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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 製造業의 生産構造와 에너지 需要 要素間 代替와 技術變化의 影響

        李達錫 명지대학교 1999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업용 에너지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월대수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에서 추정된 파라메터를 이용하여 에너지-비에너지요소간의 대체성(substitutability)과 기술변화(technological change)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용 에너지수요의 '실제적인 변화’에 기여한 요인들에 대한 정량적인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을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은 전체 제조업과 하위 산업수준으로서 경공업의 섬유·의류·가죽업, 중공업의 석유·화학·석탄·고무·플라스틱업을 선택하였다.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비에너지요소간의 알렌편대체탄력성(All-en partial elasticity of substitution)을 계측한 결과, 에너지-자본, 에너지-원재료는 대체관계로 나타났으나 에너지-노동은 보완관계로 나타났다. 경공업과 중공업에서도 대체탄력성 계측치의 부호가 전체 제조업과 일치하고 있어, 생산요소간 대체·보완성은 업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이었다. 에너지와 비에너지요소간 대체성의 정도는 자본과의 대체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원재료와의 대체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에너지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own price elasticity)은 전체 제조업의 경우 -0.17로 매우 비탄력적이며 여타 생산요소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에너지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은 업종간 차이가 심하여, 경공업이 -0.14인데 비해 중공업은 -0.83이다. 에너지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cross price elasticity)은 전체 제조업을 기준으로 자본에 대해 0.31, 노동에 대해 -0.25, 원재료에 대해 0.11로 나타났다. 요소간 대체탄력성 계측치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에너지는 자본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대체관계에 있으나 노동에 대해서는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에너지수요는 자본 및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할 때는 증가하지만 노동가격이 상승할 때는 감소한다. 에너지수요는 경공업의 경우 노동가격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민감하며, 중공업의 경우 원재료가격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기술변화(technological change)에 의해 야기되는 요소수요의 편의(bias)를 계측한 결과, 기술변화는 어느 특정 요소에 심하게 편의된 형태를 취하지는 않고 있으나 전체 제조업은 물론 경공업과 중공업 모두에서 여타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적(energy using)인 기술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요소가격이 일정하다면 기술변화는 에너지의 비용점유율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적인 기술변화는 경공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모든 요소의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진보, 즉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가율은 전체 제조업의 경우 연평균 1.95%로 계측되었다. 에너지수요 변화요인을 규모효과(scale effect),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기술변화효과(technological change effect)로 분해분석한 결과는, 산출증가에서 비롯되는 에너지수요의 증가요인이 주로 비에너지요소에 의한 대체로 완화되고 있으며, 기술변화는 에너지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의 에너지수요는 추정기간중 연평균 11.0% 증가하였는데, 규모효과에 의한 수요증가요인이 요소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에 의해 1.4%, 기술변화효과에 의해 1.5% 억제된 결과이다. 경공업의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9.0%로, 규모효과에 의한 수요증가요인이 대체효과에 의해 1.0% 억제되고 있으나, 기술변화효과는 에너지사용적인 기술변화의 편의에 의해 에너지수요를 오히려 0.6%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공업의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10.2%로, 규모효과에 의한 증가요인이 14.7%, 대체효과와 기술변화효과에 의한 감소요인이 각각 4.8%, 0.2%이다. 결국l 한국 제조업에서 에너지집약도를 낮추는 요인은 기술진보에 의한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보다는 에너지와 비에너지요소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생산요소간 대체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와 자본간의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에너지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소비절약(energy conservation)의 유도라는 정책목표가 자본축적을 통한 산업의 생산능력 확충이라는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노동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당국은 에너지가격 상승기에 노동수요의 감소로 인해 가중되는 산출수준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에너지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전반적으로 비탄력적이어서 가격변화에 대응한 신축적인 에너지투입량의 조절이 곤란하다. 따라서 한국 제조업은 에너지위기(energy crisis)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를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종래와 같이 향후에도 에너지정책의 기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적인 기술변화의 유형을 취하고 있어서 기술진보에 의한 에너지수요의 감소효과는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산출수준의 증가에 따른 에너지수요의 증가요인이 기술변화효과보다는 요소간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대체효과에 의해 더 크게 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에너지수요의 가격반응도가 낮고 에너지와 노동이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I 에너지절약을 가격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가격정책과 더불어 에너지이용기기의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 비가격정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duction structure of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by focusing on the demand for energy. For this objective, a translog cost function model is estimated for the period 1971-93. Using the parameter estimates obtained from the translog cost function, Allen partial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and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for factor inputs is measured and analyzed. And the bias of factor input demand due to technological change is measur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e variation in energy input demand is decomposed into three components: output levels(scale effect), factor substitution along an isoquant(substitution effect), and technological change(technologica1 change effect). The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nd their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actors other than labor appear to be substitutes for energy in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Energy-capital substitutability implies that while higher energy prices depress overall output levels thereby reducing demand for all factors, the substitution effect would, to some extent, offset the depressive effect on capital accumulation. On the other hand, energy-labour complementarity implies that an era of rising energy prices diminishes the industries’ ability to absorb labour, forewarning the authorities of employment problems. Second, the own price elasticity of energy is generally lower than the own price elasticity of other non-energy inputs. This indicates that Korea’s manufacturing sector can not readily reduce its demand for energy in response to factor price change. Thus, this lead to conclude that the stable supply of energy is significant from the viewpoint of formulating a proper energy policy. Third, since the bias of technological change has been energy using, the increasing rate of energy input demand due to the increasing rate of energy output levels(scale effect) has been constrained mainly by negative substitution effect. The technological change effect is on the average negative, but the value is relatively small. Thus the policy options that seems to be available to conserve energy is to use factor prices as instruments. Last but not least,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raditional energy-output ratios which are used as an indicator for energy efficiency should be cautious in its interpretation. Those ratios can not of themselves reveal any information regarding the degree to which energy prices affect energy demand. More complicated economic models are required to trace logical chain of energy-output ratios.

