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광산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에 관한 연구 : 옥령광산을 중심으로

홍지수 전남대학교 2024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는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폐금속광산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광산 활동이 중단된 폐금속 광산지역 대부분은 많은 폐석과 광미가 있으며, 광산배수를 통해 중금속을 함유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농경지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주변 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환경평가를 통하여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들 중, 2015년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 옥령광산은 토양정화가 필요한 5개의 광산 중 하나로서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하며 주요 오염물질은 As, Pb인 광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옥령광산을 중심으로 주변 토양으로부터 유출된 중금속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일평균노출량, 비발암위해도인 총 위협지수, 발암위해도인 총 초과발암위해도를 산출하여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옥령광산의 토양, 수질시료의 전처리 및 분석, 그리고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에 따라 유해성 확인, 노출평가, 독성평가, 위해도 결정 순서로 위해성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지의 발암위해도는 허용가능 총 초과발암위해도 기준(10⁻⁶ ~ 10⁻⁵)보다 높은 성인 5.44×10⁻⁵, 어린이 5.81×10⁻⁵ 로 산정되어 발암위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발암위해도의 합인 위험지수(HI)는 성인 7.26×10⁻², 어린이 7.38×10⁻² 로 위험지수기준 1 미만으로 비발암위해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출경로 별 위해도에 대한 기여도(%)에서 발암위해도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 토양접촉 > 토양 + 농작물 섭취 > 실외 비산먼지 흡입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발암위해도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 토양 + 농작물 섭취 > 토양접촉 > 실외 비산먼지 흡입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금속 별 인체 위해도에 대한 기여도(%)에서 발암위해도는 As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화목표치는 허용가능 초과발암위해도(10⁻⁵)를 기준으로 성인과 어린이를 고려하여 As의 경우 노출경로 중 토양접촉 경로에서 계산된 10.26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옥령광산이 국내 폐금속광산과 유사하게 As가 주요 토양오염물질로 위해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위해성평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오염된 대상부지의 복원을 위해 안정화공법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부동산 비기초가격과 부동산 신문담론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 분석 :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중심으로-

