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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임광섭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RANK : 247631

        Copyright protection for digital works is not enough in the digital environment where digital technology and Internet are developed. Copyright owners can supplement copyright protection by using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PMs). However, technologies to defeat TPMs have emerged, and copyright owners have asked to protect TPMs against these disabling technologies. The WIPO Treaties (WCT and WPPT) have become an international norm as part of an effort to meet these demands and to make copyright law fit for the digital age.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became the first to legally protect TPMs through the DMCA. Korea has introduced TPMs based on the US system into the Korean Copyright Ac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FTA with the US. TPMs are divided into access control measures (ACMs) that effectively control access to a copyrighted work, and rights control measures (RCMs) that effectively control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ies, depending on what the TPM controls. Circumventing an ACM is prohibited. However, it is permitted for statutory exceptions, such as encryption research or reverse engineering, and exceptions under the exception rule. In particular, determining exceptions in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every 3 years is a fail-safe mechanism to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copyright owners and users’ rights. However, circumventing a RCM is not prohibited. If someone infringes the copyright protected by a RCM, the infringer may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t is prohibited to traffic in tools that are marketed for use in circumventing a TPM, that have only limited commercial purpose other than to circumvent a TPM, and that are primarily designed for the purpose of enabling the circumvention of a TPM. Depending on the type of TPM, different exceptions are allowed to the prohibition on trafficking in circumvention tools. ACMs indirectly protect copyright by controlling access to copyrighted works, and RCMs directly protect copyright by controlling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ies. Therefore, the essence of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system is to protect copyright.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on TPMs poses two problems in terms of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users. First, there are much more exceptions to circumvent ACMs for noninfringing uses than the statutory exceptions to prohibition on the circumvention of ACMs. It is not possible to anticipate all noninfringing uses in a manner that determines individual exceptions. Sec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nti-trafficking provisions is too broad, which weakens users’ privileges to enjoy exceptions to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The concept of ACMs should be reduced in relation to the first problem. Because the Korean Copyright Act defines ACMs as technological measures that effectively control access to copyrighted works, technological measures which are no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opyright do not constitute protected ACMs. And the fact that ACMs ar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opyright means that access is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Even if ACMs ar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 copyrigh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one who circumvents ACMs is not liable for circumvention when copyright infringement does not occur due to contract or limitations. There is also a way to specify a wide range of exceptions in the exception rule. I suggest two exceptions. The first exception is about computer programs that do not create any protected expression. It should be allowed for a legitimate licensee of such computer program to circumvent ACMs for fair use. If the circumvention of ACMs applied to computer programs corresponding to a functional work is prohibited, the public can not engage in legitimate activities, such as the repair of automobiles or the use of third-party device components, that seem far removed from the protection of creative expression that anti-circumvention provision was intended to address. The second exception concerns copyrighted works embodied in copies that have been lawfully made and published. The users who legally acquire such copies shall be allowed to circumvent ACMs for private use. In relation to the second problem,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 tool corresponds to the circumvention tool only if it meets all three requirements of the circumvention tool. When a tool is capable of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of having only limited commercial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circumvent a TPM. As a result, the tool is no longer a circumvention tool. In addition, if an ACM is no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opyright, or if access is not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there is no liability of trafficking in tools that circumvent the ACM. This interpretation can also be applied to RCMs. However, since it is presumed that copyright infringement is facilitated by circumvention of RCMs, it is necessary to reverse the presumption by rebuttal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of circumventing RCMs. Claim of a plaintiff who claims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technological protection for the purpose of restricting fair competition or countering the essence of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system may be subject to misuse. Specifically, when trafficking in tools to jailbreak smartphones, trafficking in code free players or computer programs that bypass the region code of a DVD or Blu-ray disc, or trafficking in products developed through reverse engineering, the primary purpose of copyright owners is to limit fair competition with competitors rather than to protect computer program itself, and therefore misuse against the claim of copyright owners should be recognized. In determining whether a TPM is an ACM or a RCM, it must be judged individually on the basis of individual rights of copyright. ACMs ar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individual rights of copyright, and RCMs protect individual rights of copyright, so such criteria are natural consequences.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한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 저작권자는 기술적 조치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고 저작권자는 이 무력화 기술로부터 기술적 조치를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 기존의 저작권 법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WIPO 조약(WCT 및 WPPT)이 국제적 규범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그 이후 체약국 중 하나인 미국이 DMCA를 통하여 최초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적 조치가 통제하는 대상에 따라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접근통제조치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권리통제조치로 나뉜다.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는 금지된다. 그러나 암호화 연구,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등 법정 예외 사유와 위임명령에 따른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무력화가 허용된다. 특히 3년마다 예외 고시로 예외 사유를 정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안전장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통제조치의 무력화는 금지되지 않는다. 권리통제조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이 침해되면 그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사용된다고 홍보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이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된 도구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 도구 거래 금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예외가 허용된다. 접근통제조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권리통제조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므로 기술적 보호 시스템의 본질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개별적인 예외 사유를 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비침해적 이용을 예상해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접근통제조치를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자는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가 금지되면 공중이 자동차의 수리 또는 제3자의 부품 사용과 같은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러한 활동은 무력화 금지 규정이 다루려고 의도하였던 창작적 표현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에 관한 것이다. 이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이 없거나 또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접근통제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통제조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권리통제조치를 무력화하면 저작권 침해가 용이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권리통제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증을 통하여 사실상 추정을 번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술적 보호 시스템의 본질에 반하는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권리남용 항변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탈옥 도구를 거래하는 경우, DVD 또는 블루레이 디스크의 지역 코드를 우회하는 플레이어나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경우 또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주목적은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보다는 경쟁 회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권리남용 항변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통제조치와 권리통제조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개별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접근통제조치는 저작권의 개별 권리의 행사와 관련되고 권리통제조치는 저작권의 개별 권리를 보호하므로 그러한 판단 기준은 당연한 결과이다.

