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제정을 통해 본 거버넌스 사례 연구

우필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 발의를 통해 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의 제정과정에 나타난 거버넌스(governance)와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거버넌스의 결과가 조례의 입법 결과, 즉 입법 내용에 어떤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다른 발의 유형 사례와의 참조검토를 통해 밝혀내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조례의 제·개정운동 과정의 거버넌스가 갖는 정책적 함의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민 발의 조례는 목포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역의 장애인 및 시민운동 단체들이 연대해 접근권 등 장애인의 복지적 권리를 지방적 수준의 법규범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 하려는, 지역 복지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또한 이전의 청원권을 활용한 의원 발의나 단체장 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에 비해 운동의 과정과 입법의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발의유형별 조례 제정과정과 입법 내용의 차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드러내 보기 위해 위 주민 발의 목포시 조례와 제정 취지 및 시기가 비슷하지만 발의유형이 다른 의원 발의 천안시 장애인 이동권 조례, 단체장발의 경기도 장애인 관람석 설치조례,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검사 조례를 참조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본 고는 이러한 발의유형별 조례 제정의 차이를 잘 보여 줄 수 있는 거버넌스 진행과정에 주목했다. 그 이유는 거버넌스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이해 행위자 간의 참여와 상호 조정, 상호 협력을 이루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행위이며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발의유형별 조례 제정과정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조례 제정과정의 거버넌스를, 조례의 발의과정과 심의·의결과정으로 나눈 다음, 정치적 기회구조, 권력관계, 이해관계라는 거버넌스의 3가지 형성 요인을 통해 분석했다. 그리고 주민발의 조례의 입법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목포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의 4차례에 걸친 조례안 수정과정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발의유형이 다른 목포시 조례와 광주광역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검사 조례의 법적 내용을 비교 검토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안 발의과정의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주민 발의 목포시 건축물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다가, 상위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목포시가 조례 제정 불가의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적 거버넌스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적 거버넌스는 정치적 기회구조나 권력의 요인과는 직접적 관련 없이 이해관계 요인의 차이 때문에 발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는 청구인인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권력을 바탕으로 한 주민 발의 조례제정운동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한편 의원 발의 천안시 이동권 조례는 이동권 개념이 담긴 조례의 제정이라는 협소한 이해관계의 일치를 바탕으로 한 의존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단체장 발의의 경기도 장애인 관람석 설치 조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등 정치적 기회보장 없이 일부 여론조사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통제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둘째, 조례안 심의·의결과정의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주민 발의 목포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는 목포시와는 갈등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다가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하였고, 시의회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심의·의결과정의 거버넌스는 발의과정과는 달리 이해 행위자간의 이해관계 보다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권력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반해 천안시 이동권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관람석 설치 조례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없었고, 이후 특정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통제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셋째, 목포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의 조례안 수정과정 속에 나타난 주민 발의 조례의 내용적 특징은, 조례가 상위법이 규정하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넘어,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편의시설의 증진 결과가 장애인 등에게만 부여되는 특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으로서의 건축물을 상정하는 등 대상을 넓게 설정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장애인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조례의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전문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있었다. 넷째, 발의 유형을 통해 본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의 내용적 특징은, 우선 주민 발의 조례인 목포시 조례가 건축물 편의시설의 이용대상을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의원 발의 조례인 광주광역시 조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해 행정의 대상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 그리고 위 목포시 조례가 상위법과의 충돌가능성이 있지만, 상위법이 목적하는바 지역의 편의시설 증진을 실제적으로 촉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데 반해, 광주광역시 조례는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사전점검이라는 용어 대신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위 목포시 조례가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에 민간참여와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데 반해, 광주광역시 조례는 사실상 배제 또는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이 밖에 목포시 조례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연간계획의 수립이나 모니터요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그리고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의 조속한 반영을 유도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광역시는 이를 생략하거나 보고서의 반영을 기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지역주민의 권리로서의 장애인 복지를 생활인의 요구에 기초에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해 실현해 나가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례의 제정과정에는 주민 발의를 통한 시민주도형 거버넌스가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는 ‘소통적 권력’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권력 형성을 통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제정된 조례는 시민사회적 정당성의 확보할 수 있는 ‘집행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governa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sident initiative ordinance about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result of the governance by investigating and comparing it with those of other initiative types. This paper also tries to ascertain how much meaningful differences the result of this kind of governance has brought to the legislative result of the ordinance, in other words, the content of the legislation. And it will suggest the politic implication which the governance in the process of making and revising social welfare ordinances may contain. The resident initiative ordinance dealt with in this paper is the prior checking ordinance of the built-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This ordinance is very important because local disabled people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alley and attempt to embody and increase the rights of welfare of the disabled such as the right of access through the local standardized ordinance, and because it stands at the new starting point of local welfare movement. And the ordinance also shows clear differences in the making process and