홍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undamental real estate prices and newspaper discourse on real estate. It is based on the theory that media coverage leads public sentiment in certain ways, and that public opinion has a substantial impact on market price. Non-fundamental real estate prices were estimated using fully modified OLS (FM-OLS), and newspaper discourse on real estate variables were constructed through topic modeling. The time series relationship between non-fundamental prices and newspaper discourse was confirmed through Granger causal analysis,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n-fundamental real estate price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newspaper discourse on real estate policy. Secon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on-fundamental real estate prices and information on real estate advertisements. Third, non-fundamental real estate prices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information on the nearby metropolitan area. This result suggests a way to construct variables that are difficult to quantify, such as policies and information, using big data from newspaper articles. The predictive usefulness of real estate newspaper articles for non-fundamental prices was conducted through ARIMA analysis. The sentiment index for real estate newspaper articles was constructed through topic analysis and sentiment analysis, and it was confirmed whether the sentiment index is useful for predicting non-fundamental real estate pri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dding the sentiment index as an exogenous variable reduced the prediction errors of non-fundamental real estate prices by about 10%. This suggests that the sentiment index of real estate newspaper articles improves the accuracy of predicting changes in non-fundamental real estate prices. Overall,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non-basic real estate prices and real estate newspaper discours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real estate prices. This study used real estate newspaper articles to explain non-fundamental real estate prices. The study proposed a way to construct variables for factors that are difficult to quantify, such as policies or information, using big data from real estate newspaper articles.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using real estate newspaper articles to analyze and predict real estate prices more delicately. If research continues to accumulate using new data to analyze the real estate market, the area that was once considered a kind of unknown territory in real estate prices could gradually shrink. 이론적으로, 시장가격은 해당 자산을 보유할 때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의 현재가치, 즉 시장 기초가치(market fundamental value)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래의 기대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가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도하는 시장가격은 상당히 변동적이고 확률적이다. 그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객관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시경제변수만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문기사나 방송뉴스와 같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심리와 경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가격, 특히 부동산 기초가격(fundamental price)은 기존의 부동산 임대가격 변수, 거시경제변수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새롭게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발굴하고 구축하는 수고로움이 충분히 가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 데이터로는 설명이 어려웠던 영역이 새롭게 설명되는 더욱 본질적인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성적이고 변동적인 요소와 얽혀있어 분석과 예측이 어렵다고 알려진 부동산 비기초가격(non-fundamental price)을 대상으로 한다. 대중적 심리가 부동산 시장을 변동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며, 언론매체가 그러한 집단적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부동산 신문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비기초가격을 분석하고 예측한다. 이를 위해 서울을 배경으로 부동산 비기초가격 변수를 FM-OLS 모형을 토대로 추정하고 부동산 신문기사 변수를 Text Mining을 통해 구축한다. 부동산 비기초가격과 부동산 신문담론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Granger 인과 분석, VECM 모형 기반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부동산 비기초가격과 부동산 정책 관련 신문기사와는 부정의 관계가 가졌으며, 부동산 광고와 생활환경에 관한 신문기사와는 긍정의 관계를 맺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전개되면 부동산에 대한 과신이나 기대가 일부 수그러드는 것으로, 부동산의 투자가치나 사용 가치에 관한 정보가 확산되면 부동산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비기초가격은 수도권 지역에 관한 신문기사와 부정의 관계를 맺었다. 서울 인근의 수도권에 위치한 부동산 대장주 격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기사가 활발히 보도되면서 서울의 부동산이 지니는 상징성 내지 위치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포착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동산 비기초가격과 부동산 신문담론, 나아가 부동산 심리시장과 부동산 신문담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함을 내포한다. 다음으로, 부동산 비기초가격에 대한 부동산 신문기사의 예측 유용성을 실증하기 위해, ARIMA 분석을 시행했다. 부동산 신문기사 논조지수를 구축하고, 부동산 신문기사 논조지수가 부동산 비기초가격 예측에 유용한지 확인했다. 분석 결과, 부동산 신문기사 논조지수를 외생변수로 추가할 경우 부동산 비기초가격의 예측 오차가 10%가량 감소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신문기사 논조지수가 부동산 비기초가격 변화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부동산 비기초가격과 부동산 신문담론의 관계를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기초가격과 부동산 비기초가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동산 비기초가격은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부동산 신문기사를 활용해 부동산 비기초가격을 설명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신문기사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이나 정보와 같이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인을 변수로 구축할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부동산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격을 더욱 섬세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부동산 가격에서 일종의 미지 영역으로 간주하던 부분이 점차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식품 환경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도 평가

홍지수 단국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이 연구는 국외 연구에서 개발된 식품 환경 측정 도구에서 중요하게 제시되었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식품 환경 요인을 기반으로 국내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지역사회 식품 환경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개발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 평가는 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ilability)에 의한 Pearson 상관계수와 문항의 내적 일관성 측정 지표인 Cronbach‘s 를 산출하였고, 타당도 평가는 구성타당도(확인적 요인분석), 기준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노인에게 적용 가능한 지역사회 식품 환경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식품 환경 요인으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가격적절성(affordability), 편의성(accommodation),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의 5개 영역이 도출되었고, 도출된 요인이 국내 노인에 적용 가능한지의 조사 문항 평가를 위해 이전의 질적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검증하여 측정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 문항의 타당도 평가를 위한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도시지역 노인 96명과 농촌 지역 노인 92명으로 총 188명이었다. 개발된 측정 도구의 재검사 신뢰도 상관계수는 0.336이었고, Cronbach‘s 는 0.9로 5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높았다. 개발된 설문 문항의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절대부합지수와 증분부합지수가 최적 모형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어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높았다. 설문 문항의 기준타당도 평가를 위하여 가용성 설문 문항 조사결과와 주변 반경 500m 이하에서의 식료품 수 결과와 비교 시, 두 항목 간에 일치도(kappa value)는 0.557이었고, 접근성 설문 문항 조사결과와 집 주변 식료품점까지의 소요 시간에 대한 측정결과를 비교시, 접근성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요 시간이 유의하게 낮았다. 식품 환경의 측정 설문 문항 결과와 식품구매빈도, 채소 및 과일 섭취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식품 환경 항목에서 환경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구매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채소 및 과일 섭취에서는 가격적절성(OR=2.84, 95% CI=1.16-5.30), 편의성(OR=3.56, 95% CI=1.64-7.73), 수용 가능성(OR=2.31, 95% CI=1.05-5.09)이 김치·장아찌 제외 채소류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과일 섭취 경우, 가격적절성(OR=3.09, 95% CI=1.48-6.35), 편의성(OR=2.33, 95% CI=1.15-4.71)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외에서 연구되었던 지역사회 식품 환경 개념을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 국내 노인에게 측정가능하게 개발한 설문 문항은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설문 문항은 향후 국내 노인 대상의 식품 환경 측정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Asp. oryzae와 B subtilis로 제조한 된장의 숙성과정 중 주요 성분의 변화

