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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중 및 저항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케이블교량의 풍하중 취약도 평가

        조영삼 全南大學校 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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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건설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고강도 콘크리트 및 강재 등과 같은 건설재료의 발달로 인하여 장대교량 및 초고층 건물의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구조물이 고층화 · 장대화가 될수록 내진성 보다는 오히려 내풍성에 의해 구조물의 안전성이 좌우된다. 특히 교량분야는 강풍에 의한 몇몇 대형 사고를 계기로 내풍설계의 학술적 또는 기술적인 검토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강풍에 대해서도 안전한 교량이 건설되고 있다. 이렇듯 매년 발생하는 태풍과 같은 강풍에 대한 교량 구조물의 안전도 확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케이블 교량으로서 사장교인 서해대교의 풍하중 취약도 분석을 통하여 풍하중에 의한 손상정도를 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취약도 곡선을 작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적 풍하중에 대한 확률특성만을 적용하여 교량의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풍하중에 관련된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대표적 주요 인자인 항력계수와 거스트계수 뿐만 아니라, 구조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한 풍하중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여 풍하중 취약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량의 취약도 분석은 풍속강도(v_(i)) 구간별 구조물의 손상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취약도 곡선을 작성함으로써 풍속강도에 대응하는 교량에 내재된 풍하중 위험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고, 또한 구조 저항관련 변수가 풍하중 취약도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합리적인 풍하중 취약도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취약도 해석결과들을 이용한 불확실성 인자들이 구조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향후 연구로는 기존의 취약도 분석 방법보다 계산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약도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기존 취약도 분석의 정확도의 검증과 적용성 및 계산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cently, construction of long-span cable-stayed bridges and high-rise building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advance of construction technolog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new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high strength concrete and steel, composite material, etc. As structures become higher and longer, safety of the structures are however more likely to be determined by the resistibility against wind damage rather than that against earthquake damage. Since extensive academic and technical investigations on wind-resistant design have been conducted in the profession of bridge construction due to several fatal accidents by strong winds, bridges expected to be safe for a strong wind are being constructed. Thus, interest in securing safety of bridges for the strong wind such as a typhoon is increasing and studies on this topic are being conducted actively. This study deals mainly with a rational and efficient procedure for the development of wind fragility curves that can evaluate probabilistic damage degree caused by several specified wind intensity levels. The procedure is applied in the wind fragility analysis of Seohae Bridge, one of the typical cable-stayed bridges in Korea. Although the previous studies on the wind fragility analysis of bridges only considered probabilistic characteristics for the static wind load, this study conducted a wind fragility analysis of the cable-stayed bridge in consideration of uncertainties not only in the wind load such as drag coefficient and gust factor but also in the resistance related design variables such as Young's modulus of the structural material and the moment of inertia of a section, and its effect on the wind fragility of the bridge was investigated.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ind fragility analysis of a bridge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easily identify the risk associated with each velocity intensity(v_(i)) of a strong wind and effect of the resistance related variables on the wind fragility curve can be estimated quantitatively. Therefore, it is deemed that the influence of uncertain factors to the structural performance should be analyzed more precisely by using various fragility interpretation results for the rational analysis of the wind fragility, and comparison and verification are also essential. In a future follow-up study, it is desirable to develop a new fragility analysis methodology that can secure computational efficiency much more than the existing ones if possibl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verify accuracy, applicability and computational efficiency of the current fragility analysis methods available.

