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COVID-19 중화항체가

조영종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COVID-19를 종식시키기 위해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백신 접종에 대한 면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pRNT (plaque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를 이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검사를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 때문에 안전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사실에서 쉽게 측정이 가능한 중화항체 측정 키트를 개발하고 이를 pRNT법과 비교 분석하여 성능평가를 하고 임상적으로 백신접종자에 대해 중화항체값을 측정하여 면역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COVID-19 중화항체 측정 ELISA 키트를 COVID-19 양성 및 음성 혈청을 대상으로 pRNT법과 비교한 결과, 일치율이 각각 98.18% 및 98.80%로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2시간이내에 측정이 가능하였다. 백신 접종자에서 면역력을 평가한 결과, Pfizer–BioNTech 백신 접종자의 경우, 4주째 1명 (27.3%)을 제외하고 모두 30% 이상의 중화항체값을 보였으며, 중화항체값은 11주까지 유지가 되었다. AstraZeneca 백신 접종자의 경우, 면역력은 6주째에 최고였으며 그후, 감소하다가 2차 접종 후, 1명을 제외하고 모두 70%이상의 중화항체값을 보였다. 1차 접종에 의한 면역력은 2차 접종시 추가적으로 면역력이 증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1회의 접종보다 추가접종이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COVID-19 중화항체 측정 ELISA 키트는 일반 검사실에서 2시간이내에 측정이 쉽게 가능하며, 기존의 pRNT 측정값과 상관관계가 높아 COVID-19의 면역력을 검사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면역반응의 개인차를 감안할 경우, 면역억제자, 유소아, 노년층 등에서 COVID-19의 예방 및 백신 추가 접종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Vaccination is underway to end COVID-19 pandemic. The pRNT (plaque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method to measure immunity to actual vaccination is standard method but it takes long time and safe facilities (BSL-3) are needed for testing due to the risk of virus infec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neutralizing antibody measurement kit that can be easily measured in the laboratory, and compare and analyze it with the pRNT method to evaluate performance, and clinically measure the neutralizing antibody value for vaccinated people to evaluate immunity.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eveloped COVID-19 neutralizing antibody measurement ELISA kit with pRNT method for COVID-19 positive and negative serum, the matching rates were 98.18% and 98.80%, respectively, and measurement was possible within 2 hours. As a result of evaluating immunity in vaccinated patients, Pfizer-BionTech vaccinated patients showed neutralizing antibody values of more than 30% except for 1 (27.3%) at 4 weeks, and neutralizing antibody values remained high until 11 weeks. In the case of AstraZeneca vaccinated patients, immunity was highest at 6 weeks, then decreased, and after 2nd vaccination, all but 1 person showed neutralizing antibody values of 70% or more. It can be seen that the immunity from the first inoculation further increases during the second inoculation, which requires additional inoculation than the first inoculation. The COVID-19 neutralizing antibody measurement ELISA kit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easily measured within 2 hours in a general laboratory and will be useful for testing immunity of COVID-19 due to its high correlation with existing pRNT measurements, and considered essential in immunosuppressors, infants, and the elderly.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행정심판에 나타난 비공개행태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조영종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국민이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국정감시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주사회 유지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는 본질적으로 재량권 감소, 정책실수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는 민감한 정보를 감추려는 행정관료와 국정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하려는 정보요구자간 잠재적인 대립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래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공개 청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를 가로막는 강력한 힘과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실제 정보공개 거부이유와 과정을 분석하여 정보공개를 방해하는 힘과 경향성을 규명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조직 및 기능특성, 권력변수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총체적 변수를 이용한 피상적인 연구에 그친 점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행태와 관료제 요인, 기관의 권력 및 업무특성 요인, 정보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난책임회피이론, 일선관료제론 등 행정관료의 정보공개 거부 배경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보공개 시스템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보공개법은 합법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공개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들 또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요구권을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공개 실패의 이유와 배경, 그리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이유와 대응방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내세우며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법한 공개거부 처분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건중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하도록 인용한 총 213건의 재결에 나타난 행정기관의 거부이유와 대응패턴을 분석했다. 사건분석을 거쳐 21개 세부 거부형태를 도출한 후 공통점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①법정 비공개 사유형식, ②제 3자 반대 이유, ③공개방식 위반, ④거부이유 제시 미비, ⑤정보 부존재 통지, ⑥결정 장기지연, ⑦청구 부적격 주장 등 7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①기관의 권력, 업무특성 등의 조직요인 ②청구정보 유형 요인, ③청구인 요인(이해당자인지 일반국민인지, 권익구제목적인지 행정감시 목적인지) 등 3개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받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건수와 위 7개 공개거부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프레임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조직요인, 정보요인, 청구인 요인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조직요인과 정보공개 거부간 관계에 대한 하위가설로는 다음 세 가지를 설정했다. 기관의 권력이 클수록 공개거부경향이 있을 것이다. 기획기관이 집행기관보다 공개거부경향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산업경제기능기관이, 국가관리, 사회문화기능 기관보다 공개거부 경향이 있을 것이다. 정보유형 요인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교정 등 권력형 정보유형의 경우 정보공개 거부경향이 더 있을 것이라는 하위가설을 설정했다. 끝으로 청구인 요인으로는 행정감시 목적일수록 공개거부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하위가설을 설정했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 213건을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앞 가설의 대다수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정보공개거부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권력지수와 거부건수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감시 목적의 청구가 더 공개 거부성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개인권익구제 목적의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와 동일한 거부건수를 기록함에 따라 기각되었다. 세부 연구결과,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가 많은 행정기관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순이었고 이들은 권력지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국민의 권리와 관계가 높은 기관임이 특징이었다. 그러한 기관들은 거부유형도 7개 유형중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한 공개거부 유형보다 정보 부존재 통지, 청구의 부적격 주장 등 더 불투명한 형태의 거부유형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요약하면, 중앙행정기관중 권력성, 기획기관특성, 산업경제기능 특성, 권익구제 목적의 청구인, 수사·재판·교정 등 권력형 정보유형과 관련된 행정기관이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를 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부유형도 앞 7개 패턴중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를 내세우는 유형보다 정보부존재 통지, 청구 부적격 주장 등 여타 형식의 공개거부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조직, 정보유형, 청구인별 특성과 경향성을 고려한 불합리한 공개거부 통제방안 강구 필요성과 법에 근거도 없이 거부사유로 자주 이용되는 정보부존재 통지, 청구 부적격 등 거부유형에 대한 남용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반복적인 시정 재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의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를 지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등 공개이행 확보 필요성이 있음을 또한 확인했다.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권력과 기능특징, 청구정보 유형 및 청구인 등 3개 요인의 효과를 확인하고 특히 행정기관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은 예민한 정보에 대해 법적, 행정적으로 포장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수사 등 법에 어긋나는 정보 공개거부가 자주 발생하는 행정분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이유 및 배경과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심층 분석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정보공개, 정보공개거부, 정보공개법, 일선관료제, 관료비밀주의, 정보부존재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and determine the causes that affect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s of administrative agencies.