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유인이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최규환 서울시립대학교 2015 국내박사

Recently, companies have been issuing a various kind of hybrid securities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bonds and stock. Convertible bonds, bonds with warrant, participating bonds, and exchangeable bonds are examples of the bonds tha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tock.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warrants are representative equity-linked bonds in terms of trade volume in Korea; and, the two bonds are economically similar in that a call option to acquire stock is embedded. As issuing detachable bonds with warrant became difficult due to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2013, the issuance of the bond plummeted in 2014, whereas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drastically in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In that sense, bonds with warrant and convertible bonds can be considered as substitute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bonds with warrant and convertible bonds, collectively, which can be categorized as a typical equity-linked bond in Korea. Categorizing securities on the spectrum ranging from ordinary bonds to common stock, there exist not only equity-linked bonds but also preferred stock in between ordinary bonds and common stock. Comparing equity-linked bonds and preferred stock, the former is relatively closer to ordinary bond than preferred stock. Many researches have shown that tax has an effect on debt policy of a company in terms of capital structure. Unlike most prior studies which mainly focused on whether tax incentives had influence on decision-making in choosing between debt and capital, this study attempts to see if tax motives play a role in choosing between ordinary bonds and equity-linked bonds from an issuer’s perspective. A marginal tax rate (MTR), variation in marginal tax rates (VARMTR), and non-debt tax savings (NDTS) were considered as the major tax incentives in this study. Firstly, the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marginal tax rate is, the more likely ordinary bonds will be issued than equity-linked bonds was not supported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whole sample. Even when the analysis was performed in consideration of the matching samples, the hypothesis was not supported. The second hypothesis that the bigger the variation in marginal tax rates is, the more likely equity-linked bonds will be issued than ordinary bonds was supported by both pooled and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hich used the whole sample. However, in case where the pool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the matching samples with similar business scale, the suitability of the research model to examine the second hypothesis did not display a statistical significance nor were the estimated coefficients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of the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ich was conducted using the matching samples supported the second hypothesis. The last hypothesis that the bigger the non-debt tax savings are, the more likely equity-linked bonds will be issued than ordinary bond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whole sample; however, it was not supported in case of the panel logistic analysis which limited the scope to the matching samples only. In summary, prior researches have indicated that tax incentives such as marginal tax rates and non-debt tax savings have an impact on debt policies of a company. Broadly, this study which compares issuing equity-linked bonds and ordinary bonds in Korea has resulted in the same conclusion. However, the result of the panel logistic analysis using strictly matched samples shows that companies tend to consider a variation in marginal tax rates rather than either marginal tax rate itself or non-debt tax savings in choosing between equity-linked bonds and ordinary bonds. 최근에는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식과 사채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혼성증권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주식의 성격을 가지는 사채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주식관련사채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사채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유사하며 거래규모도 다른 주식관련사채에 비해서 크다. 2013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어려워지자 2014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급감하였고, 같은 기간 전환사채의 발행규모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는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대체재로서의 성격을 상당부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를 주된 연구대상인 주식관련사채로 본다. 일반사채 보통주에 이르는 스펙트럼을 크게 분류하면, 일반사채와 보통주 사이에는 주식관련사채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 및 우선주 등이 자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관련사채는 일반사채와 보통주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이른바 혼성증권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채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조세가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채의 조달과 자본의 조달이라는 대안 간의 선택에 조세유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일반사채와 주식관련사채의 발행동기를 조세측면에서 비교한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 주요 조세유인으로 한계세율의 수준과, 미래 한계세율의 변동성, 그리고 비부채감세수단을 고려하였다. 먼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이항로짓회귀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기업들이 주식관련사채보다 일반사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을 기업규모가 유사한 대응표본으로 한정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한계세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기업들이 일반사채보다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횡단면로짓분석과 패널로짓회귀분석의 경우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그러나, 분석대상을 기업규모가 유사한 대응표본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횡단면분석에서는 이러한 두 번째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으며, 추정계수도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패널분석에서는 줄어든 표본 수에도 불구하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비부채감세수단이 클수록 기업들이 일반사채보다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마지막 가설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유의하였으나, 대응표본으로 분석의 범위를 제한하고 패널분석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유의성이 없었다. 요약하면, 한계세율과 비부채감세수단 등의 조세유인이 기업의 부채조달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통적인 이론은 한국에서 주식관련사채와 일반사채의 발행현황을 비교한 본 연구에도 유효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 효과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은 한계세율 그 자체보다는 한계세율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부채의 조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부채감세수단은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스왑을 활용한 조세전략에 대한 연구

