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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 現行 大學入試制度 改善案 分析과 批判

        원전실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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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그 개혁안을 분석하여 이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일본의 대학입시의 개념과 이것의 제도적 역사를 분석한다. 일본에서의 대학입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와 달리 대학이 주체가 되어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정원에 따라 선발하는 시험이다. 이는 메이지(明治)초기에 서구와 같은 교육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여 하급의 학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졸업생을 충분한 수만큼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급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편의적이고 과도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관행이 그대로 굳어져 현재는 학력 편차치를 사용하기에 이루었다. 그리하여 대학이 편차치에 의해 분류되고 나아가서 서열화되었다. 대학의 서열화는 고둥학교 교육을 명문대학 입학의 종속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가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그리고 조기교육까지도 명문대학을 의식한 교육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안이 제출되고 있다. 첫 번째 안이 모리(森)수상의 사적자문기관인 교육개혁국민회의기 제안한 안이다 여기서는 「대학의 연령의 조기화 문제」와 「중고일관교육」이 제안되었다. 둘째 안은 국립대협회가 제안한 「대학입시과목 5교과 7과목 의무안」이고 세 번째 안은 쯔쯔미(堤)회장과·하시주메(橋爪)교수가 주장한 「대학입학 정원의 폐지안」이다. 「대학의 연령의 조기화 문제」란 대학입학의 연령제한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18세이던 현행의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우수한 아이들이 빠르면 의무교육이 종료하고 15세부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고일관교육」란 중등교육의 효율성 높이기와 동시에 고교입시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나온 개혁안이다. 또 「대학입시과목 5교과 7과목 의무안」은 학력저하하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나오는 정책이고 마지막으로 「대학입학 정원의 폐지안」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일본 대학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무시한 개혁안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의 서열화가 해결되지 않고는 글로발라이즈하는 세계경제에 적응하는 새로운 노동력을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서열화는 국민국가의 경제체제하의 산물이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 배려하에 국민국가 내에서의 유능한 노동력을 산출하는데 적합한 체제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쟁이 가속화되는 체제에서는 세계적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노동력을 키워야 한다. 따라서 대학들은 서열에 안주한 교육이 아닌 세계적 표준에 적합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발한 이동시대에 맞는 기술과 고용가능성를 높아질 수 있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즉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 한정된 사람만이 학습을 구속하는 교육체제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의 질이 평준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안한 대학입시개혁방안들로서는 세계적 경쟁에 일본 경제가 적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글로발라이제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폐지」하여 「고등학교졸업자격고사」로의 전환과, 둘째 대학의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의 대학 서열화 철폐에 대한 정책이 그것이다. この論文は日本の現行大學入試制度とその改善案を分析し、改善案の問題點を明らかにし、その代案を提示するところにある。このためにまず大學入試の槪念とこの制度的歷史を分析する。日本での大學入試はアメリカの槪念と違い、大學が主體になり試驗問題を出題し、定員にしたがって選拔する試驗である。これは、明治初期に西歐と同じ敎育制度が整備されず、下級の學校で一定の水準以上の學力を持った卒業生を十分に供給できなぃ狀況で、上級學校において仕方なく扱うようになった便宜的で過渡的な制度である。このような慣行がそのまま習慣になり今日では學力偏差値を便用するにいたった。そのため大學が偏差値によって分類され、序列化されるようになった。大學の序列化は高等學校の敎育を名門大學入學の從屬と化した。その結果塾を含む私的な敎育費が急增しただけでなく、小學校そ初期敎育までも名門大學を意識した敎育に轉落させた。 このような問題點を補うため日本ではさまぎまな改革案が提出されている。l番目が森首相の私的諮間期間である敎育改革國民會議で提案された改革案である。ここでは、「大學の年齡の早期化問題」と「中高一貫敎育」が提案されている。2番目の案はは國立大學が提案した「大學入試科目の5敎化7科目義務化案」で3番目の案が堤會長と橋爪敎授が主張する「大學入試定員の廢止案」である。 「大學の年齡の早期化問題」とは、大學入學の年齡制限に關して原則的に18歲である現行の年齡制限を撤廢して優秀な學生が早ければ義務敎育が終了する15歲から大學で勉强できる體制を整備するものである。そして「中高一貫敎育」とは、中等敎育の效率性を上げると同時に高校入試問題を解決する目的で出された改革案である。また「大學入試科目5敎化7料目義務化案」は學力低下する學生の學力を高めるため出された政策で、最後の「大學入學定員の廢止案」は、大學を活性化するために出されたものである。しかし、これらの改革案は日本の大學體制の根本的問題である大學の序列化問題を無視した改革案であるとぃうところに問題がある。な ぜならば、大學の序列化が解決せずにはグロ-バルな競爭世界に適應できる노동력を養成できないためである。大學の序列化は國民國家の經濟體制化の産物である。これは、國家の積極的な配慮のもとに國民國家の中で有能な노동력を算出するのに適していた體制である。しかし、世界的な競爭が加速化される體制では世界的な競爭に勝てる노동력を養成しなければならなぃ。したがって各大學は序列に安住した敎育でなく世界的標準に適應する敎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グロ-バルな移動時代に適應する技術と雇用可能性を高めれる敎育體制が必要である。すなわち、限定された時間、限定された空間、限定された人だけが學習を拘束する敎育體制から、いつでも、どこでも、だれでも學習できる體制に代えなければならなぃ。したがって前節での大學入試改善案では世界的な競爭に日本の經濟が適應することができない。 ゆえに新しい大學入試制度はグロ-バライ--ションとぃう觀點から調べなけれぱならなぃ必要がある。このような點を考慮して、次の2つの政策方案を提示する。初めに「現行の大學入試制度を廢止」して「高等學校卒業資格考査」への轉換、2番目が大學自身の努力と同士に大學序列化の撤廢に對する政策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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