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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나루이자피스 Park Chung Hee School of Policy and Saemaul of Yeu 2015 국내석사
In bid to enhance community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at the grassroots level, the government of Kenya in 2003 established the Constituency Development Fund (CDF) through an Act of Parlia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 has been faced with the challenges of downward accountability and low community participation. The fund is to cater for developments needs which include relative poverty levels, access to basic facilities such as education, health, and roads. Citizens at local levels are supposed to prioritize their unique development needs through local committees in liaison with the local legislator. The management of the fund at constituency level and local committees has largely remained under the control of the local members of parliament. CDF has great potential to facilitate the much needed development at the local levels and to address some of the inequalities that exist in the country. However, if not implemented well, CDF has the potential of localizing corruption and reinforcing inequality at the lower levels due to loopholes in the CDF Act coupled with the unequal power relations at the community level where the projects are being planned and implemented. This thesis aims to make a strong case for the concept of effective citizen participation. It contends that the procedural minimum definition of democracy needs to be improved with more emphasis on the aspect of participation. By advancing a strong argument backed by empirical findings on the concept of citizens’ participation, the work hopes to make participation more meaningful and achievable to regular citizens. The concept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devolved funds has been well studied in South Korea through Saemaul Undong which was a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model meant to eradicate poverty and improve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in the village and which later led to rural development. It is a bilateral movement, combining both top-down policy initiative as well as bottom-up people’s movement. In other words Saemaul Undong is a synthesis between endogenous (local, bottom-up) and exogenous (extra-local, top-down) links in order to foster learning and innovation processes much referred to as mental reform movement which is an essential ingredient of the entire program. In this sense, the ideal and spirit of Saemaul Undong, which steered the campaign, were explicitly stated in the following statements of then President Park Chung-Hee: “Saemaul Undong embodies our efforts to improve and modernize our villages by ourselves in the spirit of self-help and independence. The government has launched the national campaign in the firm belief that it would turn every village in Korea into a prosperous and comfortable place to live in” (Park 1979). The campaign primarily sought to facilitate community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The outcomes of this campaign can be seen clearly in the present Korea. This thesis examines the CDF program as a participatory space within the larger participatory democracy debate. The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structural weaknesses of the CDF program in Kenya, which impede effective local citizen participation. Indeed the work is timely for Kenya. Following a new constitution overwhelmingly passed in a national referendum in 2010, the country is expected to go into a full blown devolution system. Besides the CDF program, there are numerous other democratic spaces opening at local levels where citizen participation i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This study therefore offers the much needed practical input upon which future citizen participatory programs will be anchored. 케냐 정부는 주민들의 지역개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선거구개발기금법을 국회를 통하여 입법화하였다. 이 기금의 실행은 하향적 책임과 지역주민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상대적 빈곤층들의 교육, 건강 도로와 같은 기본적 필요에의 접근을 공급하는데 있다. 지역 수준의 주민들은 지역의회와 연계하여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지역에 필요한 개발 수요를 우선화 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 수준과 지역위원회에서의 기금관리는 주로 지역의회 의원들의 통제 아래에 있다. 선거구개발기금에는 지역 수준에서 많이 요구되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곳곳에 존재하는 일부 불평등에 대해 고심하게 하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기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선거구개발기금은 사업이 계획되고 실시되는 지역에 동등하지 않은 권력 관계와 결합된 선거구개발기금법의 구멍으로 인해 하위 계층의 지역적 부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잠재력 또한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시민 참여의 개념을 위한 확실한 사례를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개선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시민 참여라는 개념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로 뒷받침되는 확실한 논거를 제기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좀더 의미 있고, 성취 가능한 참여가 되기를 기대한다. 위임 기금을 통한 지역 개발에 있어서 시민 참여의 개념은 마을 거주민의 빈곤 근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도된, 그리고 이후 농촌 개발로 이어진 공동체 주도의 개발 모델인 새마을 운동을 통해 한국에서 꾸준히 연구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아래로부터 운동과 하향식 정책구상이 결합된 쌍방이 함께 하는 운동이었다. 다시 말해 새마을 운동은 핵심 구성요소인 정신개혁 운동으로 자주 언급된 배움과 혁신 과정을 조성하기 위한 내외행적인 관계의 종합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마을 운동을 이끈 이상과 정신은 다음의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새마을 운동은 자립과 자조의 정신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고 현대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상징한다. 정부는 한국의 모든 마을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동네로 변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범국민적인 운동을 출범시켰다.”(박정희 1979). 그 운동은 주로 공동체 발전과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운동의 결과는 현재 한국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참여적 민주주의 토론의 범위 내의 참여적 공간으로써 선거구발전기금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한다. 본 연구는 케냐의 선거구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역 시민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본 연구는 케냐를 위해 아주 시기 적절하다. 2010년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새 헌법에 따라 케냐는 전면적인 권력 이양 시스템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발전기금 프로그램 외에 지역 수준에서 시민 참여가 헌법상 보장된 무수히 많은 다른 민주적인 공간이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래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닻을 내릴 수 있는 훨씬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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