      • 노인의 소외, '책임'으로서의 극복 : 정보사회와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소외를 '책임'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차원'으로 극복

        임광섭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human is experienced in all life to live in the alienation. The alienation which the human lives to become the experience in the life. To do this alienation for the conquest immediately is chief this concern of thesis. But the conquest can not estrange completely. But we may do possible experience. Who are persons to experience such alienation then? We apply to senior citizen in this thesis. The story in this thesis will do the alienation of a senior citizen. The story does the alienation of a senior citizen in the information society also. We will tell the responsibility as well for the conquest of such alienation. This thesis introduces many theory about the alienation of scholars. The explanation will do and an alienation situation of a senior citizen will be explained. The experience's of the alienation which the conquest is possible through the responsibility is the key point of this paper. We are the thing to do such task through a barrel record ethics of responsibility. The conquest is extravagant the alienation through social welfare program also. The responsibility ethics is an ethics about virtue which is needed. We will understand at the reason through this responsibility which is ethics of virtue. We petition and the responsibility becomes the opportunity that the conquest does the problem of the alienation.

      • 전시 기반의 마을 기록화 방안 연구

        임광섭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631

        Recently, the archival science circle is broadening its research range to the civil record keeping area as well as the public institution area. A study targeting a maeul among it was emphasized as an important subject. The government is paying attention to the maeul by planning the maeul-related public project. Meanwhile, a new flow for an exhibition by utilizing the maeul record appeared in the maeul as part of the public project or the self-planning. However, despite the study and activities until now, they cannot arrange a systematic documentation method. In this text, a documentation method reflecting a new flow was suggested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 Three attempts were made to look for the documentation method. The first attempt was a study focusing on the public characteristic not the one of the communit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lace of the existing maeul record. After approaching from the public character, the documentation target could be set newly, which was a public problem belong to the public area as the consistently happening in the maeul. Second, a method based on the exhibition was sought in order to reflect a utilization paradigm of the record that was recently appearing as the exhibition in the maeul. The exhibition was at the use stage which was the end of the record keeping process. However, in this text, it was placed in the head of the process to suggest a method of controlling the production & collection, evaluation & selection, and management. Third, the public art methodology was studied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maeul field actual experience of the archival circle. The public artists have lived and did art activities with residents in the maeul since the past. Valid elements were reflected by reflecting this practical experience in the new documentation plan. In this thesis, a 'exhibition-based joint participation documentation plan' was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three attempts. The three elements of the public resources, joint work, and exhibition base were applied to the suggested plan, which were the public art methodology. Two cases exhibiting the maeul record of Seoul by applying the three element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connection to the maeul project, joint participation record exhibition & feature, and process of the exhibition activity, and its implications and limits were revealed. Moreover, it was described what meaning the exhibition-based joint participation documentation plan which was newly suggested had for the residents and archival circle. 최근 국내 기록학계는 공공기관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기록관리 영역에까지 그 연구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정부에서도 마을과 관련한 공공프로젝트를 계획함으로써 마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마을에서는 공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혹은 자체 계획으로 마을기록을 활용하여 전시를 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와 활동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기록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기록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록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 가지 시도를 하였다. 첫 번째 시도는 기존 마을기록의 공동체성, 지역성, 장소성 등의 성격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공공적 성격의 측면에서 접근한 결과 새롭게 기록화 대상을 설정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공적 영역에 속해 있는 공공문제이다. 두 번째, 최근 마을에서 전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록의 활용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전시를 기반으로 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전시는 기록관리 프로세스에서 뒷단인 활용 단계에 있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프로세스의 가장 앞 단에 위치시켜 생산과 수집, 평가와 선별, 관리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기록학계의 마을 현장 실전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공미술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공공미술가들은 현재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예술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경험을 새로운 기록화 방안에 참고하여 유효한 요소들을 반영하였다. 세 가지의 시도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전시 기반의 공동 참여형 기록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에는 공공미술 방법론인 공공재원, 공동작업, 전시 기반의 세 요소를 적용하였다. 세 요소를 적용하여 서울시의 마을기록을 전시한 두 사례를 마을프로젝트와의 연계, 공동 참여 기록전시와 특징, 전시활동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과 한계를 밝혔다. 더불어 새롭게 제안한 전시 기반의 공동 참여형 기록화 방안이 주민들과 기록학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서술하였다.

