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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選自治以後 住民參與에 관한 硏究 : 木浦市를 中心으로
조성평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민선자치 실시 이후 주민참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는 일반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관여해서 특정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민참여가 참여환경, 참여요인, 참여실태, 참여효과 변수로서 구성된다는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목포시를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연구 설계를 하였다. 이 연구의 개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의 서론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주민참여의 환경, 요인, 유형, 그리고 효과 등을 정리하였다. 이 논문의 본론부인 제 3 장에서는 논문의 분석의 틀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증적 조사연구 설계를 하여 목포시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규범적인 언급을 하였으며, 제 5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다. 둘째로, 참여요인 변수와 관련해서는, 시민참여제도는 잘 갖춰진 편이며, 공무원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인 반면, 시민들의 의식 및 행태는 보통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중요한 참여요인 변수로서는 역시 시민의 주인의식 향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셋째로, 참여실태 변수와 관련해서는, 각종 참여제도에 관한 인식 수준은 공무원들이 훨씬 높았으며, 실제 참여 수준은 양자 공히 저조한 편이었다. 그리고 목포시 시민참여의 실태는 형식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러한 원인으로서는 공무원의 경우 시가 주민들을 동원하여 참여시키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주민의 경우는 참여해도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참여효과 변수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참여효과가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참여의 역기능으로서는 행정책임 소재의 불분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참여의 적정 수준으로서 정책의 전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앞으로 주민참여 수준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주민참여 실태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행정행태상의 문제로 아직도 지방행정 전반에 권위적인 요소가 남아있고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문서사본 발급 시 주민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민의식 문제로서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은 물론 주민의 조직력이 아직까지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공무원들의 의식 문제로서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신분 불안으로 공복의식이 결여되어있고, 주민참여의 역기능을 지나치게 인식한 나머지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첫째로, 주민참여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보완, 주민참여 제도의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새로운 참여 제도의 발굴, 주민조직의 역량제고 등을 통해 참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둘째로, 자랑스러운 시민 표창,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매체의 개발, 주민자치교실 설치·운영, 주민참여의 효과홍보 등을 통한 주민참여의식 함양 방안, 셋째로, 공무원의 자기혁신 및 주민참여에 대한 자세전환,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자세 개선, 지속적인 지방행정개혁 등을 통해 공무원의 행태 및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 행정정보 자료발간 규칙제정,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의식전환, 행정 홍보과정의 단계화 등을 통한 행정정보제공의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참여환경을 개선시켜나가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참여요인을 개선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며 참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져야 함은 물론, 지역경제발전과 함께 지역사회·문화가 골고루 발전적인 토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과정은 종국적으로 제도화되어 하나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물려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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