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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화사회의 군사혁신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수익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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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세기의 전환과 함께 정보문명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안보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혁됨에 따라 선진 강대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군사혁신이 추구되고 있다. 정보·지식이 인류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존의 원리와 번영의 방식을 근원적으로 다시 정립하고 국가발전과 안보전략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상·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정보·지식에 기반을 둔 국가경쟁력과 안보·군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방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만이 구시대의 생존·번영 원리와 방식에 고착되어 있다면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답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군이 군사혁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도 그러한 배경과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반도 주변 3국의 군사혁신 추진실태를 파악·분석하여, 한국이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불확실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군사혁신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범위는, 정보화시대에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전쟁패러다임과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구해야 할 군사혁신의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한정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의 서술적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안보전략 차원에서, 한국은 2개의 상이한 위협 즉,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불확실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개념에서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위협에 대응과 동시에 대 주변 미래 불확실성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사혁신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 전력시스템 통합 차원에서, 21세기 지식·정보 중심의 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정찰·감시·지휘통제 네트워크(C4ISR)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셋째, 주요 분야별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21세기 정보·기술군을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식별하고, 이를 전략적·장기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관련 구성요소 시스템 통합 분야는, 군사발전의 혁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군사혁신 구성요소들을 상호 연결·통합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사·관리분야에서는 우수한 인재와 고급두뇌로 구성된 특수조직에 의해 군사혁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에게 있어서도 군사혁신의 추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주변국과 우리군의 군사혁신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추진방안 제시에 그치는데 불과하였다. 21세기 정보문명시대에 대비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와 기술혁신, 그리고 주변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한국적 군사혁신에 대한 연구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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