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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정다은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7647

        본 연구에서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정책 중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기실업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을 통하여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실업자직업훈련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장기실업이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은 각 개인의 인적자본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장기실업자의 취업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대량실업 이후 실업자를 위한 훈련은 대부분기존의 일반적인 훈련프로그램에서 장기실업자를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훈련참여와 연관시켜 파악함으로써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2년 현재 실업자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실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2002년 3월 한달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훈련참여자의 정태적인 특성(성, 연령, 학력, 실직 이전의 사업상 특성 등)과, 동태적 특성(실업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청년층 장기실업자의 규모는 많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력별로 대졸과 고졸의 장기실업자의 절대적인 수는 많으나 학력이 낮을수록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 경험이 많으며, 구직 및 직장제의의 주된 형태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많은데,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장기실업자에 대한 정보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직장불일치(job mismatch)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의 훈련참여 및 훈련직종 선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실직 이후 곧바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훈련을 택한 이유로 대졸이상과 청년층에서는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 고졸이하 학력집단과 중·장년층 연령집단에서는 ‘창업을 위해서’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과 학력 등 장기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직종의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훈련을 받기 전에 상담을 받은 실업자는 응답자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훈련을 받는 중에는 38.2%만이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장기실업자를 위한 상담이 취약하여 훈련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훈련 전부터 상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훈련 중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생계의 어려움을’을 꼽아 훈련기간 중 소득보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정보서비스의 강화. 훈련에 참여하기 전과 훈련 중 그리고 훈련 수료후의 상담을 체계화하고 훈련 수료 후 지속적인 직업정보서비스의 제공으로 훈련의 손실을 줄이고, 훈련의 내실화를 꾀한다. 둘째,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창업의 가능성이 있는 직종을 선별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창업기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층 장기실업자를 위하여 기업채용시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실업자의 훈련기간 중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과 훈련수당의 연장지급의 방안을 마련한다. This research aims to show the importance of job training, which is one of the policies for the long-term unemployed, and to check out the current problems in job training management. and finally to propose the plan of how to activate training programs so that they could be employed through it. The fact that the long-term unemployment is a social and national problem could be discussed in many aspects. But the most serious one is that the unemployment is a personal loss of human resource. For that, it is necessary to fortify the abilities of long-term unemploy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human resources. And job training program should be going on the right track. But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mass dismissal of 1998, most of job training programs have just adopted those long-term unemployed from the pre-existing general training programs, where the particularities of the long-term unemployed were ignor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linking the program participation to those particularities of the unemployed The questionnaire was made for 1 month, March 2002, to those who took part in job training programs as of 2002, The following is the result. Considering program participants' static characteristics like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s, business experiences before dismissal, and kinetic ones like unemployment term, it is noticeable that the scale of young long-term unemployed is large as a whole and that the older they are, the higher the ratio of long-term unemployed (over 12 months) is. Especially as for their educational backgrounds, the number of people who got an education from high schools or colleges is large, but the lower education they got, the higher the ratio of long-term unemployed is. Meanwhile, the long-term unemployed have much experience of job hunting activities and the forms of job offers are usually unofficial, which is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n long-term unemployed in labor markets. This seems relevant to the problem of job mismatch. In terms of training program participation of the unemployed, when they just got out of work, usually they don't take part in the program immediately. And their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varies from "to develop one's ability" for the young people and highly-educated to "to commence one's own business" for older people and relatively lowly-educated. This shows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job training program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they have, like age and education. And just half of the participants have consultations before training programs begins. and just 38.2 % of all, during the program. It means that the consultations for the long-term unemployed is not systematic. 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consultations even before training programs starts. Lastly most answerers said that they have difficulties of livelihood during the training. So the income preservation during training program is immediate problems to solve.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this report offers three activation methods as following. First one is job information service. The consultation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programs should be organized systemic. And providing job information service constantly, we should minimize the loss of training and make the training effective. Secondly, we need to make characterized programs. So it is indispensable to give a financial aid to the possible business plan and practical information about their new business. and it is necessary to give the young unemployed many chances for job interviews and to give bounties to the companies which employ the long-term unemployed. Lastly, the extension of duration for existing unemployment and training allowance is necessary because of those possible financial difficulties they might have during training programs.

