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底層아파트團地의 再建築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否定的 外部效果의 內部化 方案을 中心으로

최용환 서울市立大學校 1998 국내석사

생명 수학 개관

최용환 포항공과대학교 2006 국내석사

촉매담지 유-무기 복합입자 제조 및 이를 이용한 폴리우레탄 반응 속도 조절에 관한 연구

최용환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복합 화약 (Polymer bonded Explosive, PBX)의 결합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우레탄 (Polyurethane)은 일반적으로 폴리올 (Polyol)과 이소시아네이트 (Isocyanate)의 우레탄 반응에 의해 제조된다. 폴리우레탄 결합제는 복합화약(PBX)을 탄체에 충전하는 공정 중에 복합화약의 슬러리가 일정시간 동안 경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폴리우레탄 결합제의 우레탄 반응속도를 지연시켜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실란기 (Alkoxysilane group)를 가지고 있는 폴리우레탄 전구체 (AFPP)를 사용하여서 전형적인 가수-축합반응 공정을 통해 유-무기 하이브리드 나노 입자가 분산된 졸 (sol)을 제조하였다. 유기물과 촉매 (DBTDL)를 나노 졸에 첨가하고 석출 공정을 이용하여 촉매 (DBTDL) 및 유기물 (PTMG)이 담지된 유-무기 복합입자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유-무기 복합입자들을 Hydroxy-terminated polybutadiene (HTPB)과 Isophorone Diisocyanate (IPDI) 혼합물에 첨가하여서 담지된 촉매의 방출 거동에 따른 점도 변화를 측정하였고, 촉매담지 입자를 이용한 폴리우레탄 반응 속도 및 기계적 물성을 조사하였다. Polyurethane, which is widely used as a binder for polymer-bonded explosives (PBX), is generally produced by the urethane reactions of polyol and isocyanate. This polyurethane binder must delay the urethane reaction to prevent the PBX slurry from curing during the process of charging the PBX onto the caster. Thus, in this study, we synthesized various types of O-I hybrid sols using Alkoxysilane-functionalized Polyurethane Precursor (AFPP) through hydrolysis-polycondensation reaction with TEOS to various ratio of inorganic-organic layer in the particles. Various organic compounds and catalyst (DBTDL) were loaded into the prepared O-I hybrid solutions to prepare catalyst-encapsulated O-I hybrid composite microcapsules. The prepared catalyst encapsulated O-I hybrid composite microcapsules could control the release rate of encapsulated catalyst, which made it possible to regulate the rate of urethane reaction.

고객의 언어적 폭력이 서비스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최용환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고객들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접점의 종사자들에 관한 연구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서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종사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기도 하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용한(혹은 우연히) 고객불량행동으로 인해 서비스종사자들은 물론 서비스 조직과 타 고객에게 까지 피해가 가면서 심각성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서비스종사자가 느끼는 심리적 반응을 간과한 채,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을 제시하며 단편적인 면을 봐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불량행동을 세분화하고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서비스 종사자의 심리적 반응 또한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유형별 고객불량행동에 따라 서비스종사자들이 다르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불량행동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적 폭력으로 한정하였으며, 서비스종사자들의 심리적 반응은 감정과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theory)에서 쓰이는 핵심자원들(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목표몰입)과 소진(burnout)을 통해 들여다보았다. 또한 고객불량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나선형 효과 모델(spiraling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강도의 수준별로 단골고객과 일반고객, 인신공격을 포함한 언어적 폭력과 인신공격을 포함하지 않은 언어적 폭력을 나누었으며 배신이론과 자기위주 귀인편향(self- serving bias)을 더하여 고객들의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서비스 종사자들의 심리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종사자가 갖고 있는 감정과 핵심자원들이 4가지 고객의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밝혀냈으며, 핵심자원 중에서도 많은 연구에서 혼용하여 사용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비슷한 패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왔지만, 서비스 상황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두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객의 언어적 폭력이 서비스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고객불량행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그동안 고객불량행동으로부터 서비스종사자들이 받는 고통을 제한적으로 봤다는 것을 보여주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위해서는 고객불량행동을 세분화하고 그에 영향을 받는 서비스종사자들의 내적 자원들까지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拘束壓의 變化에 따른 不攪亂 花崗土의 剪斷特性

