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官職務執行法上 警察活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윤성의 湖南大學校 2008 국내박사

The aim of this paper is the interweave of contrary ideology both human rights guarantee and order maintenance and public peace for the purpose of current Police Duties Performance Law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program about it.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int of the individual authorized provision in police action and essential problem and limits of the same law and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action and to erect the institutional system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police action by presenting reformation about it. These days, the police system is the basic and essential national function in the existence of the nation and considered as an indispensable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The concept of police of substantial meaning on order maintenance and public peace which accomplishes the essential element of police concept is defined as according to national ideology and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social situation. Namely, it is grasped the fluid concept which is changed according to history and sociability in each times. These days, the concept of police is magnified tendency institutionally and socially as the role and the function and requested the maintenance of the law the ground of police action becomes. Although police action would be regulated the ground through various laws, it could have the limit supported institutionally and perfectly the complicated and diverse actuality. Specially, the administrative police action is mainly accomplishing atypical business and place much a great deal of weight on depending on the factum action than the legal act which brings the right fluctuation of the administrative object with the different administrative organ differently. That is the Police Duties Performance Law which provides the concrete requisite of the case which restricts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 freedom and right, and general ground of this factual act. Police Duties Performance Law, however, established at 1953 and until currently revised at 8 times, have the limits of birth and the problem only the correction of the text of the law as the temporary expedient -under the necessity, according to condition of the times- in revised process. Accordingly, Police Duties Performance Law is not only properly regulated today's police legal actuality but also contain a lot of problem judging by developed police legal theory. Police Duties Performance Law is composed the scope of job in Article 2, the arbitrary action which could be given actual disadvantage to a people, imposed a duty to a people and restricted the people's freedom and right from under Article 3 to Clause 4 Article 10. As like this, a legislator would mention that he couldn't regulate in detail each situation institutionally after predicting all dangers in advance and the nation would have the problem that don't cope quickly against newly happening danger in case of no general authorized provision. Like above-mentioned, Police Duties Performance Law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ollowings point- the indistinctness legal basis of police action, the insufficiency of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people's right protection and the deficiency of the provision for the effectiveness security of police action. The improvement program is shortly as follows. First, it is that the purification of terminology of changing a questioning(of a suspicious person by a patrolman) in a police check up(questioning of a suspect), definiteness of the police concept which is a subject of actualness of police questioning, police questioning about the third person, the permission or prohibition of belongings inspection about thing other than dangerous weapon, automobile check and clear vision of identification card presentation demand provision etc. Secondly, it is that the shortening problem of going together time in the improvement program with voluntary (arbitrary) companion and a warrant of arrest or introduction problem of arrest system etc. Thirdly, it is that protective room problem relating with a protective custody and protective custody person treatment problem etc. Fourthly, it is considered the device that it is possible to enter under the strict condition in the nighttime with relation to the entrance and exit for a danger prevention. Fifthly, it is stated clearly the exemption(immunity) provision under the fixed condition on the usage of firearms and creation of clear vision on the usage of firearms about the person and a crowd with relation to a weapon and equipments use. 본 논문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인권보장이라는 상반되는 이념의 상호조화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찰활동에 있어 개별적 수권조항의 문제점과 동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과 한계들을 살펴본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찰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치경찰활동의 제도적 장치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경찰제도는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국가기능으로서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불가결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경찰개념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은 국가이념과 시대의 변천 및 사회상황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 즉, 소극적인 질서유지의 기능에서부터 적극적인 복리행정작용에까지 각 시대의 역사성과 사회성에 따라 변천되어진 유동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늘날 경찰의 개념은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사회적․제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경찰활동은 다양한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다양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한다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 특히 행정경찰활동은 그 특성상 비정형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행정객체의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보다는 사실행위에 의존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러한 사실행위의 일반적 근거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그러나 1953년에 제정되고 현재까지 8차에 걸쳐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태생적인 한계와 개정과정에서도 시대 상황에 따라 필요에 의한 조문의 첨삭에 그쳤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찰법적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전된 경찰법이론에 비추어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2조에서 직무범위를, 제3조 이하 제10조의 4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및 국민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임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및 경찰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의 결여는 경찰권발동의 근거 및 경찰권 발동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및 보상에 대한 이론적․실무적인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 할 것이며, 법체계상 중대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자는 모든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제도적으로 상세히 개개의 상황을 규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국가는 새롭게 발생되는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경찰작용의 명확화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개괄적 수권조항의 입법화 및 경찰책임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적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불심검문의 개선방안이다. 불심검문을 ‘질문’이나 ‘직무질문’ 내지 ‘신원확인’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원확인만을 위한 강제처분”, 소지품검사와 자동차검문에 대한 근거와 요건 및 한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의동행은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구분, 동행시간의 단축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셋째, 보호조치의 개선방안이다. 구호기관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를 미아의 경우를 강제처분의 형태로 두며, 물적 위해요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일반적 영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호조치를 위한 경우에도 긴급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택수색 등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경찰장구의 사용 등에 대한 개선이다. 경찰장비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있고, 경찰장비의 사용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경찰장구과 분사등기등의 사용요건을 모든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로 개정하여 통일화하고, 위해를 줄 수 있는 무기사용의 허용요건의 범위를 법률에 열거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行政上 損失補償의 있어서 正當補償의 關한 硏究

