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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농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경제협력은 세계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추세가 되었으며, 생산력을 발전하는 것과 생산관계를 변혁하는 것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지금 지역경제협력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나라들이 서로 쌍무적인 형식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이래 FTA는 끊임없이 바쁜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발전은 그리 많지 않다. 경쟁력에 대해서도 북미와 유럽연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양국 정부는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중국 국무원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센터가 서로 한중 FTA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와 논증을 시작하였다. 일부 동북아경제연구기구도 한중FT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중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양국가간 경제무역관계도 명확한 개선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세계경제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한중양국은 아직까지 지역적인 경제 통합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양국은 지역 , 문화 그리고 경제무역관계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면 유사성이 많고 양국가 간은 무역경제가 강한 보완성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이나 무역관계까지 생각해 보면 한중양국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시대발전을 촉진시키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본 논문 중은 농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중양국은 FTA를 체결하는 가능성과 우세점 그리고 폐단에 대해 논의 하였고 존재하는 이슈에 대해 정책적인 건의도 제기하였다. 지금의 세계 경제 추세와 미래의 경제 발전을 생각해 보면 지역적인 경제 통합과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무역에 대해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방한다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쇄국하고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 그러므로 한중 FTA에 대해 한중 양국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응대해야 되고,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하여 해결해야 된다. 아울러 한중 FTA도 더 빠르게 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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