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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 행정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아웃소싱 사례를 중심으로

        전병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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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사회 및 교육환경 그리고 개혁을 강요하는 정책환경의 압박은 각 대학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사항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각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에 나선 상태이다. 사회환경의 변화로는 경제위기, 교육수요의 변화, 각 기관의 대학평가를 들수 있으며, 교육환경의 변화로는 교육시장개방, 대입 경쟁률 감소, 교육정책으로는 자율권 확대와 차별적 정부 지원을 들수 있다. 이상의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시장도 공급자위주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의 상황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대학소비자 만족을 목표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교육개혁의지는 대학에 대한 차별적 지원정책과 시장경제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대학들이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이 학과 통폐합과 정원동결 내지는 대학원 중심대학 표방등 특성화와 차별화를 위하여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일종의 사업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도 사업구조조정에 맞는 행정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교직원이면 누구나 섣불리 대들고 싶어하지 않는 뜨거운 감자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소위 제로베이스(Zero-Base)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문화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는 공동체적 일체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적 일체감, 즉 최고 경영진의 결단과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사립대학 경영위기의 해결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에만이 사립대학의 존속과 유지는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직구조조정 중에는 조직 슬림화와 유연화를 위한 방안으로 아웃소싱, 네트워크조직화, 그리고 수평조직설계를 들 수 있겠다. 대학에도 이미 도입되어 활용되는 조직구조조정의 하나인 아웃소싱 활용이 갈수록 절실하다. 이는 아웃소싱이 조직 슬림화/유연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웃소싱의 개념과 변천사 그리고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외국과 한국기업의 아웃소싱 사례를 살펴보고, 광의의 의미에서 시행되는 대학업무의 아웃소싱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하여 대학에서의 아웃소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웃소싱의 일반론적인 부분에서 거론된 내용이지만 첫째, 아웃소싱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쟁력을 갖기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둘째, 아웃소서 구성원들이 대학구성원과 동떨어진 이질감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셋째, 아웃소싱 대상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아웃소싱 목적에 부합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 아웃소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대학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아웃소싱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현행의 순환보직제도의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업무별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웃소서와 대학을 조정하고 연결하여 주는 카운터 파트너의 양성도 필요하다. 아울러 그러한 분위기를 마련하다 보면 고용의 유연성이 이루어지고 우수행정직원의 영입과 배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면 아웃소싱도 더욱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종래와 같은 서비스제공 단계를 넘어 공동체제 단계, 전략적 파트너화 단계, 기업 네트워크화 단계까지 도달히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 까지 최고경영자와 구성원이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일체감을 가져야만 한다.

      • 경기도 산림토양에서 분리한 Comamonas osanesis BG의 동정 및 특성분석

        전병곤 경기대학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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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주변의 산림토양에서 Comamonas 균주 BG를 분리하였다. BG 균주는 노란색 Colony를 형성하였고 호기성의 Gram-Positive, 운동성이 있는 간균으로 포자를 형성하고, 최적의 성장하는 온도는 30℃이었다. pH 8과 NaCl 0~1%에서 최적의 성장을 보였다.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BG 균주는 Comamonas 속에 포함 되었으며, C. guangdongensis 98%, C. odontotermitis 97.15%, C. composti 96.84%, C. terrae 96.77%, C. koreensis 96.52%의 유사성을 띄었다. BG 균주의 지방산 그룹은 C16:0(35.1%)와 Sum In Feature 3(27.1%)였다. 계통발생학적, 표현학적 및 생화학적 분석 결과, BG 균주는 Comamonas속의 신종으로 예상되어 Comamonas osanesis라고 제안하였다.