최용환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화강토는 화강암계 암석이 풍화된 흙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화강토의 특징 중 하나는 물에 접촉하거나 공기중에 노출되면 안정성이 저하되거나 전단강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기시 절토사면의 파괴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화강토는 성토 재료나 기초 지반으로서 양호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c, Φ의 변화에 따라 전단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지반 지지력을 결정할 때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도 정수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면의 안정 문제에서 사면의 얕은 파괴가 발생할 때 실제 작용하는 상재압은 작다. 하지만 통상적인 직접전단시험의 결과로 판단할 경우 지반의 강도가 과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직접전단시험으로 결정한 지반의 전단 강도정수를 사용해도 안전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의 전단 강도 정수를 결정하기 위해 흔히 이용되는 직접전단시험기와 개량형 직접전단시험기를 사용하여 구속압력의 변화에 따른 강도정수의 변화를 자연상태와 수침상태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저압 영역(31.0kPa 이하), 보통압 영역(31.0∼500kPa) 및 고압 영역(500kPa 이상)에서 나타나는 점착력과 내부 마찰각의 변화를 평가하고 불교란 화강토의 파괴포락선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균질한 표준사를 사용하여 직접전단시험기와 개량형 직접전단시험기의 메카니즘을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통상의 전단시험에서 c, Φ 결정시 파괴포락선을 직선으로 보고 지반강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불교란 화강토의 건조상태 및 자연상태에 대한 전단 시험 결과 저압, 통상압 및 고압에서 나타나는 파괴포락선은 완만한 곡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침상태에서 파괴포락선은 거의 직선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압 영역으로 갈수록 입자 파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마찰각의 발현에 동원되는 입자들의 양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침시 불교란 화강토의 강도 저하는 Φ값의 감소보다는 c값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사면의 표면붕괴에 대한 전단강도 산정시 통상의 전단시험결과에서 나타나는 c값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저압에 대한 시험을 추가하여 저압 영역에 대한 파괴포락선을 찾아봐야 하고 그때 나타나는 c값을 사용해야 하며 Φ값 채택시 지반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500 kPa 이상의 고압 영역에서는 자연상태와 수침상태의 파괴 포락선이 역전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고압 영역에서 발생하는 입자 파쇄가 자연상태보다 수침상태에서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더 많은 시험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③ 주문진 표준사를 사용하여 전단 시험한 결과 전단 강도와 c, Φ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단시험기의 메카니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구속압의 재하 과정 차이로서 지속적인 구속압 재하와 지속적이지 않은 구속압 재하에 따라 각각 시료의 전단 강도 발현 메카니즘이 상이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판단된다. ④ 동일한 구속압에서 나타나는 불교란 화강토의 전단 강도를 비교해 보면 등압 전단, 등체적 전단, 직접 전단의 순이다. 이는 시험기의 메카니즘에 기인한 것이며 지반의 강도정수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널리 시행되는 직접 전단시험 결과는 안전측이다. In this study the shear strength parameters of undisturbed decomposed granite soil were investigated using Direct Shear Test (constant pressure) and Advanced Direct Shear Test (constant pressure and constant volume) in dry, natural and submerged states with variation of confining stress. The cariations of cohesion and internal friction angle were estimated and the failure envelops for three confining stress ranges (below 31.0 kPa, 31.0∼500 kPa, and above 500 kPa) were developed. In addition, the mechanisms of DSTA and ADSTA were compared using Jumunjin standard sand. For all test methods, the failure envelopes were nonlinear in the dry and natural state but linear in the submerged state for all confining pressure ranges. The bilinear failure criteria (one linear equation in the lower-pressure range and another linear in the higher-pressure range) could be used for practice instead of the nonlinear failure criteria. For the safety design, the cohesion could be obtained from the lower-pressure range and the internal friction angle in the higher-pressure range. The internal friction angle from all test apparatus for the same test conditions are unique, but the cohesion values are not the same.