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a key tool of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democratic society by allowing the public to access and to be informed of the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institutions, which leads to enabling the public - the sovereign - to participate and watch over the state affairs. However, information disclosure fundamentally connotes conflict and rivalry between the information seeker, who attempts to gain an unrestricted access to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rs, who seek to conceal sensitive information that may cause controversy over the diminution of discretionary authority and policy errors. While the number of the demand of information disclosure has greatly risen due to the public’s increased awareness since the enact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re has been continuous criticism of the fact that numerous cases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have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This entails that a great power and tendency that block information disclosure exist. Therefore, this research strives to deduct the aforementioned power and tendency and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analyzing administrative agencies’ actual cause and proc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s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information disclosure have cla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ntag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institutions’ organization, functional characteristic, and power variables. Nevertheless, these studies show limitations on remaining on the level of general statistics analysis. Furthermore, numerous relevant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bureaucracy, the power of the organization, business characteristics, inform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Other group of studies concentrated on the background of administrative officers’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such as street level bureaucracy and responsibility avoidance of criticism theory. However, a research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yet to be conducted. The Public Information Act is equipped with a strong disclosure inducement system that drives administrative agencies to reveal their entire information except for the legal exemption from disclosure cases. Even though the public, press, and civil organizations are also striving to actively exercise their right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often unsuccessful. Thu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eason and background of the failur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reasons for disclosure denials and their response methods. To understand the legal grounds and logic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illegally rejected the legal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ir reasons of denials and response patterns were identified through analyzing total 213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judgement case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ich were filed for administrative appeal by the petitioner and were judged to be illegal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nd were ordered to be disclosed. 21 elements deducted from the case analysis were categorized into 7 denial pattern types : ① legal exemption from disclosure of information, ② objection of the third party, ③ violation of disclosure method, ④ insufficient presentation of the cause of denial, ⑤ non-existent information, ⑥ postponed decision-making, ⑦ disqualified request. Moreover,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① the organization factor, such as power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② the type of requested information factor ③ the requester factor (whether he/she is a stakeholder or general public, whether it is for the purpose of individual rights relief or the supervision of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and the above 7 denial pattern types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Next, the main hypothesis of this research was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factor, the type of requested information factor, and the requester factor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There were three sub-hypothesi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and the organization factor. It was presumed that the greater the power of the organization is, the greater the tend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rejection will be. The planning organizations were predicted to show more tendency of denial than the execution organizations. Institutions related to industrial economy, which receives great attention from the public, were assumed to show higher tendency of denial than those responsible for government control and social culture. As for the type of requested information factor, it was assumed that the power-related information type, such as the correction and investigative judgements, will have a higher tend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Lastly, for the requester factor sub-hypothesis, the rejection tendency was predicted to be higher when the request was made to supervise administration.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analysis of the 213 cases of illegal information denials, most of the hypotheses were confirmed. However, the hypothesi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tendency being higher if the power index is higher needs to be studied further as it resulted in lacking statistical significance when examined through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he hypothesis of disclosure denial tendency being higher when the purpose of the disclosure request was supervision of administration was also unsupported as the number of its requests was the same as the number of requests for the purpose of relief of individual rights. The number of illegal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was high in the ord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power index of these organizations were relatively higher and they were all related to the peoples’ rights. The power related institutions used their dominant status over the public to reject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were shown through their arbitrary rejection patterns: non-existent information and disqualified request among the 7 denial patterns. To summariz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are associated with power-related information; organizations related to power, planning, industrial economy, correction and investigative judgement; had a higher tendency of illegally rejecting information disclosure. Instead of presenting a legal exemption from information disclosure, illegal arbitrary tendency was shown in the rejection patterns of ⑤ non-existent information and ⑦ disqualified request. Thus, rather than standardized statute revision, this research has identified the need for methods of control over disclosure denial based on administrative agencies’ organizational, information, requester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and also for the prevention of abuse measures regarding the frequent use of excuses, which are not stated in the regulations: non-existent information, disqualified request, and violation of disclosure methods. In addition, as for the cases that persist on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even after continuous order of correction through the judgement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need of methods for executing disclosure, such as reinforcing the monitoring system of each organization, was also found.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t has confirmed the effect of the three factors - the organization’s power, its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requester factor - o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formation disclosure rejection and the tendency of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present feigned legal excuses to intentionally reject the discl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that they do not wish to reveal. For future research, this research can be a stepping-stone for an in-depth analysis of the denied information in question, reasons and backgrounds for denial, and improvement methods in an area where illegal information disclosure rejection is frequently shown, such as investigative judgement, which can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Keyword : information disclosur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street level bureaucracy, administrative appeal, bureaucratic secrecy, non-existent information

