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蘇冷戰의 展開過程에 關한 考察 : 1960年까지 美國의 對策을 中心으로

최장훈 高麗大學校 1964 국내석사

판데믹인플루엔자 A (H1N1) 2009 바이러스 유전자검출 및 면역병리 특성분석

최장훈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회전익기 로터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시간 예측에 관한 연구

최장훈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Prediction of the braking time for the helicopter rotor brake system is important for safety of helicopters. Safety requirements and braking scenario are reflected in development of helicopters. The helicopter rotor brake system that stops the main rotor of helicopters is composed of disc brake system which is widely used in the brake of cars and airplane. To predict the braking time precisely,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fri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brake system and behavior of the disc. In this thesis, it is performed to predict of the braking time considering of mechanical behavior and coupled thermo-mechanical behavior. Braking time prediction methods are proposed in order to predict the braking time more accurately ; prediction of the braking time by simple equation, prediction of the braking time through effective moment arm using static contact analysis, prediction of the braking through time response analysis with friction, prediction of the braking time by simple equation considering friction coefficient change as temperature change, modified equation of appling the temperature change with correction factor. The results of proposed methods are compared with the time response analysis using coupled thermo-mechanical behavior. From the comparisons,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s give propriety, reliable and accurate prediction of the braking time. 회전익기 로터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시간 예측은 회전익기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실제 개발되는 회전익기에 이와 관련된 안전성 요구조건과 제동 시나리오 등이 반영되고 있다. 회전익기 로터 브레이크 시스템은 회전익기 주 로터의 회전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자동차 및 고정익 항공기의 제동 장치로 널리 사용되는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제동시간을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마찰에 의해 제동력을 발생시켜 로터의 회전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디스크와 패드로 구성된 제동 장치의 마찰의 특성과 디스크의 동적 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적 거동만을 고려한 경우와 열기계학적 연성을 고려한 거동으로 구분하여 회전익기 로터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시간 예측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 시 동역학적 거동을 모델링하고 간단한 이론식, 정적 접촉 해석을 이용한 유효 팔길이 예측과 이를 통한 제동시간 예측, 마찰을 고려한 시간 응답 해석을 통한 제동시간 예측 방법, 온도 변화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를 고려한 제동시간 예측식, 온도 변화 보정 계수를 적용한 제동시간 예측식을 제안하였으며 이들을 열기계학적 연성을 고려한 시간 응답 해석을 통해 예측된 제동시간과 비교하고 제안된 방법론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보호아미노산과 보호지방의 추가공급이 착유우의 유량생산 및 유성분에 미치는 영향