      • e스포츠의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경험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팬덤과 공동체 의식의 연속 다중매개효과 적용

        정다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7647

        &lt;국문초록&gt; e스포츠의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경험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팬덤과 공동체 의식의 연속 다중매개효과 적용- 정다은 관광학 박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계희 본 연구는 e스포츠 이벤트에서의 진지한 여가 경험이 팬덤, 공동체 의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지한 여가 경험과 행동의도 사이에서 팬덤과 공동체 의식의 연속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e스포츠 팬덤 척도의 부재와 실증연구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통합한 통합적 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수행하였다. 먼저, 척도 보완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FGI(표적집단면접법)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팬덤은 총 41개 항목, 행동의도는 총 10개의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EFA를 통해 정제한 결과, 팬덤은 총 5개 요인(실감의 가치, 즐거움, 몰입과 열정, 소통과 현장감, 팬 소속감)과 22개 항목, 행동의도는 단일요인(구매의도)의 5개 항목으로 척도화 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방정식(SEM)을 통한 가설 검정결과, 진지한 여가 경험은 재참여의도, 팬덤, 공동체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팬덤은 공동체 의식, 재참여의도, 구매의도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의식은 재참여의도,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지한 여가 경험과 행동의도 관계에서 팬덤과 공동체 의식의 연속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4.1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진지한 여가 경험과 재참여의도 사이에 팬덤과 공동체 의식은 각각 단일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지한 여가 경험과 구매의도 사이에도 팬덤과 공동체 의식이 각각 단일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진지한 여가 경험과 재참여의도 사이에 팬덤과 공동체 의식의 연속 다중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진지한 여가로서의 e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이벤트에 참가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팬덤과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를 입증함으로써 기존의 팬덤 연구를 이론적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팬덤의 조작적 정의를 확립하고 팬덤 척도개발의 필요성을 해결한 새로운 시도로서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e스포츠 마케팅 및 팬 관리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며, e스포츠 분야에서 유용한 선행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용어: e스포츠 이벤트, 롤드컵(LoL World Championship), 진지한 여가, 팬덤, 공동체 의식, 행동의도 <!-- Not Allowed Tag Filtered -->&lt;ABSTRACT&gt; The impact of Serious leisure experiences in eSports on Behavioral intentions -Sequent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fandom and sense of community- Da Eun Jeong Advised by Dr. Gyehee Lee Department of Tourism Science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serious leisure experiences at eSports events on fandom, sense of community, and behavioral intentions, and examined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fandom and sense of community between serious leisure experienc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lack of eSports fandom scales and empirical research, a mixed methods approach was employed. First, to supplement the scales,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used, resulting in the identification of 41 fandom items and 10 behavioral intention items. Using EFA to refine the items, fandom was categorized into five factors (sense of value, enjoyment, immersion and passion, communication and presence, and fan belonging) with 22 items, while behavioral intention was categorized into a single factor (purchase intention) with 5 items. Next, hypothesis testing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vealed that serious leisure experiences positively influenced re-participation intention, fandom, and sense of community. Fandom positively influenced sense of community, re-participation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Additionally, sense of community positively influenced re-participation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Using PROCESS Macro 4.1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leisure experiences and behavioral intentions, it was found that fandom and sense of community each served as individual mediators between serious leisure experiences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Similarly, fandom and sense of community individu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leisure experiences and purchase intention. Finally,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fandom and sense of community between serious leisure experiences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were confirmed. This study theoretically expands existing fandom research by demonst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ndom and behavioral intention among participants in international e-sports events, which are considered serious leisure activities. Additionally, it establishes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fandom and addresses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a fandom scale, marking a significant new attempt in this field. Through these findings, the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formulation of e-sports marketing and fan management strategies,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for future research in the e-sports domain. Keywords: e-sports events, LoL World Championship, serious leisure, fandom, sense of community, behavioral intentions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전후 관광지 선택 변화 : 속초시 관광지를 중심으로