심장초음파 검사 자세가 좌심실의 수축기능 및 이완기능에 미치는 영향

조영종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국내석사

목적 : 자세의 변화나 외부 압박에 의해 심장에 압박이 가해진다면 심장기능 측정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침서에 따르면 심장초음파를 통한 심장의 기능 측정시 사용되는 참고치들은 자세에 따른 구분은 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심장초음파를 통한 심장의 수축기능 및 이완기능의 측정에 있어서 자세와 복부 비만도에 따라 측정값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정확한 판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일개 병원을 방문한 환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89명을 선정하였다. 심장초음파를 통해 바로 누워서 심장의 수축기능 및 이완기능을 측정하고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다시 한번 측정하였다. 총 89명을 왼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와 바로 누웠을 때 심장의 수축기능 및 이완기능 측정값의 차이가 있는지 paired t-test를 통해 검증 하였고, 복부비만군과 정상군으로 나누어서 paired t-test와 t-test를 실시 하였다. 결과 : 수축기능은 복부 비만군과 정상군 모두 자세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E velocity는 두군 모두 바로 누웠을 때에 비해 왼쪽으로 돌아누웠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E' velocity는 정상군에서는 자세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p=0.164), 복부 비만군에서는 바로 누웠을 때에 비해 왼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더 낮게 측정되었다(p=0.001). 또한 복부 비만군과 정상군의 자세에 따른 E' velocity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p=0.215). 결론 : 수축기능은 자세의 변화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완기능 측정시 두 군 모두에서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측정시 바로 누었을 때에 비해 E velocity 값이 감소하였고 E' velocity는 복부 비만군에서만 자세에 따른 변화를 보였다. 이를 통해 심장초음파를 통한 이완기능의 측정시 자세 변화에 따른 변화를 보정하여 판독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복부비만에 따른 E' velocity값의 변화 역시 보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침서의 참고치가 어떤 자세에서 측정된 값인지 분명히 제시 되어야 하고 자세에 따라 이완기능의 측정값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에 따른 참고치도 제시 되어야 한다.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연구 : 건축 불허가 처분후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영종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공무원들이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여 건축 불허 처분을 했던 사건들이 행정심판에서 위법 부당한 것으로 취소된 사례를 분석하여 주민들의 건축반대민원이 일선공무원의 허가재량권 남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민이 권리를 가진 토지에 건축을 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다만, 마음대로 건축을 하도록 할 경우 안전·기능·환경상의 문제발생 등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건축법 등 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허용하는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법상 허가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여부 결정은 건축법상 허가요건 충족여하에 따라 기속되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행정행위보다 재량의 여지가 적은 영역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높아질 경우 일선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법에 어긋나는 이유를 내세워 건축을 불허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가 일선 공무원의 적법성 추구를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건축반대 민원의 발생과 그 수위가 공무원의 건축허가권 남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무원의 허가재량권 남용 통제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일선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집행 재량권을 행사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한 Lipsky의 일선관료 연구 이후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다만,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가 대부분으로서 실제 재량권 행사 실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연구의 이론적 준거틀 마련을 위해 법치행정과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론, 건축허가 제도 및 그 운영실태, 일선 공무원과 재량권 행사에 대한 국내외 이론, 재량권 행사동기에 대한 비난회피 이론, 딜레마 이론 등을 검토하였다. 일선 공무원들은 건축허가 신청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이 혐오·기피시설, 부동산가격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반발하면 건축허가를 두고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법에 따라 허가할 경우 주민의 반발에 따른 정치·행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불허할 경우 건축주의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한 불복으로 위법논란 등 법적 대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비난회피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반발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대로 허가하는 적법성 추구보다 법에 어긋나더라도 주민의 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건축 불허라는 재량권 남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검증을 위해“주민의 반대 등 민원수위가 위법부당한 건축허가 불허 등 재량권 남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과제를 설정했다. 분석을 위한 대상자료는 전국 시·군·구의 건축 불허가 처분 중 위법 부당한 재량권남용으로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재결 230건을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시·도청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재결례집 탐색을 통해 확보하였다. 총 230건의 위법 부당한 건축 불허가 사례에 대한 SPSS 빈도분석 결과 전체 위법 부당한 건축 불허가 건수의 76.1%가 주민들의 건축반대 민원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불허처분의 주요 이유는 환경문제(30.9%)가 가장 많았고, 민원, 도로여건 미비, 도시계획 저촉 등의 순이었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동식물시설(축사, 23%)이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장례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선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위법한 건축 불허 처분 등 재량권 남용의 의지와 수준은 재량권 남용에 따른 위법 부당한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포장하고 공식화하여 유지·관철하려는 노력의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는 허가기관들이 재량권 남용 등 위법 부당한 건축 불허처분시 그 대응과정에서 보여주는 불허처분 유형, 처분이유 개수, 처분의 법적근거 제시유형 등을 분석하면 파악할 수 있다.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남용 의지는 적법성보다 민원대응을 우선하는 처분유형(민원대응 63.9%)일수록, 처분이유 개수가 많을수록(3개 이상 63.9%), 건축 불허처분 이유로 건축법과 무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부결 등 행정편의적 절차와 규정을 처분근거로 제시하는 비율(23%)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과제의 검증을 위해 주민 반대 등 민원수위 변수와 재량권 남용과 연계된 처분유형, 처분이유 개수, 처분의 법적근거 제시유형 변수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민의 건축 반대 등 민원수위는 일선 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는 건축 불허가 처분이라는 재량권 남용을 초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 일선공무원과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주민의 집단시위 등 민원 수위가 높아질 경우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위법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불허 처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국가공식기록인 행정심판 재결문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선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재량권 남용을 예방, 통제함으로써 법치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행정국가화 추세하에서 행정기관 주도의 허가제 운영에 따라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남용 실태 파악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일선공무원(일선관료), 재량, 재량권남용, 건축허가, 비난회피이론, 딜레마이론 ABSTRACT The Study on Street-level Bureaucrats’ Abuse of Power Centering Around the Analysis of Instances Revoked by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mong Refused Building Permits by Bureaucrats Cho, Youngjong Advised by Prof. Hwang, Kwangseon Major in Regional Development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a civil complaint and an abuse of power by analyzing instances where illegal and unfair administrative measures disapproving legal building permit applications, which were taken by street-level bureaucrats through the abuse of power in cases where civil complaints had been filed against such applications, had been canceled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right to construct a building on one's own land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provided for each person of the nation. However, allowing one to construct a building without any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may hinder the public welfare by causing problems to the security·function·environment of the society. This is why a building permit system, which generally prohibits acts of constructing a building and allows such acts only when such acts meet the certain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applicable law such as building codes, have been being implemented. Meanwhile, issuing building permits, in its legal