      • 에너지 시장경쟁에 따른 공공갈등 구조에 관한 연구 (지역난방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조영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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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시장은 과거 공기업 독점 체제를 유지하다가 ‘00년 이후 본격적인 시장 경쟁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외견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8년 말 기준 30개 이상의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도 상장이 되는 등 독점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경쟁의 목적인 사회적 후생 증가가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첫째, 최근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상당수 사업자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다수의 사업자들이 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요금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입장에서 경영이 악화된 사업자들의 파산 위험 등 난방공급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난방사업에서 경제성이 중시되어, 택지개발 초기단계부터 지역난방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지역난방 확대보급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넷째,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는 시장 경쟁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령 제약으로 인해 자율적 경영개선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지역난방 시장경쟁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이는 공공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의 갈등조정자 역할을 하는 정부의 갈등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난방 시장경쟁에 따른 공공갈등 구조 변화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틀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난방 시장을 시기에 따라 분류한 시계열 분석틀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갈등 조정 영향력과 관련한 구조적 분석틀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지역난방 시장경쟁 활성화가 공공갈등 구조적 요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장경쟁이 정부의 갈등조정 영향력 및 갈등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이다. 연구는 주로 사례 분석으로 진행하였고, 사례는 갈등과 관련한 입법례․언론보도 등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공기업 독점시장에서도 갈등은 있었으나, 갈등구조가 공기업․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교적 단순하고, 정부의 갈등 조정도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시장경쟁 초기만해도 갈등이 극심하지 않았고, 정부의 조정 권한도 비교적 잘 작동하였다. 우선, 이해관계자의 수가 적었고 시장 경쟁이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과점 시장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활성화된 이후의 갈등구조는 전혀 다른데,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구조가 복잡하여 정부의 갈등 조정이 쉽지 않다. 특히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회․언론 등이 개입하여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재원 등 정부의 갈등해결을 위한 역량은 갈등의 복잡성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지역난방 시장경쟁이 활성화될수록, 공공갈등과 관련한 구조적 요인의 변화가 확대된다는 결론과, 지역난방 시장경쟁이 활성화될수록, 정부의 갈등조정 영향력이 약화되어 갈등정책 수립이 어려워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난방 시장은 자연독점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규모의 경제 확보로 경제성이 개선되는 등 경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경쟁에 따라 공공갈등의 구조가 복잡해져서 갈등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반면 정부의 갈등 조정 영향력은 약화되어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갈등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쟁 편익이 발생하더라도, 갈등 비용이 이를 상쇄한다면, 시장경쟁을 통해 사회적 후생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지역난방 갈등을 시장 경쟁과 연계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갈등 해결 가능성 진단을 위해 정부의 갈등 조정 영향력을 중심으로 구조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구나 확인 가능한 입법과 언론 사례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of Public Conflicts in Energy Market Competition (Focusing on District Heating Market) Cho, Young Sam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istrict heating market maintained its monopoly on public corporations in the past, and since 2000, market competition has been introduced, which can be regarded as successful. As of 2018, more than 30 private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market, and the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KDHC), which is a public corporation, was also listed, laying the foundation for eliminating the inefficiency of monopoly.  However, if we look at various indicators since introdiction of market competition, we are not able to confirm whether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has been achieved as a result. First, if you look at recent market situation, many companies are experiencing losses. Second, many private companies charge higher rates than fees of KDHC, raising the issue of principle of equality. Third,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he stability of heating supply is threatened by the risk of bankruptcy of private company. In addition, economic efficiency has been emphasized in the District Heating business, so the number of cases of abandoning the District Heating supply from the early stage of new town development has increased. which disturbs the government's expansion of District Heating. Fourth, KDHC can not improve autonomous management due to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despite market competition. Therefore, competition in the District Heating market is unsatisfactory for all players, which is causing public conflict. In addition, it is not easy for the government, which usually act as conflict coordinators for public sectors, to resolve conflicts.  