北韓의 對美 非對稱 抑止.强制 戰略 : 핵과 미사일 사례를 중심으로

최용환 서강대학교 2003 국내박사

이 논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탈 냉전기 북한이 구사하는 대미 전략의 채택배경과 운용논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북ㆍ미관계의 비대칭적 구조와 북한의 가치관에 입각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정책은 수수께끼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역시 부족하였다. 그러나, 기존 이론의 설명을 통해서도, 북한의 대외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이다. 이 논문은 북한의 대미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이론의 억지와 강제의 논리를 빌어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구사하는 ‘비대칭 억지ㆍ강제 전략’을 개념 정의하였다. 이러한 틀 속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한 북한의 대미 비대칭 억지ㆍ강제 전략의 채택배경과 성립조건, 그리고 전략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평가해 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이 논문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 강대국을 상대로 억지와 강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우선, 강대국은 그 이해관계가 전 세계에 고르게 퍼져있기 때문에 국지적 사안에 대해 전 국력을 쏟아 붓기 힘들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투입해야 할 비용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강대국은 해당 사안에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은 국지적 이슈에 자신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대국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희생하더라도 특정 사안에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소국이 항상 강대국에 대하여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강대국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그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었다. 북한은 자신이 상당한 정도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많은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상당한 거리에까지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정치ㆍ군사적 전략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고안된 것이든, 우연히 학습된 것이든 북한은 그러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책결정자는 비대칭 전략이라는 일면 무모해 보이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라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비대칭 억지는 만약 억지에 실패할 경우 일방적인 패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 만큼 정책결정집단의 특성이 중요하다. 북한의 정책결정집단은 국내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어 과정보다는 목표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북한이 비대칭 억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넷째, 정책결정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현 상황이 나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을수록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상황은 더 없이 이에 부합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 발전 잠재력의 고갈로 외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다. 다섯째,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 제3세력이 존재한다면, 약소국도 강대국을 상대로 적극적 대외정책을 펼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중국이라는 우호적 지원세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한국과 일본이라는 확실한 인질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은 비대칭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제압하여 얻을 수 있는 별다른 이익이 없다는 것이 북한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둘째, 북한 체제의 특성이 가진 정책적 딜레마로 인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한 비대칭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북한은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체제이며, 수령유일체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극도의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북한으로서는 체제의 생존을 위해 개혁ㆍ개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혁ㆍ개방은 북한 체제의 핵심인 수령유일체제의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없었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선택하였다. 북한의 목표는 현 체제를 그 상태로 인정받아 안보 위협을 없애고, 제한된 억지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제국주의의 핵심세력인 미국을 직접 상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고안한 것이든, 1990년대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든 핵과 미사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 비대칭 억지ㆍ강제 전략을 구사하는 근본적 이유는 체제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즉,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억지하고, 체제 생존에 급박하게 필요한 정치ㆍ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북한은 소규모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개입비용을 높임으로써 억지에 필요한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경제적 지원을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의 대미 비대칭 전략은 자신의 내부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대외전략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This dissertation is designed to examine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background and logic of North Korea's U.S. policy are the key concern of this paper. For this purpose,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both asymmetric structure in the North Korea- U.S. relationship and North Korea’s political choice based upon its own value system. It has been argued that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s unreasonable or, at best, enigmatic. Therefore,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expla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heoretically and systematically.