최장훈 韓京大學校 生物情報通信傳聞 大學院 2004 국내석사

본 실험은 착유우의 유단백 향상을 위한 보호아미노산과 보호지방의 추가공급에 따른 이용성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실험을 시행하였다. 첫째 in vitro 실험을 통하여 보호아미노산과 보호지방을 첨가할 경우 위액의 성상을 알아보았고, 둘째, in vivo 실험을 통하여 착유우 사료에 보호아미노산과 보호지방 첨가시 착유우의 산유량과 유성분등의 생산성 변화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In vitro 결과로부터, 보호아미노산과 보호지방의 추가공급에 따른 반추위내 pH는 전체적으로 실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조구와 첨가구 모두 비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반추위내에서 보호 아미노산과 보호 지방의 추가 급여가 반추위내 건물 소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Acetate와 propionate 생성량은 배양 후 12시간이전까지는 대조구가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지만(P<0.05), 12시간이후부터는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Total VFA 생성량은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높게 생성되었다(p<0.05). 반추위액의 ammonia-N 농도 결과는 대조구에서 처리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2. In vivo 결과로부터, 4% FCM 생성량은 실험기간동안 대조구는 4.00%의 감소를 보였고, 처리구는 3.77%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유단백 생성량(㎏)을 계산한 결과 실험 기간동안 대조구는 4.40%가 감소하였고, 처리구는 1.22%가 감소하여 처리구에서보다 적게 감소하였다(p<0.05). 우유내 urea 농도는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p<0.05), 보호아미노산과 보호지방을 첨가시 우유중 지방함량도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대조구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in vitro의 경우 보호아미노산과 보호지방 첨가시 반추위 내 발효성상에 문제가 없었고, in vivo 실험의 결과로 볼 때 처리구에서 산유량의 증가가 있었으며 비유시기가 경과할수록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유단백 감소율이 적었다. 유지방의 경우는 처리구에서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섭취단백질 및 추가 공급한 보호아미노산이 어느 정도 우유내 유단백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정확히 규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사료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실제 소장내 essential amino acids의 흡수율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반추 미생물 단백질 합성량을 고려한 metabolizable amino acids 공급량 평가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젖소에게 급여되는 사료 단백질의 bypass essential amino acids의 정확한 평가와 이의 체내 대사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ese trials consist with two experiments in which have been supplemented protected essential amino acids and fat into diet, and conducted to evaluate the rumen fermentation and lactation performances. First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vitro batch culture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by supplementation of protected amino acid and (Met, Lys) and fat. Second experiment was to compare the lactation when cows were given protected amino acids and fat. The results from these trials are as follows : From the first experiment, there were no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 in ruminal pH and dry matter digestibility during incubation. Ammonia-N concentration was little higher for treatment compared to control(P<0.05). Acetate and propionate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control(P<0.05) until 12hours incubation but there after significantly increased for treatment than those of control(P<0.05). Total VFA production was little increased in treatment compared to control(P<0.05). In second experiments, there were similar nutrient intakes of Holstein dairy cows among treatments. 4% FCM yield was decreased with 4.00% in control and increased with 3.77% in treatment as compared with intial. Milk protein production was little decreased in treatment than that of control(P<0.05). Milk fat content was increased with supplementing protected amino acids and fat compared to control(P<0.05). Milk urea nitrogen concentration was little higher for treatment than that of control(P<0.05). From the above results, protected amino acids and fat utilization was positively measured in lactation performances without altering rumen fermentation. Essential amino acid composition and intestinal digestion rate out of rumen bypass protein in dietary protein to be estimated. An accuracy analytical methods considering microbial protein metabolism for metabolizable amino acids of feeds were needed. Conclusively, further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metabolic efficiency of essential amino acids in the body.

CMOS 소자 응용을 위한 Plasma doping과 실리사이드 형성

최장훈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e ultra shallow junction is required to suppress short channel effect in the nano-scaled CMOS device. However, source/drain structure with ultra shallow junction have high series resistance problem. This problem can be alleviated by plasma doping, rapid thermal processing (RTP) and excimer laser annealing (LTA) as well as to form silicide. In this paper, the plasma doping was performed on p-type wafers using PH3 gases(10%) diluted with He gas(90%). In order to diffuse and activate the dopant and activation, the wafers were annealed by spike RTP in 800 ∼ 1050 ℃ for 10 ~ 60 sec and excimer laser with 460 mJ/㎠ energy. And TiN/Ti with 800/400 Å was deposited by metal sputter and annealed by metal RTP to form TiSi2. Stoichiometric compositions and thickness of TiSi2 thin films has been performed by AES( Auger Electron Spectroscopy), TEM(Transsion Electron Microscopy), XRD(X-ray diffraction) and XPS(X-ray photoelectron spectra). At the TiSi2 thin film surface, and TiSi2 thin films bulk, were observed. And specific contact resistance was analyzed by TLM(transfer length method) pattern. As a result, plasma doping, RTP and LTA as well as C54 TiSi2 thin film could be considered as a good candidate to lower specific contact resistance.