the content of the legislation, compared with the previous ordinance making campaigns initiated by members of the municipal assembly or by the head of the municipal corporation using the right of petition. To reveal the differences of this type of ordinance making process and the result based on the initiative types, this paper takes several ordinances, which were established during the similar period and with the similar motive but had different initiative types, as contrastive models. One of those samples is the ordinance to provide the right of access to the disabled in Chunan City, another is the ordinance to build spectators' seats for the disabled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third is the ordinance to check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Gwangju City. This paper divides the governance related to the ordinance making process into three parts: the initiative process, the consideration process and the resolution process, and then it analyzes the three divided processes by utilizing three formative factors of the governance: the political structure of opportunities, the power relations and the interest relations. And this paper also goes over the four-step adjusting procedure of the prior checking ordinance of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to investigate the legislative features of the resident initiative ordinance. Besides, it compares and contrasts the legislative contents of the two different initiative types of ordinances: one is the ordinance of Mokpo City and the other is that of Gwangju City to check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relating to the governance in the initiative process of the ordinance, the prior checking ordinance of the built-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which is the resident initiative ordinance, forms the cooperative governance at the early stage and changes into the conflicting one when Mokpo City starts to insist that it be impossible to create the ordinance because of the disagreement against the superior law. And this contradictory governance takes place based on the different interest relations regardless of the direct factors of the political structure of opportunities or the power relations.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the interest relations makes the requestor NGO transform the direction into a resident initiative campaign based on power. On the other hand, the ordinance to build spectators' seats for the disabled in Gyeonggi Province, which is initiated by the head of the municipal corporation, forms controlled governance based on the research and collection of the public opinion owing to the lack of the political structure of opportunities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NGOs. Second, with relation to the governance in the consideration and resolution process of the ordinance, the prior checking ordinance of the built-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forms conflicting governance with Mokpo City and shifts into cooperative governance, and creates cooperative governance with the municipal assembly. Unlike the initiative process, however, the governance in the consideration and resolution process is decided according to the power factors of NGOs based on the expansion of the political structure of opportunities rather than the interest relation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Unlike the previous case, the ordinance to provide the right of access to the disabled in Chunan City and the one to build spectators' seats for the disabled in Gyeonggi Province have no conflicting disagreement since they have no differenct interest relations in the process of consideration and resolution, and later on they forms controlled governance without being affected by specific elements. Third,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tents shown in the process of checking and adjusting items of the prior checking ordinance of the built-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is to try to establish the facilities for users in the perspectives of the users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not to try to stick to whether the ordinance fits for the lawful standard stipulated by the superior law. Moreover, it tries not to limit the target users of the space only to the disabled but tries to spread the advantages of the improved facilities even to the whole public by making the space "non-disabled area". With this idea, they also open and guarantee the chances that non-governmental experts recommended by the disabled or NGOs can work for the ordinance directly and professionally. Forth, analyzed according to the initiative types, the two ordinances of both Mokpo City and Gwangju City related to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To begin with, the resident initiative ordinance of the built-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seeks to expand the scope of the users including not only the disabled but also the other citizens. On the other hand, the ordinance initiated by the head of the municipal corporation in Gwangju City tries to limit the utilization of the facilities only to the disabled on purpose and narrow down the administrative scope. And, while the ordinance of Mokpo city conducts 'prior checking' as the way to actually improve local facilities, which superior law aims at, even though the ordinance of Mokpo City may have conflict against superior law, the ordinance of Gwangju City uses the term 'examination' instead of the term, prior checking,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conflict against superior law. What's more, while the Mokpo City ordinance allows the local people to participate as the prior checking agents or to play dependent and individual roles, practically speaking Gwangju City ordinance excludes or reduces theparticipation of the local people unlike the ordinance of Mokpo City. Furthermore, Mokpo City ordinance tries to make a yearly educational plan to inform the establishment of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rain monitors and promptly reflect the reports of prior checking results, conversely, Gwangju City omits those processes or lets those possibilities evaded. The politic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local residents themselves have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making an ordinance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disabled founded on both the demand of living beings and the privilege of local residents and that the resident initiative governance process can contribute actively and vividly to creating this type of ordinance.