        정다은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7631

        COVID-19 has caused unprecedented changes in our lives. In particular, it severely impacted the tourism industry. However, unlike other regions, Sokcho City benefitted greatly from the pandemic because of its location close to the metropolitan area, tourism infrastructure and the city’s low population density, which contributed to relatively lower confirmed cases of COVID-19. Under these circumstances, COVID-19-related research and numerous tourism-related studies using big data have been conducted. However, in-depth and complex studies verifying whether COVID-19 has caused a change in the selection of tourist destinations in the region have not been conduc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analyze changes in tourist destination selection in Sokcho triggered by the outbreak of COVID-19 by using big data. In this study, data collection and preprocessing were performed using TEXTOM, a big data analysis solution. Data uploaded to Naver blogs and cafes before (January 1, 2018–December 31, 2019)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January 1, 2020–December 31, 2021) were selected for analysis. First, the keyword rankings were determined by collecting and refining the posts written during both periods based on the keyphrase “travel to Sokcho” and conducting a morphological analysis of them. In addition, the top 100 tourist destinations in Sokcho were similarly analyzed. First, in the big data analysis on travel to Sokcho, the frequency of keywords was higher in the post-COVID-19 period compared to the pre-COVID-19 period.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top 100 keywords revealed that ten tourist destinations in Sokcho were included on the list before and after COVID-19, respectively. Before the pandemic, indoor tourist destinations were ranked at the top; however, in the post-COVID-19 period, those destinations were excluded from the ranking, and outdoor tourist attractions were instead newly included. This revision results from the restriction or avoidance of visits to densely populated indoor places. Next, the results of the big data analysis of the tourist destinations in Sokcho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Sokcho Tourism and Fisheries Market, food was consistently considered an important element regardless of the COVID-19 outbreak. Regarding Mt. Seorak, cafes were added as a new keyword in the post-COVID-19 period, and the type of tourists was analyzed as being familial. Furthermore, Sokcho Beach saw an increase in the frequency and rate of food-related trips post-COVID-19. In Abai Village, tourists’ interest in local food was prominent before and after COVID-19, while interest and demand for travel to other cities or counties decreased. For Young Gum Jung, it started to present numerous attractions at various times—from sunrise to night view—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leading to more tourist visits to see these attractions. In Daepo Port, the ratio of hotel-related keywords among the various types of accommodations increased after COVID-19. For Dongmyeong Port, several new keywords emerged in the post-COVID-19 era, resulting in high volatility. Lastly, Mt. Seorak Cable Car, like Mt. Seorak, was analyzed as popular among family tourists, and the keywords for cafes were newly adde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ourist destination in Sokcho before and after COVID-19 were analyzed based on three categories: food, attractions, and activities. According to the findings, food was included in every tourist destination. Furthermore, in the case of keywords related to famous restaurants, th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COVID-19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However, café-related keywords showed an upward tre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Moreover, food characteristics, such as special products, marine products, and local food, varied across tourist destinations. Regarding attractions, the keyword “sea” commonly appeared, even for inland tourist destinations where the sea is not visible. Furthermore, seasonal keywords, such as “autumn leaves” and “cherry blossoms,” emerged after the pandemic, suggesting that timeliness is crucial in conducting future publicity and marketing campaigns related to these keywords. Lastly, activities were less influential than food and attractions,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COVID-19. This study used quantitative analysis to quantify and verify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COVID-19 through big data. In addition, it holds significance because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hange in the selection of tourist destinations in Sokcho due to COVID-19 was also conducted. This study is intended for use as primary data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tourism marketing and policies in Sokcho City.

      • 문화재보호법과 특권적 문화권력의 탄생 : 보유자의 권력은 어떻게 강화되는가?