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an be expl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theories and logic. The theory of deterrence and compellance is the case in point. Based on this theory, this dissertation tries to explain North Korean policy against the United States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This dissertation first defines the notion of asymmetric deterrence and compllance strategy that weak nations adopt when they deal with the big and strong nations. Then,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background and evolution of North Korea's deterrence and compullance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which has heavily relied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nd evaluates its current and future effectiveness. The followings are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dissertation. First, Even a weak country can exert some kind of deterrent and compelling power against a strong and big country if certain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re met and allowed. The reasoning for this argument is somewhat straightforward and obvious. Generally, a powerful country has an interest in many regions all over the world. It means that the powerful country can hardly devote all their energies to each individual local matter. Also it does not want to intervene in a dispute if the benefits from such an intervention are smaller than its investments. However, the interest structure of a small country is very focused and dense. Especially, it has a vital interest in their own and local matters. Consequently, a weak country sometimes resists very strenuously against a much more powerful country with all its efforts if its vital interests are at the risk. Nevertheless, a minor power dose not always choose an aggressive policy against a major power. There should be some conditions for using an asymmetric strategy against major powers. Namely, minor power should possess an ability with which to exact very high price from the part of major power when there should be a duel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the case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has not only developed nuclear weapons and long range ballistic missiles but also made it apparent to major powers that it has possessed these nuclear and military capabilities. Also, North Korea seems to have political and military strategies for using such a threat. Whether these strategies are designed purposely or obtained coincidently, it seems for North Korea to internalize these strategies in its foreign policy. Also, North Korean leaders are free from its own public opinions. If decision makers are free from public opinion or able to defy it, there are more possibility for them to choose audacious policy measures such as an asymmetric strategy. As we can see in Iraqi case, the asymmetric strategy can end up with a lopsided defeat and major catastrophe to its own practitioner if it fails to deter much more powerful enemy states. North Korean leaders are not only completely free from public options but also highly militaristic. For them, policy objects themselve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their processes. This propensity has made it much easier for North Korean leaders to choose asymmetric deterrence strategies as their core foreign policy measures. Furthermore, The economic situation of North Korea has been getting worse and worse since the early 1990s. North Korea has not only lost its socialist allies in Eastern Europe but also exhausted its internal capability and potential for further development. If the decision makers recognize the situation of their countries more pessimistic, their behavior becomes more audacious. The North Korean case is such an example. Also, the asymmetric strategy becomes more useful when there exist third parties between the two antagonizing actors. North Korea has maintaine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China and hold South Korea and Japan as its hostages with the suicidal threat of nuclear attacks and massive bombings. This situation made it more profitable for North Korea to deploy asymmetric strategies against the Unite States In sum, while North Korea to deploy asymmetric strategies as its core foreign policy measures the United States can get few benefits even if it defeats against and gets mastery over North Korea. Second, the underlying dilemma of North Korean regime has made it inevitable for the decision makers to take the asymmetric strategy via nuclear and missile program. North Korea is a collectivist state and its whole society is subordinate to one leader, Kim Il-Sung, and later, Kim Jung-Il. In order to preserve this socio-political system, North Korea has maintained highly closed state. Although system reform and economic openness are the essential elements for North Korea's survival and further development, these measures can be fatal venoms to the current system of supreme leadership of Kim Jung-Il. Against this dilemma, North Korean decision makers have chosen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as their alternative option. North Korea has tried to use these programs for obtaining some kind of guarantee for the security of its regime and exacting economic reward from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concerned neighbors. In this respect, North Korea has attempted to challenge directly "the imperialist leader" i.e., the United States. It is because that North Korea believes its regime survival is in the hands of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asymmetric strategy is deliberated or learned through the past experiences,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tries to maximize the utility of the strategy through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ird, the ultimate goal of the North Korean asymmetric deterrence and compellance strategy is the regime survival. Namely, North Korea wants to deter security threat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n exact economic reward through the nuclear threats and deals. It may be true that North Korea possesses deterrence capability through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at makes the cost of U.S. military intervention inordinately expensive. However, this strategy has some limits.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is strategy can exact economic rewards from bo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ncerned states. Also, this strategy provides no solution to North Korea's own internal problems. It is the most fatal limitation of North Korea's deterrence and compellance strategy.