최규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A swap is a contract under which two parties agree to exchange cashflows in the future. The frequency of exchanges and maturity of a contract as well as the method for calculation of cashflows can be determined variably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interested parties. Tax plann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 of planning activities which are converting income from one type to another, shifting income from one pocket to another, and, shifting income from one period to another, respectively. The success of the first type of planning would depend on the economic and legal substance of the transactions as demonstrated in the recent Supreme Court's ruling in the Yen-swap deposit cases; and, the second type of planning would be substantiated to the extent that the transactions are carried out based on reasonable transfer pricing analysis etc. This study focused on the third type of tax planning given that it would be seemingly less controversial than the other strategies between a taxpayer and tax authorities to the extent that those planning activities involve derivative transactions. It has shown that a tax planning using interest rate swaps in order to utilize NOLs or to exploit upcoming changes in tax rates is viable under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s, which mainly results from the fact that income or expenses from swap transactions are taxed on a cash basis in Korea. In conclusion, taxpayers may determine revenue recognition period by changing the timing of payments or receipts of cashflows from swaps; however, as the tax deduction is claimed earlier, the corresponding future taxable income increases by the interest amount. That is, after-tax yields equal before-tax yields despite the strategy. In that sense, the tax strategy to advance the timing for deduction using a single swap contract does not appear to be tax arbitrage as defined by Scholes et. al.(2008). However, where a taxpayer owns NOLs to expire shortly or anticipates changes in tax rates, they may implement a fruitful planning idea under the current cash basis taxation on swaps in Korea. 스왑은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현금흐름의 산정방법뿐만 아니라, 교환주기 및 계약의 만기까지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조세전략은 소득의 유형을 바꾸는 전략, 고세율의 납세자가 저세율의 납세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전략, 그리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엔화스왑예금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틀 안에서 거래의 법적·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계획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이전가격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본 논문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세 가지 세무계획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과세당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유형의 세무계획에 초점을 두었다. 법인세법이 스왑소득에 대해 발생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할 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스왑의 손익귀속시기 조정을 통한 조세차익거래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고, 세율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및 소멸예정인 이월결손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스왑의 지급시기 및 수취시기를 조정하는 조세전략을 취할 유인이 있음을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스왑의 지급시기 및 수취시기의 변경을 통해 납세자가 손익귀속시기를 의도한 대로 조정하는 전략은 가능하지만, 스왑 결제금액의 결제시기를 조정하여 손금시기를 앞으로 당기더라도, 손금의 조기 인식에 따른 이자효과만큼 최초수수료 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이 증가하므로, 세후수익률은 세전수익률과 같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스왑 결제금액의 결제시기를 조정하여 손금시기를 앞당기는 전략은 Scholes 등(2008)이 정의한 조세차익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와 같은 현금주의에 가까운 과세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소멸예정인 이월결손금을 사용하거나, 예상되는 세율변경 환경을 납세자가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와 기념교회(1866-1932)

