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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허택회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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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실태분석 : clear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참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방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 2011년 9월부터 전국의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형태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활성화 수준에 따라 제도 운영의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는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참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들은 참여에 필요한 여건 등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전시내 5개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나타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운영 방식의 차이가 주민참여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5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증적인 분석에 앞서 이론적인 배경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관계,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국내외 도입 및 실시현황, 운영사례 등을 살펴봤다. 이어 영국에서 개발된 주민참여진단모형(CLEAR Model)을 기반으로 실시한 설문 분석을 진행했다. 설문분석과 면접조사 결과는 대전시내 5개 자치구 사이에 주민참여진단요인 중 ‘참여여건’(Like to)과 ‘참여반응’(Responded to)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서 자치구 사이에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산의 형식적 운영 여부,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성 여부에 관해서는 제도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설문분석 결과는 주민참여예산구민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도 뒷받침된다. 대전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는 설문분석에서 나타난 5개 참여진단요인별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처방 마련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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