BEPS 이행 다자협약 체제에서의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에 관한 연구 : 주요목적기준(PPT) 및 혜택제한규정(LOB)을 중심으로

최용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이 글의 목적은 2017. 6. OECD BEPS 행동계획 6에 따라 다자협약 제7조 제1항에서 최소기준으로 도입된 조약상 일반적인 남용방지규정인 PPT의 법적 성격, 적용요건 및 국내법상 일반적인 남용방지규정과의 관계에 관한 체계적 해석론을 제시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PPT의 대체 또는 보완규정으로 제시된 LOB 규정의 도입방안을 살펴보고, PPT 와의 관계정립 및 향후 운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국제조세 체제는 1923년 국제연맹에서 논의된“혜택원칙(Benefit principle)”과“단일과세원칙(Single tax principle)”을 과세원칙으로 하여 양자 간 조세조약을 통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형태로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회피가 국제적으로 문제되자 2012년부터 OECD BEPS 프로젝트가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망라한 포괄적 이행체제로 개시되었고 2017. 6. 다자협약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68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서명되어 양자 간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다자간 협약으로 국제조세 시스템이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다. 연혁적으로 보면 조세조약 남용행위의 대표적 사례인 조약쇼핑은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 1984년에 미국원천 포트폴리오 이자의 면세조항이 도입되기 전까지 미국 세법상 30%의 원천세를 회피하기 위해 성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혁적인 이유로 미국을 중심으로 조약남용 규제의 이론적 근거로, 상호주의 위반, 세수일실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협상력의 차이, 국내법상 일방적 조치(예, 미국 FIRPTA 897조) 등으로 상호주의 위반은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세수일실은 손익측정이 어렵고, 조약쇼핑 기회 자체가 투자유치 기회가 되므로 원천지국 사업자의 경쟁상의 불이익, 조세조약의 교섭 방해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 방안으로는 조약 및 국내법상 일반적인 또는 개별적인 남용방지 규정, 그리고 미국의 예와 같이 사법상 원칙과 조약해석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특히 조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 내국세법상 일반적 남용방지규정(실질과세원칙) 또는 개별남용방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조약쇼핑 등 조약남용에 대한에 대한 정책, 과세관청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실관계 하에서도 그 적용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다자협약 체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에 내국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논란이 되어 왔으며, 조약상 개별적 남용방지규정인 수익적 소유자 규정과의 관계가 문제되어 왔다. 수익적 슈유자 여부의 판단은 순수하게 경제적 관찰방법에 따라 판단되는 반면, 실질귀속자 여부는 다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되므로 실질귀속자 개념이 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논증하였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된 자를 내국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다시 조약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내국세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해당되지 않는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에서 구하고, 조약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다면 조약배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규정쇼핑에 대해 조세조약의 개정이나 의정서 개정이 아닌,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만으로 과세권의 제한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조약 개정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관련 론스타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헌법 위반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집합투자기구에 인정되는 판례원칙인 가분적 거주자 이론은 국제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조세조약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펀드 설립지국에 거주하는 구성원만 조세조약상 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세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다자협약 체제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대상소득 및 요건은 다르나 PPT 및 LOB를 규정하여 실무상으로 운용하여 왔다. 다자협약상 PPT는 기존 조세조약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조약상 일반적인 남용방지규정으로서 조약의 목적과 취지, 즉 국제투자의 촉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원천지국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가리는 실질과세원칙과는 판단기준 및 적용효과 면에서 구분되는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이 인정된다고 본다. PPT에 대해 집중되고 있는 입증책임의 완화, 과세관청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의 문제점은 PPT 과세요건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와 같은 해석은 다자협약상 PPT 문언의 쳬계적,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PPT 적용에 관한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 인위적인 거래에 대한 규정을 EU지침과 같이 추가하고, (ii) 객관적 기준은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Unless를 and로 수정하며, (iii) PPT가 적용된 결과 경제적 실질 및 사업목적에 따라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에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미국이 조약개정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LOB는 다자협약 체제에서 그 자체로 완결적인 제도로 볼 수 없고, 보완수단으로 국내법상 도관방지 규정 등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세부규정인 상장규정, 적격 정부기관, 사업활동 기준 외에도,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이 EU와 개정한 조세조약에서 파생적 혜택기준, 다국적 기업의 본사 기준을 채택하는 조약도 발견되는 바 각 세부규정의 의미 및 도입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거주자 요건 외에 조세조약의 적용을 까다롭게 하는 상세버전의 LOB조항이나 직접적인 남용방지조항을 과도하게 규정하는 것은, 각 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히려 위와 같은 조세조약의 목적이나 체약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실무상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실익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간소화된 LOB의 경우 명백한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PPT가 이러한 간소화된 LOB 기준을 통과한 자에 대해 그 혜택부여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다면 이는 LOB의 단점인 제도의 복잡성을 극복하면서 PPT 적용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실익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주요어: 주요목적기준, 혜택제한규정, 실질과세원칙,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의 남용방지, 조약쇼핑, 조약상 일반적인 남용방지 규정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systematic interpretation methodology regarding the legal nature and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the Principal Purpose Test (“PPT”) which was implemented in Article 7 (1) of the