      • 거부권행사자(Veto Player) 모형을 통한 행정구역 통합과정의 비교분석 : 자치단체간 합의과정을 중심으로

        전병곤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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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창원시와 통합청주시의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에서 거부권행사자(veto player)가 통합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제도적 특성과 정책참여 행위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미래편익 극대화를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제도적 틀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2009년부터 10년간 추진해 온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의 성공 사례인 통합창원시와 통합청주시의 사례를 지역의 정치적 환경, 제도, 정책참여 행위자 등에 초점을 맞춰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통합추진 과정 중 자치단체간 합의단계에서 나타난 참여 행위자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차이에 따라 참여자들의 선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연구의 관점으로 채택하였으며 G. Tsebelis(2002)의 거부권행사자(veto player)이론을 응용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당파적 거부권행사자”들의 윈셋(win-set)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분석틀을 통해 연구대상 사례들은 행정구역통합 결정과정에서 (1)거부권행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통합결정이 어려워지고 (2)거부권행사자의 정책에 대한 이념거리가 가까울수록 통합결정이 용이하며 (3)거부권행사자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통합결정이 용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율적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10년간의 통합추진 사례 중에서 결과적으로 통합에 성공한 창원시와 청주시 사례를 대상으로 했으며 청주시 사례는 2009년 3차 실패 사례와 2012년 4차 성공사례를 포함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연구로 진행했으며 7명의 전 현직 관료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연구방법으로 “분석적 기술(analytic narratives)”방식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파적 거부권행사자의 수가 적은 창원시가 청주시 보다 행정구역 통합에 더 빨리 성공하였다. 청주시는 3차례의 통합이 실패하게 된 이유로 청원군의 반대가 주요 요인이었으며 특히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번번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둘째, 단점정부 하에서 통합추진이 진행된 창원시가 분점정부 하에서 진행된 청주시 보다 쉽게 통합에 성공하였다. 창원시는 통합추진 당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과반의 지방의원 소속 정당이 모두 여당인 한나라당이었고 청주시 4차 성공의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과반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두 야당이었지만 지방정치 영역에 한해서 볼 때 단점정부 형태를 띠어 통합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방의회 과반수 의석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과 같을 때 통합의 성공이 이루어졌다. 창원시의 경우는 물론이고 청주시의 4차 통합 시도를 통한 통합성공의 경우를 살펴봐도 지방의원의 구성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과 동일한 의석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합에 실패한 청주시 3차 추진시기의 경우는 국회의원은 모두 야당 소속이었으나 지방의원은 여당 소속 의원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초단체 의원의 속성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당이 동일할 때 응집력이 높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거부권행사자의 응집력이 낮을수록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윈셋이 커진다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이 지방정치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투표가 제도적 거부권행사자로 작용한 청주시 4차에 비해 의회의결만으로 통합이 결정된 창원시가 당파적 거부권행사자의 수는 적었다. 하지만 주민투표 실시가 없이 의회의결만으로 진행되어 통합 이후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은 증폭되었다. 청주시 3차 통합 추진시기에는 제도적 거부권행사자로서 주민투표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비제도적 거부권행사자”로 작용하여 청원군 의회의 부결을 유도했다. 따라서 거부권행사자의 수는 제도적 거부권행사자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제도적 거부권행사자”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거부권행사자의 수 보다는 당파성에 기인한 윈셋의 구조가 정책변경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의제설정자인 정부와 거부권행사자인 의회 간의 거리가 좁아지면 양자 간의 윈셋이 확대되어 새로운 정책의 채택이 용이하다. 3가지 통합 추진 사례 중 통합창원시는 지방의회의 의석이 여당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정부의 선호에 매우 가까운 위치로 선호가 자리 잡게 되고 윈셋을 확대시켜 정부안의 채택을 수월하게 했다. 그러나 청주의 3차 통합 추진시기에서는 청주시 의회는 통합안을 가결함으로써 정부에 병합되는 윈셋을 형성한 반면 청원군 의회는 여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선호와 멀어지며 전원 반대를 함으로써 정부와 의회간 윈셋을 만들지 못하고 통합에 실패하였다. 청주 4차의 경우는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의 요구로 지방선거의 공약에서 부터 통합찬성을 표방함으로써 정부에 근접하는 위치로 선호를 이동하여 윈셋을 만들어 내고 통합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셋째, 창원의 경우는 여당 일색의 의회구성으로 응집력이 높아 통합을 빨리 이루어 내었으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의제설정자인 정부는 의회의결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주민투표를 통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의 토착세력 내 갈등이 심각하게 노출되었으며 이는 통합 이후에도 정부가 애초에 목표한 통합의 효과를 거두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청주의 경우는 비록 오랜 진통 끝에 주민투표와 의회의결을 동시에 진행했지만 지방정치 세력간 다양한 측면에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엘리트들이 여론을 선도하여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거부권행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제도적 거부권행사자로서 주민투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 정책 분야에서는 이해집단의 조직 및 동원 정도에 따라 기관 또는 당파적 거부권행사자 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집단의 힘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의제설정 단계에서 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투표가 생략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수렴되고 발현될 수 있다면 의제설정과 통합추진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주민이 직접 기초단체의원을 선출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화적 정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하며 통합진행 과정상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의제설정자인 정부가 제안한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한 창원시에 비해 주민의사 반영을 위해 시행착오를 거친 청주시의 사례가 지자체간 합의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와 통합 후의 기대효과에 더욱 근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민의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느냐가 미래편익의 극대화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므로 주민투표는 행정구역 통합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거부권행사자”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veto