nature, is considered as a restriction act since the right to construct a building is a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and thereby the authority in charge shall definitely issue a permit upon application, which meets the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law. Nevertheless, cases in which street-level bureaucrats abused their power and didn’t issue building permits for reasons against the law after they received an increased number of civil complaints have been often observed. Such cases show that opposition to construction, expressed by residents, can hinder public officials from making legal decisions. Considering these fact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an influence of civil complaints, filed to oppose the issuance of building permit, on public officials’ abuse of power and look at its implications in order to control public officials abusing their power. After reviewing precedent studies, this study has found that researches on discretion of street-level bureaucrats have been increasing since Michael Lipsky's research, which argued that street-level bureaucrats with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exercise their discretion in a way that makes their work more convenient. However, the study also found that most of studies have only conducted surveys on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discretion and the exercise of discretion has not been thoroughly studied. Especially, there were not enough studies conducted on the abuse of power. Considering such conditions, it was verified that this study could be significant on account of its distinctiveness. First of all, to prepare the theoretical grounds that this study can be based on, this study examined theories about law-governed administrative services, the legal nature of building permit, building permit systems and operation of such systems, theories about street-level bureaucrats and exercise of discretion established by Korean/international scholars, blame-avoidance theory which deals with behaviors such as avoiding blames for inept policy-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dilemma theory, and such. The dilemma of street-level bureaucrat is that they are supposed to issue a building permit upon the legal application for the building permit, yet opposition, which is expressed by residents for reasons of negative effects it may have such as a drop in property prices due to the unpleasant facility or such, makes this difficult. If a building permit is issu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the opposition of residents will be aroused and it will be a political liability. However, if a building permit is refused to be issued, the builder will protest against such decision by initiating legal proceedings such as administrative appeals, administrative litigations, or such, and thereby street-level bureaucrats concerned may have to carry the burden of taking corresponding legal steps. According to the blame-avoidance theory, the opposition of residents can be a political liability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at mayors·governors·heads of gu(district), who have authority to issue building permits, are elected directly by residen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y may rather abuse their power and refuse to issue building permits in order to avoid blame, which may be put by residents, even though doing so is against the law than issue building permits in conformity with the law. To verify this assumption, this study deals with a subject, which is: "The level of civil complaints including the opposition expressed by residents has influence on the decision to abuse power by illegally and unfairly refusing to issue building permits or such." Decisions on 230 cases, which cancelled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by authorities of cities, towns and districts throughout the country, which refused to issue building permits and constituted the illegal and unfair exercise of power were studied. Data about such decisions were collected from the web site of Online Administrative Appeals, cities’ and provinces’ official web sites, and reports which contai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decision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echnical analysis of these 230 cases, First of all, 76.1% of 230 cases were related with civil complaints. Environmental issue(30.9%) was cited the most as the reason for refusal of building permits applications. Civil complaints, incomplete road conditions, collision with plans of city, and such followed. In terms of type of building, facilities related to animals and plants(e.g. pens, 23%) failed the most in their efforts to get building permits. Detached houses, neighborhood facilities, accommodations, funeral halls, and such followed. Street-level bureaucrat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demonstrate their willingness to abuse their power by trying to gloss over and confirm the refusal of issuance of building permits, not in conformity with the law, as if it were legal measures from the first place, and by trying to maintain such measures and get the results they wanted. This can be easily verified by analys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types of measures, patterns of presentation of legal bases and the number of reasons for taking a certain measure. Bureaucrats' willingness to abuse their power was found to be stronger when the measure which should be taken put responses to civil complaints before its legality(63.9%), when there were variety of reasons for taking such measures(63.9% when there were more than 3 reasons) and when administratively convenient proceedings such as refusal to issue building permits through the Civil Affairs Mediation Committee, not at all related to building codes, were presented as legal bases of such measure(23%). To verify the truth of subject, a crossove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 which represents the level of civil complaints, and variables such as types of measures related to the abuse of power, the number of reasons for taking a certain measure and patterns of presentation of legal base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of such analyses showed that the level of civil complaints such as the opposition to a construction, expressed by residents, has influence on public officials' refusal to issue building permits which constitutes an abuse of power and thereby is against the law. This study is significant since it found that regional street-level bureaucrat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had tendency of disapproving legal building permit applications for reasons against the law in cases where civil complaints got more serious and resulted in mass demonstration or such by analyzing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decisions, which are official national record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all be helpful in controlling and preventing street-level bureaucrat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from illegally and unfairly abusing their power, and thereby shall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ervices governed by the laws. Also, the study shall lay the ground work for future studies on the phenomena that more and more states are becoming administrative states, and also on the abuse of power by street-level bureaucrats, who happen to have more extensive power due to permit systems lead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 such acts. Keywords: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 Abuse of Power, Building Permits, Blame-Avoidance Theory, Dilemma Theory