multilateral instruments (“MLI”) as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for tax treaties in accordance with the June 2017 Action Plan 6 of the OECD BEPS project. The article further attempts to provide such interpretation methodology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of the PPT with general anti-avoidance provisions under domestic law, and to suggest possible amendments to the law. In addition, the article reviews the implementation of limitation-of-benefits (“LOB”) provisions as an alternative to the PPT as well as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PT and while suggesting means of their usage for the future. Today’s international taxation regime is regulated by a system that has at its core the “Benefit principle” and the “Single tax principle” discussed by the League of Nations in 1923 and which allocates taxation rights among the residence country and the source country through bilateral tax treaties. However, with offshore tax evasion by especially multinational enterprises emerging as an international problem, in 2012 the OECD BEPS project was launched as a comprehensive action system which includes both OECD members and non-members. In June 2017, MLIs were signed by 68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paradigm of bilateral tax treaties was conversed into that of multilateral treaties. Historically, treaty shopping, the main example of tax treaty abuse, abounded in the U.S. after World War II in order to avoid the 30% withholding tax on U.S.-source portfolio interest until an exemption for such interest was provided in 1984. From this historical background, various theories such as violation of reciprocity, loss of revenue etc. were discussed as reasonable rationales for the regulation of treaty shopping. However, given the disparity in negotiating power, the existence of unilateral domestic measures (e.g. U.S. FIRPTA Section 897), one cannot say that violation of reciprocity is an appropriate ground. Similarly, loss of revenue is difficult to calculate, and it would seem reasonable to find the ground for regulating treaty shopping in the fact that the opportunity of treaty shopping itself gives rise to disadvantages to the businesses of the source country, and harm to the negotiation of tax treaties. Meanwhile there exist general or specific anti-avoidance provisions under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s, as well as rules under civil law (as in the example of the U.S.) and interpretative rules to combat tax treaty abuse. However, given the varying relationships between tax treaties and domestic tax law by states,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general anti-abuse provisions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nd specific anti-abuse provisions where the tax treaty is silent, and the varying policies against tax treaty abuse such as tax treaty shopping, the differing stances of the tax authorities, etc., there can be widely differing results in the application of the foregoing. Before the paradigm shift to a multilateral tax treaty convention system, it was disputed in Korea whether the domestic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would apply to international tax transactions regulated by tax treaties. In particular, issues were found in relation to the beneficial owner provisions in tax treaties, which are specific anti-abuse provisions provided by in the tax treaties. While beneficial ownership is a standard that is determined by a purely economic perspective, substantive ownership further takes into account whether there was a tax avoidance motive. For this reason, it was argued that the concept of substantive ownership was the narrower one, and that the two concepts had to be differentiated. However, as discussed in recent case law, where a person recognized as beneficial owner under tax treaty is denied treaty benefits under domestic law by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e issue may arise whether this does not result in treaty override by domestic tax law. Yet considering that the legal basis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lies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 taxation, and considering that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pplies to tax treaties as well, it will be difficult to deem the foregoing as treaty override. Also, given that unlike amendment of tax treaties or their protocols, MAPs alone cannot serve as changing the restrictions on taxation authority, treaty shopping regulation must be considered an item that requires the amendment of tax treaties, and in this regard the relevant Lone Star decision is problematic from a view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and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Similarly, the “dividable resident theory” that is being applied by the case law to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not only goes against the purpose of the tax treaties which is to promote international investment, but it further violates neutrality of taxation in that only members residing in the country of establishment of the fund are able to rely on tax treaty benefits. The author is therefore of the view that the relevant case law needs to be changed. Also, prior to the shift to multilateral tax treaty system, Korea has in practice been enacting and using PPT and LOB provisions, though with different requirements. The PPT in MLI, as general anti-avoidance provisions in tax treaties which supplement or substitute former tax treaties, has a distinctive and individual function separate