최규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39-1866, 崔蘭軒) 선교사가 순교한 1866년부터 그의 순교를 기념하는 ‘토마스 기념교회(The Thomas Memorial Church)’가 완공되는 1932년까지 토마스 순교기념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조망하며, 특히 ‘토마스 기념교회’의 건립 추진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살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토마스의 순교 초기에는 그의 사역과 순교에 대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파송했던 선교기관과 모교회인 런던선교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회중교회 등은 그의 순교에 합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여 그의 순교를 기념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가 순교의 피를 흘린 한국교회는 이제 막 씨가 심겨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의 순교를 기념할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1884년 미국 북장로교가 한국 선교를 시작한 이래 1890년 마포삼열이 입국하여 1893년 토마스의 순교지인 평양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토마스의 사역과 순교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1909년 미국 북장로교 한국선교부에서는 마포삼열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마스 기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제1차 토마스 기념교회 건립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념교회 건립 계획은 무산되고 1915년 토마스 기념 특별위원회도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해산되고 만다. 1926년 토마스의 순교 제60주년을 맞아 오문환은 토마스에 관한 소책자를 발간하게 되고 이에 자극받은 한국교회는 그해 토마스 순교 제6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1927년 마포삼열을 회장, 오문환을 서기로 하는 도마스목사순교기념회를 창립하여 제2차 토마스 기념교회 건립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1927년에 발표된 함일돈의 글과 1928년 발간된 오문환의 토마스 전기는 토마스의 순교의 구체적인 사실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토마스 기념교회 건립에 수많은 후원자들이 동참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1932년 3월 토마스 기념교회 공사가 착공되어 약 4개월 반의 공사기간을 거쳐 그해 7월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1932년 9월 14일 토마스 기념교회는 헌당식을 갖게 된다. 토마스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라 T자형으로 평면을 구성하고 고딕 양식을 차용하여 입면을 구성한 토마스 기념교회는 토마스의 무덤이 있는 봉래도 남쪽 맞은편 기슭 언덕 위에 자리 잡았으며, 이 교회의 유지 및 관리를 맡게 된 조왕리교회는 토마스 기념교회로 불리게 된다. 하지만 1939년 일제에 의해 외국 선교사 기념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토마스 기념교회는 그 이름을 잃게 된다. 토마스 기념교회는 ‘청년’이 된 한국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뿌리인 ‘청년목사’ 토마스의 순교를 기념하고자 세운 상징물이자 기념비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주축이 된 이 기념사업에 세계교회가 동참함으로써 토마스 기념교회는 한국교회를 세계교회와 연결시켜주는 고리역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사를 세계교회사의 지평으로 확장시켜주는 가교역할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더 나아가 토마스 기념교회는 단지 한 개인의 순교만을 기념하는 추모의 공간을 넘어 한국교회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역사의 공간임과 동시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 함께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다.

청피홍심무에서 anthocyanin色素 生産 細胞株의 選拔과 培養

최규환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3 국내박사

햄스터 구강암 발생 과정에서 heat shock protein에 관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최규환 원광대학교 1998 국내박사

원심성 저항운동으로 유발한 지연성근육통이 고유수용성감각, 근력 및 근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최규환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본 연구는 원심성 저항운동으로 유발한 지연성 근육통이 고유수용성감각, 근력, 근피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건강한 성인 31명을 대상으로 최대 등척성 근력을 측정한 후 최대 등척성 근력의 70% 무게로 10회 씩 7회 원심성 저항운동을 상완이두근에 실시하였다. 통증은 디지털 압통측정기(Digital Pain Evaluating System)와 주관적인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최대근력은 상완이두근의 등척성 최대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장력계(digital tensiometer)인 TSD121C(BIOPAC System Inc,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고유수용성감각은 3차원동작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근피로도는 근전도 주파수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지연성 근육통 유발전과 유발직후, 1, 3, 5, 7일 후에 반복 측정하였다. 지연성 근육통 유발 전과 직후, 1, 3, 5, 7일 후 통증, 고유수용성감각, 근피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 측정된 일요인분산분석(one-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지연성 근육통 유발 전 상완 이두근에서 측정한 압통역치는 26.67 lb 이었으며, 유발 직후는 19.10 lb, 1일 후 14.05 lb로 감소하였고, 3일 후에는 20.08lb, 5일 후 23.08 lb, 7일 후 24.88 lb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 VAS 점수는 유발운동 직후와 1, 5, 7일 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동측열린고리 자세에서 측정한 고유수용성감각은 운동직후, 1일, 3일, 5일후까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대쪽 주관절에서 열린운동고리(open kinematic chain) 자세에서의 고유수용성 감각 능력은 지연성 근육통 유발전과 유발직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시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닫힌운동고리(open kinematic chain) 자세에서 측정한 고유수용성 감각 능력은 유발전과 모든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장력 추정(tension tracking) 능력은 지연성 근육통 유발 전과 직후, 1, 3, 5일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최대 등척성 수축(maximum isometric contraction)능력은 지연성 근육통 유발 전과 직후, 1, 3, 5일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 초기중앙주파수(initial median frequency)은 지연성 근육통 유발 전과 직후, 1, 3, 5일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7.피로지수는 지연성근육통 유발전과 유발 1일, 3일후 피로지수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5일 7일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통증은 지연성근육통 유발 1일 후 최고이었고, 압통역치는 7일후에 시각사상점수는 5일 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고유수용성 감각, 최대등척성 근력, 장력추정능력, 초기중앙주파수는 7일후에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근피로는 5일후부터 지연성근육통 유발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연성근육통이 발생한 경우 운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경기에 참여하는 시기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훈련강도나 기간에 따라 지연성근육통 발생 양상 및 회복과정 뿐만 아니라 회복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나 지연성근육통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콩(Glycine max Merrill)에 발생하는 세줄콩들명나방[Omiodes indicatus (Fabricius)]의 생물특성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지역을 중심으로