윤성의 湖南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상 토지 등의 재산권은 神聖不可侵의 權利로서 그 絶對性이 認定된 權利였다. 그러나 근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관념은 오늘날 사회복지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社會全體의 利益을 위한 公共的 性格을 수반한 相對的인 權利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財産權의 社會性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동법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여 財産權을 憲法上 基本權의 하나로서 保障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여 財産權의 社會的 拘束性을 表明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등의 公用侵害의 可能性과 그에 대한 補償基準으로서 正當補償을 規定하고 있다.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社會的 法治國家에서의 個人의 財産權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관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 內容이나 行使에 일정한 制限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個人의 財産權은 憲法上 당연히 保障되어야 하겠지만, 社會福祉國家의 實踐을 위한 個人의 財産權의 侵害 역시 被收用者는 당연히 受忍하여야 할 것이며, 收用者는 公用侵害로 인한 個人의 財産權에 대한 侵害도 正當하게 補償할 義務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의 主가 되는 것은 個人의 財産權 侵害에 대한 損失補償의 基準의 관한 것으로서 憲法 제23조가 正當補償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이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각 개별법이 제시하는 보상기준이 과연 정당보상의 개념에 합치하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룬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한 個人의 財産權 侵害에 대한 補償의 基準으로서 公益的인 側面과 私益的인 側面을 比較·衡量하여 서로간의 조화될 수 있는 合理的인 補償基準을 提示해야 할 必要性을 살펴본 것이다. 公用侵害는 公共福利를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그리고 被收用者의 立場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特別한 犧牲'으로 財産權 制限의 內在的 限界를 넘는 것으로, 收用으로 인한 被收用者의 侵害된 財産權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收用者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個人의 財産權 保護의 側面에서 具體的이고 合理的인 補償基準에 관하여 立法論的·解釋論的 接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은 憲法 제23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制限에 의한」個人의 財産權 侵害에 대한 救濟側面으로 行政上 損失補償에 있어서 正當補償의 範圍 및 그 基準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現行制度의 問題點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最近 土地收用 등으로 인한 損失補償의 基準 및 範圍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일반적 보상의 기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生活補償 및 事業損失로 인한 間接補償까지도 正當補償의 範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는 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In modern constitutional states, a property right such as real estate is believed to be an absolute and divine right. However, with a progress into welfare states, a property right is comprehended, rather than an absolute right, as a relative right that can be restricted for public interests. Social limitations on the property right are manifested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Section 1 of article 23 is stating that a property right is reserved in the Constitution, which confirms that it belongs to constitutional human rights. Section 2 is contending that the use of individual property right should be appropriate for social welfare, which represents social limitations on the property right. Section 3 is declaring that expropriation, public use, or limited use of individual property can be executed for public interests. It futhermore specifies that any infringement of individual property right should be accompanied by 'justifiable compensation'. The analysis of the above article postulates that the property right reserved in the Constitution of contemporary nations is relative, not absolute like in modern states, that restrictions on the property right are generally accepted. Therefore,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property for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is inevitable, but the state has a duty to reasonably compensate for the loss.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proper standard of compensation for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property right. Leading points of the paper regarding justifiable compensation presented in article 23 are as follows: ·The range of justifiable compensation in the Constitution. ·The standard of compensation featured in related laws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justifiable compensation in the Constitution. ·The necessity of reasonable standard of compensation for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property right such as the expropriation of private real estate, which secures both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compensation. Although the infringement of one's property right is implemented for public interests, it imposes 'special sacrifice' on the individual when restraints are beyond tolerable and reasonable limitations.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state retains a duty to compensate for the individual's special sacrifice. When it comes to the specific standard of compensation, diverse researches concerning legislation on interpretation of laws are necessary to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 Section 3 of article 23 is revealing that justifiable compensation is mandatory in expropriation, public use, or limited use of individual property.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standard and range of justifiable compensation, the methods to enhance comtemporary compensation system are discussed. Recently, with the attempts to enlarge the range of compensation and improve the standard of it, it is strongly contended that any damage to living conditions or loss of revenue in business should be compensated for. It will lead to a conclusion that justifiable compensation in the Constitution includes 'indirect compensation' in its range, which is also reviewed in the paper.

纖維産業의 EDI 活用方案에 관한 硏究 : 流通構造를 中心으로

윤성의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1996 국내석사

3D 텍스쳐 매핑 하드웨어 하에서 법선 벡터 블렌딩을 이용한 가속화된 볼륨 렌더링

윤성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Interactive visualization and collision detection using dynamic simplification and cache-coherent layouts

윤성의 UMI Dissertation Services 2005 국내박사

Hydrogen atom release dynamics in gas-phase radical-radical reactions

윤성의 Korea University 2016 국내석사

The experimental results probing a major channel for the release of atomic hydrogen from the oxidation reaction of a saturated t-butyl hydrocarbon radical, O(3P) + t-C4H9 → H(2S) + C4H8O were first investigated here. The prototypal radical-radical reactive scattering process was examined by applying a combination of crossed beams and high-resolution vacuum-ultraviolet 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The Doppler profile analysis of the atomic hydrogen products shows that the average translational energy of the product and the fraction of the total available energy released as the translational energy were determined to be 213.8 ± 11.8 kJ mol-1, and 0.83, respectively. Using the CBS-QB3 level of ab initio and statistical calculations, remarkable dynamic features in the title reaction were uncovered through a systematic comparison with the oxidation reactions of unsaturated "π" -conjugated hydrocarbon radicals, such as allyl and propargyl. The observed non-statistical dynamics could be rationaliz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 geometry of the transition states and activation barriers along the reaction coordinates on the doublet potential energy surf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