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로젝트 위험요인이 IT 아웃소싱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진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새로운 정보화 기술이 출현되면서 정보화 프로젝트도 다양해지고 프로젝트의 규모도 커지면서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프로젝트 성공모델에 대한 연구도 많지만 프로젝트 성공률이 기대만큼 높지만은 않다. 조직의 경영 효율화, 핵심인력 전문화를 위하여 IT 운영인력에 대해서 아웃소싱 도입이 일반화되고 그 규모도 증대되고 있다. 아웃소싱의 도입단계에서는 아웃소싱의 도입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IT 아웃소싱 도입이 성숙단계의 현 시점에서는 IT 프로젝트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식별된 위험요인이 IT 아웃소싱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문헌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의 위험요인,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및 기술수용모델, IT 아웃소싱의 성과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 모형은 프로젝트 위험요인을 서비스 품질 위험요인, 정보 품질 위험요인, 시스템 품질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과 아웃소싱 만족도, 아웃소싱 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검정한다. 또한, IT 아웃소싱의 프로젝트 수행인력 규모와 수행 경험의 조절효과도 검정한다. 연구 가설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서비스 품질 위험요인, 정보 품질 위험요인, 시스템 품질 위험요인 모두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절효과는 프로젝트 규모가 작은 집단(30인 미만)에서 서비스 품질 위험요인이 만족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적은 집단(10년 미만)에서는 정보 품질 위험요인이 만족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의 연구는 IT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프로젝트 성공요인(PMO 조직 도입 등)에 대한 연구나 프로젝트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요인과 프로젝트의 성과에 관한 모델을 IT 아웃소싱 프로젝트에 적용한 연구로 IT 프로젝트 위험요인이 IT 아웃소싱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할 수 있었다. 또한 IT 프로젝트 위험요인과 IT 아웃소싱 프로젝트 성과 간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IT 아웃소싱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수행 규모의 집단별 특성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IT 아웃소싱 프로제트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중 수행 경험이 다양하고, 수행 규모도 다양한 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의 학술적 가치를 높였다.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시스템 품질 위험요인, 정보 품질 위험요인, 서비스 품질 위험요인 순으로 중요도를 두어 관리하고, 프로젝트의 특성을 봐서 아웃소싱 규모가 작은 경우는 서비스 품질 위험요인에, 아웃소싱 수행경험이 짧은 인력으로 구성 시에는 정보 품질 위험요인에 관리의 역점을 둔다면 아웃소싱 프로젝트 성과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프로젝트의 위험요인을 IT 아웃소싱에 적용한 한계가 있다. 향후 IT 아웃소싱의 프로젝트에 맞는 위험요인과 조절변수를 식별하여 연구 모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Emergence of latest Information Technology has led us to mor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related projects. Focuses for successful project have been greater than ever alo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researches. However, the rate of successful project has not been reaching the expectation.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manpower reinforcement within an organization, utilization of outsourced IT operation team has been generalized with greater scale. At the entry level of the IT outsourcing, the research often focuses only on its contribution towards the outcome of an organization. As integration of IT outsourcing has advanced so far, a study for risk criteria identification and how they affect towards the outcome has become inevitable. This study designates a research model based on researches on project risk criteria, successful models and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s) of IT system, and outcomes of IT outsourcing. The research model classifies project risk criteria into Service Quality, Information Quality and System Quality, and verifies risk factors, satisfaction rate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outsourcing results. The study also verifies the moderating effect in perfuming IT outsourcing project with numbers of manpower and preceding experience. Verification of the study hypothesis could be summarized that all risk factors in Service Quality, Information Quality and System Quality provide negative effects onto satisfaction rate, whereas the satisfaction rate gives positive effects onto the outcomes. The moderating effect could be seen as negative effects of Service Quality risk factor onto the satisfaction rate in small sized groups(less than 30 people), and that of Information Quality risk factor onto the satisfaction rate in less experienced groups(less than 10 years). Existing researches for successful IT project normally focus just on project success factors such as introduction of PMO organization, or on project risk factors only. In this study, a modeling of possible risk factors during project management and their effects on project outcomes, was applied for IT outsourcing project. Specific relativity between IT project risk factors and IT outsourcing project outcome could be seen as the result. Also by analyzing the moderating factors between IT project risk factors and IT outsourcing project outcomes, the effects of IT outsourcing project experience with different numbers of manpower could be verified. This study was carried on people with various experiences on IT outsourcing project with different sizes, which provides its results with superior academic quality. It was concluded that for normal projects, the risk factor management priority should be in the order of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and Service Quality for successful outsourcing project outcome, while smaller projects should focus on Service Quality risk factor management. Also with lack in outsourcing project experience, the focus should be on the Information Quality risk factor management. However, there still are some limitations from application of risk factors of existing project directly onto IT outsourcing. Further development of research model with verification of risk factors and moderation factors specifically for IT outsourcing projects shall be considered necessary.