      • 문화사 학습을 위한 CAI의 구현 및 적용 : HTML문서와 Internet활용을 중심으로

        임광섭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국내석사

        RANK : 247631

        As computers , are introduced in school education, development of good CAI programs is in progress and a lot of making tools of good quality which realize these programs are being developed. Also many teachers are processing their classes by using CAI in most of subjects because there are multimedia rooms in each school that make possible practical use of these programs. Application of computers in classes is attracting lots of attention in that it makes possible individual study and surmount a limit of classroom class that are composed of teachers’ iotes and explanations. Also teachers can get its utmost effect in classes when they elevate their own ability of utilizing computer programs and use their programs they made considering the students’ level. But most of CAI programs that used at schools are no more than programs designed to be studied by such an order as textbooks. using computers, because they consist of text for the most part. And it’s hard to expect various effects of study that can be obtained by Also, cultural history has been mainly taught by the teaching method that teachers make students understand using their explanation and limited pictures of textbooks. It was very difficult to make the students understand some antiquities or remains using only pictorials and explanations. The best method that the students understand antiquities and remains is to go and see them but the reality of our education doesn’t permit for us to do that yet. To solve these problems, a plan to embody CAI program for studying of cultural history. Used the style of HTML and connected the informations one another by Hyperlink so that the students can study for themselves using web browser while searching a period and a relic which they are interested in. And connected the data with so much related Internet sites that the students might get and make practical many kinds of and lots of data Verified the effect by applying CAI for cultural history to the students. Taught one class by CAI and the other class by simple explanation and then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an experimental evaluation. According to this result, class that exhibits cultural asset in various type by using of CAI is more desirable than traditional lecture type to teach by simple explanation in cultural history class.

      • 이성봉목사의 부흥운동이 성결교회 발전에 끼친 영향

        임광섭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treatise was investigated laying stress on Lee Sung Bong pastor's autobiography "By Death If Do Not By Speech" and his homiliary "Immanuel Pulput", "The Pulpit of Love", "The Gospel of Second Coming", "The Secret of Revival" and on his revival schedule that is inserted to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KEHC)journal "Living Stone", and his recollections about his birth 100 anniversaries and his revival movement perspectives. KEHC was influenced, by direct and indirect, from Pyung-Yang Great Revival Movement in 1907. I desire the growth of KEHC, but which was stopped almost and confronted with crisis. I studied that in suffering Japan's rule and the liberation from Japan and 6.25 war, KEHC had a extreme trouble. But Lee Sung Bong pastor gave a great vital growth to KEHC. He received a great help from the faith of his mother. He went to church naturally beneath parents who did well religious life. Although one time he wandered in adolescence, immediately God healed his serious diseases. And God called him. He served as a model for pastors and revival pastors. He ministered from 1928 to 1937. He served three churches; SuWon church, MokPo church, and Sinuiju church. He was a persistent prayer, a burning spiritual pastor. At last, he succeed in his ministry. After his receiving appointment from KEHC General Meeting as a revivalist, he endeavored to go whole country for the good news. He preached the word of God without receiving a pay. He worked in Manchuria under Japan's rule. And there the Communist seized him in 6.25 war. Nevertheless, he didn't give up to preach the good news. Even if disease struck him several times, he didn't surrender , but acted prophet's role for the good news. When he preached the word of God in revival meeting, he used stories, hymns, audio-visual materials, and languages that tell the sense of the times. He had a excellent ability that convey faith to people. But he didn't care his body. He received some impression which gave him estrangement politically in General Meeting. But he was a loyal man to God. His confession was "By Death If do not by Speech." He reconstructed many churches patrolling the whole country under the Japan rule after the liberation. He poured all of his own force. During his 30 years ministry periods, he patrolled churches in the whole country. But he didn't care himself. Only he preached the goo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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