무차원 동영향 함수를 이용한 자유단 경계를 가진 평판의 자유진동해석

최장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Robust Visual Tracking via Learned Model Adaptation

최장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학위 논문에서는 물체 추적 알고리즘들에서 사용되는 모델 갱신 기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기존 물체 추적 알고리즘들은 물체 추적 문제를 객체 검출을 통한 추적 문제 (tracking-by-detection) 로 간주하여 왔으며, 이들은 특정 물체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 모델을 주어진 비디오의 첫번째 프레임에서 학습하여 이 모델을 사용하여 비디오의 차후 프레임들에서 목표 물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물체 추적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물체의 변형, 크기 변화, 가려짐, 조명 변화, 배경 물체의 등장 등의 다양한 상황변화와 물체의 외양변화에 따라 추적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물체 추적 알고리즘들은 추적 도중에 물체의 변화한 외양과 배경 물체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적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모델 갱신 기법을 활용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에서 모델 갱신 과정은 소수의 학습 표본을 사용한 최적화 문제의 해결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경험적으로 얻어진 정규화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델의 과적합 문제와 오류 누적 문제가 물체 추적 과정에서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다.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물체 추적 문제에서 사용되는 모델 갱신 기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세 가지의 모델 갱신 기법들을 제안하며 각각은: (1) 강화학습 기법에 기반한 표본 선택기법, (2) 메타학습을 기반으로 한 피쳐 공간의 갱신기법, (3) 적응적 컨티뉴얼 메타학습 기반의 갱신기법이다. 제안한 방법론들은 심층 신경망 구조에 기반한 메타러너를 도입하여 다양한 장면변화와 상황변화에 대해 학습 과정에서의 과적합 문제와 오류 누적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메타러너는 경량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전체 물체 추적 프레임워크가 실시간 속도로 동작할 수 있게 하였다. 첫번째로, 정책 네트워크를 메타러너로 활용하는 강화학습 기반의 표본 선택기법을 제안한다. 정책 네트워크는 주어진 장면에서 목표 물체를 검출하기 위해 여러 표본 중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본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학습한다. 다음으로, 메타러너 네트워크를 활용한 메타학습 기법을 제안하며, 여기서 메타러너는 손실함수의 그래디언트 정보를 활용해 목표 물체에 특화된 피쳐 공간을 구축한다. 메타러너 네트워크는 물체 추적기에 대해 적응적인 가중치와 채널 어텐션의 형태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컨티뉴얼 메타학습 기반의 기법에서는 초기 갱신과정과 온라인 갱신과정 두 가지 모두를 적응형 컨티뉴얼 메타학습 프레임워크로 모델한다. 메타러너는 물체 추적기가 새로운 학습 표본을 배울지, 아니면 기존 지식을 유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응적으로 학습과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학습한다. 제안하는 기법들을 물체 추적 알고리즘들에 적용해본 결과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면밀한 실험적 분석과 구성요소별 분석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저명하면서 널리 사용되는 물체 추적 벤치마크들을 활용한 비교실험을 통해 다른 최신 물체추적 알고리즘들과 비교해서도 실시간 속도로 효율적으로 동작하면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In this dissertation, we address the model adaptation problem of visual tracking algorithms. Conventional tracking algorithms regard the visual tracking problem as a tracking-by-detection problem, which can be solved by formulating a target-specific detection model at the initial frame of a given video, and evaluating the model for the subsequent video frames. However, various challenges are associated with the model due to changes in circumstances such as target deformation, scale change, occlusion, illumination change, background clutter, etc. To deal with the aforementioned challenges, conventional tracking algorithms incorporate a model adaptation strategy to provide the model with new information regarding the target appearance and background distractor objects. Nonetheless, since these approaches are often conducted on a handful of self-labeled training examples through solving an optimization task involving hand-crafted regularization schemes, the risk of overfitting and error accumulation persist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tracking process. In order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problems, we introduce novel approaches to the model adaptation strategy for the visual tracking problem. Three types of model adaptation approaches are proposed, based on the following: (1)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exemplar selection, (2) deep meta-learning based feature space update, (3) deep adaptive continual meta-learning based adaptation. The proposed approaches introduce deep neural network based meta-learners that can handle various scenes and circumstances with reduced overfitting and error accumulation, while the meta-learners are designed to be light-weight and can achieve real-time speeds for the overall visual tracking framework. First, we propose a deep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exemplar selection method that incorporates a policy network for its meta-learner. The policy network is trained to make decisions on selecting the adequate target exemplar that can be used to locate the target given a scene. Next, a deep meta-learning based method, which utilizes a meta-learner network to construct the target-specific feature space using the loss gradient information, is proposed. The meta-learner network provides the tracker with new information in the form of adaptive weights and channel attention. Finally, a deep continual meta-learning based method simultaneously models the initial and online adaptations under the adaptive continual meta-learning framework. The meta-learner is trained to adaptively regulate the learning process where the tracker can choose between learning new examples and retaining the previous knowledge. Applying the proposed methods to visual tracking algorithms, significant performance gains are achieved and the effectiveness is validated by the extensive experimental evaluations and component-wise ablation analyses. Additionally, comparisons on well-known, widely used visual tracking benchmarks demonstrate the competitive performance against other state-of-the-art tracking algorithms, while efficiently running at real-time speeds.

