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과세조치 조항 연구

윤경원 서울시립대학교 2016 국내석사

Korea-China FTA has completed the ratification of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30, 2015 and became effective January 2016 and the tariff reduction has been applied for its second year. Due to this, the economic trade is expanded and as they say 'Where there is income, there is tax.'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ax law, not only custom duties but corporate tax, etc. concerning taxation measure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more than now. Disputes concerning taxation measure are mutual intersecting parts with international tax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but there has been very few previous studies on them. Although there are only few clauses that use the word of taxation measure in Article 21.3 of Korea-China FTA, but it has many difficulties in its interpret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eaning and relevant legal principle concerning taxation measure article, thus taxation measure article was examined in order and individually. Firstly, Korea-China FTA demands compliance of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GATT concerning taxation measures. In this regard, its meaning and legal principle have been definitized through comparative legal case reviews and others (Argentine case concerning income tax, the U.S.A. FSC case of elapsed performance dispute concerning dividend income exemption, liquor tax dispute case concerning Korea soju, food service regulations of the Jeollabuk-do Province.) Namely, ① internal tax and local fines, etc. ② violation of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etc. such as 'whether imported products and domestic products are the same products, if two products are confirmed to be the same product, then to check if imported products are imposed with higher internal tax compared to domestic products or received unfair treatment,' are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judgment. Secondly, an expropriation claimed as taxation measure is distinguished from justifiable act of regulation or measures which does not need compensation.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in the Korea-China FTA concerning tax measures that usually come into question on a standard of judgment whether it can be applied to indirect expropriation. However taken together of comparative legal case reviews (Feldman v. Mexico case, Lone Star case ongoing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and the Korea-USA FTA (annex ll-Ba), etc. eventually, ① in case of which a taxation measure is realized in discriminatory manner or nonobservance of due process of law by domestic law or international standard, ② special sacrifice that exceeds the range of tolerance-acceptance for public benefit by certain investors due to tax measure is required to take place. Conflicts like this would be resolved by applying process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investors-countries. Nextly, in circumstances of reciprocal nonconformity between Korea-China FTA and Tax Treaty, it has been clearly regulated that Tax Treaty would take precedence within the limit of nonconformity. However, there had been no theory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set nor advanced research conducted on the subject up to the present time, thus its meaning and legal principle have been definitized by reviewing Korea-China FTA and NAFTA regulation, etc. collectively. In reviewing of the existence of nonconformity between the two parties, there isn't any possibility of nonconformity from the side of kinds of taxes which are subject of application since Korea-China FTA(custom duties) and Korea-China Tax Treaty(income tax, etc.) have different target objective. From the side of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it is common that dividend tax is imposed and withheld from foreign shareholders at different tax rate from local shareholders according to Tax Treaty, and concerning this point, there is a possibility of nonconformity, However, from the side of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principle, Korea-China FTA does not affect the taxation measure under Tax Treaty therefore there isn't a possibility of nonconformity. From the view of differences due to regulations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certain respect, there is a possibility of nonconformity in the issues of whether it has to go through local administrative review procedures and to complete 3 years of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t can give rise to unexpected possibility of nonconformity in the future because of possible revision in the Korea-China Tax Treaty due to changing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ax law such as the revision of the tax law of the two countries and e-commerce, etc. Lastly, as mentioned above, if there is nonconformity with tax convention Korea-China FTA can interpret it by putting priority over Tax Treaty within the limit of nonconformity according to the above leg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treaties. That is to say, since the scope of application is different between the two parties, in reality the possibility of nonconformity is little but it is an intention to prevent in advance concerning any potential problems arising with future direct tax, etc. Also,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t enacted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on tax but Korea-China FTA provided that it would not affect taxation measure and tax convention, therefore,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provision of Korea-China FTA stipulated that taxation measure and tax convention would not be affected. As a matter of fact, it is recognized that FMS differential taxation is imposed according to each tax conventions of the two countries. 한중 FTA가 2015년 11월 30일 국회비준을 마치고 발효되어 2016년 1월부터 2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제교역의 확대되어‘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국제조세법 측면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과세조치 관련 분쟁이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조치 관련 분쟁은 국제조세법 및 국제경제법이 상호 교차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서 한중 FTA 제21.3조에서 과세조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조항이 몇 개밖에 없지만 그 해석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세조치 조항의 의미 및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세조치 조항을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한중 FTA는 과세조치와 관련하여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사례 검토(소득세 관련 아르헨티나 사건, 배당소득면제 관련 미국 FSC 사건의 이행분쟁 경과 사건, 한국 소주관련 주세분쟁 사건, 전라북도의회의 급식조례안 사건) 등을 통하여 그 의미 및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즉, ① 내국세 및 내국과징금 등, ② 국내법령 등의 각 적용에 있어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 상품인지 여부, 두 상품이 동종 상품임이 판명된 경우 국내 상품에 대한 것을 초과하는 내국세 및 불리한 대우가 수입 상품에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이다. 다음으로, 수용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는 보상이 필요 없는 정당한 규제행위 또는 조치와 구별된다. 과세조치가 주로 문제되는 간접수용 해당 여부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한중 FTA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비교법적인 사례 검토( Feldman v. Mexico 사건, 국제투자분쟁중인 론스타 사건) 및 한미 FTA 규정(부속서 11-바) 등을 종합하면 결국은 ① 과세조치가 차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국내법 및 국제표준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과세조치로 인하여 특정한 투자자에게 공익을 위하여 수인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분쟁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다음으로, 한중 FTA와 조세협약 상호간 불합치한 경우에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는 조세협약이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학설 및 대법원 판례도 없고 선행 연구도 거의 없어서 한미 FTA 및 NAFTA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미 및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양자간에 불합치한 경우가 있는지 검토한바, 적용대상인 세금의 종류 측면에서는 한중 FTA(관세)와 한중조세조약(소득세 등)은 그 대상이 달라서 불합치 가능성이 없고, 내국인대우원칙 측면에서는 외국인 주주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조약에 의하여 내국인 주주와 다른 세율로 원천 징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 점에 한하여 불합치 가능성이 있으며, 최혜국대우원칙 측면에서는 한중 FTA가 한중조세조약에 따른 과세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불합치 가능성이 없고, 분쟁해결절차 규정 차이로 인한 측면에서는 국내행정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시효 3년의 기산점에서 불합치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의 세법 개정 및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한 국제조세법측면에서 환경변화로 인하여 한중조세조약의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 현재 예상하지 못한 불합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한중 FTA는 조세협약과 불합치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법리, 조세법률주의와 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해석하면 된다. 이는 양자간에 그 적용 범위가 달라서 실제로 불합치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직접세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한중 FTA는 차별금지원칙중 과세상 내국민대우의무를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과세조치 및 조세협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중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 과세조치와 조세협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사실상 양국의 각각의 조세협약에 따라 차별적인 과세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페르마 점'을 활용한 수학-과학 통합수업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