최규환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e bean pyralid[Omiodes indicatus (Fabricius)] damages soybean plants by rolling and folding leaves and the degree of injury appears higher at fields in low than in high altitude in Jeonbuk Province. Damage in terms of the number of leaves attacked and the rate of leaves damaged was assessed with 27 cultivars including Taekwangkong. Number of leaves attacked was significantly low on Keunolkong, Daolkong, Nokchaekong, Chungja-2, Kumjeongsaeol, and Heukmikong while it was high on Poongwonkong and Poongsannamulkong. O. indicatus used 1.8 leaves on the average in making one leaf-roll. During the growing seasons in 2006 and 2007, soybean leaves attacked began to show up in mid July at low density in both paddy field and upland and peaked in mid August and late September, resulting in 3 larval generations per year. Adults appeared in mid July and peaked in late July, late August, and early October, also resulting in 3 generations per year. O. indicatus moults 4 times and the width of head capsules at each instar were 0.22, 0.33, 0.54, 0.82, and 1.30mm, respectively. Periods of incubation were 18.2, 7.5, 5.0, and 4.1 days at 15, 20, 25, and 30℃, respectively. Duration of larval period were 51.8, 20.0, 12.7, and 9.9 days whereas that of pupa were 29.5, 12.0, 8.0, and 5.9 days, respectively. Life span of adults was 16.0, 14.7, 11.2, and 7.5 days, number of eggs was 57.0, 23.3, 82.2, and 21.7, respectively at each given temperature. Oviposition period was 3.7, 6.0, 5.8, and 3.0 days. Leaf area consumed by the larva was 21.26, 25.39, and 23.97㎠ at 20, 25 and 30℃, respectively in the growth cabinet. The fifth instar larva consumed 80% of total leaf area consumed in entire immature stages. The leaf area consumed by the second instar larva in the greenhouse was 32.3㎠ on the average from 4 leaves. There were the most bean pods at V5 per plant when 20% of soybean leaves were excised artificially while the least bean pods when 80% were excised at R5. Yield significantly decreased to 120.7, 103.6, and 100.5kg/10a when excised 80% at V5, 80% at R², and 40 & 80% at R5, respectively.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time & degree of excision and the loss of yield is as follows; y = 0.4229X - 4.8 (R²=0.8170) at V5, y = 0.7500x - 7.0 (R²=0.8347) at R², and y = 0.6971x - 3.4 (R²=0.8670) at R5. The number of larvae causing 5% loss in yield was 11.6 at V5, 10.0 at R², and 8.6 at R5.

