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戶主制度의 存廢論에 관한 硏究

이거현 江陵大學校 經營政策科學大學院 2001 국내석사

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연구

이거현 관동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박사

정보인권 침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 NEIS를 중심으로

이거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장연구로 2002년 8월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이에 두고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앞세워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정보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저지하려는 전교조가 대립하면서 빚어지는 갈등의 과정을 참여관찰자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사회는 효율성에 바탕을 둔 국가주도의 급속한 정보화로 인하여 인터넷 보급과 같은 정보화의 인프라만 구축되었지 정보인권에 대해서 사각지대라는 사실과,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NEIS의 추진과 관련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과정,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정, 공동대응 과정상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담론화 되고 확산되어 가는지를 밝힌다. 또 그 과정에서 전교조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각종 문헌과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NEIS와 관련된 인권침해 갈등이 발생한 구조적 배경으로 정치·사회적 배경과 산업적 배경으로 구분하였다. 정치·사회적 배경은 첫째,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적 정권을 거치면서 사회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은데서 기인한 문제이다. 정치권력의 성격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호전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낮은데 그 원인이 있다. 둘째, 식민지, 전쟁의 경험과 분단, 외세 의존적 국가권력의 영향으로 자생적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물적 토대 없이 조직된 한국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초계급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며 성장과 분화의 폭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인권운동이 전문화된 한 부문운동으로 자리 잡으며 시민사회의 인권의식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셋째,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확대로 지구시민사회운동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하여 인류의 연대망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 연대망 속에서 한국사회의 인권의식도 함께 성장·발전하였다. 넷째, 한국사회에서의 인권의식은 역사적 사건들과 맞물려 성장해 왔다.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인권의 범위가 자유권 중심에서 사회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갔다. 그런 결과 사회적으로도 인권문제에 대한 개념 인식이나 저항이 확대될 수 있었다. 다음은 산업적 배경이다. IT 산업 강국을 꿈꾸며 상업적 동기에 기반 하여 추진된 국민의정부 정보산업 육성 정책은 인권의식의 성장, 시민사회의 성장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 방식을 답습함으로써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 즉 인권에 대한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며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전교조가 정보인권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내는 기반이 되었고, 시민사회는 이미 성숙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정보인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NEIS 갈등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단계는 태동기로 NEIS의 개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정보인권 침해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는 NEIS 시행이 가지는 위법성, 정보 집적으로 인한 폐해, 국민 감시기구화 할 잠재적 위험성, 교육의 자주성 침해, 관료들의 철학적 빈곤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2단계는 갈등기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이전,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과정, 발족이후 갈등의 전개과정으로 구분하여 일련의 대립과 갈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보인권 담론이 이슈화되고 정보인권 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 인권과 교육을 도외시 한 채 교원단체간의 세 싸움 또는 현상만을 보도하면서 혼란을 부추긴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행태, 교육부의 반복된 말 바꾸기, NEIS 추진 과정상의 의혹 등 갈등을 부추긴 변수들도 살펴보았다. 제3단계는 합의기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이후의 진행 과정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에 대해서 다루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사전영향평가 및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원칙과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본 연구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NEIS의 추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한 일방 적 강행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으며, 그런 점에서 갈등을 확대시킨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반면 전교조와 시민사회단계는 NEIS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저항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첫째, NEIS를 통한 정보의 집적이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는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진전시켰으며,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정보인권 문제를 여론화시켜 인권을 배제한 정보화는 추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치, 사전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NEIS의 시행을 통한 교원의 잡무 증가와 교육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 시도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전자적 통제와 잠재적 감시기구화 할 위험성이 있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NEIS 문제는 한국사회 정보인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또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일반국민들에게까지 각인시킨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정보인권자체를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NEIS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갈등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만을 앞세워 인권을 위협하는 어떤 정책과 관행도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시민사회의인권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NEIS 투쟁은 그동안 소수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장시킨 중요한 계기이자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시키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인터넷 강국이면서 동시에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역설은 한국사회 인권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상징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저항 과정은 사회에 문제제기를 한 것 이상의 과정을 뛰어넘지 못한 한계가 있다. IT 강국을 앞세워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한 각종 개인정보의 무한적 집적이라는 유혹에 빠져있는 정부, 그리고 자본의 속성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정보인권이 효율성·편리성 등 여러 목적의 종속변수로 고려되는 인식의 저급함도 극복해야하기 때문이다. NEIS와 관련된 사회적 저항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얻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다. 이 운동의 결과를 두고 내부적으로도 분산 시스템이 NEIS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보인권운동으로 볼 때 결과보다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2002년 말부터 2006년 3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NEIS 시행까지의 기간은 한국사회에서 정보인권 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이다. NEIS 정보인권운동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또 하나의 사건사적 요인을 통하여 인권 상황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경험의 과정을 추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독점적이고 독단적인 정책결정은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는 NEIS반대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인권운동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변화를 꾀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정보인권과 관련된 이슈의 질적 변화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운동 주체와 방식의 질적 변화까지도 동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 field study, as a participative observer,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NEIS which created a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KTU). The former created the NEIS for reasons of efficiency and convenience, and the latter protested it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information in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a continually growing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so society has to make an effort to secure human rights. Especially such a society as Korea needs such efforts since it has emphasized efficiency and rapidly developed as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because Korean society has focused on internet service not on information human rights. Thus this study starts from the critical stance that a legal system to protect information huma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It also researches alternatives to protect information human rights by analysing several cases related to NETS.