해양 유류오염에 의한 어업피해 배·보상제도개선 연구

최장훈 전남대학교 2012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iguring out the problems on the compensation·indemnity system for the damage on fishery from the ocean oil pollution problems and suggesting the improving measure for it. The practical method such as documentary survey, the statistical data survey, visitation of the agencies concerned, web searching and the case analysis had been conducted for collecting data.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and evaluated then arranged. Furthermore, the compensation · indemnity systems for damage on fishery from the ocean pollution in abroad such as EU, Eng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China were analyzed by the comparative method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is study could be subdivided by each chapter as shown below. In chapter 1, the research purpose, scale and research method were suggested. In chapter 2, the contents about the criteria on the compensation · indemnity system for damage on fishery from the ocean oil pollution. The content related with the legal basis of securing against the oil damage such as character of the oil pollution accident by the oil tanker,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bout the damage of the oil pollution, the compensation security law for the oil damage in Sou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nd the compensation security law and etc were included. Also, the international fund indemnity criterion was included such as the prevention measure expenses, the casualty, the loss of property, the consequent loss, the purely economical loss and the relief measure expenses for it, the environmental loss and the effect of international fund compensation criteria. In addition, the content of the compensation·indemnity system for damage on fishery from the ocean oil pollution in overseas countries was treated such as EU, Spain, Germany, France, Eng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China. In chapter 3, the actual compensation·indemnity cases of damage on fishery from the ocean oil pollution. As the main content of this chapter, the compensation · indemnity procedure of damage on fishery from the ocean oil pollution(the claim of the damage, the conflict resolution through the consultation, the conflict resolution throuth the lawsuit and so on). In addition, the compensation · indemnity status in overseas and in domestic scale were included with the damage compensation · indemnity case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the claim of damage and the compensation procedure on the oil pollution damage, the responsibility of damage, the responsibility limitation of damage, the compensation · indemnity claim for damage and the inspection rate). In chapter 4, the problem of damage compensation · indemnity toward the oil pollution was analyzed. First, the incomplete rules related with the damage compensation · indemnity toward the oil pollution(the problem by the incomplete rules related with the damage compensation · indemnity toward the oil pollution, the compensation · indemnity evaluation method comparing the damage on fishery by the oil pollution with the public services) were included. Second, the insufficient proof about the relationship on the causes and the results(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proving method on the damage by the public services, the status of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proof on the damage by the oil pollution and so on) were contained. In final, the other compensation · indemnity problems with the oil pollution(the lower compensation rates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the lower compensation rates compared to the public services, the problems on the bare hands declaration system). In chapter 5,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mpensation · indemnity system toward the oil pollution damage based on the problem analysis results were suggested. The main content is about the reorganization of the oil pollution act amended damage(the damage proof and improvement in the damaged expenses calculat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compensation fund for oil pollution damage),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shortage of proof in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the establishment of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investigation by the specialized organization, the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and production system for marine product and etc) were considered. Furthermore, the improving measures for the other problems(the reorganization of management system for bare hands declaration in marine business, the reinforcement of individual roles for reasonable compensation · indemnity and many other problems on the marine business system), the institution improvement for damage relief before the lawsuit of the ocean pollution conflict(the environmental conflict institution, the conflict managing committee and the other conflict resolving institution excepting the lawsuit) were considered in this