윤경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문헌탐구에 기초하여 수학-과학 교과적 배경지식이 풍부하여 통합수업에 적합하고 과학 분야와 수학의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고 선정한 소재를 활용한 교수 · 학습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하여 활동과정에서 과학적인 현상을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반대로 과학 이론이 수학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가 어떠한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실제 수학교육 현장으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통합수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2. 구성된 수학-과학 통합수업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는 어떠한가? 2-1. 귀납적 사고는 어떠한가? 2-2. 연역적 사고는 어떠한가? 2-3. 유추적 사고는 어떠한가? 2-4. 비판적 사고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탐구에 기초하여 과학과 통합된 수업에 적절한 교수 · 학습 소재를 발굴하여 이를 활용한 수업을 구성하여 실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과학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3명을 선정하였으며, 동영상 촬영, GSP파일, 학생 활동지, 관찰 노트 등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의 유형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덧붙이고자 한다. 연구문제1에서 과학과 통합된 수업을 구성하기 위하여 과학 분야와 수학의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고 활동과정에서 과학적인 현상을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반대로 과학 이론이 수학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 · 학습 소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문헌탐구에 기초하여 ‘페르마 점(Fermat Point)'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페르마 점‘의 성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표면장력을 이용한 ’비누막 실험‘과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한 ’역학 실험‘의 2차시 수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업은 과학 실험을 통한 구체적 조작 단계, 발견한 수학적 아이디어나 성질을 정당화 하는 단계, 기하학적 해의 작도 방법이나 패턴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반성적 사고 단계로 진행하였다. 연구문제2의 해결을 위해서 진주시에 소재한 한 과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을 대상으로 120분 단위의 활동 2차시를 실시하였으며 황혜정(2001)의 수학적 사고의 분류에서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유추적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측면에서 교수 · 학습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실험을 통하여 수학적 성질이나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학생들은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와 유추적 사고를 하였다. ‘비누막 실험’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삼각형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비누막들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형성됨을 관찰하였다. 이는 표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누막의 표면장력에 따른 것으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꼭짓점으로부터 비누막의 교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어야 함을 이용하여 비누막의 교점이 페르마의 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다양한 삼각형을 관찰하여 귀납적으로 페르마 점에서 세 비누막이 이루는 각이 임을 추측하였다. 비누막 실험의 관찰을 통하여 페르마 점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페르마 점의 위치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GSP를 이용한 작도와 측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삼각형을 관찰하고 귀납적으로 추측을 제안하거나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하여 페르마 점의 위치를 내심, 외심, 무게중심임을 유추적으로 제안하였다. ‘역학 실험’에서 학생들은 실험의 관찰을 통하여 세 실의 매듭으로부터 세 꼭짓점(도드래)을 잇는 선분이 이루는 각이 임을 귀납적으로 추론하였고, 세 도드래는 위치에너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세 실의 매듭에서 세 꼭짓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됨을 이용하여 세 실의 매듭이 페르마의 점이 됨을 추론하였다. 둘째, 수학적 성질이나 아이디어를 정당화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은 연역적 사고를 하였다. ‘비누막 실험’에서는 페르마 점에서 세 꼭짓점을 잇는 선분이 이루는 각이 임을 보이기 위하여 도형의 회전, 합동을 이용하여 연역적으로 증명하였다. ‘역학 실험’에서 학생들은 관찰을 통하여 페르마 점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물리 시간에 배운 힘의 평형이론을 바탕으로 세 힘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벡터의 합이 임을 이용하여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으로 세 선분이 를 이룬다는 결론에 연역적으로 도달하였다. 셋째, 기하학적 해의 작도 방법이나 패턴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반성적 사고 단계에서 학생들은 연역적 사고, 유추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하였다. ‘비누막 실험’에서 학생들은 세 점을 이용한 실험을 바탕으로 네 점으로 확장한 ‘스타이너 트리’에서도 비누막들이 를 이룬다는 결과를 유추적으로 추론하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였다. ‘역학 실험’에서 학생들은 세 개의 도드래를 이용한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적 사고를 통하여 네 개의 점으로 확장하고, 도르래에 추의 무게를 달리하는 실험을 통하여 각 점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까지 일반화하였다. 페르마의 점을 작도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누막 실험과 역학 실험을 통하여 발견된 수학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정삼각형과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연역적으로 방법을 이끌어내었다. 각 점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유추적인 방법으로 각 점으로 부터 거리의 합이 최소인 점의 작도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기하학적 해의 작도 방법이나 패턴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제시한 추측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또는 GSP 등의 보조 매체를 통하여 반례를 제시하여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실험을 통한 과학과 통합된 수업을 활용한 교수 ·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은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사고를 지향하는 기존의 교수 · 학습과는 달리 다양한 매체의 활용 및 구체물의 조작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수학적 사고가 발현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과학과 통합된 수업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은 학생들이 과학적인 현상을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반대로 과학 이론이 수학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상황을 통해 과학 분야와 수학의 연결성을 경험하게 하고, 자연과학의 언어로써 수학의 유용성 및 수학의 가치를 느끼게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관찰, 추론, 일반화, 비판적 사고 등 다양한 수학적 사고가 발현되고,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수 · 학습 소재인 ‘페르마의 점’의 성질을 탐구하기 위해 ‘비누막 실험’과 ‘역학 실험’은 수학-과학적 배경지식이 풍부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통합형 수업의 소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제시된 교수 · 학습 상황의 예를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의미 있는 교수 · 학습 활동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산의 다양한 표정 연구