홍지수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S보험사에서 관리자 코칭행동과 설계사 직무성과의 관계

홍지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S보험 관리자 코칭행동과 구성원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S보험 설계사 대상으로 3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결과 총 339부가 회수되었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보험 관리자의 코칭행동은 설계사의 주관적 직무성과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S보험 관리자의 코칭행동은 설계사의 객관적 영업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지빌리티 관점에서 본 도시공간의 이질적 이미지 요인의 관계성

홍지수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는 이질성에 착안하여 도시공간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 도시 전체가 가진 인상이 아닌 도시를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개별 공간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복잡한 구조로 형성된 현대 도시를 설명하기 적합한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을 이론적 토대로 내세워 이질적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질적 요인으로는 심리적 측면을 통한 이미지의 특성과 이를 반응하게 하는 실체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요소와 행태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시는 균질하고 획일화된 구조가 아닌 다양한 공간적 구성요소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의 이질적 요인들의 관계를 레지빌리티를 매개로 심리적, 물리적, 행태적 측면에서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 individual spaces forming urban rather than the impressions of the whole city in the image formation of urban space by focusing on heterogeneity. The heterotopia space concept was theoretically based on the heterogeneous factors. As a heterogeneous factor, the characteristics of image, physical factors, and behavioral factors were derived. Cities are made up of a combination of various spatial components rather than a homogeneous and uniform structure.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heterogeneous factors of urban space in terms of psychological, physical, and behavioral aspects by using legibility as a mediator.

X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의 공정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수율 향상에 대한 연구

홍지수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optimization process to improve product yield in the process using process data. Recently, research for low-cost and high-efficiency production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using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has continued.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major variables that affect product defect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using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XAI method. After that, the optimal range of the variables is presented to propose a methodology for improving product yield.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using the injection molding machine AI dataset and the CNC machine AI dataset released on the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KAMP) organized by KAIST. Using the XAI-based SHAP method, major variables affecting product defects are extracted from each process data. XGBoost and LightGBM were used as learning algorithms, and for each model, 6-7 variables are extracted as the main process variables for the injection process and 8-10 variables for the CNC process. Subsequently, the optimal control range of each process variable is presented using the ICE method. Finally, for validation of the study, a data frame corresponding to the optimal control range of each process variable is constructed and the product yield is improved by comparing the defect rate of the data with the existing defect rate. Results: This study is a case study. The research methodology in both the injection process and the CNC process was proposed, and in both case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duct yield was improved through validation. Conclusion: In the injection process data, it was confirmed that XGBoost had an improvement defect rate of 0.21% and LightGBM had an improvement defect rate of 0.29%, which were improved by 0.79%p and 0.71%p,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existing defect rate of 1.00%. In the CNC process data, it was confirmed that XGBoost had an improvement defect rate of 0.82% and LightGBM had an improvement defect rate of 0.97%, which improved by 28.36%p and 28.21%p,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existing defect rate of 29.18%. Keywords: Injection Process, CNC Process, XAI, SHAP, ICE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공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정 과정에서의 제품 최적화 프로세스를 통해 공정 제품 수율을 향상하는 것이다. 최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을 활용하여 제조 공정에서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 XAI 기법을 활용하여 제조 공정 과정에서의 제품 불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도출하고 해당 변수들의 최적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제품 수율 개선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 이 연구는, KAIST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에 공개되어 있는 사출성형기 AI 데이터 셋과 CNC 머신 AI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XAI 기반 SHAP 기법을 이용하여 각 공정 데이터에서 제품 불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추출한다. 학습 알고리즘으로는 XGBoost와 LightGBM을 사용하였으며 각 모델 별로 사출 공정의 경우 6-7가지 변수를, CNC 공정의 경우 8-10가지 변수를 주요 공정 변수로 추출한다. 이후에는 ICE 기법을 이용해 각 공정 변수의 최적 통제 범위를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연구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각 공정 변수의 최적 통제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구축하고 해당 데이터의 불량률과 기존 불량률 비교를 통해 제품 수율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결과: 이 연구는 Case Study로 사출 공정과 CNC 공정 두 경우에서의 본 연구 방법론을 제안하며, 두 경우 모두 유효성 검증을 통해 제품 수율이 향상됨을 확인하여 공정 종류와 상관없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결론: 사출 공정 데이터에서 XGBoost로 학습한 경우 Test Data에서의 개선 불량률은 0.21%, LightGBM으로 학습한 경우 Test Data에서의 개선 불량률은 0.29%로 기존 Train Data 불량률 1.00% 대비 각각 0.79%p, 0.71%p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CNC 공정 데이터에서 XGBoost로 학습한 경우 Test Data에서의 개선 불량률은 0.82%, LightGBM으로 학습한 경우 Test Data에서의 개선 불량률은 0.97%로 기존 Train Data 불량률 29.18% 대비 각각 28.36%p, 28.21%p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사출 공정, CNC 공정, XAI, SHAP, ICE

