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 매체별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원선애 연세대학교 2003 국내석사

의료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매체별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원선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사회의 정보화와 함께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에 의해 지배되는 다매체, 다채널시대로 변화되면서 우리들은 일상에서 광고와 무관한 것이 없을 정도로 광고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광고는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광고의 설득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이는 규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 궁극적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목적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범람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고 경쟁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의료를 단순한 상거래의 하나로 보고 무제한의 경쟁을 허용한다면 공공재로써 의료의 기능이 상실되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번 잘못된 의료행위는 되돌릴 수 없는 의료의 특성상 다른 상품과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가진 의료광고는 법으로 규제되어 왔으나 규제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 확립된 원칙이나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의료광고와 관련되는 법 즉,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근거로 현행 의료광고의 형태와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문제가 되는 의료광고는 허위·과대광고, 기사성광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며 이는 의료소비자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유도하여 의료과소비를 부채질하는 것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의료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법을 벗어난 광고들이 많다. 또한 그 형식면에서 매체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의료법에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료광고매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셋째, 소비자들에게는 그 광고내용이 정확한 정보인지 아니면 허위성 광고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의료광고는 광고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것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법에서만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료광고 규제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왜 규제를 하는가? 하는 목적의 영역, 의료광고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의료광고 규제의 주체와 방법의 영역 의료광고 중 과연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규제내용에 관한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의료광고에서 규제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소비자의 인식에 기초해 허위.과장광고, 광고대상과 소비자의 인식사이에서 차이가 유발될 수 있는 광고, 유인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상황론적인 시각에 따르면 규제는 다차원적 사회과정이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인식해야 하며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지지하면서도 규제를 함에 있어서 Central Hudson Gas v.Public Service Commission (1980) 사건에서처럼 최소한의 규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광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제가 되는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유인행위 등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 광고실증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자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데 이를 위해 허위·과대광고가 무엇이며 관련사례 등을 밝히는 것과 소비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해서 불완전한 정보(Incomplete), 오도 또는 현혹시키는 정보(Misleading), 부정확한 정보(Inaccurate Medical Information)가문제가 되며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의료광고 역시 소비자인식에 기초해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내용 즉, 컨텐츠는 그 출처가 명백해야 하고 그 내용의 성격을 밝혀야 하며 정보를 밝힘으로 인해 기금이나 이익이 되는지 여부도 알려야 하며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광고 내용의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며 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이론(The Fair Bargaining Theory)과 정보가치이론(The Informational Worth Theory) 등에 의해 의료광고내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법적규제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융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앞으로는 법에 의한 타율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의사협회 또는 병원협회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규제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최소한의 법적규제와 함께 윤리강령 중심의 자율규제로 탈바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사협회 내에 의료광고심의전담기구를 두고 이 의료광고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며 최소한의 규제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인 규제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것이다. Although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have been regulated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y still have certain problems since there are not established principles or consistent standards fo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regulations.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d the area of purposes, 'Why should it be regulated?', the area of subjects and methods of regulation, 'By whom and how should it be regulated?', and the area of specific contents of regulation, 'What should be regulated?', in order to the principles for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t first, the current forms and problems of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were discussed based on the acts related to the advertisement of health care such as Consumer Protection Ac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Outdoor Advertisements, etc. Control Act. First,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in issues ar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article-style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ing activities, and this may have an aspect to encourage the overconsumption of health care projects and to regulate the public's right to know Second, the concepts regulated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related laws are not clear and a lot of advertisements are violating such law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media and contents are becoming diverse in their forms, the regulations for advertising media of health care through new media are not within such limits. Third, there are no standards to assess which ones are correct information or false advertisements. Since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will become more various as the advertising and medical technologies get advanced, it would not be impossible to regulate only under the Medical Service Law unilaterally in reality. The details regulated in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should be regulated in terms of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the advertisements that can cause some differences between advertising subjects and consumer's recognition, and article-style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ing activities, enticing activities. Also, since the regulations are multi-dimensional social process according to the views of the circumstantial judgement, various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minimal regulations should be exercised as discussed in the case of Central Hudson Gas v. Public Service Commission(1980). For this, it is required to alter to the