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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遊休國有地와의 交換에 의한 팔당上水源 水邊區域土地의 公共化方案 硏究

        하영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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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은 국민공동의 재산이다. 누구든지 일상생활에 있어 국유재산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고, 거의 매일 도로·항만·공공청사·철도 역 등 국유재산을 사용하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특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나 시설을 일반적으로 공공재라 하며, 이러한 공공재는 보통 민간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 등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연구에서 공공화대상으로 삼은 오염완충지대인 『수변구역』 (Buffer Zone) 또한 수도권주민(전국민의 약1/2)이 식수로 사용하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고 있어 이를 국유화(공공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주변환경은 각종 오염으로 심한 몸살을 않고 있고, 특히 수질오염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여 급기야는 정부가 한강을 비롯한 주요수계의 수질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특히 한강수계에 대하여는 1975년 『상수원 보호구역』 및 1990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수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최근 팔당호의 수질이 2급수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가중되자 오염완충지대인 『수변구역』 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오염원의 원천적인 제거와 수질정화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위 수변구역의 토지는 그 공공성이 큰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 즉 예산 등을 활용하여 이를 취득하면 될 것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및 하수도정비 등 오염삭감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예방책이면서도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수변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교환에 의한 수변구역토지 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교환대상재산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총토지면적 20,398㎢, 국토의 20.5%) 중 법적으로 처분가능한 재산은 잡종재산(토지면적 2,798㎢, 국유토지의 13.7%)이나, 우선 공공화의 대상을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팔당상수원의 수혜지역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소재한 잡종재산(토지면적 98㎢, 전체잡종토지의 3.5%) 중 공법상 그 처분이 제한되어 있거나 임대되어 있는 재산 등을 제외한 유휴토지(면적 50㎢,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3조 3,130억원)만을 교환(처분)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공공화 대상인 수변구역은 팔당호 상류의 남양주시·양평군 등 경기도 및 강원도의 9개시·군에 걸쳐 수변 양안 500m-1㎞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되며, 그 면적은 255.88㎢,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추정한 가액은 1조 7,07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는 국유잡종재산 중 유휴토지를 교환(처분)재원으로 활용하여 공공재인 수면구역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공공재인 국유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상수원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아울러 국유재산의 활용도도 제고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National(pub1ic & state-owned) properties are a possession of all citizens. In one way or another, everybody is related to and receives benefits from National properties such as roads, ports, public buildings on a daily basis. Properties or facilit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our life and can be used by everybody for free of charge are called public goods and in principle, they are owned or run by public organizations. This study discusses the feasibility of nationalizing a 'Buffer Zoned that is designed to buffer the harmful effects of water pollution. The Buffer Zone contains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because it has direct impact on the water quality of Pal-Dang water resource which serves half the entire population of Korea and is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Korean has rapidly industrialized and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since 1960s and in the process, the environment has been seriously polluted. Water pollution is particularly serious and more active measures by the government were required to protect major water sources from pollution. The government designated Han river as 『Water Resource Protection Zone』in 1975 and in 1990, 『Special Countermeasure Zone』was established in an effort to purify the water of Han river, but these measures failed to produce the desired results. In recent years, the water in Pal-Dang dam has been so polluted that it barely maintains the 2 degree(BOD 2.0ppm) qualit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pecial zones, the government designated a Buffer Zone designed to eliminate the sources of pollution and purify the water. Given the public nature of the Buffer Zone, the land of the Buffer Zone can be purchased with the government budget or public fund of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However, there is not enough budget even for pollution-reduction facilities such as sewage treatment plant and sewage system. Thus, the plan to acquire the land in the Buffer Zone is not the financial problem is to exchange idle national properties for the Buffer Zone The land among national properties is 20,398㎢ which accounts for 20.5% of the total land and the land among National miscellaneous properties which are allowed for sale by law is 2,798㎢, 13.7% of all the land among National properties. Since nationalization is limited to the land in the Buffer Zone of Pal-Dang water source, out of total miscellaneous properties, 50㎢ of idle properties estimated at based on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for Individual Parcel』3,313 billion won which are located in Seoul City, Inchon City, and Kyung-gi Province, the regions that benefit from the water source, except (national) law, will be put up for land-for-land exchange. An area of 500m to 1,000m from the edge of Han River spanning 9 cities and counties of Kyung -gi Province including Nanyangju-shi and Yangpyung-kun up north of Pal-Dang water source will be designated as a Buffer Zone and nationalized. The zone covers an area of 255.88㎢ and the estimated price is 1,707.8 billion won.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to acquire land for a Buffer Zone as public goods by exchanging idle properties among miscellaneous properties and thereby contribute to cleaning the water source without reducing nation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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