chapter. For the last, in chapter 6 as the conclusion part, the main contents were summarized and organized. Especially, the significant meaning of this research in the aspect of academic interests and social influence were described. Also, the criteria for the further research assignment was suggested by describing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roblems in compensation · indemnity system for damage in marine business from the oceanic oil pollution are shown as below. First, the compensation·indemnity rules are incomplete for damage from the oil pollution. The rules of compensation security law for oil pollution damage are incomplete and totally depend on the claim manual regulated by the IOPC fund. The problems about the fisher men excluded from the compensation · indemnity subject lists unreasonably because of the inability for suggesting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objectively between the oil spill and the damage based on the customary differences or marine product institution originated in South Korea has been evoked. Second,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proving method on the oil pollution damage is incomplete. The IOPC fund requires to suggest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compensation basis for oil pollution damage.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 to suggest objectively recognizable data such as the marine animal or plant trading records for what they produced ; tax invoice or consignment sales record under the current system taking the free listing institution for marine product trading custom. Third, the lower compensation rates for the marine business damage from the oil pollution comparing to the overseas countries. It is not improved yet and concluded as the lower compensating rates comparing to the foreign countries’s similar cases because of the incompleteness in objective and reasonable damage proving data as it considered in above. Forth, the marine business declaration certificate(previous, a certificate of fisheries report) is being issued to non-qualified applier without normal management of declared marine business men. As the result, it caused the excessive time demanding for taking compensation payment with lower rates comparing to the damage amount to the victims. Fifth, the reason why the time and expense are being wasted excessively until the compensation is that the calculated damage according to the claim manual from the IOPC fund is excessively low because of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evidence shortage. The improving measures for the efficient compensation system of fishery damage by the oceanic pollution accid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ose problems mentioned above were suggested as shown below. First, the reorganization of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security law. The improvement in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security law is required in the way it could be applied analogically with the compensation evaluating regulation to the fishery damage provided from the marine product business law. The current claim manual the compensation criteria provided from the IOPC fund operated by the international fund agreement and the international civil responsibility agreement is contrary to South Korean marine product system. That is why,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security law is should be reorganized in the way it could be applied analogically with the asterisk 4 clause 69 implementing ordinance in marine product business law regulating compensation rule on 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security law directly as the complement method for compensating the victims damaged from the oil pollution fairly Second, the system improvement on the incompleteness of the cause effect relationship proof. The fishery damage compensation evaluation for the public services is being solved reasonably even the related data was not suggested though as the public service conductor requested the services for investigating the fishery damage to the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the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investigated the range of damage, damaging period, damaging degree, the annual producing amount of economically valuable marine product in the scientific and social scientific methods. The appraiser determined the annual total income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organization, processed for determining the final compensation amount by researching the sales management expenses and the related marine product producing expenses then, supported the consignment sales record and the annual production amount record even under the free distribution system. As it explained above, the system improvement measure is suggested for estimating the damage fairly and objectively through the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to the oil pollution damage. Third, the improvement for the problem of the bare hands declaration in marine business system. The thoughtless issue of fishery business declaration certificate