legislative method to permit in principles and prevent exceptionally about the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nd the following kinds of advertisements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deceptive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that compare unfairly and enticing advertisements. The actual proof system for advertisements will be a useful solution. Moreover, it will be important to reveal the related cases of what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are and to suggest the standards for consumers to judg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homepag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incomplete information, misleading and enticing information, inaccurate medical information are at issues and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health organization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refore, concerning Internet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false and bombastic advertisements, misleading advertisements, and unfair trade activities should be prohibited based on the consumers' recognition as well. More importantly, the contents of homepage, i.e. contents, should be evident, the characteristics of its contents should be revealed, and the updated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fit by revealing the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lso, the system to evaluate the quality of information in the contents of advertisements of health care and the quality of information in terms of the contents of advertisement of health care can be evaluated by the Fair Bargaining Theory and the Informational Worth Theory. The strong legal regulations have some disadvantages; they do not sensitively cope with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and have law adaptability or flexibility. In the future, it would be strongly required to limit the heteronomous regulations by laws to the minimum and to try the efforts for voluntary regulations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refore, the alternative regulations may include the code of ethics, the health care advertisement council and the health care advertisement review body.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실태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원선애 광운대학교 2007 국내석사

학교의 목적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가출, 집단 따돌림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곧 사회복지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생태계적 관점으로 학교 안에서의 학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資質)과 소양(素養)을 갖춘 전문사회복지사인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여야 하는 역할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실태와 앞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사회복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연구하였고, 학교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인 학교사회복지사들(지역중심형)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면접법(standardized interview)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면접질문지의 내용 구성은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조직편제,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운영 현황, 학교사회복지사의 재정 및 프로그램 현황, 학교사회복지사의 활동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을 실시한 곳은 서울 강북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4곳, 종합복지관 1곳, 경기북부지역 2곳이었고, 2007년 11월 1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표준화면접법(standardized interview)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사 제도의 실태 및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사회복지사 조직편제 측면으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활동 주체(主體)를 하나로 통합하고, 법적ㆍ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운영 측면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정부에 의하여 공인되지 않은 민간자격증의 형태이므로, 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 하에 두어, 자격운용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정 및 프로그램의 측면으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연구학교 및 시범사업형태 등으로 유지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재원 지원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공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액을 지원 받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가 공동 부담(matching fund system)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실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 및 행정 서식 등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사회복지사 공통 업무 지침서가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사회복지실 위치는 학생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교사회복지사가(지역중심형 학교사회복지사 포함)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교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연계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destination of the school is to realize education for the whole man by guaranteeing the educational rights and providing a best educational environment for all students. But, owing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like leaving home, excluding-out-of a group, etc., the schools don't provide with appropriate services for students who have crises to leave schools. These issues should be treated with in the social welfare fields. School social workers, that is experts with quality and knowledge to solve the problems of students with an ecological viewpoints in school life, are supposed to play their roles in charge.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help a firm settlement of a school social worker system corresponding to social demand for it, by suggesting effective plans through assessing the current conditions as a process of introducing the school social worker system to Korea in the futur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grounded theories are established through preceding academic literature and data from standardized interviews with school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fields are processed to appropriate interpretation with a view to the analytical framework.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followings; Firstly, in the organizational settings of school social workers, it should be integrated the separate support subjects as one body, and should make it settl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es as static patterns. Secondly, in the certificate operating process of school social workers, it should be acquired with the publicity and responsibility for operating the current private certificate uncertified by government, by issuing them under the guiding and supervisory regulation of the related ministry of government. Thirdly, in the finance and programs of school social works, public schools should be subsided for all costs by the education related ministry and private schools should be funded as the matching contributions of government and schools. And common practical manual should be distributed, which is constituted with detail programs and official letter forms corresponding the specialty of school social work practice. Fourthly, in the practical environment of school social workers, school social work offices should be installed at easy approachable sites availiable to needy students, and support networking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for linking with services for the students by local school social workers.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무용예술분야 공공지원 실태 분석

