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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홍준현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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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현 Univ. of Pittsburgh 1995 해외박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대도시로의 공공임대주택의 집중요인과 광역도시권간에 공공임대주택의 분배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소수인종에 대한 주거지격리와 공공임대주택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fair housing policy에 도 움을 주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1) 왜 공공임대주택이 중심 대도시내에 집중되어 왔으며, 그 집중의 정도가 각각의 광역도시권에 따라 큰 차이 가 나는가? (2) 왜 광역도시권에 있는 전체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의 광역도시권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가? (3) 과연 공공임대주택의 대도시로의 집중은 공공임대주택의 광역도시권에 대한 배분과 상호 관련이 있는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집중에 관한 논의는 (1) 저가임대주택의 수요와 공 급에 관한 이론, (2)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관한 이론, (3) 교외지 역 지방정부의 정치역학구조, (4) 대도시 자체의 역사적 성장배경이라는 관점에서 고찰되며, 각각의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총 134개의 광역도시 권에 관한 자료를 다중선형회귀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의 대도시 집중이 저소득층 가구의 대도시 집중, 민간부문에서 주택공사의 부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하지만 Northeast 지역만 따로 분석했을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소수인종의 대도시 집중이 공공임대주택의 집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저소득층 가구의 대도시 집중이나 저가임대주택의 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위 분석결과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fair housing 계획수립과 연계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광역도시권 차원에서도 광역도시협의 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여건을 공정하게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는 regional fair-share housing allocation plan의 필요성을 암시해 준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Northeast지역에서는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철폐하기 위하여 교외지역주민과 주택관련업자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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