제조, 건설분야 종사자의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연구 : 안전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홍지수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As several sectors of industry and economy grow following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and civic accidents get to occur frequently. To prevent a serious accident,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has been enacted on January 26, 2021, as a result of increasing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safety control and securing safety and health.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defines its ultimate goal a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by preventing a serious accident. However, the need for changing policy orientation has been arising because of constant fatal accidents on work sites. Also, to prevent a serious accident,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work site to nurture response competency by itself.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preventing serious accidents in corporations, by 1)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performance and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2) analyzing which impact the legal system, awar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safety culture have on the 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mentioned above. For this, we studied using a structuralized survey that aims at employee in the manufacturing/construction industry, and then made empirical analysis by SPSS 25.0 and AMOS 28.0. First, safety culture turns out to have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has a negative effect on safety performance, but through safety culture, it has a positive effect on safety performance. That is, improving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does not have a positive impact on safety performance, bu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positive safety culture, for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to increase safety performance. Second, it turns out that the legal system and awar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do not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performance and between safety culture and safety performance. However, the legal system and awar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fety culture. Safety culture turns out to be a lin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performance, and to be influenced by a direct effect of the legal system and awar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safety culture plays a role as a mediator variabl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performance.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mentioned above could not be established without a safety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corporations need to put effort into establishing a safety cultur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performance, considering overall relationships between serious accident response competency and safety culture, and between safety culture and safety performance.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sitive accomplishments for corporation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산업화에 따라 여러 분야의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안전관리의 중요성 및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책적 방향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스스로 대응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성과와 중대재해 대응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법제도 체계성, 안전관리체계 인식, 안전문화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SPSS 25.0과 AMOS 28.0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에서 안전문화는 부분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대재해 대응역량은 안전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대재해 대응역량은 안전문화를 통해 안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대재해 대응역량을 향상시켜도 안전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대재해 대응역량이 안전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안전관리체계 인식과 법제도 체계성은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와 안전문화와 안전성과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안전관리체계 인식과 법제도 체계성은 안전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문화는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관계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안전관리체계 인식과 법제도 체계성의 직접효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문화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는 반드시 안전문화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문화의 관계 그리고 안전문화와 안전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 대응역량과 안전성과 간의 관계를 위해 안전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사회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홍지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낙태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 결과까지도 여성이 감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전적으로 여성 외부에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 활동은 주로 출산관련 정책의 관점에서 다뤄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의 권리 및 건강의 관점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 향후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 사안에 대한 논의들이 여성의 입장에 기반 하여 다뤄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는 관점에서 낙태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낙태가 제도적으로 금지되느냐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과 출산을 통제할 수 있는가와 연결된다. 한국사회의 낙태죄는 여성의 몸과 재생산활동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을 여성이 갖고 있지 못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분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을 의미하는 낙태를 포함한 재생산활동 과정에서 모든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여성에게 우선적인 결정권과 통제권이 주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재생산권의 이론적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여성의 재생산 활동이 여성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재생산 활동이 신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생활과 사회적 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자 삶의 질의 문제가 된다. 낙태에 있어서 여성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관계, 임신, 피임, 출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재생산활동 과정에서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낙태를 둘러싼 논의를 분석한다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활동을 통제하는 제도나 문화, 규범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낙태와 관련된 담론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낙태에 대해 의미화하고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여성의 재생산 활동에 가해지는 사회적 통제에 있어서 낙태와 관련된 담론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주도 하에 출산억제정책이 시행되었던 1960년대부터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2010년 상반기까지의 낙태담론의 역사를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낙태가 통제되는 방식을 밝혀낸 뒤 낙태를 여성의 재생산권의 한 부분으로 봐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낙태관련 신문기사, 낙태와 관련된 내용의 국회속기록과 정부 정책 관련 자료들, 종교계와 의료계, 여성계를 비롯한 낙태관련 시민단체의 성명서 및 활동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낙태는 인구조절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인구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될 시기에 낙태의 불법성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계획 뒷받침의 수단으로 낙태를 상정하고 암묵적으로 용인했으며, 낙태가 인구억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저출산 현상이 ‘위기’로써 대두되자, 낙태는 국가의 잠재적 노동력을 살해하는 현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그러나 낙태를 논의하는 방식의 표면적인 변화를 관통하여 작동하는 논리에는 낙태 및 여성의 재생산활동에 대한 도구주의적 접근방식이 내포되어 있다. 