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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都市開發에 따른 集團民願의 事例와 解消方案 : 龍仁市 都市計劃施設事業 및 都市開發事業을 中心으로

        정래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study is about massive popular complaints occurred by residents as the city develops. Recently these claims has grown bigger because of change in resident's values, increase in desire level, elevated expectation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ealth. Also after carrying out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regional self-centeredness problems have rose between residents. Expecially when planning the city plan, a lot of people concerned to this crisis are related. These relations will surely produce further diverse problems since the plan has to be processed for a long period.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analyzes examples of massive popular complaints that have happened in the past to find out which factors in the city plan generates these conflicts and what effects it accompanies. Through our study we hope to find reasonable solutions that could be used in cit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The two main study methods were literature examination and example research. We analyzed examples in and out of our country. Especially we focused about Yong Yin city's city development plans and its' complains. This is a region which has been rapidly developed after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rose. We classified these complains precisely by field, related plan, industry level, and demand type. After that we tried to come up with solutions in different directions, the social improvement method, system or policy improvement method, city plan improvement method. After analyzing the massive popular complaints that happened in Yong In City, we found out that the popular complaints related to city plan were the most. However the ratio of the solved complains were the least in the city plan field. Therefore even though there were a lot of complaints about the city plan, a part of it was solved which leaded to long time conflict situations. When we examined it more closely we found out that complaints came out mostly because of damage compensation problems. These problems might be caused because there aren't much systems for the residents to give opinions in the plans, but it exists because there aren't any demand type or leading type of participation for the region's development. By analysing the complaints we could find reasons for the conflicts. Based on these facts we could come up with some reasonable solution in social, systemic, politic, city plan directions. First to cease the regional self-centeredness which is bringing all the complaints and to induce citizens' participation, we should persuade people to complain about projects that could attract everyone's interest and not just people who had some damages. Second, systematic, policy changes must be held in the administration system handling the complaints of citizens. The complaint administration should be opened to the public and more advertisement should be done to inform regional citizens about which projects the government is up to. When informed, citizens can give opinions in these projects and let their ideas reflected in the work. For this to happen we should learn from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and apply it into our taste. By our research we could imagine that our country could solve environment problems by big deal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initiate complaints court or jury judge system about these complaints. This would actively solve conflicts. Recently Yong Yin city has made their administration open to the public on their web site. Third, a complaint solution method should be studied in a city plan direction. The local government should cooperate in planning buildings that could effect a regional, or a national range. Also they should cooperate and have a reasonable solution in the land compensation problems that is occurred by development projects. In compensating a emotional value which cannot be clearly seen, substitution compensation system and trade reward system should be initiated. Moreover for the immigrants that could easily be isolated, special care should be given to them and try not to effect their regional basis. As we can see above, we found out some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Massive popular complaints accompanies many related people and can be turned into riots. So governments were always busy putting out the fire in front of them and not the real cause. Therefore a flexible solution considering the features of the local resident should be planned. Lastly since the department handling massive popular complaints is not an appreciative position and there are a lot of facts about citizens properties, it is hard to investigate in certain cases and get information. Also since cases were divided by various departments, it was difficult to get facts about the process of some administration. Feeling these limit upon us we hope a more effective solution will one day come out and solve these conflicts in a better way.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이 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 욕구수준의 향상, 복지에 대한 양적, 질적인 기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회적으로 표출이 가중화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제도 시행 후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님비 현상으로 인하여 주민들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의 경우 시행자체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고 장기 실행의 성격을 가지므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른 민원행정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민원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집단민원들이 도시행정의 계획 결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생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사회 문제시 되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도시계획·행정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사례조사 방법으로 수행하며 사례조사에서는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 이후 급격한 도시성장을 하고 있는 용인시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별 민원으로 크게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집단민원을 분야별, 관련계획별, 사업단계별, 요구사항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발생원인을 근거로 사회적 개선방안,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도시계획적 개선방안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용인시 집단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 관련 집단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민원처리 현황을 조사하여 도시계획 민원 해소율이 가장 저조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관련 집단민원의 경우 발생 빈도는 높으나 해소율은 낮아 여러 민원 중에 상대적으로 첨예한 갈등양상을 띠고 장기화된다는 것을 알았다. 도시계획과정에 따른 집단민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마지막 평가단계에서 피해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계획수립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렵할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개발을 요구하거나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요구형, 주도형 참여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민원실태 분석을 통해 집단민원의 발생원인을 찾을 수 있었고 이에 합당한 해소책으로 크게 사회적, 제도적·정책적,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사회적 개선방안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집단이기주의를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계획과 관련된 피해대상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적극적인 주도형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경직된 민원 처리행정제도를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한다. 민원행정의 홍보와 공개를 제도화하여 지역 주민이 명확히 인식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여 주민들의 협의를 얻어 함께 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여러 민원 해소 방안과 민원행정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받아들이도록 한다. 사례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도 환경문제를 지방정부간 빅딜을 통해 해결하고, 민원법정, 민원배심원제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정책을 도입하고, 용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합된 민원행정제도의 시행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집단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해당지역 만이 아닌 광역적 영향을 끼치는 시설과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 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이 높은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현실과 괴리가 깊은 감정평가 기준을 대체보상제도, 거래사례 기준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이주민의 이주대책을 사업시행자의 일반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도시계획관련 집단민원의 해소방안을 제안하였다. 집단민원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수가 많고 집단화되어 시위·농성으로 확대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당시 여론이나 상황에 따라 민원해소에 급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집단민원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결책을 수립하고 지역과 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시계획관련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관련 부서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고 일반인에게는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련 민원의 해소에 관한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았다. 게다가 민원해소 과정이 담당 부서별로 서로 이원화되어 한가지 민원에 대한 해소과정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행정처리 결과만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를 느끼며 더욱 효과적인 집단민원 해소 방안이 제안되어 도시계획관련 집단민원이 조금이라도 감소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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