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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우준향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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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왔던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서 일반행정 업무분야에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이것을 전문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교육에 접목을 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면서 교원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로부터의 반발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NEIS 도입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집단들은 ‘교육분야는 일반행정분야와는 다르다’는 인식의 차이에서 갈등의 출발점을 삼고 있는 반면에 교육부는 행정능률화라는 취지에서 조속한 정책시행을 통해 정부 내 교육부의 입지강화와 정부의 정책적 위상강화를 도모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일방적 정책집행주도의 관행으로 인해 그 결과 교육부는 NEIS의 도입 이전에 여러 관련 집단들과의 충분한 정책적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의 전교조 등의 관련집단은 NEIS도입은 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고, 인권 보호와 같은 가치수호를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전의 갈등발생 예측의 실패와,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과 같은 미연의 갈등방지대책의 수립에 있어 실패했다는 점에서 NEIS 갈등 심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부적절한 갈등대응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여러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정부가 지나치게 능률성만을 강조하여 다른 가치들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을 들 수 있다. 교육부는 NEIS도입 정책결정 이후 불거진 전교조의 반대를 단순히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집행과정상의 저항 즉 단순 이익충돌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NEIS문제해결에 있어 교육부의 기본적 접근방법은 자신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타당성(procedure relevance)의 문제는 간과한 채, 기술적 차원의 조치를 통한 갈등해결로 정리되어 정부의 행동을 왜곡시킨 것이었다. 과거 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통해 형성된 독단적 정책집행의 타성과 정책참여자인 교육부·교총·전교조 사이의 과거 경험 및 불신 등이 교육부의 능률지상주의적인 편협한 시각에 결합되자, NEIS문제는 단순 양자간의 문제에서 복합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을 잉태하게 되었을 수 있다. 즉 정부와 전교조 양자의 갈등상황에서, 정부와 전교조, 교총과 전교조, 정부와 교총의 세 가지 관계 차원의 문제로 변모할 잠재적 갈등원인이 존재한 것이다. 이처럼 NEIS문제에는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집행의 제도적 성격과 세 정책참여자 사이의 과거 경험 및 불신과 같은 잠재적 갈등원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원인에 불을 붙인 것이 교장단협의회와 전교조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서교장 자살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장단 협의회와 교총 등은 NEIS문제에 감정적 대응을 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초기 NEIS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던 교총을 비롯한 단체들이 전교조와의 일선교육현장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게 되어, 소극적 정책비판자의 입장에서 적극적 정책참여자로서의 입장변화를 보여 문제해결의 복잡성을 가중시킨 것이다. 또한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과 정책적 공조를 같이 하던 교육부가 전교조의 강한 반발에 타협적 방향으로 선회하자 교육부 산하 관변단체의 성격에서 교육부에 대한 압력단체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즉, 교총 및 교장단협의회 등은 기득권의 수호라는 이해관계차원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으로는 교육부의 이중적 지위를 들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의 당사자였지만, 전교조와 교총간의 갈등관계에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이중적 지위에 처했던 것이다. 하지만 양 교원단체간 갈등의 중재자로서 교육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사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잦은 말바꾸기와 청와대비서진의 개입 등은 전교조와 교총 양 당사자들간 갈등의 악화를 초래했다. 서교장 자살사건으로 인해 교총과 전교조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재는커녕 방관자와 같은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였다. 교총의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나서 해결해주기를 바랐겠지만 이 과정에서 교총은 교육부에게 실망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조직의 자주성 확보 및 존립확보차원에서 NEIS와 서교장사건을 연계시켜 전교조의 입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반대급부를 얻고자 했을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원인으로 인해 NEIS정책갈등에 대한 문제해결노력은 의도한 바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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