낙태를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낙태, 그리고 낙태를 하는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써 상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의 출산은 인구조절을 위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되며, 국가성장이라는 목표는 여성의 출산이라는 재생산활동에 제 3자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둘째, 한국사회 낙태담론에서는 낙태에 대하여 도덕적인 통제를 가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도덕적 통제에는 두 가지 논리가 작동하는데, 그것은 태아생명을 강조하며 낙태를 살인으로 보는 것과 낙태를 성도덕이 문란해진 결과로 보는 것이다. 태아생명을 중시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수정된 후 자궁에 착상되기 이전 단계인 배아에서부터 ‘인간’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낙태가 임신 몇 주차에 이뤄지는지에 관계없이 낙태는 살인으로 규정된다. 이 논리에서는 재생산 활동을 둘러싼 젠더관계, 건강과 관련한 위험, 낙태 경험의 치명적 건강의 손실, 원치 않는 임신과 관련한 공포의 맥락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낙태를 한 여성들은 이기적이고 매정한 여성으로 표현된다. 낙태에 대한 도덕적 통제 중 두 번째 논리는 바로 낙태를 성도덕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특히 비혼여성의 낙태는 성개방풍조와 연결된다. 낙태를 성개방풍조나 성도덕의 문란의 결과로만 보게 될 때 여성의 성은 교육해야 할 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낙태를 문란한 성문화와 연결시킴으로써 낙태에 가해지는 사회·윤리적 차원의 통제는 여성의 재생산 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통제방식을 형성한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논의에서 살펴본 낙태담론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주장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00년대 후반부터이다. 낙태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낙태를 줄일 수는 없다는 비판과 여성들이 생명을 경시해서 ‘쉽게’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낙태가 발생하는 사회경제적·문화적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졌다. 즉, 여성들이 피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와 성문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정, 남성과 국가의 적극적인 양육 책임 분담 및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마련 등의 필요성이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요청되었다. 즉, 낙태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진 것이다. 한국사회의 ‘낙태죄’가 여성의 재생산권, 더 심각하게는 생명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낙태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로 남아있다. 그러나 여성에게만 침묵과 공포, 비난과 책임으로 존재하는 낙태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시키고 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낙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는지 밝히고, 그 과정에서 낙태가 통제되는 방식을 드러내는 작업은 여성이 자신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생산 활동에 대해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현실을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낙태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건강 및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낙태죄를 둘러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that why the factors that enable women to abort legitimately is thoroughly existing outside women, although abortion occurs in women's body. In Korea, women's reproductive behaviors including abortion tend to be mainly dealt with the perspective of birth control policy, but not with the perspective of women's health and rights. However, abortion has to be deliberated in the perspective of the reproductive rights because discussion of women's reproductive behaviors including abortion should focus on women's standpoint. Whether abortion is banned or not is relevant to right to control over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criminal abortion in Korea reflects Korean conditions that women don't have right to determine and control what happens to their body. Therefore, abortion needs to be analyzed as a fatal matter to help women to control and plan their own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productive rights, this study suggests that women who directly go through reproductive behaviors are able to have rights to determine and control in reproductive courses firstly. Analyzing discourse of abortion is in effort to reveal the regulations, norms and culture which control women's reproductives behaviors and change them. Because discourse of abortion makes people understand abortion, discourse of abortion does a great role in social regulations which are forced toward women's reproductive behaviors. Thus, this study examines history of the discourse from 1960 when Family Planning policies and programs were implemented to early in 2010 when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were implemented. Also, the way abortion is controlled socially is analyzed and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abor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part of women's reproductives rights. Articles about abortion of the Hankyoreh and the Chosun Ilbo, Korean main newspapers, were analyzed as main research data. And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policy-related data and data of NGOs related to abortion were inquired also.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Korea, abortion has been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population control. From 1960s to 1970s, in the period when policies for birth control was adopted, illegality of abortion was not visible. On the contrary, abortion was tacitly accepted as a means to support Family Planning policies, and it was emphasized that abortion controled population rate. However, as soon as the Low Fertility is considered as a crisis after 2000s, abortion treated as the phenomenon that kills potential labor force. So, social and legal regulation of abortion got stronger. It seems that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throughout the understanding about abortion, but inside the change, women's body and reproductive behaviors still have been recognized as a means supporting population policies. The reason why abortion is considered as a object which is possibly controled is that abortion and women's body have been thought as means for childbirth. Secondly, discourse of abortion in Korea usually has controled over abortion morally. There are two logics in that moral regulations: the thought that thinks abortion as murder with emphasizing the life of embryo and fetus, and the thought that abortion is result of the corruption of sexual morality. In the perspective of banning abortion, no matter when abortion is conducted during the pregnancy, it is absolutely considered as murder. It is because embryo itself is considered as a human being. In this point of view, gendered power relationship, fatal health losses originated from abortion, fear for unwanted pregnancy around reproduction were veiled, explaining women that they are selfish and pitiless. Moreover, once abortion is regarded as a result of social tendency for corruption of sexual morality, women's sexual behavior or sexuality become target to be educated. As it is illustrated above, social and moral prejudice forms another way to control. Lastly, in Korea society that has been dominated under the thoughts that examined above, it was 2000s that debate over the women's reproductive rights came out to be visible. From then, it is asserted that legal regulation of abortion can not be the solution to declining abortion rate and not all the women who abort devalue life. These assertions step toward the requirement of analysis actual reasons for abortion. In the discourse of the reproductive rights, following solutions were suggested: equal gender relationship and culture that enable women to practice contraception, acknowledgement of various forms of family, sharing responsibility for childcaring between the couple and politic support along the childbirth and childcaring. Exposing the way to control over women's abortion,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build up the base for making conditions that women personally plan and manage their own life. In the other hand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the resonable evidence for making changes and criticizing present conditions. Thus, the study has a practical implication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abortion in Korean society.