종업원의 협업과 성숙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진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조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즉 협업과 성숙도 및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협업요인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협업요인이 종업원들의 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업원들의 성숙도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협업과 성과사이에서 성숙도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업요인이 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구성원들의 공유된 목표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성원간 목표에 대한 공유정도가 개별 종업원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내지는 동기부여에 작용하는 것으로, 종업원들을 열심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숙도 즉 직무수행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 모두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성숙도를 높여주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과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일을 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부여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가설 3에 대한 검증으로 협업과 성과변수인 팀 목표달성여부 사이에 성숙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이다. 협업과 성과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은 심리적 성숙도의 일부분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에 대한 공유인식과 팀의 목표 달성여부 사이에, 그리고 구성원의 솔선수범과 팀의 목표 달성여부 사이에 심리적 성숙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는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유인식과 솔선수범이 팀의 목표달성여부에 성숙도가 매개역할을 나타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4에 관한 검증으로 협업의 요인들과 성과변수인 다른팀과의 비교시 성과 사이에서 성숙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검증이다. 그 결과 협업요인중 분명한 역할과 책임과 보상의 균형성 요인이 성과변수인 다른 팀과의 비교시 성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업은 조직의 존속. 성장을 위해 절대적 필요한 요인인 데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협업이 조직성과에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종업원의 성숙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성숙도 요인은 조직행동분야에서 주로 리더십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변수인 데, 이를 조직내 다른 분야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직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요인을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종업원들의 개인적 성숙도와 조직적 성숙도가 협업요인과 성과요인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밝혀줌으로서 그 조직문제해결을 위한 그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은 성과개선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유지와 성장을 도모하는 데, 협업과 성숙도요인이 성과와 관련 있음을 실증분석으로 밝혀냄으로서 조직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고려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표본의 수가 너무 작아서 세밀한 분석이나 그 결과의 신뢰성, 타당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이 너무 단순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지 못하여 그 결과의 활용성이나 일반화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표본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업종을 고려할 경우 기업의 조직문제해결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된다.

