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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능주의에 기초한 중국의 한중일 FTA 추진 정책에 관한 연구

        주굉리 경일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신기능주의에 기초한 중국의 한중일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중, 한일, 중일 간 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일 FTA의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및 장애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신기능주의 이론과 유럽 경제통합 과정의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유럽 경제통합 과정과 한중일 FTA 협상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신기능주의 이론을 한중일 FTA협상에 적용하여 메커니즘 설계 및 발전 전략의 추진과정에 있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하게 논증을 하고 중국이 채택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논술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로는 중국의 입장에서 신기능주의에 기초한 한중일 FTA 추진전략을 분석한 바, 한중일 FTA의 이론 구성을 보완하였고, 한중일 FTA 전략의 비교 및 분석에 대한 연구를 풍부하게 함에 있으며 신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중일 FTA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FTA 전략 및 전망을 예측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결합해 한중일 FTA 앞에 놓여 있는 기회와 도전, 또는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 한중일 등이 서명한 RCEP 협정을 통한 한중일 FTA 협상으로 기능적 파급(spillover)의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가설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제안의 실효성이 검정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이는 통계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발전시켜야 할 추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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