player has influenced the process of the city-county self consolidation and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ships of veto player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to maximize future benefits. The examples of the success of the "City-County Self Consolidation"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for 10 years from 2009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cusing on the political environment, institutions, and veto player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to players who participated in the agreement stag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consolidation process, the plan was to analyze and compare how the preferences of the veto players appear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the system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dopted "rational choice new institutionalism" as a research point of view, applied Tsebelis (2002)'s veto player theory to form an analysis framework for research,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winets of "partisan veto players". Through the framework of research analysis, the cases studied confirmed that (1) the higher the number of veto players, the harder it was to make a unified decision, (2) the closer the veto player's ideological distance and (3) the higher the veto player's cohesiveness, the easier it was to make a unified decision. This study covered the cases of Chang-won and Cheong-ju City, which succeeded in consolidation as a result of 10 years from 2009 when the city-county self consolidation began, and the Cheong-ju City case included the cases of third failure in 2009 and fourth success in 2012. It was conducted as a case study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terviewed seven former and incumbent officials and experts in depth, and adopted an "analytic narratives" metho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ang-won City, where the number of institutional veto players is small, succeeded in consolidating administrative districts more quickly than Cheong-ju City. Cheong-ju City was a major factor in opposition from Cheong-won Gun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three consolidation sessions, especially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through the referendum. Second, Chang-won City, where the consolidation was carried out under the united government, succeeded in consolidating the city more easily than Cheong-ju City, which was conducted under the divided government. Chang-won city was analyz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consolidation of the government, ruling party,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majority of local councilor, although lawmakers,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majority of local councilor were all opposition parties in the case of the fourth success of the Cheong-ju city. Third, the success of the consolidation was achieved when the majority of the local councils were the same as the party belonging to the local district assemblymen. In addition to Chang-won City and Cheong-ju City's fourth attempt at consolidation, the majority of seats were found to be occupied by local district assemblymen. In the third attempt of the Cheong-ju City government`s failed consolidation, all lawmakers belonged to the opposition party, but more than half of the local councilors belonged to the ruling party. Due to the nature of local councilors under the influence of local district assemblymen, it was found that the cohesiveness of local councilors increased when the party was the same with local district assemblymen, and the ‘veto players model’ was not applied at the local political area that the lower the cohesiveness of the veto players, the larger the win-set can change the status-quo. If we look at the analysis results in detail, we will look at the following. First, there were fewer residents' opinion in Chang-won, where the consolidation was decided only by a council vote, compared to the fourth attempt in Cheong-ju, where the referendum served as an exercise of institutional veto player. However, residents' discontent and conflict escalated after the consolidation as the referendum was carried out with a council vote without being carried out. Although the referendum was not carried out as an exercise of institutional veto player during the third attempt of Cheong-ju City, public opinion against the plan acted as an "non-institutional veto players" and induced the cancellation of the petition county council. Therefore, if the number of veto players should be analysed, including not only institutional objectors but also various "non-institutional veto players" that affect the policy process, it would be considered that win-set structure due to its partisanship rather than the number of veto players has more influence on policy changes. Second, the narrower distance between the agenda-setter government and the local council would expand the win-set between the two, making it easier to adopt new policies. Of the three examples of the consolidation drive, the Chang-won city has an absolute advantage in the seats of local councils, making it easier for the ruling party to adopt the government plan by placing its preference in a position that is very close to the government's preference and expanding the win-set However, during the third attempt of Cheong-ju's drive for consolidation, the Cheong-ju City Council formed a win-set that was consolidated with the government by passing the consolidation, while the petitioner's council was alienated from the government's preference and failed to form a win-se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uncil