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경제협력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연구

심은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최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동북아에서 활발하다. 일본, 중국, 한국은 각각 여러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연구하고 있다. 이는 WTO출범으로 세계가 개방화되고 EU, NAFTA등의 역내개방화 과정을 보면서 21세기에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역내시장확대가 무역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전략의 큰 축을 이룰 것이라는 사고가 기반이 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지역무역협정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큰 파장을 갖고 올 것은 한중일 3국간 지역무역협정이라 할 것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가 NAFTA, EU의 그것에 필적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同協定에는 농업문제를 비롯한 상품무역, 서비스자유화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해서도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예컨대 미국이나 EU같은 기술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관련된(trade-related)권리라는 전제 하에 지역무역협정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역내 지적재산권 규범의 상향 평준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중일간 지재권 관련 산업의 거래량 및 무역량을 고려할 때 향후 한중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역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농업문제 등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중일 FTA의 성립가능성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 비록 한중일 지역무역협정이 단기간내에 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중일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중일 지적재산권 협정을 체결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 경제협력에서 지재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지역지재권협정을 체결할 때 보호의 수준, 보호의 범위 및 보호의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중일 3국의 국내법률과 제도 및 WTO TRIPS협정 이행상황을 통해서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3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상황은 3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고 산업구조가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일본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가장 높고, 일인당 국민 소득이 가장 낮고 산업구조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그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선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이 기계류, 장치류 등 특허와 관련된 산업에 경쟁력이 있고 중국이 음료, 향수등 투입비용에 주로 의존하는 상표와 관련된 산업에 경쟁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집적회로 배치 설계와 관련된 전자, 반도체 산업에서만 뚜렷한 비교우위가 있고 나머지 첨단산업은 일본에 비해서, 기초산업은 중국에 비해서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한중일 지역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한다면 전반적으로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은 현재 WTO TRIPS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되 중국 내에서 실효적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한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방식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각각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역내국가들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상당부분 지적재산권 보호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EU집행위원회의 지침(directive)은 각 회원국 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NAFTA의 경우는 NAFTA협정 제 17장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역내 지적재산권을 TRIPS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U나 NAFTA의 경우를 한중일 지역지재권협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EU의 경우는 기술선진국들간의 협정이고 NAFTA의 경우는 미국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접근을 대가로 멕시코가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반면 한중일 3국은 각각 기술수준의 차이가 크고 NAFTA에서의 미국처럼 일본이 광대한 수출시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한중일 지역지재권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TRIPS PLUS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터넷 상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위해서 한중일 지재권협정에서는 삼국 모두 WIPO저작권 조약(WCT)과 WIPO실연 및 음반조약(WPPT)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동협약에 규정된 보호수준에서의 조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일은 가입한 반면 중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표법조약(TLT)을 중국이 가입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TRIPS 협정의 준수를 실효적으로 하여 한중일 3국이 최소한 TRIPS협정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동조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3국이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하여 법률상으로는 TRIPS협정을 이행하고 있지만 국내법과 TRIPS협정과의 합치성 및 국내적 집행력(enforceability)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집행력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중국의 국내적 시행조치를 좀더 투명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TRIPS수준의 지재권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금 액이나 형사조치에서 최소수준의 동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처럼, 지적재산권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를 한중일 3국간에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경우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상표권의 담당부처가 특허청 및 문화관광부(중국은 지식산권국, 국가공산국, 상표국, 국가판권국)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제분쟁발생시 효과적인 대처와 협력이 어렵다는 접을 고려한 때문이다. 넷째, 그 밖의 절차상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도 TRIPS-PLUS의 PLUS의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동상표제도나 공동특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국에서 인정된 상표나 특허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하여 주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공동상표청, 공동특허청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상표나 특허의 출원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서 지적재산 창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Recently there are lively discussions on Free Trade Area in the Northeast Asia. Korea, Japan and China are in the middle of researching or concluding Agreements on Free Trade Area with various nations respectively. These moves are based on the thinking that the enlargement of a market through a regional trade agreement is vital for the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If any regional trade agreement were to be concluded, the most noticeable one would be that among Korea, Japan and China since the sum of three nations' economic size would be parallel with that of EU and NAFTA. It is general tendency to prescribe rules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s well as goods and service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For instance, technologically advanced nations like EU and USA pay much attention to the upward harmonization of IPRs within the region by inserting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IPRs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he premise that the IPRs are intensely related to trade. Even though the prospect of the possibility of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among the three nations is not bright in the near future due to the problem like agriculture, we need to adopt gradual approach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concluding the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The content of that agreement can be inserted into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with little modification if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amont the three nations. Thus the main subjects of this paper are level, range and method of protection on IPRs in the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among Korea, Japan and China Firstly, I tried to measure the levels of protetion of IPRs in three nations by examining domestic laws and system. As a result, I found that the situations of three nations' protetion of IPR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nation's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level of protection in Japan, whose per capita GDP is highest and industrial structure is most advanced, is highest. Conversely the level of protection in China is lowest and the level of protection in Korea can be marked in the middle among the three nations. Secondly, for setting up suitable level of IPRs protection, I examined IPRs-related industries' competitiveness of three nations and the legal restraints. The result is that Japan has the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patent like machines and equipments, China has the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trademark like beverage and perfumes. Korea turned out to be less competitive than Japan in the high-technology industries and less competitive than China in the field of basic industries. The most competitive industry of Korea is electronic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layout designs of intergrated circuits Considering these results, if the level of IPRs protection were to be upwardly harmonized within the region, Korean industries, whose competitiveness are not powerful, would be adversely affecte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keep current level of IPRs protection in Korea which satisfies the condition demanded by the TRIPS agreement and to raise the level of IPRs protection in China to that of Korea. Thirdly, for setting up the range and method of IPRs protection, I examined how IPRs are being protected in the exist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case of EU, it achieved the upward harmonization of IPRs protection among its member nations to a considerable degree by concluding the agreements on each IPR. EU commission's directive is another method to achieve harmonization of IPRs protection. In the case of NAFTA, the provisions of IPR protection prescribed in chapter 17 of NAFTA ,protect IPRs more strongly than that of TRIPS. However in my opinion, prescribing IPRs protection in three nation's IPRs agreement in the same way as that of EU or NAFTA, is not proper. EU member nations are technologically advanced nations and in NAFTA, Mexico raised its domestic IPRs protection level in return for extensive market access to USA. Meanwhile Korea, Japan and China possess different level of technological capacity and Japan can not absorb exports from Korea and China like USA in NAFTA. Therefore in my opinion it is desirable to adopt TRIPS-PLUS method and to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s. Firstly, it should be obligatory for the three nations to be the members of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WIPO Phonograms and Performers Treaty and for China to be the member of the TLT. Secondly, by observing TRIPS agreement effectively, the three nation's IPRs protection should be harmonized at a minimum level which TRIPS agreement requires. The Three nations revised their domestic laws to implement TRIPS agreement, however China lacks in its domestic enforceability, so som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ake China's domestic implementing measures transparent. For instance, in the case of infringements on IPRs some harmonization in terms of fines or criminal punishments should be achieved. Thirdly, the 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established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inuously like that of Japan-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There are various government offices which are in charge of e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specially in Korea and China. Thus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IPRs and effective cooperation in the cases of international disputes, such an organization is necessary. Fourthly, other procedural cooperations should be included as the contents of PLUS in the TRIPS-PLUS. For insta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mmon trademark system or the common patent system. That will contribute to the enlargement of the IPRs creations by reducing transaction costs related to the applications of patent and trade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