移動通信에서의 경로 손실에 관한 예측 모의 실험

최진구 高麗大學校 1991 국내석사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과세방법 연구

최진구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박사

With a view to focus upon computerized and scientific taxation administration and bring hidden sources of taxation into the open,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has lately introduced a variety of policies for open and aboveboard transactions which involve facilitated use of credit cards, mandatory cash receipt system and business account registration system. In addition, NTS has executed policies that apply stricter requirements on tax return based on presumptive method in order to ensure that every employer can declare and pay the income tax based on their bookkeeping records. However, there have been a series of unprecedented occupations and income sources under the influence of rapidly changing contemporary society after the advent of information age, whereas taxation techniques are not yet developed to flexibly cope with such a new earning structure, or fail to reflect reality of earnings in contemporary age. That is why it is empirically foun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exposed in the aspect of fair and real taxation. In particular, these problems are remarkably revealed largely among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n form of one-person business (like SOHO). For this cause, it is rational to adopt presumptive taxation on those income earners in the interest of real amount taxation, because they are characterized by mismatch between incomes and expenses during a certain taxation period. Nevertheless, if our taxation authority still goes on applying a uniform system of taxation without regard to such an asymmetric income structur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possibly widespread illegal acts (like misrepresentation) or any propensity to tax avoidance, as many taxation specialists are concerned about. In the above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ssible reasons why it would be necessary to investigate possible ways to introduce a new system of taxation on various types of income sources appearing in changing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referred to relevant literatures to examine the conditions of favorable tax system,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and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it also examined existing studies concerning fair income taxation and presumptive taxation system. For empirical analysis, it classified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broadly into 3 groups such as professional sportsman, writer / entertainer and multilevel marketer / insurance agent, and asked them to join a questionnaire survey to analyze actual conditions of taxation upon them. Next, this study also surveyed 3 other target groups such as professional licensed tax accountants, bookkeepers and national tax officials in order to demonstrate potential differences among taxation business personnel in their awareness about actual conditions of taxation up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existing studies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is study didn't deal with any overall taxation system under either general tax system or current Korean tax law, but was limited to certain taxation cases in regard to a fact that there is an irrational taxation structure in certain fields of taxation practice. Secondly, this study surveyed income earners in certain fields and collected a selection of overall social opinions and press releases to investigate detailed realities concerning taxation problems. Based on those reference materials, it made up a list of practical taxation cases to clearly identify problems. Thirdly,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actual conditions of taxation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and demonstrate potential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of tax service workers who may have different viewpoints from one another. However, there was no directly related preceding study that exposed irrationality of current taxation system and proposed remedial solutions for it to help make relevant policies, but this study may be associated with existing studies on fairness of income tax or those regarding presumptive tax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income tax return submitted by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fell short of their real income, and their real income fell short of income amount prescribed in current tax law, so that they commonly tended to file their income tax return at the underestimated amount. Secondly, it was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more or less differences in the ratio of real income versus the amount of income represented on tax return among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said ratio among income earners working in same kind of industries. Thirdly, in terms of personal conformity with taxa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many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ould not conform to any income tax imposed under the stricter application of current income tax law,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how to disconform to stricter income taxation among groups. Fourthly, according to analysis on potential differences in awareness of taxation service personnel groups concerning actual conditions of taxation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t was found that professional licensed tax accountants expressed more positive awareness on those income earners' faithfulness of tax return than national tax officials and bookkeepers respectively. According to analysis on potential differences in awareness about the fairness of tax burden, it was found that all groups of taxation business personnel targeted herein thought that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ere more disadvantageous in the fairness of tax burden than other income earners. For the appropriate rate of income tax, it was found that national tax officials set higher mean rate (41.86%) than professional licensed tax accountants (30.29%) and bookkeepers (25.63%). Fifthly, according to analysis on awarene 최근 국세청에서는 과세행정의 전산화와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음성 세원을 양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 현금영수증 제도의 의무화, 사업용계좌 등록제 등 투명한 거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업자가 장부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추계방법에 의한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 이후 사회가 급변하면서 전에 없었던 다양한 직업과 소득의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소득구조에 대응하는 과세기술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평과세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실무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1인 기업 형태의 인적용역소득자들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과세 기간별 수입과 비용이 대응하지 않는 특성 등으로 오히려 추계에 의한 과세 방법이 실액과세에 합리적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소득구조의 특성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일률적인 과세방식을 유지 한다면 허위 기장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되거나 조세회피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의 변화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원천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방식의 도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조건과 조세법의 기본원칙 및 우리나라와 외국의 소득세제도를 고찰하였고 선행 연구로서 소득세공평과세 관련 선행연구와 추계과세제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실증연구는 인적용역소득자들의 과세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인적용역소득자들을 직업운동가, 작가·연예인, 다단계판매원·보험설계사 3개 분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적용역소득자들의 과세실태에 대한 세무업무종사자들의 인식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전문자격사, 기장실무자, 국세공무원 세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적인 조세제도나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전반적인 과세방식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실무상 특정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구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특정사례에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소득자들의 과세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를 사회전반의 여론과 언론의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문제점의 파악이 쉽도록 사례를 통하여 조사·분석 하였다. 셋째, 인적용역소득자들의 과세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세무업무종사자집단의 인식차이 검증을 통하여 현행 과세방법의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동시에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형태로서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는 없으며 소득세의 공평성 관련연구와 추계과세제도 관련 연구가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용역소득자들의 신고소득금액은 실지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소득금액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보다 작은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과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용역소득자들에 대한 실지소득률의 차이분석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동종업의 소득자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과세순응도에 있어서 인적용역소득자들은 현행 소득세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순응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방법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적용역소득자들의 과세실태에 대한 세무업무종사자집단 간 인식 에 있어서 신고 성실도에 대하여는 세무전문자격사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세공무원, 기장실무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세무업무종사자 모두 타 소득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과세소득률에 대하여는 국세공무원의 경우 4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무전문자격사 30.29%, 기장실무자 25.63%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세무업무종사자집단의 인적용역소득자들에 대한 현행 과세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의 구분, 과세기간 및 세율의 적용,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과거투입비용의 불인정 문제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현행 과세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현행 과세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선호도의 검증 결과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 과세기간 및 세율적용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기간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한 연분연승법, 필요경비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여 인정하는 방법, 과거투입비용에 대하여는 창업비로 계상하여 활동기간 동안 상각하는 방법 등이 세무업무종사자집단 전체의 1순위로 나타났다. 일곱째, 세무업무종사자집단의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유형과 기부금에 관한 연구