윤경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자연은 삶의 터전이며 문화적 환경이고 시지각적으로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대상이다. 이러한 자연이 회화에 있어 창작 동기로써 혹은 주제로서 선택되어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자연을 화면에 재현하거나 재창조할 때 이를 조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어 왔다. 본인은 자연을 다른 보조적인 연계물이 필요치 않은 자연 본연의 모습으로 파악하고, 자연의 표현을 통해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담으려고 한다기보다 자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상의 정경에서 얻어지는 회화적 감성들을 화면에서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순수한 자연의 이미지와 자연 스스로가 연출하는 조형감을 중요시하여 본인이 느끼는 산수의 정취를 채색 위주로 표현하였다. 본인 작품은 자연 대상에서 얻어진 형상을 소재로 하여 이를 충실하게 묘사하면서 산, 바위, 계곡, 나무, 들판과 같은 자연 대상에서 받은 인상(印象)을 내적(內的)인 감정(感情)과 교합하여 서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인식한 자연의 참다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되도록 구상의 범위를 고수하면서 조형의 폭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구도나 색채면에서 현대적인 변이를 추구하는 것으로 종래의 전통적인 산수의 표현과는 다른 새로운 표현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회화에서의 자연의 표현을 동ㆍ서양으로 나누어 간략히 알아보고, 색채의 변형을 통한 자연의 서정적 표현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는 작품제작 의도와 그에 따른 조형상의 의미와 푸른 색의 심상표현의 효과를 서술하였다. 이를 본인이 제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본인 작품의 분석을 통해 작품을 직시하는 기회를 가지고 주관적 창작 행위에 대한 회화적 가치관을 설정,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작품 제작에 있어 내면적 기반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Nature is the ground of living, a cultural environment and an object that continuously gives stimulations to man. So it is quite natural that nature has been chosen as a main motif or theme of pictorial creation and that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find proper ways to formatively represent or recreate it on canvas. The author of this study tried to grasp nature as it is by excluding all connected subsidiaries of it and construct anew certain pictorial sentiments evoked by common scenes in it on canvas rather than to put some concrete details or meanings in the expression of it. Pure images and formative creativity of nature itself were valued highly in the author's colorful and moody representations of mountains and water. Therefore efforts were made to honestly depict natural figures as they are, lyrically combine impressions gained from such natural objects as mountain, rock, valley, tree, or field with personal inner feelings. To objectively represent the truthfulness of nature perceived subjectively, the range of formation was expanded farther within the bounds of concrete art and new expressional methods different from traditional ones were explored for the pursuit of modernistic variations of composition and color. In this study, Western and Eastern representations of nature in painting are concisely investigated, lyric expressions of it through color variation are described, and the intents of the author's expression, resulted formative meanings of works and the effects of image expressions in blue color are also mentioned in the methodological aspect. The author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works of her own, reestablish her pictorial sense of value anew and lay an inner foundation for the future creation of works by producing actual works and investigating those subjects mainly around them.

