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정보속성이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 전시참가업체를 중심으로

최소령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한중관계의 구조적 제약에 관한 연구 : 경성안보이슈로서의 사드(THAAD)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최소령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석사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중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사드갈등은 한중 간 갈등의 성격이 역사·통상 등 연성안보이슈(soft security issues)에서 천안함·사드 등 경성안보이슈(hard security issue)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드 갈등은 한중 간 갈등 성격의 전환, 지역 안보구조와 국내정치 간 복잡한 연계성이 응축되어 반영된 사안이란 점에서 경성안보갈등으로서의 전형성을 띠고 있다. 즉 한중 사드 갈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일종의 국면 또는 구조 전환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되어 재연될 가능성을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드 갈등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국제정치적 요인에 천착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안보이슈가 응집된 한반도에서 구조가 행위자를 결정한다는 현실주의의 이론이 적합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여론을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강했고 한국 요인에서도 국내 정치 요소를 연계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 논문은 로즈노우의 연계이론과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조작해 사드 갈등의 국내외적 요인 및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사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미중경쟁과 북핵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있다. 그러나 리더십, 이익집단과 여론 등 국내 요인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국 윈셋을 확대 또는 축소하며 갈등 국면에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중 양국은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과 안보주권,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 편입 여부, 사드와 북핵의 관계 등 부분에서 전략적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 시진핑의 '체면외교'와 '입언 정치'로 인해 중국의 입장 번복이 어려워졌고 국내적으로는 높은 청중비용을 유발함으로써 리더십 요인의 유연성을 제약하였다. 아울러 사드갈등을 둘러싼 국방라인과 외교라인 간의 갈등이 시진핑의 외교 유연성을 제약하였다.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국내 여론은 사드 배치에 대해 시종일관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는 두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유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재인 정부시기,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 간 찬반 논쟁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견 차이로 전환하여 논쟁의 성격이 격하되고 국론이 상대적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유연성을 확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2017년 10월 31일, 한중 양국이 공동 발표한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결과'는 사드 갈등의 완전한 합의는 어려우며, 이미 '극복'의 영역에서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리더십이 국내 이익집단과 여론의 유연성을 견인한다면 사드 갈등은 잘 관리되겠지만, 그 반대일 경우, 한중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한중 양국 간에는 한반도의 안보구조로 인해‘사드 갈등’과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갈등 국면에서 양국의 합의가능영역인 윈셋 설정이 중요하며 초기에 윈셋을 줄이는 정책결정은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윈셋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즉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정치적 요인의 유연성 확보가 갈등관리의 관건이 될 것이며 국내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관계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 외교담론체계와 정책투사 : 시진핑 시기 ‘적극외교’를 중심으로

최소령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외교가 ‘공세적’으로 전환했고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다. 이 연구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적극외교’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외교담론의 인식구조와 담론구조를 분석하고 글로벌, 주변, 한반도 차원에서의 정책투사와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의도’에 대한 구조결정론의 이론적 편향과 과도한 일반화를 보정하고 중국의 ‘공세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는 한편 중국외교의 성격을 다시 조망했다. 다시 말해 좀 더 거시적인 시각 속에서 중국외교가 ‘공세적’ 또는 ‘방어적’이라는 단순화된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공세성’은 ‘적극외교’의 변형된 형태라는 것을 밝혔다. 우선, 중국의 ‘적극외교’ 담론은 ‘중국의 길’이라는 중국식 ‘보편’을 구축하는 과정에 제기되었고 ‘대안’적 성격을 지닌다. 시진핑 시기에 본격화된 중국식 ‘보편’을 향한 행보는 중국의 세계 인식 특히 미국 패권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근본적으로는 후진타오 시기의 세계와 미국 패권에 대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에 중국정치는 이미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중국식 발전방식을 모색하면서 ‘탈 서구중심’적 대안적 세계질서 담론을 생산하고 발신해왔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식 현대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전략담론도 발전방식, 체제, 제도, 이데올로기를 포괄하는 ‘중국의 길’에 대한 자신감이 진화된 것이다. 즉 중국의 적극적 외교담론의 형성과 투사는 21세기 이후 장기적으로 모색되었던 중국 권력집단의 공동인식의 결과이다. 둘째, 중국의 정체성이 ‘대국’에서 ‘강국’으로 변화하면서 중국의 대안적 외교담론에 내재된 타자는 점차 ‘서구’에서 ‘미국’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로부터 ‘현행 국제질서’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분하는 이중적 국제질서 인식이 형성되고 중국의 대안적 외교담론이 체계화되었다. ‘미국’에 대한 타자화는 주변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났고 ‘주변’외교가 점차 중국 외교의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셋째, 중국의 ‘적극외교’ 담론이 정책으로 투사될 때 적극성과 공세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화 국제화의 일환으로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제창하면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등 적극외교를 전개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해서는 탈(脫)달러화를 시도하며 반균형 정책을 펼치고 중국식 발전방식, 제도, 담론을 주창하며 미국과 담론경쟁을 본격화했다. 주변지역 특히 아시아 차원에서는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 및 안보질서를 구축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략적 중첩지대, 예컨대 댜오위다오(센카쿠), 남중국해 분쟁, 타이완문제 등에서는 원칙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즉 중국과 주변국 간 영유권 갈등은 중국이 핵심이익의 외연을 넓히면서 자국 이익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슈 개입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크다. 넷째,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중첩되고 북중, 한미동맹이 공존하는 한반도에서 중국은 남북중 3자 또는 양자관계보다 미중관계의 하위구조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자산론이 다시 대두되었고 북한과 전방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청중비용(audience cost)을 의식해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외교적이고 수사적 차원에 불과하다.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재조정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갈등에서 보이듯 한반도 전략자산의 적극적 전개 등 한중 간 ‘전략적’ 이해를 달리하는 사안에서 자신의 의도를 공세적으로 관철하고자 했다. 