국내 의료기기 표준화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성화 방안

홍지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Since medical device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human life, securing safety and reliability is important. In order to develop and produce medical devices, it is necessary to apply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are internationally accepted from the initial stage of product planning and design.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vergence medical devices, it is essential for medical devices to respond to international standard-based licensing standards.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new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latest medical device technology is increasing worldwide. In orde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medical devices and promote standards activities within the industry, Korea is making efforts in various ways, such as promoting national R&D-standardization linkage and adding standards to R&D performance indicators. However, in 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s, the awareness of standards among medical device industry workers is very low, and standard research related to medical devices is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aising the awareness of standards among researchers in the domestic medical device industry and suggesting a plan for activating practical standard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e concept of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cases of standardization in ICT, healthcare and medical field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standards, and the organization and role of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medical devices centered on ISO/IEC, the current status of public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standard activit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andards proposed in Korea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a plan for promoting domestic international standard activities was present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for standardization activities by researchers in the medical device field in the future and will be helpful when preparing domestic standardization policies. 의료기기는 사람의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 및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의료기기 등장으로 국제표준 기반의 인허가 규격 대응이 필수적이며 최신 의료기기 기술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 개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계 내 표준 활동을 도모하고자 국가 R&D-표준화 연계 추진과 R&D 성과 지표에 표준을 추가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들의 표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의료기기 관련 표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계 연구진들의 표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표준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과 표준화의 개념, 정보통신 및 헬스케어·의료 분야 표준화 사례를 통한 표준의 중요성과 필요성, 주요 국내외 표준화 기구의 조직 구성 및 역할을 확인하고, ISO/IEC 중심의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현황 및 국제표준 발간·개발 현황, 국내 표준 활동 현황 및 국내 국제표준 제안 현황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분야 연구진들이 표준화 활동 시에 참고자료로써 활용하고, 국내 표준화 정책 마련 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