원선애 중앙대학교 2012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status of the Culture & Art Fund Project's public support for the area of dance art. The popularization of dance area is a result of the Culture & Art Fund Project. Although people who enjoy dance performance have gradually increased in number, the outcome in the area of dance are lower than in such other areas as literature, play and music.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status of the Culture & Art Fund Project's public support for the area of dance art, found out problems, and then presented improving strategie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inforce the responsibility of the Culture & Art Fund Project, together with settling down the problem of its fairness first of all, the results of an in-depth evaluation of the project by an evaluation group is needed. For this, public agencies which carry out the support projects must introduce a job performance-based portion system of annual salary for the first time among public agencies, and then concretize execution plans while taking environmental constraints that can take place in the course of operation into account sufficiently.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paradigms. In order to share performance with members and enhance accepta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mproving strategy that can establish a variety of communication channel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Culture & Art Fund Project Evaluation Group, KMAC, 『the Final Report of Culture & Art Fund Project Evaluation in 2010』, 2011, p. 118). Second, the gradual increase of people who enjoy the performance of dance art is desirable, but it is necessary to find out improving strategies of providing motives for further developmen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target citizens' leisure time intensively, reduce ticket fe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n actual status, and use such a strategy as notifying through the Internet, thus establishing a systematic marketing strategy. In addition, organizations and artists must carry out a thorough evaluation for the results of performance and concretely manage the list of performance for the application of fund in the future. In order to activate the market of dance art,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it nationwide. Study findings show that the support level for local culture was lower than that of the capital area. Therefore, in order to preserve locally excavated cultural assets and create cultural space focusing on them, the government's fair support is needed. In addi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ystematic programs must be developed and capability must be extended. Third, art education is a strategic technique to increase the weight of performance of art market. However, the rate of experience and desire for dance education is lower than other areas and dance education is not an independent curriculum. Therefore, it is urgent to perceive the positive conception and necessity of dance education. The government must cultivate specialized human resources through fair screening for the support project of art lectur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training programs. In conclusion, a matter calling for prior settlement by the government is the pursuit of fairness of the Culture & Art Fund Project,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policy, in addition to the activation of dance performance. With these measures, the government must expand its support for artists and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ir creativity, secure many people who enjoying dance performance, and cultivate younger generations, thus preserving and succeeding culture and art continuously and enhancing the nation's position. 본 연구는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무용예술분야 공공지원 실태 분석하는 고찰이다. 무용분야가 대중화로 성장된 형상은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의 결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향수층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학, 연극, 음악 등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무용분야는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으로 본 논문은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무용예술분야 공공지원 실태 분석을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예진흥기금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시작으로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단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평가체계결과가 필요하다. 이를 대비하여 지원사업기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직무급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환경적 제약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계획을 구체화 시킨다. 또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패러다임 재정립, 구성원과의 성과공유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 KMAC『‘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 최종보고서』, 2011, p.118). 둘째, 무용예술공연의 향수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동기여부를 위해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로서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집중 공략하는 방법으로 실태조사에 따라 입장권비용을 줄이고, 인터넷을 통해 고지하는 전략을 이용하는 등 정부는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예술인 · 단체는 공연 후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 작업을 시행하여 추후 지원 자금을 신청 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성과목록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무용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인 균형발전에 대해 연구해 본 결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문화의 지원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지역 간의 문화재 발굴을 보존하고, 그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공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인 프로그램이 계발되어 역량을 넓혀 가야한다. 셋째, 예술교육은 예술시장의 성과비중을 높이는 전략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무용교육은 다른 분야에 비해 경험과 희망하는 비율이 낮으며, 교과목에서 독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무용교육의 긍정적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위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이 갖춰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한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 한다. 이렇듯 무용예술발전을 위한 정부의 선결과제는 문예진흥기금사업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공연의 활성화를 비롯한 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요청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힘입어 예술인 · 단체는 창조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더해 향수층 확보와 후배양성을 통해 문화예술의 보존 · 계승을 꾸준히 이어나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도록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