        정다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ower issue in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s has been reported and cumulated by academia and media, but it’s unclear how this power was originated and persisted to the present time. The holder’s power is considered to be born and adjusted by those three groups; the nation,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d holders. First of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as enacted by necessity as requested by Park Chunghee and furthermore, not only the control in the time of authoritarianism but also deregulation after democratization were not irrelevant to characters of nation, which means government.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 advisory under government, has held enormously powerful right to make decision as it deliberates and resolves all matter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Like a Gangnyeong Talchum Preservation Society’s cas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had biased aspect to holders(upper classes). Meanwhile, those holders ask for institutional change to the government as direct performers. As a representative case, ‘the seminar for institution improvement i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1994’ which was held for the first time since democratization entirely accepted opinion from holders. As the Courses for Successor Training was liberalized, the right to issue Certificates of Completion of Successor Training was transferred to individual holder from the nation. Such transmission environment condones involvement of holders as well as exclusive individuals but it’s disproved as only men in power like holders have taken part in policy making process to improve the institution, which did not involve lower classes. In other words, institutional change reflected only upper classes’s opinion while excluded lower classes’s opinion. Therefore, the power of holders is born and adjusted from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nation,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d holders. 본 연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권력화 요인 및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유자 인정 제도가 생긴 이래, 문화재를 위시한 보유자들의 권력 문제는 학계,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누적되었으나, 그간 논의는 이 권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보유자 권력이 국가, 문화재위원회, 보유자 이 세 집단에 의해 탄생·조정된다고 본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제정 자체가 박정희 시기에 있었고, 권위주의 시기의 통제, 민주화 이후의 규제 완화 등은 국가 즉, 정부 성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자문기구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졌고, 강령탈춤보존회의 사례처럼 보유자 집단 즉, 상위계층에 편중된 측면이 있었다. 한편, 보유자는 직접적 이해관계자로 당국에 제도 변화를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민주화 이후 최초 실시된 1994년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보유자 의견이 전적으로 수용, 전수교육이 자율화되고, 이수증 발급권이 국가에서 보유자 개인으로 이관된 것이 있다. 따라서 보유자 권력은 국가, 문화재위원회, 보유자들 간 집합행동에 의한 정치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서울시 지역생활서비스시설 공급 특성 분석 : 양적 공급과 보행 접근성을 중심으로

        정다은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116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양적 공급과 보행 접근성 측면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자치구별 불균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자치구별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역생활서비스시설 일곱 종류의 현황분석 결과, 양적 공급 수준이 서울시 평균에 미달되는 시설들이 존재했고, 일부 지역생활권 내에서는 부재한 시설도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생활권에서는 소외지역 발생률이 75%를 초과하여 보행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시설이 존재했다. 정성적으로 지역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를 분석한 결과, 양적 공급 및 보행 접근성 측면의 분석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치구별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불균등 현황 분석 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양적 공급 불균등이 매우 심각했고, 도서관은 보행 접근성 불균등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 지역생활권별 양적 공급 현황 및 보행 접근성 분석에 따른 소외지역 현황, 자치구별 불균등 현황을 종합하여 자치구별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공급 특성을 도출하였다. 동대문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양적 공급이 부족하고 보행 접근성이 열악한 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시설 확충과 함께 불균등 현황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준의 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 방향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inequality of quantitative supply and walking access of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in Seoul, and then comprehensively analyze them to suggest directions to supply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by autonomous districts to ensure a uniform basic living standard.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there were facilities whose quantitative supply level was below the average of the Seoul, and some facilities were absent in the local living area. In addition, there were facilities with very poor walking access that exceeded 75% of the incidence of out-of-service areas in some local living areas. In the qualitative status, residents' demand for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was different from the level of quantitative supply and walking access.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nequality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inequality in quantitative supply of the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was very serious, and the inequality in the accessibility of the library was very serious.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hat the supply of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inequality of quantitative supply and walking access. As the result of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inequality, it was possible to propose 12 ways for supply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to ensure an equal basic living standard. In particular, because the poorest situation such as lacked quantitative supplies and poor walking access was found in five autonomous districts, including Dongdaemun-gu, the supply of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comprehensive implication of this study were necessary.