최진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최근 재계 일각에서는 정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학계에서도 일부 국가의 상속세 폐지 등을 근거로 상속과세 강화는 국제조류의 역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상속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바, 富의 집중을 억제하고 公平課稅를 실현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에 부응하는 새로운 상속과세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국의 상속세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및 법적 사상의 차이에 따라 대체로 크게 나누어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에 의한 과세제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 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조세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지만 그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납세자별 세부담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개인 기부문화와 유산 기부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1950년 3월 22일 제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산세방식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상속세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법적 절차이면서 현행 과세체계에 많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소비세에 비해서 거의 아무런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조세평등주의에 근거한 공평과세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상속권은 반드시 자녀나 친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상속세과세유형으로 “실질소득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에 대하여 분석 검토해 보았다.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그 총금액에 따라 누진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서 세수의 기여도가 크고 조세행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사망시점은 그 사람이 생전에 세제상의 특전이라든가 조세의 회피 등에 의하여 축적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점이고 이 기회에 이른바 소득세 혹은 재산세의 후불로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나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의 분산효과에 미흡하다. 반면에 유산취득에 대한 과세는 유산의 우연한 귀속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의 취득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은 본래 경제적으로 기회가 균등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재산의 일부를 국가가 세의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방식은 유산취득자의 개인적 담세력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어 공평과세의 이념에 적합하며 상속세의 과세목적의 하나인 부의 집중억제에 보다 유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위의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불비되어 있는 경우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하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수기여도와 조세행정의 난이도만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유산세방식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조직이 투명화 되고 있고 이미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과세행정이 빠르게 과학화, 전산화 되는 등 사회 환경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유형을 전환하더라도 이러한 단점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유형을 현행의 유산세과세유형에서 취득과세형의 내용을 일부 수정․ 절충한 “실질소득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 으로 전환 한다면 현행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상속세의 실질소득에 의한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종전에 비해 확대되고 더욱 활성화되는 유인이 충분히 될 것이다. 유산과세형인 우리나라 상속세제에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공제액이 생존 배우자의 취득유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 배우자의 총유산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 공제효과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의 무상취득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이 1인에게 세습되거나 다수인에게 분산 이전되건 같은 세부담으로 나타나므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의 유산과세형을 전환해야하는데, “실질소득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은 공동상속유산을 먼저 각 상속인의 지분으로 분할한 다음 그 지분금액마다 당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납부하는 것으로 담세력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속인 각자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한계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세부담을 지므로 실질과세와 공평과세가 실현된다. 또한,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유산의 분할과 실지귀속이 상속세와 무관하다는 상징적 의미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한 엄격한 사후관리로 인하여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상속인들이 기부에 대하여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새로운 과세유형에 의하면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일정 기한 내에 과세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증 또는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나 지인 및 불우한 이웃 또는 불특정 다수인 등에게 협의분할, 증여, 기부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분배한 후 재산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재산의 취득자에게 실질소득에 근거하여 소득개념의 특별 형태로서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총액에서 기부 및 증여한 모든 재산을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금액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富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상속권은 반드시 자녀나 친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 될 것인바, 공평과세의 실현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소득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공공기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사례연구