      • 배추의 가격안정화 정책효과에 대한 사후분석 : 산지폐기를 중심으로

        이달석 전남대학교 2017 국내박사

        RANK : 247631

        정부는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주요한 과제로 농산물 가격변동성(가격 불안정성)의 완화를 선정하고, 이를 위하여 상시비축 확대, 생산·출하안정제 시행,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농업관측 고도화, 산지폐기 실시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효과로써 노지채소 5대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전월 대비 평균 가격변동률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수급관리 체계화 정책 전후의 5대채소 전월대비 평균 가격변동률은 2012년 14%, 2013년 13%, 2014년 10%로 2013년 5월 수급관리 체계화 정책 시행 이후에 가격변동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5대채소 가격변동률은 수급관리 체계화 정책의 영향뿐만 아니라 시장의 여러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지표로서 정부정책 효과의 순효과(net-effect)를 측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정책 수단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여 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 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5대 노지채소 중에서도 가장 가격 변화가 심하고 소비자물가 측면에서 일반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추를 대상으로 재배면적에서 소비까지 연간 배추시장의 전 과정을 포함한 부분균형 모형을 개발하고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연간배추모형으로부터 2014년 배추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기준전망치(Baseline)와 2014년 산지폐기가 없음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얻어진 기준전망치와 시나리오의 월 가격변동률의 비교를 통해서 정부의 산지폐기가 배추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2014년 산지폐기 물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산지폐기 물량 변화가 배추시장 및 배추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산지폐기가 없는 가상적 시장상황에서 2014년 월 평균도매가격은 실제시장상황에 비하여 7.7% 하락하며, 연평균 전월 대비 가격변화율도 산지폐기가 없을 시 22.0%로, 산지폐기가 있을 때의 가격변화율 20.4%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폐기 물량이 2배로 증가한다면 2014년 월 평균도매가격은 실제시장상황에 비하여 8.9% 상승하지만, 연평균 전월 대비 가격변화율은 21.4%로 실제 시장 가격 변동률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는 2014년 산지페기물량이 2014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해서 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지폐기와 같은 수급관리 정책이 적기에 적절한 양으로 이루어진다면 가격 변동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統一韓國의 葛藤解消方案 硏究