      •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의회유보와 입법위임

        정다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오늘날 사회보장행정은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행정영역인 급부행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법이론의 적용에 의해 다양한 사회보장행정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현황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 강화된 법률유보 원칙으로서의 의회유보가 완전히 적용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의회유보는 본질성설을 이론적 전제로 하여 특별히 본질적인 사항에는 반드시 의회법률에 의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원칙으로, 오늘날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위임에 한계를 설정하고 이로써 의회에게 입법의무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치국가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의회법률은 이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정작용에도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특히 의회의 인적 정당성 측면과 심의 과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에 의하여 의회법률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행정현실에 있어 위임입법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기본권 관련성과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의회유보 원칙을 통한 입법위임 금지가 관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보장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오늘날 판례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추상적 권리로만 이해함으로써 사회보장행정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은 사회보장행정의 입법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의회유보의 적용 완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급부행정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유로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입법위임 활용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판례의 태도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입법위임의 한계 원칙인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있어서도 사회보장행정에는 완화된 기준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학설의 다수 견해와 같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대등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급부행정과 침해행정이라는 행정작용의 구분은 급부행정의 중요성 증대를 통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사회보장행정은 급부행정의 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급부행정에서 통용되는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입법의 문제는 현 수준보다 엄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의회유보 원칙의 적용은 이의 출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장행정에서는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 및 급여수급권자에 관한 사항, 사회적 위험의 내용에 관한 사항, 재원에 관한 사항, 급여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사항 등 매우 본질적인 사항들이 의회법률로써 규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험법인「국민연금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이러한 의회유보 사항들 중 많은 내용들이 입법위임을 통해 위임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사회보장법제에서 법치국가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가 충실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의회법률로 전환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다.

      • 한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이미지경매 도입 경제성 분석

        정다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7631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미지경매 시스템 개발 및 도입으로 발생되는 기술적 및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이미지경매와 유사한 사례 연구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또한 정량적 분석을 위한 비용-편익 항목을 도출하고, 구리도매시장을 사례로 이미지경매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이미지경매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도출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주체 등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경매의 편익으로는 시장이용자들의 거래시간 단축과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짐에 따른 기회비용의 감소, 하역비와 수송비의 절감 등이 있다. 비용으로는 기술적 기반인 ICT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과 대면거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거래실패에 관한 위험비용이 있다. 경제성 분석 결과 3가지 발전단계 시나리오 모두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미지경매 도입이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 로컬푸드 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정다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social value of the local food business and evaluate the social value realization level of the local food business by region after developing the index. Based on the results, provide the policy plan to improve the social value of the local food busine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ocal food" is defined as agricultural products to that are produced, distributed, and consumed without going through a multistage distribution process within a certain city or county. Second, "social value" is defined as societal,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utilitie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various activities and results. Third, “The social value of the local food business” is defined as the societal,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utility gained by producing, distributing, and consuming local food. Forth, “The Social Value Index of the Local Food Business” is an index that combines the societal,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utilities gained by producing, distributing, and consuming local food. Fifth, We evaluated the social value index of local food businesses in some regions. The social value index of the local food business can be used as a means of objectively evaluating actual level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local food support policy that meets the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egions and period. As a result, hop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future operations/revitalization, and re-examination of direction by sharing the social value of local food business with producers, consumers, local food store operator, local governments, and the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s future research issues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actively collect/standardize and manage local food data i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entra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before establishing a local food policy. Second, studies in various ways are needed afte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data collection. It will help improv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ocal food in the future by evaluating the index for the wide area and all over the country.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dditional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to complement social value index of this study. Various detailed indicators can be constructed supplemented with data required by the government after the spread of government policy and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sing more data, it will be capable of rich and clear level evaluation of the social value of the local food business than now.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ISO 국제표준의 재분류 및 재정립에 관한 연구