최진구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00년도는 인터넷이 IT기술의 핵심이었다면, 2010년도는 단연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 데이터(Big Data)가 그 중심에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IT기술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지만, 공공분야에서는 아직 시범구축의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명하고, N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사례를 연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발견해 보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초기단계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신기술 도입이라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본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첫째,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그린IT 정책에 부합하고, 둘째, 재택근무, 모바일오피스 구현에 필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되고, 셋째, 보안사고로 부터 기간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논리적 망분리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기관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확산에 주저하는 것은 전사확대에 따른 성능보장, IT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석사학위 논문은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에 맞춰 공공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모델로 반영되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n2000,theInternetiscoreIT technologyfor2010isatthecenter of Cloud Computing,Big Data.Cloud computing the core of IT technology,butcoming up with keywordsdemonstration building in thepublicsector,yetarestillin infancy.Thismaster'sthesisisto revealissues forcloud computing through a study to discoverthe effectsofinnovation in thework ofpublicinstitutions,theN public institution ofcloud computing to build case studies looked.First,it has been started,butthe purpose ofthe efficientuse ofresources and theintroduction ofnew technology in theearly stagesofcloud computing through case studies,meetGreen IT policies to reduce carbon dioxide and secondly, telecommuting, mobile office-based infrastructure required to implementbeing used,third,thatcan be appliedtotheperiodfrom infrastructuretosecurityincidentsthatcan protect a logical network separation plan was unknown. Cloud - vi - computing,manyagenciesandthepilotoperation,butnottohesitate to spread concerns aboutthe possibility oftranscription due to the expansion ofperformance guarantees,IT to reduce operating costs throughimprovedproductivitywillbepresent.Thismaster'sthesisis expectedtobeusedtoreflecttheintroduction ofcloudcomputing in the public sector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cloud computing revitalizationplantomodelthespreadofcloudcomputing.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역량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제조업체의 최고경영자 중심으로

