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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왕조옥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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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규정에 있어서 누적기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992년 한·중 양국의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양국의 무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최근 20년 동안,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한국도 중국의 세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한·중 FTA는 2004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2월 타결되었다. FTA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본 논문은 원산지결정기준 중 누적기준이 중심으로 사례를 통해서 누적기준의 효율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 토대로 중국 입장에서 앞으로 누적기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양국의 기 체결한 FTA 누적기준 등을 기초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은 연구 배경,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을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정의, 누적기준의 정의와 선행연구 등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 FTA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기존 FTA 누적기준의 사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한·중 FTA 누적기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역이익을 최대화하고 무역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중 FTA의 누적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검토가 요구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한·중 무역거래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다자FTA 증가하면서 누적기준의 중요성도 갈수록 보일 수 있다. 중국은 한·중 FTA토대로 누적기준을 활용을 향상시키고 더 다원화의 무역환경에서 무역 강국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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