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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광재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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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재 UNIVERSITE PANTHEON-ASSAS (PARIS Ⅱ) 1998 해외박사
세계의 여러 나라들처럼, 프랑스와 한국에도 지방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세가 1789년의 혁명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낡은 제도라고 인식되고, 한국에서는1906년과 1909년의 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몇 개의 세목에 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물론 한국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두 나라의 정부가 자치단체들에게 국가재정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concours financiers 시스템이 존재하고, 한국은 지방재정조정이 제도화 되어있다. Concours financiers 시스템이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없다면, 프랑스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균형예산을 세울 수 없다. 상대적으로 조정제도의 수나 배분규칙면에서, 프랑스제도는 복잡성으로 성격을 규명할 수 있고, 한국제도는 단순성으로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프랑스와 한국에서는, 위의 두 제도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재정격차가 항상 존재한다. 이 격차는 몇 가지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들간의 과세대상 불균형이 제일 중요한 원인을 형성하고 있다. 직업 ·사업세 수입 격차와 국토의 세분화 때문에 프랑스 자치단체들간의 재정 불균형이 한국의 자치단체들간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게다가,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몇년전 부터 새로운 문제점들(농촌과 교외지역의 재정 궁핍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concours financiers 시스템에 새로운 논리 즉 "연대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자치단체들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몇몇 조항을 개정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두 나라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프랑스나 한국의 재정격차완화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설비물 설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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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Rod로 보강된 RC Slab교의 성능개선 연구
In this study, the lack of the carrying capacity about the design of the bridge that is now public applies to reinforcement by ERP-Rod, and promotes the carrying capacity and examines and investigates the improved effect by reducing the existing deflection compared with before reinforcement of the load loading capacity. In now most of the public domestic bridges, safety problems may occur as durability and load carrying capacity is lowered from a variety of causes, such a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environment. In a recent survey of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for domestic concrete bridge, at first, the cause of damage is damage caused by the crack is the highest, accounting for about 70% of those surveyed, followed by leaks and efflorescence, damage, corrosion, deflection, reinforced the order of exposure. In order to repair of damaged bridges and structures, likewise, the cause of the damage should be uncovered through precise safety diagnostics and decided whether structure is maintained and reinforced or re- hypothesis is made according to the degree of damage. This study indicates the current bridge status, specifications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structure, and conducts a static load test, dynamic load tests, on-site load tests, etc. and analyzes the result through structural analysis, and calculates stress review and load carrying capacity, as the result of dynamic load test the dynamic deflection 50km/h the maximum duty cycle of bridge and the average frequency are respectively measured up to 1.015mm, 0.202, 9.980Hz. After the bottom plate reinforces FRP ROD based on the structural analysis and load tests, as the result of the conducted load carrying capacity of the bridge, the center of the public load carrying capacity is DB-42.16, about 1.75 times, the point is DB-69.3, over about 2.88 times than DB-24.0 of design load. .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용중인 교량의 설계하중에 대한 내하력 부족부분을 FRP-Rod에 의한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내하력을 증진시키고 기존에 발생된 처짐을 감소시켜 보강 전에 비하여 하중 재하능력의 향상효과를 검토·연구하였다. 현재 공용중인 국내 교량의 대부분은 설계 및 시공환경과 유지관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내구성 및 내하력이 저하되어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한다. 최근 조사된 국내의 콘크리트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현황을 보면 먼저 손상원인은 균열에 의한 손상이 조사 대상의 약 70%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누수 및 백태, 파손, 부식, 처짐, 철근노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손상된 교량 및 구조물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물의 손상원인을 밝혀내고 손상 정도에 따라 구조물을 보수·보강할 것인지 재 가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교량의 현황, 제원 및 대상구조물의 보강도를 나타내었으며, FRP-Rod 보강 후 정적재하시험과 동적재하시험 등 현장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 구조해석을 통한 응력검토 및 기본내하력을 산정하였으며 동적 재하시험 결과, 동적처짐은 50㎞/hr에서 최대 1.015㎜, 교량의 최대 충격계수는 0.202, 평균 고유진동수는 9.980Hz로 측정되었다. 구조해석 및 재하시험을 토대로 바닥판하면을 FRP ROD 보강공사 후 실시한교량의 내하력평가 결과, 설계하중인 DB-24.0보다 공용내하력은 중앙부는 DB-42.16로 약 1.75배, 지점부는 DB-69.3으로 약 2.88배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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