최진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the competence of a chief executive officer(CEO) of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ME) affects labor productivity directly, unlike former researches have focused on CEO’s ability for business performance. To achieve this purpose effectively, there was an in-depth research on the various capabilities of the CEO by applying Syverson(2011), ‘Determinants of Productivities’ to see how they impact on the labor productivity. To explain it in detail, first, a competency model for the CEO suggests four competencies based on Park, Shinyun(2011),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SME Competence Model’. The 4 competencies include expertise in selected competencies, technical compete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competence, and leadership competence. Second, 7 determinants of labor productivity to identify influences of CEO’s abilities are from the classification of labor determinants which are identified in the previous research of Lee, Jaesik(2000),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MEs’ Productivity’. The 7 determinants of labor productivity are training, working condition, workers’ skill, the attitude of workers, rational human resources management, standardization of operations, and wages. Third, each of the 4 competencies with the 7 labor productivity determinants completes a research model bringing forth 28 hypotheses. Forth, to verify the hypotheses, a survey was conducted on 200 employees of 15 SMEs and the analysis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competencies of the CEO, only leadership competence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mpetence show positive(+) influence on labor productivity. In the nature of SME organization, the two competencies can be regarded as factors which give strong influence on the labor productivity. Second, although the technical competence and the expertise on management capabilities show negative(-) influence on labor productivity, further analysis on the individual competences of the two shows some positive influence. Therefore, labor productivity is not independent with technical competence and the expertise on management capabilitie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for CEOs to develop competencies which are intangible assets rather than capital investments on automated plant and continuous R&D to enhance the labor productivity. Second, it is also necessary for who wants to be a CEO of a SME to develop human resource management skills and leadership skills as basic competencies of a CEO. Third, a supplementary research is needed to show actual validation of this research on labor produc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encies of CEOs and labor productivities. [Key words] Chief Executive Officer in SME, the competence of Chief Executive Officer, labor productivity 본 연구의 목적은 최고경영자의 역량을 기업성과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연구와는 달리 중소제조기업 최고경영자의 역량이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Syverson(2011)의 “생산성 결정요인”을 활용하여 최고경영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역량에 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최고경영자의 역량모델은 박신윤(2011)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역량 모델”에서 언급한 역량 군명을 근거로 하여 네 가지 역량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4개의 역량은 전문지식 역량, 기술역량, 인적자원관리역량 그리고 리더십역량 등이다. 둘째 최고경영자의 역량이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게 할 노동생산성의 결정요인은 이재식(2000)의 선행연구 “중소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규명한 생산성 결정요인의 분류로부터 7개의 결정요인을 추출하였다. 7개의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은 교육훈련, 작업환경, 작업자의 기능수준, 작업자의 정신자세, 합리적 인력관리, 작업표준화 마지막으로 임금수준 등이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4개의 역량변수각자가 7개의 노동생산성의 요인과의 관계 가설로 총 28개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완성하였다. 넷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5개의 중소제조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2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규명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역량 중 인적자원관리 역량과 리더십역량만이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제조기업의 조직 특성상 두 가지 역량은 노동생산성의 요인에 강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비록 최고경영자의 전문지식역량과 기술역량이 노동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개별역량으로 노동생산성과의 관계를 추가분석 실시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지식역량과 기술역량이 부분적으로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중소제조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본투입에 의한 시설의 자동화나 지속적인 연구개발보다는 무형의 자산인 역량개발에 최고경영자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둘째, 중소제조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최고경영자로서의 기본역량으로 인적자원관리역량과 리더십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가 검증하는 최고경영자의 역량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 관계를 확대하여 실제로 구체적인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있다는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원발성 간세암에 대한 절제술