헌법재판소에 의한 계획 통제

최규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계획 통제의 심사척도를 다룬다. 계획은 기획(Planung)과 계획(Plan)을 포괄하는 집합개념이다. 따라서 계획의 개념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에 대한 잠정적 정의를 구축하고 유형에 따라 상세히 분류한다.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계획 통제의 곤란성을 방해요소 논의를 통해 분석하는데, 특히 예측의 문제, 정책통제의 문제, 통치행위의 문제, 전문성 문제, 계획법률의 규범구조적 문제, 사법부에 의한 목표통제 문제이다.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계획통제는 헌법적 당위성을 가지므로 이의 핵심 통제요소를 논한다. 여기에서 계획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대한 형량명령과 최적화명령의 수행이 논의되는데, 특히 독일 판례의 이론을 토대로 이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 본다. 결국 계획재량 통제에서 헌법재판소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기능적합성을 가지는 것은 절차통제의 문제인데, 계획에 대한 절차 통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의 기본권성을 적법절차원칙과 관련해 분석해 보고 입법론적으로 계획수립·확정절차를 구상한다. 그 외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에서 추출되는 고려요소 논의를 부가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심사가능성

최규환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Social Rights Jurisprudence Social Rights concern material needs which are essential to guarantee decent living goods and services enough for human dignity which includes the rights to minimum income・housing・food・water・heath care・medical care・education・labor・environment・social security・social welfare etc. Social Rights are usually claims on states demanding protection from social risks and provision of benefits which are necessary for a decent living economically, socially and cuturally. States assume a final responsibility for implement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of Social Rights. Its ultimate objective is heading for substantial guarantee of personal liber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o determine the contents and protection-area (Schutzbereich) of Social Rights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On the basis of this interpretative analysi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o judge whether states’ acts or omissions violate the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the relevant Social Rights. That is the order of the Constitutional Law. On this scrutiny process, “Minimum Core Approach” works as a lowest marginal line for guarantee of the relevant Social Rights. The infringement of “Minimum Core” is definite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damages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relevant Social Rights. But the “Minimum Core” is neither fixed nor absolute. Rather, it is extracted through weighing a balance(Abwägung) considering contexts of each case. The “Minimum Core Approach” justifies giving much more weights on a special section of Social Rights’ protect-area(Schutzbereich) and its urgent realization. Further more, the “Minimum Core Approach” imposes burden of proofs on states who infringes even the “Minimum Core”. Through the judicial review on Soci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shape Optimization to implement of Social Rights by combining the continually phased Intensities of Scrutiny with multiple layers of Standards of Scrutiny. Judicial Review would depends on various points such as the concrete facts of each case, types of state action or omission, total population of beneficiaries, types and degrees of social risks, urgent needs, importance and gravity of relevant basic social rights, restrictions and infringements on basic social rights, colliding and competing basic rights. Furthermore it has to be considered how to balance constitutional interests and values individually and concretely, how to finance, how to allocate resources. Besides strict scrutiny has to be called for when it comes to the urgent needs of the marginalized and coping with urgent or short-term crisis. When states argue the scarcity and constraints of resources to justify the restrictions on Social Rights, the combinations of scrutinies like the contents-control(Inhaltskontrolle) and the proportionality test can exercise to review the influences on budgetary allocation and financial distribution. In general, Judging Criteria on state's action to meet its obligation of fulfilling Social Rights would be the Untermaßverbot and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s the Untermaßverbot to that kinds of cases, evaluating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will be the key. In that case, suitability test consists of “4A-sutability test: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daptability”. When balancing a number of individual conditions of each case including type・quantity・quality of state actions, eligibility・conditions・ duration to receive benefits,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lower the scrutiny criterion to “evident control(Evidenzkontrolle)”. The Untermaßverbot combined with Evidenzkontrolle works as a modified forms as to “Reasonableness review”. In this “Reasonableness reivew”, Constitutional Court would examine investment adequacy, expenditure efficiency, expenditure equity on the basis of legislator's perception and prediction about the related case facts.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of Social Rights, the burden of proof to justify the limitations of Social Rights is on states. Specially, State has to prove that it has investigated all relevant interests and weighed the importance and gravity(Abwägung) objectively and reasonably. In the courtroom, states have to persuade the public that it did its all obligation to fulfill Social Right by exercising all the consistent constitutional binding authorities. The burden of proof on states could be reinforced in some cases.

에어컨의 열교환기내 곰팡이 성장 억제에 관한 연구

최규환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