다만 ‘사드’ 갈등에서의 학습을 통해 향후 한중 간 경성이슈 갈등에서 중국이 직접 제재보다는 간접제재 또는 완화된 형태로 중국의 의도를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식 ‘보편’을 향한 ‘적극외교’ 담론은 다양한 근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체’보다는 ‘대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중국의 외교담론이 종합국력과 더불어 발전했기 때문에 향후 힘의 분포와 동원의 정치 등의 변수에 따라 ‘대체’담론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닫아 놓을 수는 없다.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particularly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re has been a widespread perception that Chinese diplomacy has shifted to an ‘assertive’ stance, and China is perceived as a revisionist country challeng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This paper analyzes the cognitive and discursive structures of China’s discourse on ‘proactive diplomacy’ during the Xi Jinping era and examines its policy projection on a global, regional, and Korean Peninsula dimensions. It aims to rectify the theoretical biases and excessive generalizations in the structural approach to understanding China’s ‘intentions’. proposes a new interpretation of China’s ‘assertiveness’ and redefines China’s diplomacy. In other words, through a macro-level analysis of China’s diplomatic discours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China’s assertiveness is a modified form of proactive diplomacy, rather than a simplistic dichotomy of ‘offensive’ or ‘defensive’. Firstly, ‘proactive diplomacy’ discourse was rais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hinese-style ‘universality’-‘China’s path’ and has an ‘alternative’ character. The pursuit of Chinese-style ‘universality’ during the Xi Jinping era signifies a fundamental change in China’s perception of the world, particularly towards US hegemony. This shift in perception is rooted in the perception of the world and US hegemony during the Hu Jintao era. China has been producing and transmitting discourses on a de-Westernized alternative world order since the Hu Jintao era, while strengthening socialist identity and seeking a Chinese-style development approach. The strategic discourses of the Xi Jinping era, such as ‘Chinese path to modernization’ and the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have evolved with an enhanced confidence in ‘China’s path’, which encompasses development approaches, political systems, institutions, and ideologies. In essence, the formation and projection of China’s proactive diplomatic discourse are the result of a shared understanding among China’s power elite that has been sought for a long time since the 21st century. Secondly, as China’s identity transformed from being a ‘major power’ to a ‘strong power’, ‘the Other’ within China’s alternative diplomatic discourse gradually shifted from the ‘West’ to the ‘United States’. This led to the formation of a dualistic perception of international order, distinguishing between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nd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consequently systematizing China’s alternative diplomatic discourse. The othering of the United States was also appeared in changes in perception of the periphery, and peripheral diplomacy began to gradually move to the center of Chinese diplomacy. Thirdly, when China’s discourse of ‘proactive diplomacy’ was projected into policy, both proactiveness and assertiveness became apparent. At the global level, China pursu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part of Sinic globalization, and promoted various global initiatives.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U.S. containment policy, China attempted de-dollarization and implemented counterbalancing policies, while actively advocating its own development approaches, institutional models, and discourses, thus intensifying the discursive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regional level, particularly in Asia, China sought to establish an alternative economic and security order under its leadership. However, in key strategic area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uch as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nd the Taiwan issue, China responded firmly and assertively. It can be argued that the conflicts over territorial claims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are primarily a response to U.S. involvement rather than China’s expansion of its core interests. Fourth,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U.S. and China overlap and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 and the ROK-U.S. alliance coexist, China is approaching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structure of US-China relation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the trilateral or bilateral relationships among North Korea, South Korea, and China.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s, the ‘strategic asset’ argument regarding North Korea has resurfaced in China, and China is strengthening all-round strateg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China is referring to denucleariz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national norm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the audience co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it is primarily remains within the diplomatic and rhetorical level. ROK-China relations are being readjusted in the face of structural limitations in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China sought to assert its intentions assertively on issues with different ‘strategic’ interest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such as the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the Korean Peninsula, as demonstrated in the THAAD conflict. However, China may choose to reflect its intentions by employing measures such as indirect sanctions or other mitigated forms, rather than resorting to direct sanctions. However, the discourse of ‘proactive diplomacy’ toward Chinese-style ‘universality’ has an ‘alternative’ character rather than a ‘replacement’ character. Nevertheless, since China’s diplomatic discourse has developed along with its national power, there remains the possibility of a future shift towards a discourse of ‘repla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