한국의 통상정책과 국회 역할 : 통상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조영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Geiger-Mu¨ller 計數管의 製作과 그 特性에 關한 硏究

조영종 朝鮮大學校 大學院 1981 국내석사

It was studied the performance of Geiger-Mu˝ller counter tube using a mixture of argon and amyl alcohol(Ar-90%, n-Amyl alcohol + argon 10%). In this report, by using a heating system, a Geiger-Mu¨ller tube made of copper cylinder was coed with Cu_(z)O thin films. On the pressure of 40㎝Hg in the counter tube, the % slope and operating voltage were 0.0004 and 1.200volt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production of the Geiger-Mu˝ller counter tube exists in laboratory.

청소년의 원격교육 사이트 이용에 관한 연구 :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영종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국내석사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90%를 넘어섰으며, 12∼24세 젊은이들의 인터넷 인지도는 78%, 초·중·고등학교의 인터넷 접속은 62%로 조사되는 등 청소년들의 인터넷 생활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원격교육 사이트가 1,300개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내 사이버 원격교육 교육시장은 2000년 500억원 규모에서 2002년에는 연간 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교육을 위협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형태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교육이 양적·질적인 면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사이트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실정과 급증하는 국내 사이버 교육시장 역할을 감안하여 실제 교육 수요자이며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사이트에 대한 이용실태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현재 원격교육 사이트의 이용률은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형태는 E-mail(49.9%), VOD(46.4%), HTML 문서(41.2%)이고, 접속 빈도는 비정기적(68.9%)이며, 접속하는 요일은 평일(47.8%), 시간대는 오후5시- 7시(32.6%)이며, 1회 접속시 이용시간은 30분 전후(60.1%), 주로 무료 사이트(80.2%)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교육 사이트 이용시 당면하는 어려움으로는 현장강의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54.9%), 눈이 쉽게 피로해 진다 (53.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원격교육 사이트를 이용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학교성적향상(49.4%)과 수학능력 시험준비(41.9%)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60분 이내(85.6%)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원격교육 사이트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습에 있어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경우가 45.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원격교육 사이트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즉각적인 질문과 답을 할 수 없다 (50.8%), 화질이 떨어지고, 강사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다 (45.2%),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다 (40.3%)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원격 교육 사이트의 대부분은 학교성적향상과 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사이트이며, 특히 교수- 학습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상호작용성의 미비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효과성 검증과 운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마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한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의 기술과 이론적 연구를 전담할 기관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hanks to rapid spread of internet, more than 90%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have come to use it. The number will constantly increase considering the survey which says that 78% among young people aged 12 to 24 well recognize internet, and 62%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re using it. As the number of websites for distant education is estimated as more than 1300, they will threaten regular school teaching with the view that the market of cyber education will increase from the size of 50 billion won in 2000 to 5 trillion won in 2001. Though the distant education using internet has been rapidly increasing both in quality and in quantity, I can hardly find any research which shows the way high school student s use websites for distant education. This thesis focuses on the normal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considered to use internet more frequently, and researches their use of websites for dist ant education and their distinctive features different from others. This study shows that 70.4% of the subjects use the websites for distant education in the form of e-mail(49.9%), VOD(46.4%), HTML(41.2%), and that they are on line irregularly (68.9%), at 5 to 7 p.m.(32.%) during weekdays (47.8%). And they use mostly free sites (80.2%) and spend about 30 minutes (60.1%) on line a day. The disadvantages in using the websites are 'less attentive than direct teaching in schools (54.9%),' and 'eyes are easily getting tired(53.0%).' Their main purpose of using the sites is 'to improve grading in school(49.4%)' and 'to prepare for the SAT (41.9%).' Most subjects (85.%) could be attentive to the cyber lecture about for 60 minutes. When it comes to the degree of contentment, 45.2% of the subjects say 'it is helpful for learning.' They point out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use of the sites : 'it is impossible to ask and answer immediately (50.8%),' 'the screen and the voice of the lecturer are not clear (45.2%),' and 'the line is not connected properly (40.3%).' In conclusion, high school students use the websites for distant education mainly for getting better grades in schools and preparing for the SAT, and some problem is found in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lecturers when designing and managing teaching - learning system. I suggest that, in short term, a solution which enables immediate communication should be developed, verified and distributed, while in longterm, special institutes should be established to develop methodology and theory of distant education for young people.