최진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4 국내석사

서울 도심부의 업종 분포 변화 비교 연구 : 건축물 1층 용도를 기준으로

최진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600년 이상 우리나라의 중심지였던 서울은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많은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근대에 이르러 대동아 전쟁,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기반시설의 대부분을 잃었다. 기반시설의 복구와 함께 인구 1,000만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동안 개발의 논리에 따르는 도시계획은 서울 도심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각종 도시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서울시는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01년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과 2003년의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등의 계획을 통해 도심을 서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는 적극적인 관리 위주의 정비방안을 구상하였으며, 2003년에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은 적극적인 도심 정비에 관한 도시계획의 의지를 강력하게 실천으로 옮긴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 도심부의 토지이용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 변화를 발생시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을 실제 도면을 바탕으로 한 두 시점의 도심 건물 1층 용도 비교·분석의 1단계와 도심부 관련 정책과 계획을 고찰하고, 이들 정책 및 계획과 변화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는 2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1984년과 2003년의 두 시점에 대한 도심부의 건물 1층 용도 분포 변화를 총 38개 업종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서울 도심부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도심재개발 사업, 서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고찰하여 도시계획적 정책 및 수단과 용도 분포의 변화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거용도의 급격한 감소, 보다 명확해진 공간의 특성화와 업종의 집중화가 도심부의 건물 1층 용도 분포 변화의 특징으로 분석되었으며, 용도의 비율 분포를 통해 1층 용도가 주거에서 산업재, 소비재로 그 비중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심부에 대한 공간구상은 해당 지역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고, 도심재개발 사업, 보행자 도로의 조성과 같은 수단은 주거 용도와 정주활동 관련 업종이 감소한 공간에 대한 업종 분포의 변화를 야기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업종의 군집 양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심부 건물 1층 용도의 변화 양상만을 관찰하는 단계에서 그쳤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다. 용도 변화를 발생시킨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요인을 찾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정책 또는 규제와 이들이 실제 도심부 토지이용에 영향을 끼친 현상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찾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며, 향후 용도 변화의 요인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도면만으로 분석한 연구의 한계로써 과거 현황의 실제 답사가 불가능한 점, 과거 자료 확보 차원에서의 한계로 인해 비교·분석에 있어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This research has been started with the question to recognize the aspect of change of landuse in Seoul CBD and the primary factor of business types changing. This study has been progressed by 2 stages. At first stage, it has been compared and analyzed that the change in building's 1st floor use of thirty eight categories of business in Seoul CBD between 1984 and 2003. At second stage, based on the studies of Seoul master plan, Central redevelopment master plan, Central redevelopment project,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and Making Pedestrian-friendly city project and Seoul CBD management plan, it has been analyze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policies, methods as urban planning and the primary factor of distribution change of business types. From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data, they were analyzed that the features of the change in building's 1st floor use in CBD; rapid decline of dwelling, more clearer in being characteristic of the space and more clearer centralization of the categories of business. And from the ratio distributions of the categories of business, it was become to know that the importance changed from dwellings to industrial products and consumer products in building's 1st floor in CBD. And ideologically, space conception of CBD indicated the goal to aim for the future of the area. Central redevelopment project and Making Pedestrian-friendly city project have caused distribution change of business types in dwelling decline area. Also they have functioned as a primary factor to make a change of the gathering aspect of business types.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 that the range of this study has limited only building's 1st floor. and in the process of searching primary factors which made the generation in changes of business types, it cannot be searched that the primary factors in change of business types more clearly. Therefore, after this, it is needed that the researches which analyze the primary factors in change of business types more clearly.

군인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최진구 동국대학교 2006 국내석사

The purpose of it is to make a research paper on administration to prevent suicide in military organization. Nowadays, solders in the new generation tent to become more self-confident and egoisitic. but, they are in lack of physical ability, willing obedience, and moral sence. So I analyzed new age's senses, and the stress of service in the army to find their effects on suicide in army and make a way to prevent suicide. if a solder who is in the service commits suicide, his family will be broken to fragments. The military also concede that the suicide do considerable damage to the military morale. So. The militar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accident prevent and make effort to reduce the solder's suicide. To complete the study, I used my 7years experience in Army, personal relationships in corps and a record of some military men’s observations. How to study? First., Make an investigation of specific army characters; hindrances of an imbecility, complications among the soldiers, the anxiety of reproof and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life and army life. Second, individual characters ; misfortune , Separation from his friends, self-ill treatment. and a lack of qualification to be a soldier. Some way to make administrations to block suicide in army ⅰ. Clearing harmonic atmosphere of military life. ⅱ. Clearing management of personal administration ⅲ. Systemic education to make suicide prevention ⅳ. Strengthening activity to prevent suicide in relation with home. But. The best way to prevent suicide is "a treatment 「a person」 as a member of one’s family." In conclusion, the root of trouble is inadaptability of new generation soldiers to special military environment. So. military leaders should implement administration to prevent suicide in military organization. in which they can readily access the new generation soldier's demands and compl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