유아 놀이환경을 위한 벽지 디자인

윤경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4 국내석사

Home serves as an initial training place in the entire stages of human's development. However, babies occupy only a small portion of the home space, or this distinction itself is very ambiguous. Use of wallpaper is one of the effective ways to create a pleasant play environment in the small space where babies spend a long time from their birth. Wallpaper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interior decoration, which naturally harmonizes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presents various images and lasts fo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Selection of wallpaper can exert a significant influence on babies' cognitive development. Since babies especially like to observe and notice texture, colors, or composition or movements of lines, creating a desirable play environment through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interior decoration will help develop the aesthetic sense of babies and unconsciously impact their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refore, visual experience in a living space during this period is quite important in that it provides positive stimulation and mental satisfaction for babies. In this sense, wallpaper, which takes up a major portion of babies' environment, is an important and influential element of cognitive development, and thus calls for active measures to satisfy babies' basic and sensory needs. In other words, while pursuing positive and planned changes in babies' play environment by means of wallpaper, one is faced with questions such as "What changes should I make?" "How?" and "For whom?" This means one should select a wallpaper design that can effectively improve babies' recogni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evelopmental stages.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babyhood by studying 'the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of Piaget, and find out the visual elements in babies' wallpaper designs that are especially effective in the developmental stages of babies. Second, check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s wallpaper in the wallpaper market, point out problems, and suggest a direction for designing children's wallpaper based on the researcher's personal experiences of operating an internet shopping mall for baby fabrics. Third, create motives that can give babies feelings of intimacy such as handcrafted teddy bears, and design wallpaper that can stimulate the aesthetic sense of babies and help their cognitive development using such motive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gnitive development is a process of adapting to interactions between organisms and their environment, and takes place in several phases. Therefore, wallpaper that has the right colors and patterns for babies is required to create a play environment that can stimulate babies' aesthetic sense. Second, the wallpaperscurrently available in the domestic wallpaper market fail to meet consumers' demands and to stimulate aesthetic and intellectual sensibility of babies, who are the actual users. In order to bridgethese gaps, various measures need to be considered to seek the colors and patterns that can help babie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simply producing wallpaper with childish colors and patterns. Third, a design that has familiar colors and motives such as teddy bear dolls needs to be presented to realize a highly value-added desig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s follow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broadens the scope of babies' wallpaper designs and creates added values of educational effect. The focus is placed on stimulating babies' aesthetic senseand evoking their imagination through super-graphic wallpaper, breaking away from the simple and monolithic designs of the past. The strongest significance lies in that this paper presents a wallpaper design that can improve recognition by promoting babies' interaction with the surrounding play environment during a period when their language skills develop the most rapidly. 가정은 유아발달 과정 중에서 최초의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가정을 교육의 장소로 본다면 가정 내 유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대개는 작거나 또는 구분이 모호하다. 유아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가정에서 작은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환경조성의 한 방법으로 벽지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비교적 장기간 설치가 되어있는 실내공간을 조성하는 큰 구성요소의 하나인 벽지의 선택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유아들은 질감이나, 색채 혹은 선의 구성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기를 좋아하므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내 연출을 통해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미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하고 유아의 정서와인지의 발달에 무의식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이시기에 생활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각경험은 유아를 긍정적으로 자극시키며 심리적으로 만족시킨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의 주변 환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벽지는 유아에게 중요하고도 영향력 있는 인지발달의 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필연성으로 인해 유아의 본질적인 욕구와 감각을 충족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벽지로서 유아의 놀이 환경을 긍정적이고 계획적으로 변화를 꾀할 때 “누구를 위해 어떤 것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유아의 발달단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유아들의 발달에 효과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벽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아발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아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유아발달 과정에서 유아벽지 디자인 중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벽지 시장에서 아동용 벽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현재 본 연구자가 운영중인 패브릭 유아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 환경을 위한 유아용 벽지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수작업을 통해 제작되어진 테디베어등 유아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모티브를 제작하고 선택하여 이를 이용하여 유아의 미적 감성을 자극하고 유아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위한 벽지 디자인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는 발달과정에서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함으로써 발달되고 미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유아에게 알맞은 색채와 패턴의 벽지로 조성해 주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특히 실 사용자인 유아에게 아무런 미적, 지적감성을 자극하지 못하는 국내 아동벽지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순히 아동수준의 색채와 패턴으로 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유아의 인지발달과 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 돼야 한다. 셋째, 유아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모티브인 테디베어와 같은 인형과 색채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아벽지 디자인의 범주를 확장하고 교육적 효과의 부가가치도 지닐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과거의 일상적이고 단순했던 디자인에서 벗어나 슈퍼그래픽적 유아벽지를 통하여 유아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불러 일으켜 미적 감성을 자극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언어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지발달을 향상시키는 벽지 디자인을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公共 SI 營業프로젝트 受注의 核心成功要因 : 韓國的 包括的 模型