經歷敎師에 의한 初任敎師 멘터링 適用에 관한 硏究

조영종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국내석사

교사양성과정을 거친 후 교직에 입문한 초임교사들이 실제 교육상황에서 교사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하고 계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초임교사 유도(induction) 전략으로서의 멘터링(mentoring)이다. 초임교사를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개혁 전략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새로운 교사들이 대거 교직으로 진입하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도 현장중심의 동료적 장학전략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제 적응이 요구된다. 멘터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교사 멘터링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전의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5점 척도에서 4.42점)과 비교집단(4.06점)은 모두 높게 반응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내용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의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실시한 ‘수행도’ 측정에서는 실험집단이 평균 3.59인 반면 비교집단은 평균 2.97이었다. 그리고 ‘교수매체제작과 활용’변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 현장 중심의 동료적 장학 문화의 구축을 위하여 멘터들이 초임교사들에 대하여 수업능력 향상에 관련된 자문이나 조언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간의 전문적 동료 문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초임교사들이 전문적인 장학자들에게 보다도 동료나 선교사들에게 자문 받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둘째, 초임교사들은 관료적 체계에 의한 교사개발 프로그램보다는 학교중심의 교사 개발 전략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초임교사들은 멘터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의 의무적 제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셋째, 교직초기 단계에서 제공되는 학교중심의 멘터링 프로그램은 초임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사 역할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경력이 많은 선배 교사들의 조언과 자문은 초임교사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대로 수업능력 관련 요인의 수행정도에 있어서 우수하게 나타난 결과에 근거한다. 넷째, 직전교육에서의 이론 탐구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실상황에서 자신의 행위를 개념적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반성적 학습(reflective learning)의 과정이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에 중요하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초임교사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수업능력 관련 하위 요인에 대한 이해정도를 알아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높게 지각하였고,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이해의 정도가 오히려 낮아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I. The purposes of the study It is important for beginning teacher to establish a positive self-image as a teacher in actual educational settings and to devote himself to enhance teaching skills. Mentoring program is regarded as a effective induction strategy for beginning teachers. In America, mentoring for beginning teachers is being emphasized as an effective teacher development strategy to enhance teaching quality in national educational reform. In our country the systematic study and it's application of mentoring program as a school-centered supervision strategy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Because the more teachers will be coming into the teaching profession by the cut of retirement age and retirement emeritus. This study is to aim apply the mentoring program for beginning teachers by experienced teachers and to test the effect of its program on their teaching skill development in elementary schools. II.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ntee group (10 beginning teachers to be applied mentoring program) more highly perceived the necessity of mentoring program than the comparative group(40 lx:ginning not to be applied mentoring program) did at pre-test. (respectively 4.42 point and 4.06 point on the five-point scale).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entee group and comparative group on the performance degree of these program variables at pre-test. But the mentee groups' average score(2.97) is higher than the comparative groups' average score(2.97) after application of these program. And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mentee group and comparative group in all sub-variables except development and use of teaching materials' variables. III.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First, experienced teachers will influence on the teaching skill development of beginning teachers. It is proved that beginning teachers want to take a consultations by experienced teachers instead of by supervisors and they prefer to school-centered staff development strategy. Second, at entering stage into teaching profession school-centered mentoring is helpful to enhance beginning teachers'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teaching competency. Especially, if we consider that the teacher's role is to plan a teaching and to practice it, the consultations and advices by experienced teachers will be a good experience for beginning teachers. Third, the course of reflective learning in real teaching contex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ory-based education for enhancing of teacher's teaching quality in pre-service education.

