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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광상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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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造物 責任에 따른 共同不法行爲者 相互間의 求償義務에 관한 硏究 : 實務事例와 判例를 中心으로
이 연구는 공사도중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에 관한 것이다. 특히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 영조물 시공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영조물 시공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는 영조물의 범위와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등이 원인이 되어 영조물 하자가 인정되고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상당하다. 최근 들어 영조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학설과 판례가 기존의 순수한 객관설적 입장에서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런데 하자의 유형이 다양화, 복잡화 되어 감에 따라 영조물 하자로 인한 국가와 기업체 간의 책임배분의 문제 역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자는 민법 제760조에 의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민법 41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채무’로 보는 견해가 있고,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견해도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채무로 보는지,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지에 따라 구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의무는 국가 배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먼저 손해를 배상한 후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이고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국가는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편파적인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공동책임 손해배상에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판결이 나와 기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상권 관련 남용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조물의 설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과 구상권 발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후 그것을 바탕으로 관련실무사례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영조물과 관련된 손해배상에서 국가에 유리한 판결이 나거나 공동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의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정리한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compensations for damages and the right of indemnity in the case of damage incurred by illegal acts during the construction stage. In particular, the study takes an in-depth look at compensation cases in which the construction contractor is the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public building, compensation issues can vary depending on the scale of the building and how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related defects are defin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building flaws resulting from flood damages or other natural disasters, the compensation amount is huge. Recently, the applicable definition of 'public buildings' has broadened to a larger extent. In addition, academic theories and court rulings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related defects of public buildings are becoming more diverse than the conventional way of objectively dealing with the issue. However, as the types of defect vary widely and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icated, responsibility distribu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incurs in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Article 760 of Civil Law, both parties involved are require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but this is considered to be 'joint liabilities' or at times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In the case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joint violators do not hold a common, subjective relationship. Because there is no share of burden to be taken, the indemnity relation does not exist. Thus, whether the responsibility for joint violation is viewed as a joint liability or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determines the right of indemnity. According to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ticle 5, Clause 2, in the even that a third part takes the responsibility of the defect, the party involved completes the compensation first and then exercises his/her right of indemnity. However, if the owner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is the government and damage incurs from floods and other natural disasters,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is often distorted by biased court rulings which allow the government to exercise its power with the term "unavoidable" nature of the circumstances. Moreover, there have been unfair practices of the right of indemnity in which the court's decision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forced the corporations to shoulder the entire burden. To this end, this paper discusses the various aspect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o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buildings, examines the mutual relationship of joint violators and the right of indemnity, and offers an in-depth analysis on the relevant cases.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critically pinpoint the irrationality of unfair court rulings and practices of the right of indemnity that favor the government. The main purpose for offering real cases is to provide a guide in preventing future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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