In this study, we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nges of public conflict structure due to the competition of the District Heating market. The analytical framework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 one is a time series analysis framework that classifies the District Heating market according to time, and the other is a structural analysis framework related to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on conflict adjustment. The research thesis to be identified through this analysis framework is, first, how the effect of market competition in the District Heating market influences the change of structural factors of public conflict, second, how the effect of market competition in the District Heating market influences conflict adjustment authority and conflict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study consists of case studies. Mainly, legislative cases and media repor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the past, there were some conflicts in the monopoly market of public corporations(1990~2000), but the conflict structure was comparatively simple (e.g. the conflicts between KDHC and consumers). and the conflict adjustment of the government was made easily. Also, in the early stage of the market competition(2000~2012), the conflict did not become extreme, and the government's adjustment authority worked relatively well. Although there was some market competition, it was de facto an oligopoly market dominated by public corporations and major companies. However, after the market competition is enlarged in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2012~), the conflict structure is quite different.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consumers on the policy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uncertainty of the government policy is increasing due to the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edia.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s capacity such as financial resources to resolve conflicts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complexity of conflic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re the competition of the District Heating market is activated, the more the fluctuation of the structural factors related to public conflict grows big, and the more the competition of the District heating market is activated, the weaker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s conflict adjustment becom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the District Heating market is the natural monopoly, and as the time passes, the economic efficiency can be improved due to economies of scale. However, due to market competition, the structure of public conflicts is complicated and conflicts are occurring in a variety of ways. The conflict cost is continuously increasing as the influence of government's conflict adjustment is weakened and conflicts are prolonged. Thus, even if there occurs the benefit of the market competition in the future, it will be difficult to conclude that social welfare has increased through market competition if conflict costs offset the benefit of the market competit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istrict Heating market in a time series from the perspective of market competition and conducted a structural analysi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s conflict adjustment to go over the possibility of conflict resolution.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it uses legislative case and media reports to secur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 2,3차원 웹GIS변환시스템 구축 및 설계

        조영삼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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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DB)구축비용이 가스, 전력, 통신, 환경, 교통, 수자원 지리정보시스템마다 중복 투자되고 있다. 현재 200여개 이상의 회사들이 여러 종류의 가상현실모델화언어(VRML)응용을 개발하고 있다. 결국 가상현실모델화언어(VRML)와 소프트웨어는 웹 커뮤너티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가상현실모델화언어(VRML)관련 제품의 전체 시장 규모는 엔지니어링 분야만을 위한 제품의 시장 규모를 휠씬 초과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3차원 표준은 광범위하게 응용될것이 확실하고, 많은 저가의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다양한 컴퓨터 플랫폼에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더딘 진행을 보이는 지리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문제점인 다양한 사물유형(Object type)과 복잡한 공간적인 관계, 매우 큰 데이타 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3차원 데이타를 얻는 초기 작업의 많은 시간과 고사양의 컴퓨터(PC)를 요구되는 과정을 단축했다는 점이다. 본문에서는 지리데이타인 래스터, 점, 벡터, 3차원, 공간적, 시간적인 설명과 가상현실모델화언어(VRML)의 개념적 작동원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과 가상현실모델화언어(VRML)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타 포맷인 Shape파일, Coverage, Geodatabase, CAD파일 및 VRML의 특징, 코드, 좌표체계, 필드, 노드를 설명하였고, 추가적으로 데이타베이스 편집부분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의 지하시설물인 도로, 상수, 하수를 설명함으로써 실무의 데이타베이스(DB)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Geography information DataBase construction expense since gas, electric power, communication, environment, traffic, water soruces GIS duplicately invest. Companies more than 200 are developing several kind of VRML applications now. Finally, the VRML language and software are looked to receive continuous assistance from web community and whole market scale of VRML connection product may exceed market scale of product for engineering field Hwilssin. New third dimension standard extensively application in computer platform that software products of a certain and many low-cost of software products are various this support. Much time of early work and high Specification PC that this treatise gets relation, very big data amount, and first of all third dimension data that is various Object type and complicated space relation who is problem in GIS field that show slow progress relatively that shortened process required be. Explained moving principle concept of raster, spot, vector, third dimension, space, time explanation that is and VRML that text is geography data. And that is Shape file, Coverage, Geodatabase, CAD welsh onion that is data format of GIS and GIS for a person that do not know well VRML and it may become many help in DataBase construction of business by explained VRML's feature, cord, coordinates system, field, node, and road, waterworks, sewage who is GIS's underground facilities to database edit part as additional.