용접접합부를 가진 강골조 구조의 내진보강용 GFRP 내력패널 설계 및 성능평가

우필호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의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재해에 의한 주요시설물 피해저감 및 신속복구에 대한 복합재료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에 발생된 지진의 경우, 1차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이후 강력한 규모 의 2차, 3차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서는 병원, 방송국 등과 같은 주요시설물의 초기 지진피해에 의한 피해와 손상을 응급 복구하고 향후 2차 여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항구적인 보강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 내진안전성 개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재료인 콘크리 트와 강재의 경우 실제 지진재해 발생 시 기존시설물의 손상에 따른 응급복구용 재료로써 구조체 제작 및 시공에 다소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착안, 저 중량 고 강도 및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응급복구용 구조체로 제 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긴급복구용 내력패널의 경우, 기존 콘크리트 또는 강 프레 임 구조물 내 지진에 의한 벽체손상 피해 시 이들 손상된 벽체(조적조 또는 콘크 리트 벽체)를 제거한 후 사전 제작된 GFRP내력벽체를 적용, 대체 횡적 보강구조 체로 신속 시공함으로써 향후 피해저감 및 응급복구용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방하는 내진보강체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복합재료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이론을 조사하고, 국내에 사용되는 강골조 구조물의 접합부에 대한 해석 적 성능평가 및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접접합부를 가진 강골조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내력패널의 설계 절차를 연구하였으며 및 2가지형태(GFRP 강성 내력패널, 단부보강 GFRP 강성내력패널)의 내력패널을 설계, 제작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내력패널의 성능 및 적용성을 검증한 결과, 2가지형태 패널모두 설계시 목 표한 강도에 도달하였으며, 강성의 경우 무보강 Steel Frame애 비하여 GFRP 강 성내력패널보강 Steel Frame은 2.93배, 단부보강 GFRP 강성 내력패널이 보강된 Steel Frame은 2.52배 향상되었다. 전체 에너지소산능력에서는 두 패널모두 소산 능력의 55%정도에 기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This is the study of applying composite materials for damage reduction and quick recovery of major facilities in the frequently occurring earthquake disaster. In the case of recent earthquakes, the primary seismic raises damaged facilities, and the secondary and tertiary aftershocks continue in strong scale. To cope with these situations, foreign nations conducts improvement research of seismic safety to provide repair and reinforcement for secondary aftershocks and related facilities and quickly repair the initial damage of main facilities such as hospitals and stations caused by the earthquake in future. This study focused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tructure fabrication and construction in the case of concrete and steel, which are existing construction materials, as a material for emergency repair for damaged facilities, thus, proposed the utilization of structures made for crash recovery by using composite materials, which are relatively easy for construction and have high strength and low weight. In the case of 2 Infill panels which are suggested in this study, we attempt to develop the seismic method which prevents and maximize the efficiency for damage reductions and emergency repairs in the future, by using alternate transverse reinforcement structures with pre-fabricated GFRP Stiffness Infill panels after removing the damaged wall(masonry or concrete walls). We investigated the basic knowledge and theory about composite materials, conducted analytical performance evaluations for the copula of steel frame structures used in domestic, and through this, we developed the panel design proces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most used steel framing structures with weld joints and also developed 2 forms(GFRP Stiffness Infill panels and end-reinforced GFRP Stiffness Infill panels). The performance and applicability of Infill panels were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김수영 시의 일상성과 시간의식 연구

우필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