        李達錫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1999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ticipate in advance various conflicts to appear in the reunified Korea to seek for resolving such conflicts. And such will undoubtedly contribute to overcoming complications after reunification of the nation. Until now the debate on reunification of the nation was mainly focused on Korean people's desire to achieve such reunification, and for this reason no sufficient thinking went into endeavor for realizing tru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harmony after reunification. Germany which accomplished its reunification in 1990 is experiencing confusion now due to various conflicts and social issues after reunification despite of its thorough advance preparation for it and it is now striving to overcome such problems. Lessons to be learned by us from German reunification is first, reunification of a country by absorption of one side of the other part hurts social integration. Second, imposing burden of cost for reunification to shoulders of West German people alone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ir reaction became serious. Third, after reunification due to disputes over property right confusion and discouragement of investment entailed and finally due to massive unemployment and deepening conflicts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alienation between the people of West and East Germany exacerbated thus creating interference to national integration. And we can also anticipate such phenomena as seen in Germany with the case of reunification of Korea for this reason we are demanded to have sufficient examination and research on these issues. More specifically in post-reunification Korea we can expect that conflicts be expressed by individuals and in groups in various fields if people are prevented from accepting post-reunification situations as fair. In North Korea confusion on account of conflicts among social groups and reorganization of people with vested interest and power, psychological conflicts due to collapse of established value judgement and view on history, problems related to adjustment to new system, juvenile issues and conflicts related to sexual problems are expected to emerge. In South Korea confrontation and conflicts between capitalists and nationalists over the course of propelling integration will emerge and for the ordinary people discontent related to burden for cost of reunification and sense of rejection of reunification due to reduction of their real income will be increased. Additionally desire for speculation for real estate and stocks will be flared up. As to conflicts stemming from the situation of living together in the reunified Korea local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e expected to appear freshly and conflicts between groups on account of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ill be increased. Furthermore due to massive migration of North Koreans to the south problems of refugees, house shortage and increase of crimes will become more apparent. Additionally appearance of difficulties and conflicts due to alienation of culture and language will appear and dispute over ownership will become a social issue. Basic direction to resolve such conflicts should be laid on restoring identity and economic basis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rue integration. Politically proper distribution of power and system for lessening local conflicts and rational system of recruiting elites should be established. Economically laying foundation for economic growth in North Korea and privatization of land and enterprises should be implemented and opportunity for employment and stability in livelihood of North Koreans should be provided. Additionally various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and training courses should be offered. In terms of sociocultural field building integrated society of citizens through posi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expansion of sociocultural facilities and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 should be realized. Furthermore North Koreans' assimilation to democratic order and market economy through their re-socialization process should be speedily accomplished. Prerequisites for reunification of Korea are, first, creation of consensus on reunification by the people, second, building exemplary democratic welfare society, third, economic power and cost for reunification should be readied in advance and fourth,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fostered and only then reunification of Korea will be possible and confusion be minimized. To conclude, reunification of Korea should not be considered as "overcoming the situation of division" or "restoring to the condition prior to division" under reactionary perspective but as "investment for the future" and "new leap forward of history and people" from fresh perspective. For this reason we should maintain first of all an attitude for restoring national identity and second, we should have open-mind to view reunification from national and humanitarian standpoint. Finally it is very important to create resolve of the people for the purpose of creating "reunification for sharing together" rather than unilateral one. More than anything else the first priority for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should be confidence and faith of Korean people that despite of confusion and difficulties it may create reunification of Korea will become an opportunity for new prosperity of Korean people.

      • 메타인지와 學業成就度와의 關係分析

        이달석 忠南大學校 1990 국내박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ubject-specific and/or across-subject metacognition relates positively with school achievement, and determine if partialling IQ from the metacognition-school achievement relations should influence the magnitude of those correlation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eventh graders from four junior-high schools located in Kwnag-Ju City. The total number of the subjects was 414. Each of subject-specifc metacognition and across-subject metcognition was measured by the Comprehension Monitoring Test made by the present researcher. A Concurrent validity between IQ and metacognition was moderate(r=.59), and a test-retest reliability was achievement test prepared by the present researcher. IQ was measured by a standardized intelligence scale. Pearson r and t-value were computed. The results revealed that subject-specific metacognition related positively with school achievement and across-subject metacognition also related positively with school achievement.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 between subject-specific metacognition and school achievement and those between across-subject metacognition and school achievement were reduced to near a half of the magnitude of the correlations, when IQ was statistically taken from the relation. However, the remained correlations were still significant statistically. It was also found that group high in metacognition and that high in IQ did not show differences in school achievements. It was concluded that subject-specific and across-subject metacognitions should be a promising cognitive variable for predicting school achievement, even though IQ is highly correlated with those metacognitions.

