evangelical theology on this subjec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