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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학점(學點)은행제와 상하이 학분(學分)은행제의 비교

        요사기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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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회와 열린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전환제도의 구축은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학점 인정?전환제도는 다양한 교육을 연결시키고 사회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중국의 이웃나라인 한국의 학점은행제는 1998년 시범운영 이후 수차례의 법률 개정과 운영기관 변경을 통해 새로운 인재 양성 모델로 자리매김 하였고 한국의 평생교육을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에서도 평생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학점 인정?전환제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였으며, 상하이는 2013년에 한국 학점은행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시범적으로 학분은행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구축된 상하이 학분은행제는 한국 학점은행제와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사회발전, 교육체제, 지리제한, 인구특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한국 학점은행제와 상하이 학분은행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두 학점 인정?전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국 학점은행제가 상하이 학분은행제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상하이 학분은행제의 학점인정 범위는 제한이 많고, 성인학습자가 가진 폭넓은 학습경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풍부한 생활, 직장 등 사회교육경험은 성인학습자에게 소중한 학습 자료이고, 분리할 수 없는 학습경험이다. 한국 학점은행제의 발전 경험을 참고로 상하이 학분은행제는 성인 학습자의 학습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사회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상하이 학분은행제는 일반대학교와 성인고등학교를 연계시키지 못한다. 중국 일반대학교는 성인고등학교보다 교육 자원이 더 풍부하고 앞서있어 성인고등학교보다 일반대학교에서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리 하여 교육의 질의 격차는 앞으로 고등교육의 발전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중국의 평생교육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학점은행제의 '편입학' 제도를 참고하여 중국의 계속교육 학습자가 중국의 일반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일반대학교와 성인고등학교를 연계하지 못하여 계속교육 학습자는 그의 졸업장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 대우를 받으며 평생 동안 '출신' 학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 성인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인한 사회 대우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 '편입학'제도를 참고할 만하다. 넷째, 한국 학점은행제는 전문적인 법률들에 근거하여 운영해 왔기에 한국 학점은행제가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권위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상하이 학분은행제는 국가와 상하이 정부가 공포한 문건에 근거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건들은 학분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개괄적인 지도만 제공하고, 세부 규정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하이 학분은행제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애매한 상황의 처리 방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애매하다. 따라서 상하이 학분은행제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제도를 순조롭게 운영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학점은행제처럼 상하이 학분은행제도 그 실시를 위한 전문적인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 '학점제'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규정한 수업 시간과 교육 연한의 제한을 없애고,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이 학분은행제는 대학 '학년? 학점제'를 기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하는 요건으로 규정한 교육 연한을 채워야 한다. 이러한 불완전한(不完全) 학점제는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이 학분은행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하이 학분은행제에 있어 대학(교)은 학점제를 기초로 운영해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시사점을 통해 상하이 학분은행제의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지만, 상하이 학분은행제가 생겨남에 따라 중국 평생교육은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상하이 학분은행제는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에 따라 중국 전통 폐쇄형 교육에서 개방형 교육으로, 단일 교육에서 다원화 교육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고, 미래 중국 평생교육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학분은행제의 구축은 중국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평등한 교육을 이루게 하며, 비학력교육과 시민 문화교육을 추진하며, 새로운 인재 양성 모델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요구와 개성화하는 개인 발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분은행제의 구축은 중국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고, 중국 평생교육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보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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