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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豫備軍 管理에 관한 國際 比較 硏究

        팽준호 韓南大學校 經營大學院 2002 국내석사

        RANK : 247631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수많은 전쟁의 역사라고 하여도 부족하지 않다. 크라우제비츠가 “무력이란 상대 국가에게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선언한 것 처럼 현재 우리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무력의 사용목적과 수단의 합법성이 무시되는 국제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국방력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상비군만을 유지하다가 유사시에 대규모의 예비전력을 신속히 동원함으로써 주변 적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과 국제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최소화하여 국가경제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측면이 상충되면서 국방비가 GNP의 3∼4% 수준에서 동결되어 군사력 증강분야 보다는 군사력 운영 및 유지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북상황의 급격한 악화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 된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제한된 국방예산 범위내에서 최적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상비군 보유와 신속한 동원이 가능한 예비전력의 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300만명에 이르는 예비전력의 동원속도를 단축 가능한 제대 편성, 효과적인 평시 자원관리, 법적 뒷받침을 받는 동원체제, 실전적인 교육훈련, 상비군에 준하는 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북한의 예비군 관리의 강점을 한국의 예비군 관리에 접목하여 최상의 예비전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 평시 예비군의 총체적인 관리 및 훈련을 담당하는 예비군 전담사령부를 편성하여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편성제도를 보완하여 운용가능한 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하여야 하고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직장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내실있는 직장 예비군부대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동원체제면에서는 주변의 위협에 대해 적시적인 병력동원이 가능하도록 사전동원 개념의 부분동원을 신설하여 총동원에 따른 제한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며 병력동원 집행에 있어서도 현재의 병무청주관의 병력동원 집행업무를 군부대로 이관, 시행함으로써 전시 병력동원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향토방위를 위한 효율적인 예비군의 육성?지원예산 지원관련 현재의 방위협의회와 지방의회의 중복심의체제를 단순화하여 적시적인 예산집행여건을 보장하여 향토방위작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예비군 교육훈련면에서는 “전시 동원후 전투력 보장 및 향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에 목표를 두고 현재의 복잡한 훈련대상 유형 및 훈련시간을 단순화하는 한편 훈련시간을 증가하여 전시 현역과의 통합작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훈련방법도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개인별 합격제에 의한 예비군훈련을 실시, 실질적인 훈련수준을 향상시키는 외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터넷을 이용한 훈련소집방법을 채택하여 예비군중대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전투임무위주 예비군중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군 정예화 전략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예비전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통일된 미래에 주변국으로부터 자주적인 방위력을 확보가 선결조건이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 제시한 개선방향이 되도록 객관적 타당성과 보편적인 방안이 되도록 주력하였으나 관련내용중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 더욱 세부적인 자료를 수록하지 못함이 아쉬우나 예비전력 관련 제한사항중 가장 시급하게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위주로 연구, 검토결과를 수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분야에 근무해야하는 본인으로서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할 것을 다짐한다.

      • 집파리(Musca domestica)에 대한 은행나무 잎(Ginkgo biloba)과 고삼뿌리 (Sophora flavescens) 추출물의 살충효과

        팽준호 창원대학교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집파리의 살충활성과 합성살충제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식물추출물을 통해 천연살충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삼뿌리와 은행나무 잎을 메탄올에서 추출하여 집파리 유충, 성충의 살충활성과 용화시간, 용의 무게, 우화시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추출물 처리군에 대하여 반치사농도 LC50은 고삼 처리군은 36.03%, 은행나무 처리군은 26.80%으로 나타났고, 용화시간은 각 추출물을 처리 한 유충에서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용화시간이 지연 되었다. 또한 우화시간도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연 되었다. 용의 무게는 대조군에 비해 각 추출물의 처리군의 무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고삼뿌리, 은행나무 잎 추출물이 합성살충제 만큼의 살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은행과 같은 일부 식물 종에서는 천연살충제의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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