윤경원 단국대학교 2003 국내박사

情報시스템의 安保管理에 관한 硏究 : K社의 事例를 中心으로

윤경원 成均館大學校 1992 국내석사

도시철도 인접지반 공동발생시 노반 침하량 산정

윤경원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최근 국내의 도심지에서 지하굴착공사 및 수도관 파열 등으로 토사가 유실되고 있으며 비근한 예로 도시철도 지하철 석촌 지하철역 및 인천 2호선 인근에서 대규모 공동이 발생하였다. 지하철은 일일 이용자수가 높으므로 사고발생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철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인접지역에서 공동이 발생한 경우 차량 하중을 고려한 철도 노반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삼차원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3D를 이용하였다. 궤도중심으로부터 이격거리 20m에서 발생한 다양한 공동의 깊이, 폭, 길이에 따른 노반 침하량을 산정하여 노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개스터빈 흡기장치용 Inertial Separator 설계 연구

윤경원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석사

개스터빈 엔진의 흡기장치에는 수분과 공기가 혼합되어 유입되기 때문에 공기와 수분을 분리해주기 위한 관성분리기(initial separator, separator)가 설치된다. 현재 세퍼레이터에는 톱날형(saw type)과 파형(wave type)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치계산에 의해 톱날형과 파형 세퍼레이터의 설계인자를 검토하고, 고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형 세퍼레이터의 설계를 수행한 과정을 기술하였다. 수치계산은 CFD상용 프로그램인 Star-CCM+를 사용하였고, 공기에 수분이 혼합된 이상 유동(two phase flow)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Eulerian-Lagrangian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세퍼레이터 표면에 닿은 액체는 없어지는 것으로 처리하는 Escape 기법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크기의 수분입자가 상대습도 85%상태로 입력되는 경우에 대한 수치 계산을 통해 설계인자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와 효율을 검토하였고, 파형 세퍼레이터의 후크 형상의 영향도 검토하였다. Since the intake air of gas turbine engine of marine purpose contains water particle, inertial separator for separating the air and water particles are provided. Saw type and wave type separator are now used to separate inflow water particle from the gas. In this paper, the design parameters of saw and wave type separator are studied by numerical simulation, and the design procedures for wave type separator used in the high speed flow are described. Using the commercial CFD program, Star-CCM+, Eulerian-Lagrangian method was used to perform the analysis of two phase flow of the mist in the air. Also Escape technique was used that assumes that the liquid attached on the surface of Inertial separator disappears. Through the numerical computations with the inlet condition of constant water particle size in the relative humidity of 85%, efficiency of eliminating the water particle and the pressure drop between the inlet and outlet are examined. The effect of hook of the wave type separator are also studied in the analysis.

