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국의 대북정책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이범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박사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정책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정책학 전공 이범찬 지도교수 이영균 본 연구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왜 일관성 없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에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나 주변 환경적 요인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고, 클린턴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미국의 4개 정부의 대북정책을 연구 사례로 선택해 이를 킹돈(John W.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클린턴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조류와 그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정책 환경 변화가 미국의 정치체제 속으로 유입·환류되어 대북정책을 변동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변정세의 흐름 등이 상호 작용하고 정치의 흐름에 의한 정책의 창이 열릴 때,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동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도발, 미 의회구성의 변화(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미정권교체 등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동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북한이 NPT탈퇴, 영변 핵 시설 재가동,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하면, 이는 정책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이는 문제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정권 교체 또는 중간선거에서의 패배 등으로 의회 구성이 변화하게 되면 이는 정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책의 창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동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대북정책을 다룰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위 4개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북한은 도발-협상-보상 패턴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켜왔다.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은 모두 북한의 잘못된 도발 행위에 대한 미국의 보상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권을 심판하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해 의회 구성이 변화하게 되면, 각 행정부의 원래 의도대로 대북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변동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은 공화당이 반대하여 제네바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고, 부시 행정부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여 기존의 대북 봉쇄정책에서 유화적 포용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대외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리더십의 가치관·세계관이 세계 및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투사되기 때문에 하위 정책인 대북정책은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화당은 힘에 의한 세계평화를 주창하면서 일방적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를, 그리고 민주당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대외정책 기조로 하고 있어 그 하위 정책인 대북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였고, 정권 교체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변동되었고,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 간의 엇박자는 북한의 협상 입지만 강화시켜 주고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주제어: 미국, 대북정책, 의회구성, 중간선거, 북한도발, 정권교체, 봉쇄정책