to the some of corrupt bare hands declared fishery business targeting compensation causes the problem of wasting compensation expenses belong to right person with some bodies having no right. Consequently, it evoked the excessive time demanding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expense to the actual victim. So, the institution should be reorganized for preventing the extra damage to the right people by making the declaration process more clear to the prospective bare hands declarators on fishery business. Forth, the improvement of damage relief system before the lawsuit in the oceanic pollution conflict. After IOPC fund evaluated the damage, the agreement with the victim about the damage should be followed to get compensated from the oil pollution damage. If not, it requires another process as suing to South Korean court then gaining final statement to determining the final damage. However, the damaged victims give it up sometimes when the damage is quiet little or the procedure takes too excessive money and time. On the other hand, it actually takes real long time to calculate the damage until the final statement because of the lack in professionalism in the judical branch and the majority of the damage declarators. The countermeasure for these realistic problems, the deliberation in the environmental conflict management committee should be processed before suing with the professionalism of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lso, it would reduce the pressure on the judical department. Furthermore, it would reduce the expenses and time cost for the aspect of damaged victim by judged according to the professionalism of the administration department. I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at when the case proceed to sue even it is still in the deliberation steps in the environmental conflict management committee, the judical department should refer to the deliberation content to achieving the right compensation to the oil pollution victims with the professionalism of administrative department. 본 연구는 해양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배&#8901;보상제도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통계자료 조사, 관계기관 방문, 인터넷 검색, 도서관 검색, 사례분석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다시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해양 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의 배&#8901;보상제도를 EU, 영&#8901;미 및 동양의 일본&#8901;중국 등으로 나누어 비교 방법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각 장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해양 유류오염손해배&#8901;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유류오염손해보장의 법적근거(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특징,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국제협약, 우리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국제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관계 등), 국제기금보상기준(방제조치비용, 인적손해. 물적손해 및 간접손실, 순수한 경제적 손실 및 그에 대한 방지 및 경감조치비용, 환경손해, 국제기금 보상기준의 효력 등), 외국(EU,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8901;미의 영국, 미국, 동양의 일본, 중국)의 해양 유류오염 피해 배&#8901;보상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해양 유류오염의 피해 배&#8729;보상실태를 다루고 있으며 본 장의 주요 내용으로 해양 유류오염 배&#8901;보상절차(피해의 청구,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등), 국내&#8901;외 해양 유류오염 피해 배&#8901;보상현황, 허베이 스프리트호에 의한 피해 배&#8901;보상사례(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피해청구 및 보상절차, 피해의 책임, 피해책임의 한도, 피해 배&#8901;보상청구와 사정율) 등을 포함한다. 제4장에서는 유류오염 피해 배&#8901;보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유류오염 피해 배&#8901;보상규정 미비(유류오염 피해 배&#8901;보상 규정미비로 인한 문제점, 공익사업과 유류오염에 의한 어업피해 배&#8901;보상의 평가방법의 비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부족(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방법,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실태 등), 그 밖의 유류오염 피해 배&#8901;보상 문제점(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보상율, 공공사업에 비하여 낮은 손해 배&#8901;보상율, 맨손신고어업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한다. 제5장에서는 유류오염 피해 배&#8901;보상 문제점을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류오염 피해 배&#8901;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배법의 재정비(피해입증 및 피해액산정 제도개선, 유류피해보상기금 설치 등), 인과관계 입증부족에 대한 제도개선(전문기관에 의한 인과관계 조사체계 구축, 수산물 생산과 유통체계의 구축 등),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맨손신고어업 관리체계정비, 합리적인 피해 배&#8901;보상을 위한 각 당사자의 역할 강화, 기타 어업제도상 문제점 등), 해양 오염 분쟁의 재판전 피해구제 제도개선(환경분쟁제도, 해양 오염과 분쟁조정위원회,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등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8901;정리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8901;사회적 의의를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기술하여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해양 유류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의 배&#8901;보상제도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류오염의 피해에 대한 배&#8901;보상규정이 미비하다. 