        정다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7631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이다.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의 SDG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ISO에서는 지구상의 인류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SDGs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정된 표준을 SDGs 17개 목표에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DGs와 분류된 ISO 표준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ISO 국제표준 문서를 발췌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하였으며, 텍스트 군집분석를 통해 각 목표들의 군집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SDGs 17개의 목표에 중복으로 분류되는 ISO 표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 ISO 표준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정된 ISO 표준을 SDGs의 개념에 맞춰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SDGs 목표와 ISO 표준 간의 연관성을 정량적인 지표로 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SDGs를 달성하기 위한 ISO 표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aimed at solving the universal problems of humanity and the global environment. Countrie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SDGs and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acievement of SDGs goals by providing standards for a better future for mankind on earth, ISO classifies the standards established so far into 17 goals of SDGs and provides them. However, no criteria have been given for this classifi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SO standard documents were extracted to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SDGs and classified IS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SO standards classified as overlapping with 17 SDGs goals. According to the text mining analysis results, most of the keywords were overlapping, and the number of keywords that appeared alone was not large.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many overlapping standards between 17 goals. Therefore, since ISO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not been established to achieve SDGs, but existing ISO international standards have been presente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SDGs, it is difficult to present a quantitative indicator between SDGs goals and IS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ISO standards to achieve SDGs through systematic research.

      • 관서지방 배뱅이굿과 해서지방 배뱅이굿 아니리 비교분석 연구

        정다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관서지방 배뱅이굿과 해서지방 배뱅이굿의 아니리 비교분석이다. 전체 사설을 4장으로 대분류하고, 각각 ‘유사사설’과 ‘고유사설’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서의 아니리 사설은 37개, 해서 47개이다. 그중, 관서의 유사사설은 19개, 고유사설은 18개이고, 해서의 유사사설은 19개, 고유사설은 28개이다. 둘째, 유사사설은 대동소이한 이야기 맥락이, 고유인물 혹 고유한 상황에 따라 달랐던 것을 같게 할 때 나타났다. 셋째, 고유사설은 등장인물이 고유할 때 주로 전개되었고, 때로 악곡의 내재된 특성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니리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악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서는 재담 예술성을 추구하는 음악이다. 왜냐하면, 재담식 아니리조 연행·이은관의 예술생애 영향 때문이다. 둘째, 해서는 판소리를 개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특수하다. 주요 근거로, 지역문화 영향·양소운의 예술생애·해서예술의 남도음악 추구 등이 있다. 본고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문화재 지정과 관련, 두 음악을 한 종목으로 지정하여 보존·계승할 수 있다. 둘째, 사설 정립의 필요성과 관련, 핵화 결핍을 보충하고 불필요한 조사에 대한 각색이 필요하다. 그간 이러한 음악사 발전을 위한 도모가 전무하였다. 이때 아니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교적 대중성을 띤 판소리가 변모해온 과정 중 사설을 윤색해나간 선대(先代)의 방법을 참고하면 그 필요성을 통감할 수 있고, 도움 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examine the aniri of baebaengigut between Gwanseo District and Haeseo District. For this, the whole narration of baebaengigut was divided into four parts and every part was examined by the criteria of ‘similar narration’ and ‘original narration.’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wanseo District’s aniri narrations are 37, whereas Haeseo District’s aniri narrations are 47. Among them, Gwanseo District’s similar narrations are 19 and original narrations are 18, whereas Haeseo District’s similar narrations are 19 and original narrations are 28. Second, similar narrations appear when one makes different story, of which context is almost identical but made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characteristic figures or situations, to be identical. Third, original narration is mainly used when characters are original or according to the innate characteristic of music.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baebaengigut are as follows: First, Gwanseo District’s baebaengigut pursues the artistry of wordplay. It is because Gwanseo District’s baebaengigut performs a wordplay-type aniri and also has the effect of Lee Eun-gwan’s art life. Second, Haeseo District’s baebaengigut characteristically accepts pansori liberally. Its main causes seem to be the effect of local culture, Yang So-un’s art life, and Haeseo art’s pursuit of Namdo music. Based on above study findings, suggestion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current designation practice of cultural assets, both baebaengiguts can be designated and preserved as a kind of music. Second, regarding the need of organization of narr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deficiency of individualization and dramatize unnecessary postpositions. Until now, no endeavors have been put into the development of musical history in this area. Therefore, if we refer to forerunner’s method of embellishing narrations in the course of change of pansori, a relatively popular music, which uses aniri as a means of narration, we can keenly realize the need of such endeavors and get much help in do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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