      •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

        조영삼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1 국내박사

        RANK : 248639

        국가기록관리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성장, 지방기록관리 체계의 구축, 국가기록 공개의 활성화 그리고 법제의 정비 등이 그것들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에게 대통령기록관리도 국가기록관리 발전의 한 척도이다.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기록관리는 외면되어 왔다. 역대 대통령기록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너무나 미흡하였다. 일부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적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국가기록관리제도가 만들어지고,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극복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는 어렵게 마련한 제도를 통해 대통령기록관리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등 여러 사건으로 안정성이 훼손된 것은 물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대통령기록관리가 안정되지 못한 것은 기록관리에 대한 문화적 성숙도의 미약, 대결적 정치구도라는 한국적 현실, 관련 제도의 미비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기록관리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찾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은 대통령기록의 생산, 대통령기록생산기관의 기록관리,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대통령기록관리의 전반에 걸쳐있다. 이것은 법률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이다. 대통령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관리가 체계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이 무엇인지 그 범위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보좌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생산해야할 기록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락없는 생산과 이관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생산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자기록생산체계는 업무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모두 기록화하며,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포착해서 관리하는 등 업무에 기반한 기록의 생산 및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록의 생산과 등록은 업무와 기록의 일체화를 지향한다.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록 생산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해야 할 대상은 문서관리카드이다. 기록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전 과정이 기록에 온전히 표현되어야 하는데, 문서관리카드는 이를 구현하는 현존하는 최적의 문서서식이다. 대통령기록의 생산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생산기관 기록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보좌기관은 조직의 위상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기도 한다. 대통령보좌기관으로서 일반적인 기록관과 다른 기능은 대통령자문기관 기록관리, 기록관리 기준관리, 대통령보좌기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공개기록의 재분류와 공개 운영, 대통령지정기록의 관리, 대통령기록 이관 등이 있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록관리기준관리이다. 기록관리기준관리는 보존기간․공개여부․비밀분류․접근권한 등 기록관리 4대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역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기록관리기준관리를 위해서는 공개여부와 비밀분류 그리고 접근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시행한 바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한 기록관리 기준관리가 매우 유용한 사례이다. 대통령보좌기관 기록관에서는 대통령지정기록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보호대상 대통령기록은 대통령이 지정의 주체이지만 기록생산단계에서 업무담당자가 가지정을 하고 기록관에서 이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잠재적 대통령지정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있으며, 과도한 지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기념사업을 대통령기록관리의 범주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개인기록이나 재임 전후의 기록 등 모든 대통령 관련 기록을 관리할 수 없고, 대통령기념사업이 전시․연구․홍보․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념관의 건립과 운영을 대통령기록관리가 아니라고 배타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기념관에 기록관리의 원리와 방법론을 온전히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기념 시설로만 존재하도록 하면 안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과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과 협력 관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대통령기록관리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대통령기록의 개념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의 대통령기록관리법은 개인기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의 분류와 관리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정의하고 분류와 관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록 대통령기록의 범주에서 벗어나 이관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수집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대통령지정기록에 대한 논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통령지정기록에 대해서는 지정 주체, 지정절차, 지정 단위, 접근․열람, 지정 해제 등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 특히 최근 부각된 것은 대통령이 유고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대리인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유고되었을 때, 그 대리인은 누가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국가기록원장에게 대리인 지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대통령지정기록과 관련한 다른 문제는 접근 요건을 엄밀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와 고등법원에 의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대통령지정기록을 접근할 때, 그것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대통령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기록관의 조직 위상․구성․운영 등과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은 반드시 조직적 독립해야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개별 대통령기록관도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은 조직적인 독립이 최선이다. 그러나 결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독립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관은 독립될 수 없다. 또, 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은 반드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넷째, 전직 대통령의 열람․활용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리법령을 개정해서 방문열람과 온라인열람에 대해서도 정해 열람권에 대한 진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온라인 열람에서 대통령지정기록과 비밀기록을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열람권을 제약해 버렸다. 따라서 온라인 열람 시에도 대통령지정기록과 비밀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리의 안정화와 발전은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국가적 차원의 발전 전망과 관련 학계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can be measured by diverse criteria; for example,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growth of National Archives, establishment of loc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promotion of openness of national archives, and modific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as well as, for Kore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ince the star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residential records have been inadequate in their quantity and quality because they were never under management. Even some presidents took custody of their presidential archives by themselves after they leave office. But appearance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could make a difference. Today, we have to be, therefore, more concerned about stabiliz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However, several issues such as 'disputes over the leak about the presidential records’ have restrict the stabilization, and the future seems to be worse. In Korea, the poor stabiliz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is resulted from immature cultural awareness, confrontational political structure, loopholes in the relevant systems, and more. Even though with difficulty of solving the diverse problems at the same time,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must be continuously tracked, improved until it