opposing it altogether, even though most of the ruling party members were councilors. The fourth attempt of Cheong-ju consisted of opposition lawmakers and local councilors, but the residents' demands allowed them to move their preferences from pledges of local elections to positions close to the government by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the consolidatlon, creating a win-set and successfully consolidating. Third, in the case of Chang-won, the government, the agenda-setter, adopted a measure called for a council vote, even though civic groups and residents strongly demanded a referendum. Failure to pass the referendum seriously exposed conflicts within the region's indigenous forces, which hindered the government's purpose even after the consolidatlon. In the case of Cheong-ju, although the referendum and the council vote were carried out simultaneously after a long struggle, consultations and agreements were reached in various aspects among local political forces, which enabled local elites to lead public opinion and achieve the consolidatlon. This study looked at the consolidation process with the objectors and trie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hu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found First, in making the policy decis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consolidatlon, a referendum must be made as an exercise of institutional veto player. In some policy areas, the power and role of interest groups cannot be ignored because they may play a more decisive role than participants in agency or veto players, depending on the degree of organization and mobilization of interest groups. Therefore, sufficient col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should be ensured from the agenda-setting stage. Second, even if the referendum is omitted, if residents' opinions can be faithfully collected and expressed, the transaction costs can be reduced in the process of setting agendas and promoting consolidation. For this purpose, the party nomination system for local councilors should be abolished and residents should elect their own councilors. Third, for the consolid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cultural sentiments of the residents must be fully considered and the effort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residents should not be neglected by active publicity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the consolidation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ase of Cheong-ju City, which went through trial and error to reflect residents' opinions, could be closer to the expectations of residents after consolidation through the process of consensu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than the city of Chang-won, which completely depended on the process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e agenda-setter. This was an example of how much the will of the residents was directly or indirectly reflected in this case, which could be close to maximizing future benefi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up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function as the most basic " institutional veto player "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 배수조건에 따른 지반변형특성을 고려한 유한요소해석

        전병곤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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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소변형률에서 대변형률까지의 거동을 모델할 수 있는 비등방경화 구성모델을 풍화토에 대하여 검증하고, 이를 적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안된 구성모델은 일반 등방경화규칙에 근거한 비등방 경화규칙과 전응력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지반재료는 미소한 변형률 범위에서 비선형 거동을 한다. 그래서 지반재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미소변형률에서 대변형률까지의 거동을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탄소성 구성모델이 필요하다. 화강풍화토의 배수조건에 따른 삼축압축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제안된 구성모델은 미소변형률에서 대변형률까지의 거동을 일관되게 모델할 수 있었다. 제안된 구성모델을 유한요소해석 코드 ABAQUS에 구현하여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시험성토 사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제안된 구성모델은 von Mises규준에 의한 해석에 비하여 성토고에 따른 지반의 변위를 더욱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강풍화토 지반에서 성토사면의 안정성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구성모델이 화강풍화토 지반의 비선형성을 합리적으로 모사할 수 있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 proposed elasto-plastic constitutive model, in which the behavior at small-to-large strain level can be modeled, and to perform finite element analyses using the model. The proposed model is based on the anisotropic hardening description with the generalization of isotropic hardening rule and the total stress concept. The stress-strain behavior of soil in the ground is nonlinear at small strain range. Therefore in the analysis of geotechnical materials it is necessary to represent reasonably the behavior from small to large by an elasto-plastic constitutive model. The proposed model was verified by triaxial compression tests with drained conditions, and predicted the behavior from small to large strain consistently for a weathered granitic soil. The proposed model was coded in ABAQUS code and a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In the analysis of a test embankment it was found that the proposed model could predict the displacement of soils more reasonably than the analysis with von Mises model. A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weathered granitic soil in the slope stability during embankment. The proposed model could predict reasonably the nonlinearity of weathered granitic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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