유류피해에 대한 배&#8901;보상에 대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이 미비하고, IOPC Fund에서 규정하고 있는 클레임 매뉴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수산 제도나 관습의 차이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유류유출과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8901;보상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피해어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둘째,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방법이 미비하다. IOPC Fund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유류피해 배&#8901;보상의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산물 거래관행은 자유상장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제도 하에서 어민들이 생산한 해양 동&#8901;식물의 거래자료 즉, 세금계산서나, 위판실적자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유류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 배&#8901;보상율이 외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 입증자료의 미비는 외국의 유사한 피해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낮은 배&#8901;보상율로 귀착되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점이다. 넷째, 신고어업의 문제점으로 신고어업자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자격자에 대한 어업신고증명서(구, 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피해대비 낮은 금액으로 배&#8901;보상을 받을 우려가 있고, 배&#8901;보상금을 수령하기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배&#8901;보상을 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는 IOPC Fund의 클레임 매뉴얼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이 합리적&#8901;객관적인 증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턱없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상기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 오염사고의 어업피해 배&#8901;보상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재정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평가규정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에서 운용하고 있는 IOPC Fund에 의하여 마련된 배&#8901;보상기준인 클레임 매뉴얼은 우리나라 수산제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유류피해어민들의 정당한 피해 배&#8901;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항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유배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인과관계 입증부족에 대한 제도개선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평가는 어민들이 어업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전문연구기관에 어업피해용역을 의뢰하고, 전문연구기관은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피해의 범위, 피해기간, 피해정도, 피해지역내에서 생산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산물의 연간 생산량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는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연간 총수익을 결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산물의 생산비 및 판매관리비 등을 조사하여 최종 보상액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수산물의 자유로운 유통제도에 따라 연간생산량 및 수산물의 위판자료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인과관계의 부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류오염 피해에 대하여도 전문연구기관의 피해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피해액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맨손신고어업제도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배&#8901;보상을 노린 일부 부정한 맨손신고어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어업증명서의 교부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8901;보상액 몫이 무권리자에게 분배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고, 어업에 거의 종사하지 않은 자들도 피해신고 및 배&#8901;보상청구를 함으로써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어민 등의 배&#8901;보상액 사정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향후 맨손신고어업자의 신고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해양 오염분쟁의 재판전 피해구제제도의 개선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8901;보상받기 위해서는 IOPC Fund에서 피해액을 사정한 후 유류피해자와 피해액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최종 피해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결을 얻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 어민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과소한 경우 또는 과다한 시간과 비용으로 인하여 제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최종판결까지 피해신고자의 다수성 및 사법부의 전문성 결여 등의 원인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송제기 이전에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어민 등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전문성에 의지하여 심판을 받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있더라도 소송으로 진행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사법부가 재판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유류피해의 정당한 배&#8901;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2차원 수소결합된 테트라아자 거대고리와 석시네이트 리간드의 니켈(Ⅱ)착물합섭

최장훈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e reaction of [Ni(L)]Cl2·2H2O(L=3,14-dimethyl-2,6,13,17-tetraazatricyclo [14,4,01.18,07.12]docosane)withsuccinicacid(C4H6O4) yields a 2D hydrogen-bonded polymer with formula [Ni(L)(C4H5O4)2](1). This polymer complex has been characterized by X-ray crystallography, spectroscopy and cyclic voltammetry. The complex has a center of symmetry. The crystal structure of 1 exhibits a distorted octahedral geometry about Ni atom with four nitrogen atoms of the macrocycle and two oxygen atoms of the succinate ligand at the trans position. Compound 1 crystallizes in the monoclinic system C2/c with a = 14.8203(11), b = 12.3070(8), c = 17.4164(12) ?, b = 107.356(6)°, V = 3032.1(4) ?3,Z = 4. Electronic spectrum of 1 reveals a high-spin octahedral environment. Cyclic voltammetry of 1 undergoes two waves of a one-electron transfer corresponding to NiII/NiIIIandNiII/NiI processes.

한국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일연구 : 미래사회 예견에 따른 고등교육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최장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198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