호텔 식음료 부문에 있어서 방켓(Banquet)의 특수성에 관한 고찰

이범찬 세종대학교 1989 국내석사

立法論的으로 본 商法草案의 取締役會制度

이범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60 국내석사

외식 신상품 창조성의 원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 : 조직요인을 중심으로

이범찬 경기대학교 2008 국내박사

The study has a purpose of finding out the correlation between structure effect factors and new product creativity by deriving the structure effect factors of new product creativity in food service industries through theories and pre-studies for influence of structure effect of new product creativity in food service industries. It also aims to examine variables that have important effects along with the success factors for new products,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new product strategy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and present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antecedents factors and performance factors of new product creativity in food service industries. As for the research methods, the study carried out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documentary research.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tudy collected data about the concept for new product development that has evolved in a variety of ways, the development process factors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new product by examining relevant books, publications, independent volumes, statistics data and papers. The data was analyzed and examined in order to systemize theories and also the study established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based on the results of pre-studies and documentary studies. The followings show the summarized results of the study. The customer orientation showed a higher result than the market orientation and interfactional coordination and the competitor orientation. As for the structure learning factor, the learning orientation factor had the highest result and it was followed by leadership, structure memory, etc. In the CEO factor, the aggressiveness, interests and support of CEO were above the average, and the empowerment factor appeared to be higher than the compensation system factor. As for the financial performance factor,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factor showed a higher result than the financial performance factor. The study displayed that the market orientation factor, an antecedent factor of the new product creativity,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new product creativity in the correlation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new product creativity. Out of the market orientation factors, only the customer orientation factor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new product creativity and through such results, it can be known that the food industries are more aggressive when they are more likely to be customer oriented. The structure learning factor, an antecedent factor of new product creativity, appeared to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new product creativity in the correlation between structure learning and new product creativity. The leadership factor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market orientation and this was followed by structure memory, learning orientation factor and so on. This indicates that the food industries show more aggressive actions in new product creation when the head offices take the lead and when the structure memory level is high. In the correlation between motivation and new product creativity, the motivation factor of employees, which is an antecedent factor of product creativity,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new product creativity. Both empowerment and compensation system factors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new product creativity. Through the result, it can be verified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employees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new product creativity and also the empowerment of employees that is immanent motivation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new product creativity. The interests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CEO has larger influence on the new product creativity compared to the aggressiveness factor, and adequate compensation for employees gives positive influence on the new product creativity. Also, empowerment of employees that is immanent motivation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new product creativity. Through these results, it can be known that new product creativity makes products excellent and innovative, and releasing distinctive products that meet the customers' needs can improve the financial management performance such as the sales and profits as well as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distinctiveness from the rival products, customer satisfaction and contribution to new product development. 본 연구는 외식업체의 신상품 창조성의 조직 영향요인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외식업체의 신상품 창조성의 조직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영향요인이 신상품 창조성과의 상관관계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고, 외식업체의 입장에서 신상품 전략에 맞춘 신상품 성공요인을 조직의 영향요인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외식기업의 신상품 창조성의 선행요인과 성과요인과의 인과 관계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실증 분석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관련서적, 정기간행물, 단행본, 통계자료와 각종 논문을 통해 그 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신상품개발에 대한 개념과 개발 프로세스 요인 및 신상품개발로 인한 경영성과의 요인에 대해 1차 자료 수집을 하여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이론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7월 12일 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였고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226부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하고 224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으로는 신제품 창조성에 영향을 주는 조직요인으로 시장 지향성, 조직학습, 최고 경영자의 지원, 동기부여, 신상품 창조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결과 변수인 경영성과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업체에서 시장 지향성의 경우 고객지향성이 부서 간 조정과 경쟁자지향성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학습 요인은 학습지향성 요인이 가장 높고, 리더십, 조직기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지원 요인은 최고경영자의 적극성이, 관심도와 지원이 보통 이상이었으며, 동기부여 요인은 임파워먼트 요인이 보상시스템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무성과 요인은 비재무적 성과 요인이 재무적 성과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시장지향성과 신상품 창조성과의 관계에서는 신상품 창조성 선행요인 중 시장지향성 요인이 신상품 창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향성 요인 중 고객지향성 요인만이 신상품 창조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외식업체가 시장지향성 요인 중 특히 고객지향적일수록 신상품 창조에 더욱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조직학습과 신상품 창조성과의 관계에서 신상품 창조성 선행요인 중 조직학습 요인이 신상품 창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요인이 시장지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직기억, 학습지향성 요인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상사가 부하직원들에게 리더십을 적절히 발휘하였을 때, 조직기억 수준이 높으며, 학습지향적일수록 신상품 창조에 더욱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최고경영자의 지원과 신상품 창조성과의 관계에서 신상품 창조성 선행요인 중 최고경영자 지원 요인이 신상품 창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의 적극성과 관심, 재정적 지원 변수 모두 신상품 창조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요인이 적극성 요인에 비해 신상품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최고경영자가 신상품개발 의지가 적극적이고, 직원에 대한 관심과 제품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일수록, 신상품 개발의 창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동기부여가 신상품 창조성과의 관계에서 신상품 창조성 선행요인 중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요인이 신상품 창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와 보상시스템 요인 모두 신상품 창조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신상품 창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직원들의 임파워먼트 즉, 내재적 동기부여가 신상품 창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여섯째, 신상품 창조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신상품 창조성이 경영성과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품 창조성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신상품 창조성은 제품을 우수하고 새롭게 하고, 고객의 욕구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함으로서, 매출액과 매출이익 등 재무적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상품 창조성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신상품 창조성은 제품을 우수하고 새롭게 하고, 고객의 욕구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함으로서, 경쟁상품과의 차별성과 고객만족도, 새로운 상품개발의 기여 등 비재무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일곱째, 시장 지향성, 조직학습, 최고 경영자 지원, 동기부여 등과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신상품 창조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지향적일수록 신상품 창조에 더욱 적극적임을 알 수 있고, 상사가 부하직원들에게 리더십을 적절히 발휘하고, 조직기억 수준이 높으며, 학습지향적일수록 신상품 창조에 더욱 적극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요인이 적극성 요인에 비해 신상품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신상품 창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직원들의 임파워먼트 즉, 내재적 동기부여가 신상품 창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신상품 창조성은 제품을 우수하고 새롭게 하고, 고객의 욕구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함으로서, 매출액과 매출이익 등 재무적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경쟁상품과의 차별성과 고객만족도, 새로운 상품개발의 기여 등 비재무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nantiomeric Purity Test of Bevantolol by Reversed-Phase Liquid Chromatography after Derivatization with 2,3,4,6-tetra-O-acetyl-β-D-glucopyranosyl isothiocyanate

이범찬 강원대학교 2000 국내석사

株式會社 監事制度의 硏究

이범찬 東國大學校 1974 국내박사

第三世界의 民族主義와 韓國과의 關係考察

이범찬 東國大學校 1984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