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this study, through analysing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KTU, shows the growth of the understanding and consciousness of information human rights, the process of building an association of many civil organizations and the dynamic mutual working process of those organizations. This study also analyzes how KTU functioned and what kind of role it took in that process according to various written materials and other means such as interviews. A summary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is study divides structural factors that bring abou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to social-political factors and industrial factors. Social-political factors are first due to the low level of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s a legacy of the past military dictatorships and authoritarian power. Although it has gradually improved by experiencing relatively better political power, the Korean people have not been so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Secondly, the activities of Korean civil society were limited by the experiences of Japanese colonialism, the Korean war, division of the nation into North and South, government dependence on the power of foreign countries and authoritarian political power, etc. However, despite this history, many in Korean civil society focused on various issues beyond early issues so that they experienced an expansion of development and diversity in activity in the 1990's. In that period, the human rights movement was also established as a special field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civil society also rapidly grew. Thirdly, the world civil society movement expanded the discussion of human rights and built a solidarity network worldwide. As a result, international society accepted human rights as a common issue beyond national borders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also grew with the worldwide solidarity network. Forth,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has grown with historical events, so the range of human rights could be extended from civil liberties to social rights. As a result,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nd the protesting of abuses could be extended into society. Next are industrial factors. The dream of becoming an advanced nation in the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i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was based on commercial motives so that it could inherently not be reflected in social change such as the growing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civil society. The government continued the policy centering on growth, as previous governments had. Thus it unavoidably caused conflicts for the lack of satisfying civil society's expectation on qualitative growth in human rights. Those structural factors became the basis upon which KTU could bring information human rights issue into society. Thus civil society, based on a matur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was able to join with KTU in responding to the infringement of information human rights. This study divides the process of conflict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about the beginning period related to the outline of NEIS and the way in which KTU and civil organizations pointed out violations factors of information human rights. This part includes illegal aspects of NETS, abuses through the concentration of information, potential dangers of being a surveillance system, violation of autonomy in education, lack of philosophical thinking of officials and the emphasis on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e second stage is in the conflict period that can be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 task force association. This study also researched the style of reporting of some conservative newspapers that neglected essential points and reported superficial phenomena as though it was a kind of power game between educational organizations. It also studied other factors such as repeated changes of statement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doubts about the process of pushing for the NEIS. The third stage is related to the period after that the government and KTU came to an agreement to build a new system on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This stage also analyzed some demand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law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 influence evaluation system before op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versight institution which can develop social principles and criteria on information human righ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Trying to force implementation of NEIS brought about many social costs because it was arbitrarily forced, neglecting even the advi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situation. On the other side KTU and civil organizations attained the following positive results through the protest. First is the expansion of social awareness of information human rights which were seriously violated by the concentration of information of NEIS. Thanks to this awareness, information human rights has greatly developed. It was also an opportunity to propose standards for protection of the right to control one's personal information in an information society. Secondly, it achieved public consensus that an information society should not be achieved without human rights. It also prepared the way for establishment of a law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 influe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versight institution. Thirdly, it prevented an increase in teacher's miscellaneous duties and the attempt of the government to control educational activities. They were able to maintain autonomy and self-regulation in educ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s the growth of civil society's consciousness regarding human rights. The anti NEIS movement was an epoch-making event of history that extende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which had been limited to human rights activists, into the public arena. It could also be seen as a symbolic event in the world due to its importance in bringing up a critical change in consciousness concerning human rights. In spite of all those positive sides of the anti NEIS movement, there are still many remaining issues which KTU and civil organizations have to overcome together. They need to go beyond the government and capital which focus on accumulating or commercializing personal information, and also move beyond the low level of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which values efficiency and convenience more than human rights. The civil protest of the anti NEIS was a matter of choice considering what was right, not about what was achievable. There is a doubt whether the "divided system" (which was jointly agreed upon) is really different from the NEIS system. However, loo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we need to positively emphasize the process more than the result. When establishing policy, the government has to be aware that people may strongly oppose a policy, and therefore must give people an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ti NEIS movement, the next stage is for civil organizations to seek qualitative changes not only in issues concerning information human rights, but also in the subject and methods of the information human rights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