위인전을 통해 본 과학자의 가족 역동성과 강점 분석

윤경원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자 가족의 역동성분석을 통해 그 가족의 강점을 이해함으로써 과학자 개인의 역량과 가족의 영향력을 찾아 아동의 과학적 흥미와 가족의 친밀감, 사랑, 연대의식 등을 통한 가족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그들의 가족 강점을 오늘의 교육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선정은 교연 아카데미, 그레이트 북스, 두손 위인전기, 세종출판사, 중앙 교연, 한국 파스퇴르, 훈민 출판사 등 7개의 출판사 위인전을 분석한 결과 공통위인과 제 7차 교육과정에 구성된 과학자 6인(퀴리, 아인슈타인, 다윈, 라이트형제, 에디슨, 빌 게이츠 ) 을 선정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위인 과학자 6인의 가족 배경은 어떠한가? 2. 위인 과학자 6인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무엇인가? 3. 위인 과학자 6인의 공통점과 특이성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으로는 위인전을 통해 과학자 가족의 구성과 배경을 조사하고, 가족과 상관관계 즉, 누구와 긍정적 관계인지를 알아보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가족구성원은 누구인지, 또 그 가족의 레질리언스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과학자 자신의 자아실현욕구와 가족의 레질리언스가 적절히 융합을 하였기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위인전에 나타난 각 과학자의 가족은 가족 레질리언스에 나타나는 주요 요소들이 나타났으며,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도 긍정적 시각을 지니며, 보다 큰 가치와 목적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융통성과 연속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상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였다. 과학자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적어도 주변의 누구하나는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부모이든, 조부모이든 또는 친구나 스승도 되지만 자신이 가는 길을 믿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했다는 점이다. 둘째. 그들은 독서를 많이 했다.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영역 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지식의 폭을 넓히고, 사고를 무한대로 확장하였다. 세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아는 통찰력과 일에 대한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네째. 6명의 과학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철저하게 사용했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다. 다섯째.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범 인류적으로 큰 생각을 가졌다. 개인의 영달과 국가의 부유함과 그리고 만민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인내와 노력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과학자 가족의 특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리 퀴리와 라이트 형제는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으나, 부모가 지닌 정서적, 지적 환경으로 자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자식 교육에 힘썼다. 마리 퀴리는 품앗이 교육으로 학교의 한계성을 뛰어넘었고, 할아버지가 손녀를 가르치며 격대 교육을 하였다. 둘째. 다윈과 빌 게이츠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성장했다. 마찬가지로 마리 퀴리의 딸들도 라듐의 값어치가 굉장함을 알고도 마리는 이를 연구실에 기증하기로 한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나태해지기 쉽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지 않았고 자립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 그들이 부모의 재산을 믿었다면 지금의 그들이 있을 수 있었을지 그들 자신도 장담하지 못했다. 세째.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은 아버지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자식 사랑으로 늦게 발현하는 꽃이 되었다. 둘 다 말이 늦었고, 고집이 세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나 여러 사람이 모인 파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역시 과제에 대한 집착력은 굉장했기에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이로써, 위인전에 나타난 성공은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도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신념체계를 지지해준 가족의 레질리언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성공을 획득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이들의 개인적 업적 역시 가족 그리고, 사회적 자원과 상호작용하여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정보의 시대이며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과학인재가 다른 선진국 보다 열악하다고 한다. 이는 과학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과학에 대한 사회전반의 지지가 부족함이 원인이다. 이에 아동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위인전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과학 분야로의 진로 선택과 흥미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또한 현 사회는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때이다. 아동을 위한 위인전을 출판할 때, 가족의 긍정적 가치를 포함하고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포함하여 제작한다면 아동들은 어릴 때부터의 가족에 대해 우호적이고 가족가치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부모교육의 중요성이나 부모의 신념과 가족의 신념 체계, 가족의사소통의 가치, 가족의 역경을 해결해 나가는 자원의 개발과 가족관계의 소중함 등을 포함하여 서술한다면, 가족생활교육에 매우 훌륭한 교육서와 안내자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This survey's purpose is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families, inferring some implications from the families, presenting role models and using the advantages for today education. I select subjects from the seventh education course's six scientists(Marie Curie, Albert Einstein, Charles Darwin, Wright brothers, Thomas A. Edison, Bill Gates) by analyzing biographies of Kyo-Youn Academy, Great Books, Duson Biography, Sejong Publishing Company, Joongang KyoYoun, HanKook Pasteur, HoonMin Publishing Company. There are three themes in this study. 1. What's the background of the six scientist families? 2. What's the the six families' resilience? 3. What's the common feature and singularity? The method of the survey is inquiring scientists's structure, background and correlation through reading biographies; that is, with whom the scientists had good realization. The result of this survey is that the success of those scientists result from well mixed condition between scientist's desire of self-realization and his family's resilience. The families in biographies have belief and overcome adversity, even in great difficulty they have positive vision and pursue their goal. With flexibility and continuance, using social and economical resources they solved their problems. There are several common features among them. First, they have at least one person who fully supports them. Certainly there is one person that belived them. The supporter was parents, grand parents, friends, teachers or some others. Second, They read a lot of books. As reading books they widened not only their own boundary but also the knowledge of society and beyound. Third, They had passion and impatience about things that they want to do. Fourth, The six scientists didn't waste their time. From their childhood they spent their time as planned and didn't waste it. Fifth, They had a big pan-humanic thought about their work. Having their own advancement and all the people's care in mind, they make every endeavor with endless patience. There are some uniqueness of the scientists' family. First, Although Marie Curie and Wright