속경성 혼화재료를 첨가한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내구특성

조영종 강원대학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 콘크리트 포장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파손과 유지 · 보수시 발생하는 도로 차단으로 인한 교통지체 및 교통사고, 민원발생 등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하지만, 이 또한 가격이 비싸고 현장적용이 까다롭다는 점 때문에 현재 긴급공사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시멘트에 속경성 혼화재료를 첨가하여 초속경시멘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혼화재료(실리카퓸, 라텍스, 폴리머 분말)을 추가로 첨가하여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내구특성을 확보하고자 각각 재료의 최적 혼입율을 찾아 최적 변수를 선정하여 도로 폐쇄한지 24시간 만에 시공과 양생을 마치고 조기 개방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에 맞는 여러 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먼저, 속경성 혼화재료의 기초 물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속경성 혼화재료의 혼입율을 10%, 15%, 20%, 25% 총 4가지 변수로 두어 실험을 진행하여 정적강도 및 내구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도로 포장 품질기준에 가장 가까운 변수를 기준 변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준변수에 실리카퓸 7%를 고정으로 추가 첨가하고, 거기에 라텍스 3%, 5% 그리고 폴리머 분말을 3%. 6% 추가 첨가하여 총 6가지 변수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6가지 변수 각각에 속경성 혼화재료가 시공에 사용가능한 작업시간이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초기거동 실험인 응결 실험을 진행하였고, 콘크리트 포장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적 강도 실험과, 내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여 혼화재료의 혼입율에 따른 작업시간, 강도, 내구특성이 가장 좋은 변수를 찾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변수에 대해서 슬럼프 실험 및 공기량 측정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목표 슬럼프는 20~40mm로 고정하였고, 목표 공기량 3~5%로 고정하여 모든 실험을 진행하였다. 속경성 혼화재료의 경화시간과 24시간 만에 도로 포장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만족한다면 최적 혼입율은 몇 %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속경성 혼화재료의 혼입율에 따른 실험을 먼저 진행한 결과 10%가 도로 포장 품질기준에 정적 강도와 내구특성이 가장 가까워 최적혼입율로 선정하였다. 그 후 선정된 속경성 혼화재료의 혼입율에 내구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한 혼화재료를 추가로 첨가한 결과, Control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기준에 만족하였지만, SF7L5변수에서 작업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최적 변수를 SF7L5변수로 선정하였다. 실리카퓸은 정적 강도와 내구 특성을 향상시켜 주는 면에서 매우 우수하나, 작업시간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폴리머 분말과 라텍스는 실리카퓸의 단점인 균열을 잡는 역할을 하지만, 폴리머 분말은 혼입율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시간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라텍스는 혼입율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시간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여 실리카퓸과 라텍스를 적절히 혼입하면 내구 특성과 작업시간을 모두 확보하는 유지 · 보수재료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 실험을 통하여 더 성능이 좋은 재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Currently, in Korea, the frequent damage of aged concrete pavements causes route blockages due to maintenance and repair works. Ultra-rapid cement has been used as a measure to solve the economic losses which result from traffic delays, accidents, and civil complaints due to blocked routes. However, now, it couldn’t be used except for urgent constructions because the price is expensive and its onsite application is complicated, hence, fast hardening admixtures are being used in ordinary cement to solve the problem with ultra-rapid cement. In this research, it is intended to develop a material which enables early opening of the road being constructed and cured within 24 hours of closure, to secure durability characteristics of early strength concrete by incorporating admixtures (silica fume, latex, polymer powder), and to find optimal mixing ratio and select the optimal variable for each material.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first, to verify the basic physical properties of the quick setting admixture by setting various variables which meet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and performing tests. The test was conducted by setting the mixing ratio of the quick setting admixture as 10%, 15%, 20% and 25% to verify the static strength and durability characteristics, and the variable which was close to the pavement quality standard was selected as a reference variable. The test proceeded using a total of 6 test variables, by adding 7% silica fume on the selected reference variable, and then incorporating 3%, 5% latex and 5%, 6% polymer powder. Setting time test which is an early-age behavior test was performed on each of the 6 test variables in order to find out if the quick setting admixture gives a practical working time in construction. Test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mixing rate of the admixture in order to find a variable with the best working time, strength and durability characteristics. Static strength test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strength of the concrete pavement and other tes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its durability characteristics.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mixing rate of admixture in order to find a variable with the best working time, strength and durability characteristics Slump test and air content measurement were performed for all variables at the same time by setting the target slump as 20∼40mm and the target air content as 3∼5%. A test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curing time of the quick setting admixture meets the pavement quality standard within only 24 hours, and if it meets the standard what percent it would be. Thus 10% was selected from the test result as an optimum mixing ratio because the static strength and durability results were very close to the road pavement quality standard. As a result of adding additional admixture in order to improve the durability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quick setting admixture mixing ratio, all the variables met the standard except the control variable. However, SF7L5 variable was selected as an optimal variable since the working time of SFL5 was improved a lot. Silica fume is an outstanding material in terms of improving static strength and durability characteristics; it also showed a tendency to rather decrease the working time. The working time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with the increase in the mixing rate of polymer powder and it increased as the mixing rate of latex increased.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a maintenance and repair material which improve the durability characteristics and working time can be produced if an adequate amount of silica fume and latex is mixed. It is also estimated that a material with better performance can be developed through further experiments.