from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which considers the tax avoidance motive from the source country’s view) in that it focuses on the purpose of tax treaties which is promo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he criticism regarding lessening of burden of proof or giving too broad a discretion to tax authorities are in this regard not appropriate, as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of the PPT are interrelated and must be considered collectively together. Instead, such interpretation can be overcome by systematic,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wording of the PPT. Further, the author suggests the following legislative amendment to increase the legal certainty of the application of the PPT: (i) adding a provision on artificial transactions (as in the example of the EU Directive), (ii) substituting “unless” with “and” in order to avoid the misunderstanding that the burden of proof is shifted to the taxpayer, and (iii) explicitly specifying that tax treaties can be applied to the transaction which has been reconstructed between the source country and the residence country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PT. The LOB provisions which the U.S. uses as its basic principle for tax treaty amendment cannot be considered a conclusive option under the paradigm of MLI, and they further require domestic provision on regulation of conduits for supplementation. Recently, the U.S., Japan and the EU have used additional standards such as derivative benefits standard, headquarters test etc. in addition to business activities test etc., and the article has reviewed the meaning and implementation methods for each of such additional standards. However, excessive regulation by LOB provisions which make tax treaty application difficult in addition to the residency requirement, or direct anti-avoidance provisions might have the result of negatively impacting the purpose of the tax treaty or impairing the interest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re are therefore little practical advantages to implement these upfront. However, in the case of simplified LOB provisions where these work to exclude evident non-qualified persons, and where the PPT can work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ax treaty benefits for those who have passed the simplified LOB provisions, the problem of the excessive complexity (which is a drawback of LOB provisions) would be overcome while the burden of applying the PPT would be lessened. In this regard, in a long view there should be sufficient benefit in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going. Keywords: principal purpose test, limitation of benefits clauses,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beneficial owner, anti-avoidance of tax treaties, treaty shopping, general anti-avoidance provisions in tax treaties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칭찬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전북지역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최용환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5 국내석사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개방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문화적 환경의 급변 은 물질 만능주의와 무한 경쟁주의를 불러왔다. 그 결과 다른 사람과 우호적, 협동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윤리보다 경쟁과 서열만이 중시되는 홀로 뛰기 에 길들여져 남을 칭찬하기보다 비난과 헐뜯기에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다. 또 한 현대사회의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조직구성원간의 인간관계는 점차 냉랭해지고 있다. 일 부 관리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경제적 보상만 주어진다면 직무에 대한 만족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사 회복지종사자를 중심으로 칭찬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경제적 보상인 칭찬이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칭찬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과다업무의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으로 위하여 비경제적 보상인 칭찬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 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각 변수의 개념, 영향요인 등을 고찰 후 연구모형을 구축하 고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 다음 전라북도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 지종사자대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지각하는 칭찬, 직무만족, 대인관계, 자기효 능감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취득한 표본의 데이터는 SPSS프로그램을 통해 요인 분석, 신뢰성분석,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이 진행 후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는 칭찬의 하위차원 중 언어적 칭찬, 신체적 칭찬은 사회 복지종사자의 자기 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칭찬의 각 하위차원을 비교하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대해서 언어적 칭찬이 신체적 칭찬, 유형적 칭찬&몸짓표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칭찬 은 사회복지종사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정서와 자신감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 연설문에 나타난 의정목표 연구 : 취임 후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중심으로

최용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에 재임한 대한민국 국회의장들의 정기국회 연설문에 나타난 구조와 의정목표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13대 전반기 김재순 국회의장부터 17대 전반기 김원기 국회의장의 연설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시대적 요인, 국회의장 리더십 요인, 정치적 요인을 연구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시대적 요인, 국회의장 리더십 요인, 정치적 요인은 국회의장 연설문에 나타난 의정목표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민주화 이후가 진행 될수록 국회의장 리더십 요인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리더십의 강화는 연설문에서 주장하는 의정목표에서 국회의 고유기능목표보다는 타정치주체와의 통합에 관한 목표가 많이 나타나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정책형성목표과 새로운 여야관계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었다.

채만식 문학의 전통성 연구

최용환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