brothers' home was not rich, their parents took care of them with their emotional and intellectual environment with love. Marie Curie overcame the limit of education with exchange of education and her grandfather taught her. Second, Charles Darwin and Bill Gates were born with silver spoons in their mouths and grew without hardness of life. Marie Curie donated radium because she knew that richness would make her daughters indolent. Parents didn't inherit huge money and nurture their children's independence. If they relied on their parents' fortune, we can't guarantee that they became the great scientists. Third, Albert Einstein and Thomas A. Edison were not believed by their fathers but their mother's love and care made their unusual gifts to grow. Both of them have common character like late in talk and stubborn. They didn't care their appearance and hated party which many people gather. And their tenacity for subjects was great and that make them achieve many works. With this, we understand that not only self-realization but also family's resilience that supports their belief is very important for the scientist's successes. Unless these various family's support, I doubt their achievement. We can say that these personal successes result from family and reciprocal action of social resources. The 21th century is the information age and boundless competition age. Korea heads for a knowledge based society but it is short of scientists beacuse of distorted understandings and lack of social supports. By reading a biography, we can lead children to a right sight for science and boost children's scientific interest. Also these days family's importance stands out. When a biography is published for a child and written with family's resilience and positive value of family, it could make child education more family-friendly. Especially with writing the importance of parents' education, belief of parents, the value of family communication and the dearest of family relationship, biography will be a very good education guide that could be used for family education. ABSTRACT This survey's purpose is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families, inferring some implications from the families, presenting role models and using the advantages for today education. I select subjects from the seventh education course's six scientists(Marie Curie, Albert Einstein, Charles Darwin, Wright brothers, Thomas A. Edison, Bill Gates) by analyzing biographies of Kyo-Youn Academy, Great Books, Duson Biography, Sejong Publishing Company, Joongang KyoYoun, HanKook Pasteur, HoonMin Publishing Company. There are three themes in this study. 1. What's the background of the six scientist families? 2. What's the the six families' resilience? 3. What's the common feature and singularity? The method of the survey is inquiring scientists's structure, background and correlation through reading biographies; that is, with whom the scientists had good realization. The result of this survey is that the success of those scientists result from well mixed condition between scientist's desire of self-realization and his family's resilience. The families in biographies have belief and overcome adversity, even in great difficulty they have positive vision and pursue their goal. With flexibility and continuance, using social and economical resources they solved their problems. There are several common features among them. First, they have at least one person who fully supports them. Certainly there is one person that belived them. The supporter was parents, grand parents, friends, teachers or some others. Second, They read a lot of books. As reading books they widened not only their own boundary but also the knowledge of society and beyound. Third, They had passion and impatience about things that they want to do. Fourth, The six scientists didn't waste their time. From their childhood they spent their time as planned and didn't waste it. Fifth, They had a big pan-humanic thought about their work. Having their own advancement and all the people's care in mind, they make every endeavor with endless patience. There are some uniqueness of the scientists' family. First, Although Marie Curie and Wright brothers' home was not rich, their parents took care of them with their emotional and intellectual environment with love. Marie Curie overcame the limit of education with exchange of education and her grandfather taught her. Second, Charles Darwin and Bill Gates were born with silver spoons in their mouths and grew without hardness of life. Marie Curie donated radium because she knew that richness would make her daughters indolent. Parents didn't inherit huge money and nurture their children's independence. If they relied on their parents' fortune, we can't guarantee that they became the great scientists. Third, Albert Einstein and Thomas A. Edison were not believed by their fathers but their mother's love and care made their unusual gifts to grow. Both of them have common character like late in talk and stubborn. They didn't care their appearance and hated party which many people gather. And their tenacity for subjects was great and that make them achieve many works. With this, we understand that not only self-realization but also family's resilience that supports their belief is very important for the scientist's successes. Unless these various family's support, I doubt their achievement. We can say that these personal successes result from family and reciprocal action of social resources. The 21th century is the information age and boundless competition age. Korea heads for a knowledge based society but it is short of scientists beacuse of distorted understandings and lack of social supports. By reading a biography, we can lead children to a right sight for science and boost children's scientific interest. Also these days family's importance stands out. When a biography is published for a child and written with family's resilience and positive value of family, it could make child education more family-friendly. Especially with writing the importance of parents' education, belief of parents, the value of family communication and the dearest of family relationship, biography will be a very good education guide that could be used for family education.