Insufficiency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clude production of presidential record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there problems are caused not only by legal faults but also some matters of application. First of all, what is the solution to week produc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As for the presidential records, the proper management can not be considered until the production process is successful. The range and type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ust be defined in detail, in particular, the range of records which are subject to the presidential assisting institution. The above process will make sure of the production and transfer without omissions. In other words, it is the premise for the stabiliz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For the systematic produc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t is important to build the electric records production system. This system is necessary for producing the duty-oriented records, compiling the overall process and results, and managing diverse types of records. The duty management system aims to produce and register records for unification of the duty and the records. The most important agenda to consider in the records production system by the duty management system is the documentation management card. To maintain reliability of records, the entire procedures need to be included in the records, and the documentation management card is regarded the most optimized documentation. To systemize the production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residential records production center must be defined. And the role of the presidential assisting center is decided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institute. Different from the other presidential assisting centers, this center manages the records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and the standards of records management, while executing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presidential assisting institution, the reclassification and operation of open records, as well as the management of must-be-protected presidential records, the transfer of the presidential records. The most important of all the above is to manage the standards of records management. The management of standards of records management is about to establish the four standards of records management such as preservation period, openness to the public, confidentiality and access authorization, before fulfilling the active application. In order to systemize the management of standards of records management, we must set up and carry out the concrete standards for openness to the public, confidentiality and access authorization. As an practical example, the secretary's offic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by President Roh Moo-hyun) demonstrated RMS(Records Management System). The records center of the presidential assisting institution must set up the standard of the president records which are normally designated by the president. To manage the process systematically, the responsible person has to designate in advance, followed by the records center's reviewing the appropriacy before the president's final confirmation. The above process will lead consistency of the designation while preventing it from being overactive. Meanwhile, the transfer and utiliz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requires the presidential memorial tasks being considered in term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because the presidential records center is not able to handle the entire records and that the presidential memorial tasks are composed of exhibition, research, promotion and education.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exclud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residential memorial center from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Even if it is hard to apply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to the presidential memorial center, we should not let the memorial center as the memorial facility. Instead, the memorial center should secure the rational relationship with the records center. Systematiz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requires improvement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we have define clearly the concept of the presidential records. Today‘s presidential records laws do not include the detailed records of individuals, the methods of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So working on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is quite significant as we prepare the fundamental data to utilize in the future, even though the data might not belong to the presidential later. Second, to solve the problems in protec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we need to improve the related systems. The president-designated records are associated with main agent, procedures, unit, access/reading and cancellation. Recently the issue has been raised about how confront the president's death. This is also related to his agent. And there is no act indicating the person who appoints the agent, when the former president has passed away without having designated the agent. Then the reasonable way would be to empower the right to the head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esident-designated records can be solved by making the strict requirements. Access to the presidential records, when confirm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High Court, should be consolidated based on improvement in the range and methods of the system. Third, in order to secur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in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we should review the status, structure, oper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center, as well as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Independency of the presidential records center can not be made only by founding a separate center, because currently the presidential records center belongs to the National Archives. The presidential records center can not be independent in deed until the National Archives is independent to the government. Also, we must keep in mind the independency of the records centers should be fulfilled professionally. Fourth, we must organize the relevant provisions in order to define the formal presidents‘s right to read and utilize the presidential archives. The modific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s has developed both visit-reading and online-reading rights. But the online-reading right has been restricted after deleting the president-designated records and confidential records. For this reason, we have to organize the related provisions so that the online-reading includes the president-designated records and confidential records. The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is at the turning point. It can develop stable or return to the period prior to the legisl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t depends on professionals in presidential records but also the academic world.