IT기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 코워킹 스페이스 디자인

조영종 건국대학교 2017 국내석사

The age of 1 million unemployed youth. The historic-high youth unemployment record is getting worse due to the “growth without employment” trend and worsening economic recession.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n economic policy geared toward creating a “creative economy,”the core value of which is to promote creativity via the convergent effort based on P2P, P2B, and B2B activities. This is because newly created businesses are the source of new employment and can lead economic growth as well. However, although there is an increasing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r start-ups,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has been too skewed toward expanding infrastructure that their managerial performance has remained inadequate in terms of helping new start-up businesses in their process of creating a new business and assisting them to maintain sustainable growth after subsequent to their start-up process. In Korea, what is called the co-working space is emerging as a new alternative model of collaborative working environment. The development is still in its nascent stage. It attracts many different types of users with unique business ideas and, therefore, there should be a systematic study of business and space management programs that can accommodate the outstanding need. This research aimed to propose a future direction for the incubating co-working space and analyze managerial collaboration program and network type space using the case studies of start-up support programs in Korea. Also, the research will explore phased start-up programs that can help young entrepreneurs develop an efficient start-up business model and the ways to systematically link the program to collaborative network.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roduc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cubating co-working space is a networking space for managing start-up business process. There are various start-up incubating programs available today-ranging from training to start-up cultivation, work collaboration and promo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 need of users-designed to accommodate the needs of various types of workers and social issues. Also, it requires a managerial space that stresses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between start-up businesses and collaborating partners. Second, the design contains various types of space: a space where managers and collaborators can frequently meet to discuss various issues; an open collaborative space that can accommodate more diverse types of users; an outdoor space that offers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ve work and community events; and a network type space that displays the scene of collaboration to outsiders. This project presents a design plan for co-working space at Kunkuk University for young IT start-up entrepreneurs by reflect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 case studies. The research narrowed the scope of study by designating clear target start-up users and creative contents so that the synergy from collaboration can be maximized. The design of space was based on consideration for the process of making preparations for starting a business and the sustained growth after the launch of business. The site chosen was the main entrance to Kunkuk University, which is located between the city and the center of campus. The site had remained inactive despite heavy traffic of people. The design tried to create a systematically formed space according to the land axis so that young people and the residents of the district who access the site could easily enter the space in a visually open environment. Moreover, in order to connect to the community and manage the growth of young entrepreneurs, the first floor was designed to accommodate popular public events and the second floor was designed to hold meetings for professional programs. An open collaborative work space was designed centered on the event zone built around a courtyard. In addition, the design for the support space accommodated media sales, raw materials purchase and cafe, providing young IT entrepreneurs with more productive working environment. The second floor transformed a collaborative work space into a form of media so that users can share information about their collaboration works. Also, it was designed to allow them to form a direct network with their mentors, creating a place of communicating input as well as output of their work. Furthermore, the design contained many spaces that can facilitate collaborative network process as well as entrepreneurial training and development-the core idea of incubating co-working space-so that membership management and consulting service can be efficiently executed and provided. Also, the space was designed so that mentors can present lectures to their students or the students can research and play with start-up ideas independently, thus helping young entrepreneurs to grow more effectively. The research produced a space design that went beyond physical environment as merely a physical place and expanded the spatial concept to the invisible environment of information. It is hoped that the design produced in this research will present a direction for new type of co-working, collaborative network and incubating co-working space for young people. Also, it is suggested that subsequent researches explore and utilize more diverse design perspectives to explore more diverse incubating co-working space design. 청년 실업 100만 명. 역대 최고로 우리나라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경기 침체로 꾸준히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융합에 의한 창조 또는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두어 창조경제를 앞세우고 있다. 창업 기업이 고용창출의 원천이며 경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충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생창업자들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창업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리적인 측면이 미흡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협업 환경에 대한 공간적 대안으로 코워킹 스페이스가 주목받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다양한 사용자와 제각기 다른 창업 아이템으로 접근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하는 운영프로그램과 공간계획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큐베이팅 코워킹 스페이스가 지향해야 할 공간을 제시하고자 하며 창업 지원형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사례분석을 통해 운영프로그램과 협업 및 네트워크형 공간을 분석한다. 또한, 청년창업자들의 효율적인 창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창업단계별 프로그램과 협업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인큐베이팅 코워킹 스페이스는 창업지원관리형 네트워킹 공간이다. 다양한 워커들의 요구와 사회의 이슈를 수렴하는 장으로 사용자 요구에 따라 교육과 창업육성, 협업, 홍보에 이르는 다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창업자 및 협업 관계자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관리공간을 기반으로 한다. 둘째, 프로그램과 접목된 공간의 중심에서 협업자와 관리자를 연결해주는 지원공간이 있으며 다양한 사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오픈형 협업공간과 협업이벤트 및 커뮤니티의 기회를 제공하는 야외 공간, 그리고 외부에 협업을 모습을 표출시키는 네트워크형 공간이 특징적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례분석에서 도출한 공간적 특징을 반영하여 IT기반의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건국대학교 코워킹스페이스를 디자인을 계획한다. 목표대상과 창업콘텐츠를 뚜렷하게 지정하여 협업의 시너지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서 진행했으며 창업초기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창업 후의 청년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한 공간을 구성한다. 사이트는 도시와 캠퍼스 중심에 있는 건국대학교 주 입구로서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활성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본 계획에서는 대지 축에 따른 유기적인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여 청년 및 인근 시민들의 시선적 교류와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또한, 시민들과의 연계, 청년들의 성장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층은 대중적 프로그램, 2층은 전문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공간을 구성하였다. 중정을 활용한 이벤트존을 중심으로 오픈형 협업공간을 계획하였으며 미디어판매와 자재구매, 카페를 활용한 지원공간으로부터 IT기반 청년창업자들의 협업 여건을 제공하였다. 2층에는 협업공간자체를 미디어화 시켜 협업에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멘토와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신과 발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인큐베이팅 코워킹 스페이스의 본질인 창업육성과 교육, 협업네트워크를 촉진 시킬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하여 멤버십관리와 컨설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계획하였고, 멘토링 강연 또는 창업아이템을 직접 연구하며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청년창업가들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돕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한 본 연구는 장소로서의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서 정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환경까지 확장한 공간의 개념으로 청년들의 새로운 코워킹과 협업네트워크, 인큐베이팅 코워킹 스페이스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하며 향후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인큐베이팅 코워킹 스페이스의 디자인 탐구와 방법적 모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