노인 치매 환자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처방 현황 : 2015 Beers criteria를 이용한 연구

윤경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 바, 노인에서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는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이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서의 특정 질환인 치매에서 약물-질병, 또는 약물-증후군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 치매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처방 현황을 2015년 Beers Criteria 기준으로 알아보고 이들 처방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여 노인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외래 내원 환자 중 65세 이상으로 1회 이상 의약품 처방 정보가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처방 약물을 조사하여 성별, 연령, 동반질환 중 파킨슨병, 기분장애, 위장관질환, 조현병 등의 여부, 동반질환 수, 처방 약물 종수, 노인 치매 환자에서의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로서 anticholinergics, benzodiazepines, H2-antagonists, zolpidem 처방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노인 치매 환자에서의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량, 기분장애 또는 조현병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에서 항우울제/항정신병용제의 처방 현황을 알아보고, 관련인자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노인 치매 총 대상자 2,100명 중 여성이 1,326명으로 남성 774명에 비해 1.7배 많았고, 75~79세 환자가 652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동반질환 수는 평균 5.2(1~20)개, 처방 약물 종수는 평균 6.4(1~27)종이었다. 노인 치매 환자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처방을 받은 환자는 987명이었고, 여성이 648명으로 남성 339명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는 75~79세에서 3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사용량은 여성이 18.6%, 남성이 17.1%이었으며, 가장 많이 처방된 약물은 benzodiazepines 이었다. 노인 치매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과 관련된 인자 분석 시 여성, 연령, 파킨슨병, 기분장애, 위장관질환, 조현병, 동반질환 수, 약물종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으며(p < 0.05) 부적절한 약물 처방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여성과 5종 이상의 다약제 처방, 파킨슨병, 기분장애, 조현병 등이 유의한 주요 인자로 작용하였다(p < 0.05).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 치매 환자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처방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여성, 다약제 처방, 파킨슨병, 기분장애, 조현병 등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로 밝혀졌다. 따라서 노인 치매 환자에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처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의약품 안심 서비스(DUR ; Drug Utilization Review) 개선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With an aging population, drug-related adverse outcomes may occur frequently in elderly patients aged 65 years or older due to the prevalent use of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prescribing pattern of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in older adults with dementia due to possible exacerbation of dementia with the drug use based on the 2015 Beers Criteria an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se medica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mbulatory patients with dementia aged 65 years or older who visited the outpatient clinic at a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st, 2016 to December 31st, 2016. Patients were excluded if no prescription records were available during the study period. The following data were collected for each individual patient: sex; age; the presence of comorbid Parkinson’s disease, mood disorders, gastrointestinal disorders, and schizophrenia; number of comorbid diseases; number of concurrently used medications; and whether or not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that may exacerbate dementia(DPIMs) were used. Based on the 2015 Beers Criteria, DPIMs included anticholinergics, benzodiazepines, histamine-2 receptor antagonists, and zolpidem. The amount of prescribed DPIMs was assessed in dementia patient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prescribing DPIMs in dementia patient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use of antidepressants and antipsychotics in dementia patients with comorbid mood disorder or schizophrenia was evaluated. Overall, a total of 2100 dementia patients (1326 females, 774 male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majority of patients (n = 652) were in the age group of 75 to 79 years. The number of comorbid diseases and concurrently used medications (mean [range]) was 5.2 (1-20) and 6.4 (1-27), respectively. DPIMs were prescribed in 987 patients (648 females, 339 males) with the highest prevalence in the age group of 75 to 79 years (n = 339). The relative amount of DPIM use was 18.6% in females and 17.1% in males. Among the DPIMs, benzodiazepines were the most commonly used DPIM. In the univariate analysis, DPIM us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x, age, Parkinson’s disease, mood disorders, gastrointestinal disorders, schizophrenia, the number of comorbid diseases, and the number of concurrently used medications (all p < 0.05). Based on the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PIM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be used in female patients, patients using five or more medications,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patients with mood disorder, and schizophrenic patients (all p < 0.05). In conclusion, risk factors for prescribing DPIM are suggested as the following: female, use of five or more medications, comorbid Parkinson’s disease, comorbid mood disorder, and comorbid schizophrenia. Close monitoring through proactive interventions such as thorough, prospective drug utilization review may be needed to minimize the use of DPIMs in elderly patients with demen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