      • 한국과 싱가포르 종업원의 집단주의성향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영삼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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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국과 싱가포르 종업원의 준거집단별 집단주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비교문화연구는 여전히 서양이나 선진국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집단주의에 관한 연구도 서구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개념과 측정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본 연구는 아시아지역 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한국과 싱가포르 두 국가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종업원의 다양한 사회적 그룹으로서의 상사, 부하, 동료와의 집단주의가 감정적, 근속적, 규범적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종업원들의 조직몰입을 설명하는데 준거집단별 집단주의는 중요한 설명변수로 작용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 두 국가 모두 종업원들의 상사와의 집단주의는 규범적 몰입을 증가시켰다. 또한, 한국의 경우, 상사와의 집단주의는 감정적, 근속적 몰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부하와의 집단주의는 감정적, 근속적 몰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의 경우, 동료와의 집단주의는 직무만족도를 증가시켰다. 본 연구 결과는 아시아 두 국가 간에도 준거집단별 집단주의는 조직몰입 이나 직무만족도에 상이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들에게 각국 문화에 따른 차별화된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여성 과민성방광 환자에서 tamsulosin과 tolterodine 병합치료의 효과

        조영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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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and Objective : Although, first-line drug in medical treatment of female overactive bladder (OAB) is anti-muscarinic agents such as tolterodine, addition of tamsulosin in empirical base is also used. We evaluated the efficacy of tolterodine and tamsulosin combination therapy in female OAB patients Methods : Between January 2009 and December 2009, a study was carried out on 80 female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OAB. The patients were separated to two groups according to treatment regimens and evaluated the efficacy of tolterodine (2mg) and tamsulosin (0.2mg) combination therapy with tolterodine alone. Before and after 6 weeks of treatment, all patients were evaluated with 3 days of voiding diary, uroflowmetry (UFM) including postvoiding residual urine volume (PVR) and QOL index in IPSS. The treatment efficacy was measured with mean number of micturition, nocturia and urgency, mean voided volume, maximal flow rate (Qmax), PVR and QOL index. Results :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evaluation factors between monotherapy group (Group I, n=38) and combination therapy group (Group II, n=37) before treatment. After 6 weeks of treatment, mean number of micturition and urgency, mean voided volume, and QOL index were improved in both groups.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improved factors after treatment between the two groups. The Qmax increased when compared to baseline Qmax in Group II there were no changes in Qmax of Group I after treatment. In subgroup analysis of the patients with decreased Qmax (≤12ml/sec), the combination therapy group showed much improvement in mean number of micturition, Qmax, and QOL index when compared to monotherapy group. Five patients who stopped medication due to side effect (two with dry mouth, three with orthostatic hypotension) were excluded in this study. Conclusions : From this study, there were no comparative advantages in combination treatment with tamsulosin when compared to tolterodine monotherapy except maximal flow rate. But, there were some addictive effects of combination therapy in subgroup of patients with decreased Qmax. Further research including placebo group and urodynamic study may provide more accurate result about the efficacy of tamsulosin in female OAB patients.

      •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영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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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아동의 개인요인과 아동이 관계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국청소년패널(KYPS)에서 조사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다. 본 연구의 결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아동의 전체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아동 개인 요인으로서 아동의 자아통제와 또래요인으로 문제행동 또래수로 나타났다. 부모요인으로 부부폭력과 부모폭력은 아동의 폭력문제와 학업문제에서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래요인으로 또래애착은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교요인으로 교사애착은 지위문제와 학업문제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인으로 성별은 개별 요인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월평균소득, 부모교육수준, 가족형태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부모요인으로 부모애착은 개별 요인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으나 전체 문제행동에서는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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