      • 음식관광지 방문고객 특성에 따른 서비스품질인식, 고객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담양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석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주요한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음식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각 지자체의 음식관광 관련 전략수립 및 주요 음식관광지 음식점 경영주들의 영업전략 수립을 위한, 음식관광지 방문고객 특성별 서비스품질인식, 고객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에 대한 해당 관계 주체들의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주요 음식관광지이자 생태관광지인 담양군 소재 주요 10개 음식점을 방문하는 음식관광객과 일반고객에 대한 집중적인 특성 조사를 통해, 2015년 세계대나무엑스포를 앞두고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경쟁력 강화 및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고객만족도 제고에 필요한 주요한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담양군내 600개가 넘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 및 지자체의 주요한 경영전략 및 영업방향 수립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담양군을 찾는 국내외 음식관광객이 최고 수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7.0 패키지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고객 특성에 따라 서비스품질 인식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고객만족도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1차 음식관광객의 경우, 요인1(음식)과 요인4(가격)만이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요인1(음식)의 Beta값이 0.48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음식관광객의 경우, 서비스품질 요인중 요인3(인적서비스)만이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3*). 일반고객의 경우, 서비스품질 요인중 요인4(가격)만이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문고객 특성에 따라 일반적 행동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먼저, 방문고객 특성에 따라 동반인원수ㆍ동반모임 성격ㆍ추천 방문동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반인원수(p=0.388)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반모임성격(p=0.019*)와 추천방문동기(p=0.000***)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반모임 성격에 대한 차이는, 가장 많은 동반모임 성격은 1차 음식관광객의 경우 친구모임 23.6%, 2차 음식관광객의 경우 직장동료모임 26.3%, 일반고객의 경우도 1차 음식관광객과 같이 친구모임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식관광객의 추천방문 동기에 대한 차이중 가장 높게 나타난 추천방문 동기는 1차 음식관광객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추천 46.3%, 2차 음식관광객의 경우 담양 현지 지역주민 추천 43.8%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문고객 특성에 따른 방문경험 유무(p=0.000***), 방문횟수(p=0.000***), 최근 방문시점(p=0.000***), 1인당 구매금액(p=0.000***) 등 모든 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문경험 유무에 대한 차이는, 일반고객중 75.0%, 1차 음식관광객 중 61.3%, 2차 음식관광객 중 12.3%순으로 방문경험이 있는 것으로 상이한 차이를 나타냈다. 금회를 포함한 전체 방문횟수는, 1차 음식관광객은 2~3회 방문이 57.2%, 2차 음식관광객은 2~3회 방문이 70%이나 기존 방문고객이 10명에 그쳐 큰 대표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고객은 2~3회 방문이 53.4%를 나타내 고객군별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방문시점은, 1차 음식관광객의 경우, 3개월 이내 32.7%, 1개월 이내 30.6%, 6개월 이내 22.4%로 1주일~6개월 이내에 방문했던 응답자가 전체 49명중 9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음식관광객의 경우, 3개월 이내와 1년이 넘었다는 응답이 각각 40.0%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고객의 경우, 1주일~1개월 이내 방문했던 고객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이내 18.7%, 1년이 넘었다는 고객도 2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구매금액은, 1차 음식관광객의 경우, 2만원~2만5천원 미만 27.5%, 1만5천원~2만원 미만 26.3%, 이어서 1만원~1만5천원 미만 23.8%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음식관광객의 경우, 2만5천원 이상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2만원~2만5천원 미만이 23.8%, 1만원~1만5천원 미만이 17.5%로 나타났다. 일반고객의 경우, 1만원~1만5천원 미만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만원 이내가 32.0%, 2만5천원 이상이 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산업과 음식산업을 지자체의 주요 수익원이자 발전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방문고객 특성별 서비스품질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정확히 감안한 전략수립과 지역내 주요 음식점의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방문고객 특성에 따른 일반행동 특서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음식관광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됨으로써 작게는 해당 음식점의 발전에서부터 크게는 해당 지역발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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