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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정책의 변화 및 주요요인 분석 : 중국 지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장효욱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 60 여년 동안 혈맹관계에서 정상국가 관계로의 전환이라는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북중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이 논문은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관계가 약화되어 온 주요원인으로 중국 지도자의 인식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 지도자들의 국제체제에 대한 인식, 자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 대북한 인식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세 차원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변화가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국제체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과거 마오 시기에는 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것에 반해,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지도부들은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체제를 인식하고, 국제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북한이 중국에 갖는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혁개방 이후의 지도부들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넘어 실용주의 외교노선에 따라 경제발전이라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수교를 체결하게 되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연대감이 약화되었고 상호 불신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 지도부의 대북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북핵문제로 인한 중국의 딜레마와 관련하여 지도부는 물론 고위급 관료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북한부담론’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대북인식 변화는 북중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지도자의 인식변화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최근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예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진핑은 미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제기하였고, ‘책임 있는 강대국’과 ‘국제질서의 준수’등 새로운 외교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정상국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 논문은 중국 지도자의 대외인식 변화를 국제체제에 대한 인식, 자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러한 중국 지도자의 인식변화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북중관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지도자의 인식구조를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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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육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This thesis, by studying form the definition of merger and acquisition of Internet Business, example of merger and acquisition cases in Internet Business in US and methods of valuation of Internet firms, analyzes the successful case of merger and acquisition in Korea, SecureSoft. Though the Process, implication of merger and acquisition of Internet Business can be induced to apply it to Korean Internet Business Market as the same meaning of venture companies in Korea. It aggravates the sentiment of crisis to the Internet Industry with the atmosphere of crisis of venture. Korean Internet Business has very growth potential even though it has relatively poor infrastructure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y like United States. Therefore, it should try to find a solution for survival and growth. Strategic Alliance or merger and acquisition would become good tools to achieve the goal of Internet Business in current situation through creating synergies. This period is a kind of initial stage for Korean Internet companies to challeng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Those strategies such as alliance or merger and acquisition could become a meaningful and successful breakthrough when not only entrepreneurs and investors understand fully the tools but also regulations and industry atmosphere are favor of merger and acquisition. The thesis deals the related subjects. 이 논문은 인터넷 사업의 인수 및 합병의 의미의 고찰을 시작으로, 인터넷 사업과 그 환경이 한국에 비하여 성숙기에 있는 미국 인터넷 사업의 인수 및 합병을 통한 성공사례, 합병 후 시업가치의 증가측면을 살펴본다. 그것을 통하여 한국의 인터넷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인수 및 합병의 의미 및 필요성을 고찰한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SecureSoft사의 인수합병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 인터넷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볼 것이다. 실리콘 벨리와는 달리 벤처기업이 곧 인터넷 산업을 의미했던 한국의 시장이 최근 벤처의 위기설과 더불어 인터넷 선진국에 비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성장이 예측되는 한국의 인터넷 시장은 전략적 제휴,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하여 생존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현재는 인터넷 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여 나가는 초기로 이러한 수단이 의미 있고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와 투자자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업 환경과 규율이 인수 및 방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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