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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의의 국내 제도화 가능성 및 발전 방안 연구

        하람 高麗大學校 生命環境科學大學院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양극화의 심화와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균형과 환경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국내에서는 주로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환경정의를 실천적 지평에서 다루려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정의의 국내 제도적 정착과 발전을 예비하고자 환경정의의 제도화를 이룬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의 제도화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제도화 구축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환경정의 개념이 가장 먼저 배태되어 실질적 정착과 발전을 이룩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의 환경정의 논의는 개념의 도입 이후 실천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 국내 헌법과 환경 개별법들에서 이미 환경정의성의 보장 근거가 제시되어 있었으며, 2012년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을 계기로 제도권 내에서 환경정의가 다뤄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최근 격화된 정치이념 갈등과 복지사회 구현에 대한 관심은 환경복지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불러옴으로써 환경정의의 제도적 정착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화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첫째, 환경정의의 개념과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부처 내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셋째, 환경정의에 관한 실질적인 법안을 제·개정하고 산만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의성의 평가를 통해 국내에 시급한 정책 과제로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우선적 정책 대응을 통해 궁극적인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를 이룩할 필요가 있다.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polarization of wealth and in damage from environmental events in Korea, institutional approach, dealing with Environmental Justice (EJ) in practical level, is required to recover the social balance and the environmental value. For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EJ policy in Korea, this study explored developmental strategi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J by reviewing the case of the U. S. and diagnosing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EJ in Korea. Studies in the past have shown that EJ discussion in Korea, unlike the U. S., stayed at a theoretical level.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there have already been grounds to ensure EJ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some practical attempts are being made around amend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Policy Law」. Moreover, political conflict and interest of environmental welfare shows directly the possibility of EJ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Nevertheless, there is still institutional inadequacy, this study explores developmental strategies as follow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J in Korea. First, EJ concept and terminology should be chosen carefully based on the social institutional consensus. Second, EJ task force needs to be established in the administration to seek policy integration, and governance between the stakeholder should be established. Third, the inadequacy of the law needs to be improved by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environmental law. Finally, distributional and procedural aspect of justice should be considered as a top priority in policy-making process.

      • User Authentication and Cryptographic Key Generation Using Inertial Sensor-based Gait Data

        트란 하람 전남대학교 2021 국내박사

        RANK : 247342

        오늘날의 모바일 장치는 많은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사용자의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 인증은 여전히 비밀번호 또는 물리적 생체 측정(예: 얼굴, 지문)에 의존하며 여러 가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합니다. 본 논문은 지속적인 사용자 인증을 위해 모바일 기기의 센서가 암시적으로 캡처한 보행 데이터의 분석을 연구합니다. 첫째, 보행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수공예 방법을 사용한 기존 연구와 달리, 우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합니다. 새로운 LSTM(Long-Short-Term Memory)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시간적 보행 기능을 학습하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와 결합할 때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둘째, 보행 인증 모델에서 보안 및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보행 데이터로부터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보행 암호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 키는 사용자 인증 또는 대칭 키 기반 애플리케이션(예: 데이터 암호화, 온라인 서비스 액세스)에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 모델에서는 Deep Network를 최적화하여 사용자별로 안정적이고 차별적인 Binary String을 추출하는 새로운 Loss Function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바이너리 문자열에서 키를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생체 암호 시스템 원시 시스템이 설계됩니다. 기존 보행 암호 시스템과 달리, 당사의 모델은 해지 가능성, 비연결성 및 불가역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퍼블릭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제안된 방법을 구현하고 분석하여 성능을 평가합니다. 또한 보안 및 사용자 개인 정보 분석도 수행합니다. The mobile devices nowadays can enable us to perform many daily activities and contains a great deal of user’s sensitive data. Despite their evolution, user authentication on mobile device still relies on password or physical biometrics (e.g., face, fingerprint) which pose several security and privacy issues. In this dissertation, we study the analysis of gait data captured implicitly by the mobile device’s sensors to be used for continuous user authentication. First, unlike existing studies that used handcrafted methods for extracting gait features, we exploit deep learning techniques. We introduce a new Long Short-term Memory (LSTM) network, to learn the temporal gait features, and shows the improved performance when combining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Second, we address the security and user privacy in the gait authentication models. Specifically, we propose a gait cryptosystem that generates from the gait data a cryptographic key. The key then can be used for user authentication, or symmetric key-based applications (e.g., data encryption, online-service accessing) while provides a method to protect the user privacy. In this model, we design a new loss function, which optimizes the deep network to extract a stable and discriminative binary string for each user. Then, a new biometric cryptosystem primitive is designed, to generate a key from such binary string. Unlike existing gait cryptosystems, our model can fulfill the requirement of revocability, unlinkability and irreversibility. Third, we implement and analyze the proposed methods using public dataset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In addition, the analysis of security and user privacy is also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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